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경북 미래차기업 육성 거점 거듭나야

정부의 2030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에 맞춰 대구시와 경북도도 미래차 기업 육성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정부의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은 2030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신차 비중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고 2027년에는 완전자율차 수준의 미래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첨단 기술을 융합화해 만든 미래차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 대응책이다. 이에 맞춰 1천여 자동차 부품업체가 산재해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도 대구와 경북에 각각 200개 부품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에 나선다.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돕고, 경북은 경북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시도는 이들 단체를 통해 기업진단과 RD 사업화, 기술과 자금,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지금 세계는 전기차 기반의 미래차 산업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 중 자율차시장은 2035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약 1조달러에 이르고, 연평균 성장률도 40%정도로 전망한다.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계로서는 미래차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이다.대구경북의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부품산업이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다. 하기에 따라 지역의 산업구조와 성장동력을 크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차 산업에 대한 도시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이 전국 최고의 미래차 선도도시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힘을 모아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유망한 기업을 잘 양성할 때 미래차 선도도시로서 길도 열린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 전국 최고의 미래차 선도도시로서 우뚝서기 위한 도전장을 이제 지역의 지도자들은 과감하게 내밀어야 한다.

2022-02-09

코로나 빈곤층 폭증, 사회 안전망 위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저 생활마저 어려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내서만 작년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상 가장 많은 14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2.8%가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 해인 2019년말 보다는 24%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2만8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경산시, 구미시 등 도내 전역에서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무려 30.6%가 증가했다.코로나 사태로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경제난까지 겹쳐 실업률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퇴출이 늘면서 식당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코로나 사태가 아직은 언제 끝날지 몰라 앞으로 실업으로 인한 빈곤층이 얼마나 더 늘지도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취약한 구조의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은 되레 고용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 또한 빈곤층 양산의 원인으로 손꼽힌다.국회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사회 빈곤층이 3년6개월 동안 무려 55만명이 늘었다고 한다. 경북도내 빈곤층 증가 추세로 볼 때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빈곤층은 더 늘어난 것으로 짐작이 간다.빈곤층 증가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된다. 코로나 장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도 늘고 극단적으로는 2014년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어려운 생계자의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 안전망이다. 이런 기초수급 대상자가 늘면 소요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회적 비용의 국가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근본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빈곤층 해소를 위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 자치단체도 늘어나는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해 적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사회적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과 함께 빈곤층 증가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2022-02-08

일찍 ‘예산전쟁’ 준비하는 포항시 돋보인다

포항시가 지난 7일 ‘2023년 국가예산확보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전 공무원의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포항시 예산은 민선 6기 이강덕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 2014년 1조3천343억원 규모였지만 그 후 2018년 2조원을 넘어선 후, 3년 만인 지난해 3조원 시대를 열었다. 7년 만에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놀라운 성과다. 일찌감치 국비확보를 준비하는 포항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이러한 성과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이장식 부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는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과 기관 간 협력방안, 정부부처 대응을 위한 논리개발 등이 집중 논의됐다. 포항시는 우선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각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 모빌리티 부품용 그래핀 첨단소재 상용화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형산강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다목적 생활체육센터 건립 사업 등 27건이다.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20억원을 확보해 가까스로 사업의 연속성을 살린 ‘포항~영덕고속도로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은 올해 나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폐여부가 결정된다. 포항의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예산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국비확보 경쟁은 늘 치열하다.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일년 내내 정부와 국회, 상급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특히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와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경북도와 중앙부처를 내집 드나들 듯해야 하고, 사업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한다.

