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을 글로벌 배터리 메카로 키우자

포항시가 국내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배터리 관련기업 투자유치와 연구개발 등 인프라 조성, 인재양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배터리 산업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포항시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내 특구 중 유일하게 대기업인 GS건설이 1천억 원대 투자를 결정하고 9월 중 공장 착공에 들어간다.또 포항 블루밸리산단에 건립 중인 사용후 배터리 실증사업과 연구개발 육성을 위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도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K-배터리 발전전략에 포항시가 제안한 배터리 파크조성을 위한 RD 전략 등이 그대로 반영돼 있어 포항시의 배터리 산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갈 인재양성 분야도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대학과 직업훈련기관과의 협력 분위기도 좋다. 특히 지역대학에 신소재 배터리과 신설도 추진한다고 한다. 배터리는 친환경자동차 개발에 명운을 걸어야 할 자동차메아커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부품 산업이다. 배터리 기술의 고성능화와 국산화 등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선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정부가 발표한 K-배터리 발전전략도 대한민국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선도국가로 지향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산업은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마다 배터리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치열한 상황이다.포항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배터리 관련기업의 유치나 연구개발 등이 자유롭고 관련 시설도 많이 투자돼 있다. 본격적인 앵커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철강도시 중심에서 산업 다변화를 노리는 포항으로서는 배터리 산업 육성은 전략적으로 적합하다.문승욱 산자부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와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이 되는 심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포항시는 이제 배터리 선도도시 달성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한다. 경쟁을 벌이는 여타 도시를 따돌리고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2021-08-30

야당은 마포포럼의 단합 주문 새겨 들어야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연구모임인 마포포럼이 최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당이 단합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국민께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와 대권후보들, 최고위원들이 수준 낮은 공방을 벌이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마포포럼은 이 대표에게는 “제1야당, 수권정당의 대표는 국가지도자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으며, 당 최고위원들에게는 “중립을 지키면서 각종 대담 프로그램 출연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권후보들에게는 “네거티브 언동을 중단하고, 정책 경쟁을 벌여달라”고 주문했다.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대표와 강석호 전 의원이 좌장인 정책토론모임이며, 전·현직 야당의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마포포럼의 지적은 타이밍이 맞고 공감이 간다. 국민의힘은 내일(31일)까지 대선 후보등록을 끝내고, 9월 15일에는 국민여론조사 100%로 대선 예비후보 8명을 가려내야 한다. 일정이 이처럼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 대표와 최고위원, 대선후보캠프는 서로를 불신하며 치열하게 내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마포포럼이 당의 분열 책임자들에게 일일이 주의를 촉구한 것은 갈등상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다양한 지표와 상황을 보면 내년 대선에서 여야 정권교체가 쉽지 않다. 민주당과 비교해보면 국민의힘은 자금, 홍보, 조직 모든 부문에서 열세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대선후보를 위해 급하게 해야 될 일은 당 지도부는 물론 당원 모두가 나서서 외연을 확장하는데 총력전을 펴는 것이다. 마포포럼이 지적한 것처럼 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당 전체의 단합된 힘이다. 이 대표는 얼마전 국민의힘을 디지털 정당으로 만들어 당의 영역을 키우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구상대로 온라인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 간에 실시간 의사소통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야당의 소통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이 이 대표를 선택한 본질은 건강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나 최고위원들은 이 대표의 나이가 젊다고 해서 지금처럼 너무 막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꼰대정당’으로 돌아간다.

2021-08-29

포항지진 피해, 실질적 지원 되게 마무리해야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말로서 끝난다.작년 9월 시작한 피해구제 접수 업무는 약 1년의 시간 끝에 최종 마무리되나 문제는 피해자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다. 지난 19일 기준 접수 신청건은 10만건을 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주택피해가 8만9천여건으로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 1천393건, 소상공인 7천467건, 기타 등으로 집계됐다.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3년9개월의 시간 끝에 피해상황 접수가 완료된다. 어느 정도 지진피해가 인정될지 알 수 없으나 지진피해 판정과 지원금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본다면 거의 4년 세월이 걸린 셈이다. 포항시도 이런 점을 고려, 포항지진 피해접수에 1건의 누락도 없도록 접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포항지진은 특별법의 마련으로 피해 금액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로 지열발전 사업자와 감독자의 업무상 과실 등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다. 진상조사위는 지열발전 사업자의 미소지진 고의 누락 및 축소, 은폐 등을 확인했고 관련자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청했다.포항은 아직도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일부 주민이 있나 하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시민도 있다.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지진 후유증은 포항에서는 진행형이다. 특히 포항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사례에서 두 번째로 큰 지진이자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지진이라는 사실에 국민적 관심도 컸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런 점을 감안, 지난주 지진조사단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에 관한 실질적 구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폭넓게 피해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포항지진은 인재였음에도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가 미뤄져 왔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고 아직 정부차원의 공식적 사과도 없다. 지진발생지라는 오명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집값이 폭락하는 등 도시 전체가 피해자로 전락했다.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지원은 이런 면에서 실질 지원으로 이어져야 시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