2022-02-08

이제 와서 군위 대구편입 반대하는 정치인

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돼야 할 군위군 대구편입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법안소위 상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인데, 현재 제1법안 심사소위위원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 예천)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여곡절을 겪어온 신공항 사업은 좌절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긴급히 김 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 정치권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숱한 난관을 뚫고 국회까지 온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물 건너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7일 국회 상정이 불발됐지만 9일 다시 지역 의원들이 논의키로 해 여지를 남겼다.군위군 대구편입에 반대하는 김 의원은 “경북도민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내린 결단인지 도민 물음이 많다. 통합 신공항 사업이 중요하나 경북이 제 살을 떼어 주는 것보다 큰 가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신공항 추진위 등은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신공항 건립의 전제 조건”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여 통합 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논란의 장으로 빠져들까 걱정이다.지금은 논란을 벌일 시간이 별로 없다. 대선후보들이 통힙신공항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치권이 힘을 보태 사업의 속도나 사업의 완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비록 진통은 겪었지만 여러 차례 합의 과정을 거친 경북민의 합의된 약속이다.또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경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확보된 사안이다. 특히 통합신공항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상당 분야에서 기정 사실을 전제로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선거구를 지키려는 일부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일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반대한다면 합당한 명분 제시와 함께 이보다 나은 대안 제시부터 먼저 해야 수긍이 갈 것이다.

2022-02-07

‘ESG 스타트업’요람으로 떠오르는 포항

포항시가 9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ESG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ESG 포항 펀드’ 투자제안 설명회를 연다. 최근 기업가치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첫글자를 딴 용어다. ‘ESG 포항 펀드’ 설명회는 국제적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평가받는 스파크랩의 김호민 대표가 진행한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간 200여 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한 창업기획자이며, 앞으로 포항 펀드 운용도 책임진다. 포항시는 포항 펀드 투자 제안대상을 지역 내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기업과 해외투자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포항펀드 조성을 위해 포항을 ‘ESG 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최근 들어 ESG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사례는 많다. 리하베스트는 맥주 부산물을 대체 밀가루로 만들어 화제가 된 스타트업이다. 오비맥주에서 맥주 부산물을 제공받아 생산된 리너지 가루로 에너지바, 냉동피자, 피자도우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에게 취약한 금융 신용점수 대신 비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을 평가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레파스솔루션, 와상 환자들이 누워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자동처리기를 생산하고 있는 메디엔비테크, 못난이 유기농 과일을 원재료로 ‘어글리시크(UGLYCHIC) 화장품’을 만드는 브로콜리컴퍼니가 대표적인 스타트업이다.포항은 국내 어느 도시보다 스타트업을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포항시가 지난달 21일 국내 벤처·스타트업 권위자 20여 명을 초청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수도권에서 오히려 포항으로 찾아오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내일 출발하는 ‘ESG 포항 펀드’가 앞으로 성과를 내서, 이 시장의 말처럼 포항이 스타트업 꿈을 실현하려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이 되길 기대한다.

2022-02-07

“독감처럼 관리” 동네 의료기관 참여가 관건

정부가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역량을 고위험군 환자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해 시행에 들어갔다. 60세 미만 저위험군은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자가격리 기준도 완화했다.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4만명 가까이 치솟고 있는데도 정부가 방역체계를 완화한 것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5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 때 1천명을 넘던 위중증 환자가 현재는 200명대에 머물러 있고, 중증 병상가동률도 16%선에서 여유가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환자 수나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계 준비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확진자를 계절독감 환자처럼 관리하는 의료체계로의 전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설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만명 가량씩 늘어나는 지금 추세라면 이달 중 하루 10만명 발생도 가능해 정부가 말하는 ‘위드 오미크론’ 계획이 순조로울지 알 수 없다. 아직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완벽한 준비만이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위드 코로나가 실패로 끝난 상황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늘 뒷북이거나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동네병의원의 진단검사 참여도 명단 공개부터 늦어진 데다 의료현장의 준비 부족으로 첫날부터 대혼란을 초래했다.주말인 5일과 6일 이틀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4만명 가까이 발생, 국내 누적 확진자가 이제 100만명을 넘었다. 재택 치료자도 12만여명에 이른다.‘위드 오미크론’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간절하다. 하지만 정부의 완벽한 방역체계 준비가 먼저다.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독감처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네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다. 동네 의료기관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부터 정부가 먼저 내놔야 한다.

2022-02-06

대선 D-30…야권 후보 연대 시간이 없다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야권후보 단일화, 또는 야권연대는 한발짝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현역의원으로선 처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들쑥날쑥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강론을 펼칠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니다”며,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력승리를 장담하는 당내 분위기를 비판했다. 윤 의원이 지적했듯이, 국민의힘 내에선 설 연휴 이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리 수로 내려가자 후보단일화보다는 자강론으로 당론이 기우는 분위기다. 현재의 2강 1중 구도로 가더라도, 보수 지지층을 현 상태로 결집시키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후보도 최근 단일화보다는 원팀을 강조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전념하고 있다.야권이 연대하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설 연휴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권교체를 원하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중도층 민심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선에 들어가 윤 후보 지지율 하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결집력이 취약한 야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여권은 본선에 들어가면 탄탄한 조직력과 여론장악력, 고도의 선거전략을 구사하면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오는 15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 등록을 해 버리면 야권 연대는 더 어렵고 성사되더라도 효과가 반감된다. 윤석열 후보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특보가 최근 “윤 후보는 반드시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 하루라도 먼저 안 후보에게 다가가 공동정부를 꾸려가자고 해야 한다”고 한 말을 윤 후보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의당 협조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2022-02-06

신공항, 미래지향의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올해가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된다. 통합신공항 시설 규모와 주변지역 개발의 밑그림 등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을 통합신공항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주변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 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 소통하여 기획과 행정력을 잘 발휘한다면 더 좋은 세계적 공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미 약속한 마당이라 대구경북 미래 100년을 위한 신공항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새삼 중요하다 하겠다.경북도가 신공항 주변 개발계획과 더불어 공항관련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공항신도시와 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용역이 올해 시행되고, 신공항을 경제·물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시작한다. 때마침 국토부가 대구경북권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혀 통합신공항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북구미 나들목-군위 분기점 구간이 신설되고, 읍내 분기점-군위 분기점 구간의 확장은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관광, 농업 등에 혁신적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군위와 의성지역에 걸쳐 건립될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시작한 사업이다. 단순한 공항 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신공항을 활용한 신사업 개발과 배후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를 끌어올려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중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국제거점공항으로 조성돼야 하고 경제와 물류가 중심이 되는 특화공항으로 조성돼야 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신공항은 위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 신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인프라 투자는 신공항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2022-02-03

해외 나간 기업 국내 복귀는 인건비가 관건

대구시가 그저께(2일) “지난해 산업부 선정 국내복귀기업 26개사 중 3개사가 대구로 유턴해 경남, 충남 다음으로 많았으며 그 중 2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대구 1호 유턴기업은 고려전선(주)으로 미얀마에서 성서3차 STX중공업 부지로 유턴했다. 고도화 전력케이블을 생산하는 고려전선은 2024년부터 가동한다. 2호 유턴기업 성림첨단산업(주)은 전기차 모터 핵심소재인 희토류 영구자석을 제조한다. 중국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로 유턴했으며, 이미 공장을 짓고 있다.대구시는 이들 기업에 대해 총투자액의 최대 50％까지(국비 300억원 한도)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구TP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함께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공급, 4년간 최대 28억8천만원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대구시가 처음으로 유턴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은 해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복귀한 기업은 모두 140곳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 법인 설립 건수가 2만2천405건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얼마나 초라한 실적인지 알 수 있다.유턴기업에 대해 대구시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듯이 정부도 해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다. 어떠한 인센티브도 고임금을 상쇄할 만한 당근책이 못되다 보니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에 시간당 4천86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2년 9천16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 환경이 나빠지자 국내가 아닌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이유도 대부분 인건비 때문이다. 차기정부에서는 해외진출기업들이 꼭 국내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획기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야 한다.