2021-08-29

늘어나는 돌파 감염…백신 맞고도 불안하다

경북 의성 공립요양원에 이어 대구가톨릭병원에서도 2차 백신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당국이 비상이다. 대구가톨릭병원에서는 25일 42명에 이어 26일에도 4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 이후 닷새만에 이곳 병원에서만 1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음에도 감염이 된 돌파 감염자가 44명으로 확인돼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의성 공립요양원에서도 33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중 24명이 돌파 감염자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돌파 감염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기존 백신이 델타 변이에는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변하면서 백신효과가 66%로 떨어졌다는 보고서도 나왔다고 한다.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빨리 떨어지는 것도 이유로 꼽았다.국내 델타 변이의 감염률이 90%를 넘고 돌파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자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백신접종을 해도 안전치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번져 나오고 있다.대구와 경북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백신 자체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치명률을 낮춰주고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라 말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안갯속이다. 방역 당국은 4차 대유행이 추석연휴 이후 9월말까지 지속될 것이란 예측도 내놓고 있다.대구시도 최근 하루 1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잇따르고 종합병원발 집단감염과 돌파 감염 사례까지 터져 나와 비상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병원발 감염은 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 비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26일에도 전국에 1천800명대 확진가 나왔다. 대구와 경북에서의 빈틈없는 방역을 당부한다.

2021-08-26

야당 경선 레이스, 국민관심 집중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12명이 지난 25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비전 발표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당초 이번 행사를 두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캠프가 참석 여부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겪는 바람에 정견 발표회 형식으로 변경됐다. 많은 수의 후보들이 주어진 시간(7분)에 따라 각자 적어온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발표회여서 상호간의 경쟁력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표내용도 기존 언급된 자신의 공약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이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홍준표 의원은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의 유혹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은 1％ 승부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권 교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는 추첨을 통해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이 자신의 발표를 마친 뒤 자리를 떠 마지막 유승민 후보가 발표하던 차례에는 박찬주, 하태경, 황교안, 최재형 후보 4명만이 남아있었다. 홍준표 의원은 비전발표회 직후 “초등학교 학예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을 정도다.국민의힘은 어제(26일)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제 본격적인 경선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각 후보간의 경쟁도 전과는 다르게 격화될 것이다. 당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는 경선은 후보간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그러려면 각 후보들을 상호검증하는 열띤 토론이 열려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앞으로의 경선과정이 이번 비전발표회처럼 감동없이 치러질 경우 야당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2021-08-26

대구 식수원이 독성물질로 오염됐다니 충격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2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매주 2차례 대구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매곡취수장 앞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량을 측정했더니 무려 435ppb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WHO와 미국 환경청은 마이크로시스틴의 먹는 물 기준 1일 허용치를 1ppb로 정해 두고 있으며, 20ppb 이상이면 물놀이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적게는 20배 많게는 200배 가까이 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같은 지점에서 조사했을 때는 0.11ppb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량이 4천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환경단체들은 녹조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채수 지점의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녹조가 별로 없는 지점을 선택해 수질 오염도를 분석해 왔다고 했다.수질을 조사한 환경운동연합측은 “환경부는 강 중앙의 위, 중간, 아래 물을 떠서 검사한 뒤 문제없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녹조덩어리가 취수장으로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끔찍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수돗물 정수 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이크로시스틴의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마이크로시스틴 검출량은 구미시민의 취수원인 해평취수장 앞에서는 60ppb, 부산의 식수원인 물금취수장 앞에선 8.1ppb가 검출됐다. 대구시민의 식수원이 가장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낙동강 수질 오염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구시민들은 수돗물의 안전성 여부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사실 낙동강의 녹조현상을 직접 보면 누구든지 이 물을 먹어도 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해평취수원을 대구 수돗물로 일부 이용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구미지역 정치인들의 반대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또 다시 숙제로 남게 됐다.정부는 낙동강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대구와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낙동강 수질오염을 막는데 총력을 쏟아야 하고, 수돗물 취수장을 비교적 수질이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2021-08-25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현명한 선택을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일부 경북 도의원의 반대의견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0일부터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이 안건은 25일 상임위에 올렸으나 도의원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최종 결론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지난해 7월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이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결정이 날 무렵, 조건부로 내세운 약속이다.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의회가 약속 이행에 공동합의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는 대구시의회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의결했고 대구시도 행정안전부에 이를 건의했다.그러나 지난 23일 대구시 새공무원노조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반대 성명을 내는가 하면 경북도의회에서도 도세 위축을 우려한 일부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군위군서는 대구편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대구편입을 두고 도민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간부회의에서 “생니를 뽑아 후손이 잘된다면 생니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 말은 군위군을 떼어주더라도 경북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생니를 뽑는 아픔은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잘 알다시피 대구와 경북은 매년 수만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절박하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건설로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자칫하면 가덕도공항으로 사람과 물량이 쏠려 이곳은 동네공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통합신공항이 지구촌 곳곳을 누빌 항로를 갖추는 등 경쟁력 있는 관문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지역의 산업 유치 길도 당연히 넓어진다. 그러기 위해선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지금은 대구와 경북의 응집된 힘이 있어야 신공항 건설의 동력이 생긴다. 군위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경북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겠다.