2022-02-03

민심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 주목한다

설연휴가 끝났다. 3일로서 대선은 D-34일.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선거 한 달 전 지지율 1위 후보가 최종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번 연휴를 대선의 향배를 가를 핵심승부처로 보고 민심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이번 설연휴를 반전 모멘텀으로 삼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민족대이동’이라고 할 만한 친인척 만남이 차단된데다, 대선후보들의 활동도 크게 부각된 게 없어 판세를 흔들만한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연휴 중 계획됐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일대일 토론까지 무산되면서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다.지금까지의 선거 흐름을 보면,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여야 후보, 또는 가족 의혹과 관련된 네거티브전은 이미 식상한 이슈가 돼 버렸기 때문에 박빙의 흐름을 깰 수 있는 마지막 변수는 야권후보 단일화로 보인다. 열흘 뒤면 대선 후보 등록일이고 15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조만간 쏟아져 나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단일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승 지지세를 유지하면서 4자 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최상의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후보단일화가 최대과제다. 국민의당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한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생각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안 후보 지지율이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마음이 다급해진 상태다. 안 후보의 경우 지지율이 선거비용보전 마지노선인 15%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단일화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정권교체를 원하는 야권 지지층의 단일화 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이다. 윤석열·안철수 두 후보는 지지층의 이러한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만간 서로 손해 보지 않고 명분도 있는 최적의 방식을 찾아내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2022-02-02

설날 코로나 최다 발생…연휴 이후가 더 걱정

설날인 1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국에서 2만명을 넘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2천명에 육박했다. 지난달 26일 국내서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일주일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2년 전 국내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후 가장 많은 숫자다.방역당국에 의하면 2일 0시 현재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270명이고 대구는 1천147명, 경북은 777명이다. 수도권이 1만1천600명으로 절반을 넘었지만 비수도권도 8천670명(42.8%)이 발생,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하고 있다. 오미크로 변이가 우세종으로 등장하며서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출률이 1월 3주차 50.3%에서 4주차(23∼29일)에는 80%까지 상승했다. 검사 양성률도 9.3%로 1월초 3%대보다 3배나 높아졌다.문제는 설연휴 이후다. 보건당국도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환자가 폭증했고 설 연휴 이후 환자 발생이 더 급증할 것이라 했다. 전문가들도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규모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2월 중순에는 하루 3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방역 당국이 3일부터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전국 단위로 전환해 방역대응 체계에 나서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행히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낮아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부터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불안감도 적지 않다.당국의 선제적 대응 필요하나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당국의 대응력을 신뢰하기에는 미덥지 못한 구석이 많다. 이달부터 동네병의원의 코로나 진료 참여가 순조로울지도 걱정이다. 참여기관이 많지 않은 데다 기존 환자와의 동선이 겹치는 문제 등 당국의 치밀한 준비가 없으면 진료과정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에 대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연휴 이후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2-02-02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청와대가 답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균형발전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망이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문 대통령 임기 중 오히려 더 늘어났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돼야 국토균형발전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을텐데 인구가 되레 수도권으로 더 쏠렸으니 균형발전도 후퇴한 셈이다.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계획은 몇 번의 약속과는 달리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임기 말을 앞둔 선거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언급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중 150곳을 추가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던 종전의 입장을 바꾸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수도권 민심을 이반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깔린 탓으로 짐작이 간다.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공약이 쉽게 포기되는 일도 나쁜 선례가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실행에 나서고 현 정부 임기 내 다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 인계하면 된다.올해 처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29일)을 앞두고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등 전국의 비수도권 소재 9개 도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로 삼아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제대로 추진 한번 못하고 차기 정부로 미뤘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라”고 촉구했다.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 김사열 위원장도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 말했다. 지방도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 본다.