2021-08-25

해평취수원 공동이용 문제 국무총리가 풀어야

대구 수돗물을 구미 해평취수원에서 일부 공급하는 문제가 또다시 핫이슈로 등장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전제조건을 내걸며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구미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과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최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주민대표와 주민들이 지킨 물을 장세용 구미시장이 독단적으로 팔아먹으려 한다”, “장 시장이 100억 원에 구미시민의 미래를 팔았다”며 장 시장을 공격하고 있다. 구미시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장 시장이 정치적 논리로 대구취수원 이용을 수용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들은 그저께(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해평취수원 공동 이용이 상생의 정치 및 구미시 발전 방안이라는 공감대와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의 간곡한 호소에 따라 공동 성명서에 동의했다. 장 시장의 대구취수원 이전 조건부 수용은 말 그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해평취수원 공동이용 문제가 또다시 대구·구미간의 갈등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 대구시민들의 실망감은 크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지난 30년간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고통을 갖고 있다. 하루 30만t의 물을 대구로 가져가도 구미지역 수량·수질에 문제없고 재산권 침해도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권 시장의 말처럼 대구시민은 현재 식수원인 낙동강 취수원이 대규모 공업단지 바로 하류에 있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 구미시민들은 이웃사촌 정신으로 낙동강 물을 대구와 나눠 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기대한다.취수원 공동이용문제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KTX 구미역 신설 등 구미의 현안 해결과 취수원 공동이용에 대한 협정서 체결을 위해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는 것이 맞다. 대구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환경부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간 4자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08-24

경북 해수욕장 폐장, 내년엔 마스크 벗고 만나길

지난달 9일 개장한 경북 동해안 24곳의 해수욕장이 22일 모두 폐장했다. 개장 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가을장마까지 겹치는 바람에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작년보다도 4만여 명이 줄어든 41만 명으로 집계됐다. 예년에 수백만 명씩 찾아왔던 경북 동해안 피서객 인파와 비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와 피서객의 안전수칙 준수로 해수욕장과 연계된 코로나 감염자 발생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경북도도 단 한 명의 확진자 없이 45일간 운영을 마친 것을 반가워했다.반면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한철 장사를 바라며 영업을 해 온 주변 상가들은 매출이 오르지 않아 울상을 짓기도 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코로나19로 영업을 망친 상인들 입장에선 해수욕장 폐장의 뒤끝이 씁쓰레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에는 코로나 없는 해수욕장 개장이 되길 바라뿐이다.경북도는 동해안 해수욕장을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시군 관계자들과 해수욕장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반영키로 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좋은 환경임에도 관광객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 한때 49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던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코로나19 직전 해인 2019년에는 100만 명 선으로 줄었다.코로나19 사태로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의 피서객도 크게 줄었으나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작년보다는 소폭 늘었다고 한다.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도 있으나 경북이 배울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해수욕장을 개장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해도 해수욕장 이용의 패턴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경북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으로 명승지가 많다. 동해안과 가까운 역사관광도시 경주도 끼고 있다. 내년 해수욕장 개장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나길 기대하면서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의 관광객 유치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2021-08-24

코로나로 외국인 발 묶여 농번기 인력난 비상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고추와 벼, 과수 등 여름작물의 수확철을 앞둔 농촌지역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농촌지역 일손 부족현상을 상당 부분 해결해 주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경북도의 경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양군 661명을 비롯해 문경시 56명, 봉화군 104명 등 3개 시·군에 모두 821명이 배정됐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는 바람에 영양군에만 112명이 배정됐을 뿐이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은 영양군도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올해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112명을 고추·수박 재배 농가 42곳에 배정했지만 이들 중 10여명이 무단이탈했기 때문이다.영양군은 계절 근로자들이 단체로 이용하는 SNS에 무단이탈 시 부과되는 벌금과 불법체류 시 우즈베키스탄 현지 친·인척들의 보증지불 등 불이익에 대해 공지하며 이탈자의 자진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전 산업분야에 걸쳐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8만원 정도이지만 다른 산업 현장은 12만원에서 18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포항과 경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면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농촌에서는 농번기에 ‘고양이 손도 빌린다’고 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 농가에서 인력이 가장 필요한 때는 봄철 농번기와 추석이후 9월말부터 11월까지다.경북도내 농가에서는 지난 봄철 파종기 때도 심각한 일손부족현상을 겪었다. 경북도는 가을철 수확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청과 시·군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 농협·군부대·향우회 등을 총동원할 예정이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서 큰 기대를 할 정도는 아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잘 정착돼 농촌지역 인력난이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08-23

취약지 점검 등 가을 태풍에 선제 대응을

기상청은 제12호 태풍인 오마이스가 세력이 약해져 한반도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25일까지 전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최대 400mm가량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 등도 우려된다고 예보했다. 여름이 끝나가는 8월 말에서 9월에 오는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다. 태풍은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하나 위력은 가을에 오는 태풍이 더 세다는 뜻이다. 가을 태풍의 위력이 센 것은 태평양의 해수온도가 가장 높을 때이기 때문인데, 태풍은 해수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역대 태풍 피해액을 보면 2002년 루사(8월30일∼9월1일)와 2003년 매미(9월12∼13일)가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두 태풍 다 가을 태풍이다. 피해 규모가 5조원과 4조원으로 집계됐다. 태풍 피해액 기준 10위권 안에 가을 태풍이 6개나 된다.최근 몇 년간 가을에 꼭 1개 이상의 태풍이 찾아왔다. 경북 동해안지역도 거의 매년 태풍이 통과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2018년 태풍 콩레이에 이어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울진과 영덕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020년에도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면서 경주, 포항 등 경북 동해안지역에 상채기를 남겼다.1959년 추석 연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사라는 가을 태풍의 위력을 보여준 역대급 태풍으로 기록된다. 태풍의 위력을 가늠케 하는 중심부 최저기압이 952hpa이다.올해는 다행히 태풍 오마이스의 세력이 약해졌으나 가을장마가 겹쳐 8월말까지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자치단체서는 산사태 취약지나 지하차도, 상습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등을 사전 점검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 농촌에서도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비 피해를 입지 않게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해마다 닥치는 재난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대응만되면 피해는 줄일 수 있다. 당국의 관리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지금 지구촌은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의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54일의 사상 최장 장마를 겪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재난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2021-08-23

경북 100명대 감염, 방역 고삐 더 죄야

코로나 청정지역인 경북에서 하루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흐름이 끝 간데없어 보인다.지난 21일 의성군 공립요양병원에서 34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경북도내 확진자는 모두 11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신천지 사태로 115명이 발생한 이래 도내서는 1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100명대를 넘었다. 대구 34명을 포함하면 이날 대구와 경북에서 145명의 확진자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의성군은 1단계인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비교적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평가되던 경북 농촌지역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뻗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졌다. 특히 의성 요양병원의 확진자 34명 중 24명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 감염자로 확인돼 백신을 맞았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경북은 최근 포항과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번진 코로나가 농촌지역까지 확산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농촌지역이라고 긴장감을 늦추고 있어선 안 된다.경북에서 111명의 환자가 발생한 20일 전국에서는 이틀째 2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로 300명대 수준이던 중증환자 수가 400명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대로 2주 연장키로 하고 수도권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또 현재의 코로나 대응체제를 ‘위드(with) 코로나’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는 접종률이 높아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현재 20%대인 국내 접종 완료율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22일 0시 현재 대구와 경북에서는 101명(대구 51명, 경북 50명)의 신규 확진이 발생, 여전히 높은 감염세를 보였다. 오랜 기간 코로나 사태로 피로감이 누적된 주민 사이에는 긴장감이 다소 이완된 분위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3천명대 발생을 우려하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대안없이 당국이 거리두기만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럴수록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넘기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2021-08-22