2022-01-27

폐지 줍는 노인들…우리 사회 민얼굴이다

요즘 동네를 다니다 보면 가게밖에 내놓은 빈 상자나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겨울 추위 속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폐품을 거둬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70~80대 노인들이다. 지난 26일 오전 포항영흥초등학교 인근에서 유모차를 끌며 폐지를 줍던 김정자(81) 할머니는 “남편은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족을 잘 쓰지 못하고 나도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 그래도 약값과 반찬값을 벌기 위해 폐지를 주워야 한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요즘처럼 폐지줍기가 힘든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갈수록 폐지를 주워 팔아 생활하는 노인이 늘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이다. 폐지 1kg당 가격이 2020년 말 80원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160원으로 2배 정도 올랐지만, 할머니가 꼬박 일주일 동안 폐지를 주워 손에 쥐는 돈은 1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하지만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대부분 절대빈곤층이며, 상당수는 손자녀 양육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 조손가족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현황 파악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주변을 보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손가족은 특히 노인이 유일한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반정도가 최저 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인데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이다.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대부분 빈곤가족이 탈락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 문제를 공동체의 미래가 달린 현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집권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많은 분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를 염려한다”고 말할 정도로, 노인들을 폄하하고 있으니 노인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2022-01-27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기업인 잠 못 잔다

오늘(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대구지역 기업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사망)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기업 34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 현황 조사’를 한 결과,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응답기업의 75.6%가 법 시행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오늘부터 법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서는 90.3%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그리고 이 법 시행과 함께 대기업에서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과 안전 전문인력 채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지역 기업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안전보건관리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자 절반(48.8%)정도만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업 중 20.1%는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이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에 한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대대적인 컨설팅 지원에 나서야 한다.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중대재해법 조항 중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업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법을 정교하게 보완하는 것이 맞다. 사실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 준수 노력을 다한다 해도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충실히 수행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명되면 면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돼야 한다.‘사업하다 구속되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는가.

2022-01-26

설 대목 삼킨 코로나…상인들 시름 깊어진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대목을 앞두고도 시장경기가 썰렁하다. 지금쯤 제수 준비로 사람들로 한창 붐벼야 할 재래시장 등이 사람의 발길이 줄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상인들은 “설 특수는 옛말이 됐다”며 한숨만 내쉰다 하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가뜩이나 사람이 찾지 않는데 정부가 나서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이니 장사가 될 리 없다. 지난 2년동안 매번 명절 특수를 놓친 상인들은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정부가 똑같은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는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목 경기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시민들의 바깥 외출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경북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인 포항 죽도시장도 설을 5일 앞두고도 고객 발길이 뜸해 썰렁한 분위기다. 포항시가 설 경기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의 정책을 펼치나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다. 이 상태로 가면 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상인들의 사기를 살릴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다.먼저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변이를 잡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제부터 광주 등 4개 지역에 대해 오미크론 대응 검사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대응체제의 전국화가 시급하다. 정부의 대응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많다. 또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대응도 쉽지 않아 보여 걱정하는 의사가 많다.시중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공포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들이 몸을 움츠리면 설 경기는 물론 시중 경기까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방역과 경제를 살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다.

2022-01-26

설 명절 택배 물류대란은 없어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택배물류난이 지역사회에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특히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배송 차질은 물론 소비자 피해도 심각히 우려된다.지난달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CJ대한통운노조 파업은 25일 현재 29일째다. 경북에서는 포항 일부지역과 경주, 김천 등의 노조원 200여명이 집단행동에 동참하면서 물류난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부 택배사는 밀려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택배 신규접수를 중단했다. 배송지연이나 차질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와중에 롯데와 한진 등 다른 4개 택배사 노조도 파업연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니 설 명절 물류대란이 닥칠까 조마조마하다. 택배노조의 장기 파업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주문은 받아 놓고 배송을 못하니 속이 탈 지경이다. 과일, 채소재배 농민도 물건을 배송 못해 발을 동동 굴리기는 마찬가지다.지난 5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파업 철회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CJ대한통운 비조합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체 2만여 근로자 가운데 1천600여명이 참여한 파업으로 다수의 비조합원 택배기사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기존 계약사들의 물량 이탈로 수입이 줄게 됐기 때문이다.파업은 택배기사 처우에 관한 노사간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인상분의 50%가 택배기사에게 배분됐다고 반박한다. 문제는 이러는 사이 하루 20만∼40만건의 택배배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택배기사의 파업 장기화가 명절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때다. 명절을 볼모로 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게끔 노사가 성숙한 자세로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2022-01-25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脫포항 신호탄인가