巨與의 ‘언론중재법 폭주’ 막을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오는 25일 강행처리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악법”이라며 “자유가 박탈된 탈레반 같은 국가에서 살기보다 목숨걸고 싸워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과 필리버스터 등을 검토 중이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민주당 대선주자 대부분은 언론중재법 폭주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자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현직 기자라면 언론중재법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만이 유일하게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민주당은 야당과 국내외 언론 등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내일(24일)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 법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허위·조작기사’에 대한 판단기준의 모호성 때문이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언론사 사회부에 근무하는 사건·사고 담당 기자라면 언제든지 ‘허위·조작기사’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취재기자나 편집국 간부들이 한층 더 ‘셀프검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폭로·비판기사나 의혹기사를 쓰거나 편집할 때 5배 징벌규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 권력자들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와 기자를 형사범으로 고발하는 사례는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적용될 경우, 언론의 권력감시기능 약화는 물론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2021-08-22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국민 장터로 성장하길

경북도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간다고 하니 생산 농가에게도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경북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사이소의 매출액은 114억 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 증가했다. 사이소 몰에서 21억3천만 원, 네이버, 우체국, 쓱닷컴 등 사이소 제휴 쇼핑몰에서 91억7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는 사이소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2007년 4월 정식 오픈이후 처음으로 5천500만 원을 돌파해 연말쯤에는 200억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고무적이다. 7월말 기준으로 입점농가(11%)와 상품수(49%), 회원수(27%)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북도는 온라인을 통한 각종 이벤트와 소비자 욕구와 수요 등을 데이터한 정확한 시장상황 분석으로 실질구매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했다.경북지역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장터인 사이소는 경북도가 도내 농가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인증 보증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농가 개개인이 직접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이 큰 힘이 된다.코로나 사태 후 온라인 쇼핑몰은 비대면 문화 확산에 힘입어 품목에 관계없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사이소도 이런 추세에 영향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소비 형태로 정착할 가능성도 높아 온라인 몰 사이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지금의 콘텐츠를 보강하고 한단계 높은 수준의 쇼핑몰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경북도도 회원가입 증대, 쌍방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마케팅 강화, 신규고객 확보 등 사이소의 인지도를 넓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온라인 몰에서 사이소의 향후 입지가 관심이다.코로나19가 휩쓸면서 언택트 문화가 대세다. 시대변화에 맞는 변신은 기본이다. 대박 행진을 벌이는 경북도의 사이소도 지금의 성장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몰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이 없는 장점도 있지만 무한경쟁 장소란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08-19

연일 ‘폭로전’… 국민의힘 정권교체 포기했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통화녹음’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번지며 명분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표면적인 쟁점은 이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전화 통화에서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정리 대상이 윤 전 총장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갈등 상황이 곧 정리될 것이란 뜻이었다고 밝혀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갈등은 윤 전 총장이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대표가 다른 누군가를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고, 이 대표 측은 “윤 후보 캠프 인사들이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려하고 있다”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양측의 충돌이 야권세력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충돌이 당내 전방위 권력투쟁으로 번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달 둘째 주에 32%로 더불어민주당 31%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달 둘째 주에는 지지율이 28%로 하락하면서 민주당 33%보다 5%포인트나 뒤졌다. 윤 전 총장 지지율도 이달 들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같은 지지율 하락추세는 야권이 내년 대선 국면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가는 정권교체는커녕 정권 근처에도 못 갈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중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9일 “오늘부로 실망과 상처를 묻고 모두 함께 미래로 가자”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것을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경청해야 한다.더이상 ‘콩가루집안’이라는 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볼썽스러운 이전투구를 계속 벌이다간 정권교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2021-08-19

4차 대유행 속 2학기 개학, 철통 방역해야

연휴가 끝나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주말과 광복절 연휴가 끼면서 한때 1천300명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17일에는 1천800명대로 올라섰다. 더 걱정되는 것은 휴가철과 연휴 후유증이 나타날까 봐서다. 정부도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인원수 규제에 대한 수위를 조절한다.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 등을 중심으로 번진 코로나19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급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감염자는 국내 감염자의 98%를 차지했다.17일부터 전국적으로 2학기 개학이 시작됐다. 대구는 125개 중학교 중 54곳, 98개 고등학교 중 88곳이 개학을 했고, 나머지도 대부분 이번 주 개학을 한다. 초교는 다음 주 중 개학을 한다. 포항에서도 전체 128개교 중 28개 초중고가 개학을 했다.교육부는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등교 확대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등교수업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성 함양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학생들은 교우관계 형성이나 학교생활 적응으로 사회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교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현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서라도 등교수업은 꼭 필요하다.그러나 집단수업이란 환경으로 코로나 감염증 전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으나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 개학 첫날, 학생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앱에서 오류가 일어나 학부모의 비난을 샀다. 학교는 밀집생활 장소다. 대다수 학생은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 내 방역관리가 철통처럼 엄격해야 하는 이유다. 개학은 했지만 학생 안전관리에 사회 이목이 집중돼 있다. 안전한 학교생활에 학교당국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한다. 등교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1-08-18

대구·경북 대학 9곳 ‘교육부 殺生簿’에 올랐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그저께(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일반대학 136교와 전문대학 97교 등 233곳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진단참여를 신청한 285곳(일반대학 161곳, 전문대학 124곳) 중 82%다.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일반대학은 연간 평균 48억3천만 원씩, 전문대학은 평균 37억5천만 원씩을 받는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번 달 말 확정된다. 그러나 이전 진단에서 이의신청으로 선정결과가 바뀐 사례가 없어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면 된다.이번 역량진단에서 일반대학 25곳, 전문대학 27곳 등 모두 52개 곳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일반대학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위덕대 등 4곳, 전문대학은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곳이 미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일반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됐다.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은 기본적 역량을 갖춘 곳으로 한계 대학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발표로 해당 대학은 부실 낙인이 찍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교육부의 대학진단평가는 구조조정과 직결돼 있어 ‘대학살생부’로도 불려왔다. 고교 졸업생의 급격한 감소(지난 한해 6만여명)로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 확보가 어려워 생존을 위협받은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학은 많고 학생은 없어 버티기 힘든 대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학의 몰락은 곧 그 지역의 위기를 부른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청년 인구 유출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진다. 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1-08-18

안철수 독자출마, 야권의 轉禍爲福 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저께(16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면서 대선구도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안 대표가 사실상 독자 출마방침을 굳히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내년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의 단일화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합당결렬로 인한 야권통합 무산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리더십에 또 한번 상처를 입게 됐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제1야당만으로 정권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3자 구도로 만든 뒤 막판 단일화 카드로 야권의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생각으로 해석된다.야권에서는 최근 안 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제3지대 후보단일화를 거친 뒤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범야권 대통합이 일단 불발되면서 대선판에서 나쁠 게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 범야권의 혼란상이 대선 국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데다 여야 일대일 구도 대신 일대다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안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약속했다.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겼지만, 안 대표는 결국 대선불출마와 합당 약속을 스스로 깼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 대표의 결정에 반발해 탈당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안 대표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대표와의 협상창구를 항상 열어두면서 이번 협상결렬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내 대선주자들도 “몇날 며칠 밤을 새우더라도 다시 협상하라”고 주문하지 않는가. 합당결렬이 현재로선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궁극적으로 안 대표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국민의당 지지기반은 호남과 중도층이다.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외연을 확장하다가 국민의힘과 막판 단일화를 이룰 경우 파급력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

2021-08-17

포항·경주 코로나 확산세 서둘러 제압해야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시와 이와 인접한 경주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심상찮다. 이달 들어 포항·경주지역에서만 무려 4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국도 비상이다. 두 지역의 최근 사흘간 확진자수 추이를 보면 포항이 47명→24명→16명이며 경주는 8명→27명→7명이다. 포항에서는 외국인 모임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3일 이후 거의 매일 두자릿수를 넘고 있다. 학원가와 철강공단, 외국인 노동자 등에서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경주는 강동지역 철강회사 관련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해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 경주시는 이 회사 직원에 대한 검사와 함께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등 3곳에 임시 선별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도 벌이고 있다. 또 15일까지이던 특별방역기간도 22일까지 연장했다.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경북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포항과 경주지역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 3일간 경북지역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9명이었으나 그 중 포항과 경주지역 확진자가 129명으로 68%를 차지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4단계 상향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거리두기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 등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생각하면 방역수칙 준수가 특별히 요구된다.전국적으로도 42일째 1천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17일 0시 현재 전국에서 1천3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날보다 183명이 줄어들었다. 2주만에 1천4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광복절 연휴 검사건수가 줄어든 탓이지 확산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이번주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한다.지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각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서도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집단면역 접종률 상향을 검토 중이다.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구 경북은 가까스로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 최근 급증하는 포항·경주에서의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이를 꺾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2021-08-17

대구, 글로벌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飛躍하길

대구시가 3천억원 규모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에 성공했다. 대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온 지역으로서는 모처럼의 낭보다.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가 경합을 벌였으나 일찍부터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해온 대구시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유치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서비스 로봇 규제혁신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환경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는 서비스 로봇 상용화를 앞당기는 국책사업이다. 대구가 서울 등을 물리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한 것은 10여년 전부터 로봇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꾸준한 투자를 해온 덕분이다.대구시는 2010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와 로봇산업 클러스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선점했고, 2015년부터는 생태계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왔다. 또 로봇테스트필드가 들어설 장소에 위치한 디지스트 등 각종 연구시설이 풍부한 점과 경북도와의 협력 등이 국내 로봇산업 발전을 선도할 기반으로 평가단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로 대구는 기존 인프라와 더불어 로봇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과 실증체제 구축, 테스트필드, 사업화 지원 등이 동시에 연결되는 로봇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사업의 확장성과 장래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제 대구시는 독보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구를 로봇산업 글로벌 선도도시로 육성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로봇 분야는 기대되는 미래성장 산업이다. 대구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게 잘 관리해 대구와 경북의 경제를 견인토록 해야 한다.대구시는 2030년까지 지역의 로봇기업수를 662개, 고용 1만1천여명, 매출액 4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구미, 포항 등과 연계되면 더 높은 시너지 생산도 가능하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두 힘들어하는 이때 대구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소식에 지역경제계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테스트필드 유치를 계기로 대구가 글로벌 로봇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또 한번 매진하길 바란다.

2021-08-16

해평취수원 같이 사용하면 대구·구미는 한식구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취수원 낙동강 상류이전’이 구미시의 조건부 동의로 성사된 것과 다름없어 정말 다행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11일 “7월 14일 열린 구미지역 합동설명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은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으로 인한 구미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환경부의 심의 내용과 대구·경북지역의 상생관계, 구미시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의 정책안을 신뢰하되 앞으로 정부의 이행여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즉각적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에 구미시장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권 시장은 “구미시와 협정을 체결하는 즉시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구미시에 지원하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인근 농가 소득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그리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주 업종 확대 등 구미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평취수장 공동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협정식은 추석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 등이 참여하는 협정서 체결을 시·도민에게 추석 선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다. 구미공단 입주업체의 페놀유출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민들은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미공단 위쪽 낙동강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길 희망해 왔지만 구미시가 계속 반대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구미시장이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하긴 했지만, 협정서를 체결하기 까지는 아직 난제가 남아 있다.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장이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해평취수장 공동사용에 반대하는 측을 대상으로 끝까지 설득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2021-08-16

‘슬로 운전 5030’으로 사망사고 절반 줄었다

대도시 도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이후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석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7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범칙금) 부과가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100일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적용된 속도 하향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0명으로 54.5% 감소했다. 대구는 사망자 감소율이 전국 특별·광역시 7곳 중 가장 높았다.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6명에서 올해 9명으로 늘었다. 차량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대구의 과속단속은 유예기간인 3개월 동안은 하루 평균 879건이었다. 그러다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이후에는 801건으로 줄었다. 과속단속 건수가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아직 과태료 부과 초기여서 운전자들이 제한속도가 낮춰진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된 이후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다. 매일 도심을 운행해야 하는 택시·버스 업계에서는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다 보니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그러나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려면 도심도로에서 차량속도를 낮추는 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크게 줄이거나 멈춰서는 경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이 정책이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차가 당연히 속도를 줄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도로를 건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주행 제한속도 낮추기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정책이 성공해서 교통사고율을 확 낮추려면 운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2021-08-12

지방은 애초 들러리로 확인된 이건희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 입지 선정논의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검토단계에서부터 배제하려 했다는 문체부의 회의록이 공개돼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11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지선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문체부는 이미 공무원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의 지역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진행한 9차례 회의 중 3차 회의에서 지자체간 과열을 우려하며 2016년 국립한국문학관 지방공모 실패 사례를 언급한 것은 미술관 건립부지 논리에 지방은 배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히 지방을 배제한 ‘답정너’ 방식의 선정 과정은 유치전에 뛰어든 전국 40여 자치단체와 지방에 사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멋도 모르고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 입장은 참으로 허탈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건 싸움까지 벌였건만 중앙정부는 지방배제 논리부터 먼저 생각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지방의 간절한 소망을 여지없이 밟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요구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공모 요구에 일언반구 반응이 없었던 이유도 이제야 알 만하다.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희망한 것은 지방의 낙후와 소멸 위기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한 두군데도 아니고 40여 자치단체가 왜 미술관 유치에 목을 걸어야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중앙부처가 이런 절박한 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건희 미술관은 공모절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청회 정도는 여는 게 당연한 일이다.지금도 이건희 미술관 입지 수도권 선정에 항의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술관 입지 선정이 지방민에 준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공평한 문화향유권을 요구한 지방의 목소리를 이런 방식으로 외면하는 중앙부처의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21-08-12

야권 내분 심해지자 원내·외 중진들이 나섰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비상시국국민회의’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선거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인질로 삼는 극악한 행위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야권후보 단일화다. 이 길에 야당도, 범야권도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상임대표는 이재오 전 의원이 맡았으며, 강석호·김문수 전 의원, 이희범 전 장관, 윤상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고, 전국 회원이 10만여명에 이른다.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홍준표·원희룡·장기표 대선주자 등도 참석했다. 이 기구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심각한 내부분열로 후보 단일화가 물건너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내·외 중진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그저께 이달 30일부터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전당대회까지 68일간 이어지는 경선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준비위가 후보등록에 앞서 컨벤션 효과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부터 당내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이 “토론회 개최는 최고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바로 대응하면서 경선 첫 단추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문제도 야권으로선 걱정되는 현안이다. 현재로선 안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막판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고 안 대표와 외연확장을 명분으로 연대한다면 야권통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최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윤 전 총장 입당으로 국민의힘이 시너지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두 사람의 갈등으로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 원외에 있는 당 중진들도 나서서 통합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켜보는 지지자들이 더 큰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내부갈등을 조속히 정리하기 바란다.

2021-08-11

로봇테스트 필드 입지, 로봇도시 대구로

3천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국가 로봇테스트 필드의 최종 입지가 내일(13일) 결정된다. 대구와 서울, 부산, 광주, 충남, 경남 등 전국 6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건희 미술관 등 대형사업 유치에 실패한 비수도권 도시들이 도시 발전에 또 한번 명운을 건 싸움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경북도와 함께 공동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와 포항에 로봇테스트 필드 유치를 검토했지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구를 지원키로 하고 유치의향서를 내지 않고 대구를 밀고 있다.로봇테스트 필드는 국내 로봇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로봇산업 인프라다. 투입 비용도 막대하지만 로봇제품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로봇산업이 비약적 발전을 할 새로운 계기가 될 프로젝트다. 대구는 비수도권 도시에서는 로봇기업과 로봇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은 도시다. 특히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로봇기업 수는 2010년 23개에서 2019년에는 202개로 증가했다. 로봇 기업체의 전국 비중은 9%(2019년)까지 올랐다. 산업용 로봇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현대로보틱스가 역내에 있고 이 사업을 전담할 로봇산업진흥원도 대구에 있다. 테스트 필드가 온다면 대구는 기존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단단히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는 일찌감치 로봇산업을 대구의 주요 산업으로 손꼽고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뒀다. 향후 로봇산업이 대구경제를 주도하도록 대구시 산업지도를 바꿀 계획이다.문제는 비수도권보다 여건이 좋은 서울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부가 마련한 부지선정 평가 기준에 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국내적으로 가장 많은 ICT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무조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걱정거리이다.비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이건희 미술관이나 K-바이오랩 공모 과정에서 비수도권이란 이유로 심한 홀대를 받았다. 국책사업이 지금 정부 방식대로라면 지방은 영원히 낙후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테스트 필드 공모에서 또다시 비수도권이 소외됐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2021-08-11

이재용 부회장, 정상적인 경영활동 보장해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부회장 석방으로 삼성전자의 주요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다. 해외출장도 법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날 가석방심사위 결정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탄원과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것은 반도체 위기극복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경제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결정됨으로써 경영활동에 제약이 남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지난 5월부터 광주상의와 공동으로 이 부회장 사면 서명운동을 벌여 왔고, 양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3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었다.지금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와 전장·모바일 사업은 경제강국들의 패권전쟁에 휘말려 그 어느 때보다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삼성전자 최종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설립과 모바일 분야 인수·합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가석방이 재벌특혜라고 비난하는 단체도 있지만, 한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삼성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는 별도로 사면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1-08-10

경북도의 비상한 인구소멸 대응전략 기대한다

경북도가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9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방소멸 문제가 새삼스럽진 않으나 경북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위험지역을 가진 곳이다. 군위의 인구 소멸지수는 0.13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의성은 0.135로 그 다음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한 것이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경북은 군위, 의성에 이어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등이 고위험지역에 분류된다. 한국고용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경북지역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82.6%다.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됐다. 전국에서 강원도(83.3%)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최근 건국대 유선종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492개 읍면동의 평균 고령화율은 20.9%로 나타났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이미 초고령사회(29%)에 진입한 것이다.경북도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도내는 23개 시군 중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인구의 자연감소 말고도 연간 1만명 내외의 청년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구감소로 시군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하다. 생활편의시설의 질적수준 저하와 경제적 기능이 상실될 정도다.이날 중간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역의 시군이 힘을 모아 시너지를 만들고 공동 대응하라는 것이다.전국 지방도시가 인구감소에 봉착한 지는 오래됐다. 중앙집권적 요소에 의해 수도권지역으로 빨려가는 인구문제와 함께 지역단위에서 대응할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있었으나 연구용역에 그쳐 실행력이 없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가 계획한대로 도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찾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과거와 같이 형식에 그칠 연구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