포항시의회가 그저께(24일) 열린 임시회에서 ‘포스코그룹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지역사회 상생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지주회사가 되는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설립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10일 이사회를 열어 포스코를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 포스코로 물적분할하는 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의결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24일 물적 분할에 찬성한 만큼, 임시 주총에서 지주회사 전환 안건이 승인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포항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포스코주식 1주 갖기 운동 등 그동안 포스코와 함께 상생 공존하기 위해 희생하고 협력해온 포항시민들은 지주회사 전환이 탈(脫) 포항의 신호탄이 될까하는 걱정과 함께 당혹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홀딩스를 포항에 설립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전환을 반대한다 △포항과 포스코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포항 투자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지역상생 방안을 상세히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포항시의회의 이날 결의와는 관계없이 포스코는 이미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두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도 한 언론인터뷰에서 “홀딩스 직원은 200명 안팎인데 현실적으로 포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서울에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포항에 있는 본사에는 자회사인 포스코만 남게 된다. 포스코 측은 지주사 명칭에 대해서도 포항과 철강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배제한 새로운 사명(社名)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 지주사가 서울에 설립된다는 것은 본사가 포항을 떠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포항시민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함께 한 포스코의 지주회사가 서울에 설립된다는 것에 대해 섭섭함을 넘어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2022-01-25

‘벤처창업 중심도시’ 꿈꾸는 포항, 기대된다

지난 21일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센터(BOIC)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벤처·스타트업 권위자 20여 명이 모여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새해 접어들기 바쁘게 포항시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장면이다.BOIC는 포항시가 자랑하고 있는 방사성가속기 활용 신약개발 기술 플랫폼이다. 간담회에는 강대희 서울대 의대교수,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 장승기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장, 이점식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장영균 포항벤처밸리기업협의회장과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바이오, 첨단신소재, AI·IT 분야 기업대표들이 참석했다.이날 주제발표는 ‘바이오 클러스터, 포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장인 김종갑 센터장이 맡았다. 우리나라 벤처창업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 센터장은 “스타트업들을 투자자, 전문경영인, 법률·세무전문가와 연결시켜주는 전문중개인(미들맨) 양성을 위한 인재교육을 포항이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과 관련해 강대희 교수는 병원, 문화시설, 국제학교 등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과제를 잘 짚어준 부분이다.이날 장승기 센터장도 언급했지만, 포항은 이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등 바이오 벤처에 특화된 핵심연구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체인지업그라운드, 애플RD지원센터 등 벤처창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는 편이다. 국내 어느 도시보다 스타트업을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포항은 지난해 비록 탈락하긴 했지만 정부가 공모한 ‘K-바이오 랩센트럴’ 유치를 위해 바이오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원팀’을 꾸려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포항이 바이오 분야에서 수도권에 앞설 수 있다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수도권에서 오히려 포항으로 찾아오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한 말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2022-01-24

경북, 투자유치 확대로 성장 발판 다져야

경북도는 올해 투자유치 규모를 8조원으로 목표하고 첨단산업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고 한다. 첨단화·고도화하는 산업 변화시대에 맞춰 기업, 대학, 혁신기관·연구소 등과 협력해 전략분야 유치대상 기업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지난해 11조6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특히 포스코케미칼과 GS건설, 에코프로 등을 유치해 경북을 이차전지 허브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경북 배터리자유특구는 누적 투자액이 무려 1조6천억원에 달했다.또 애플의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전국 24개 지자체간 경쟁을 뚫고 포항에 유치한 것도 대단한 성과다.이철우 도지사는 작년 연말 기자회견에서 “국비확보 10조원과 투자유치 11조 달성은 올해 성과의 백미”라고 할 만큼 자랑스러워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기업 투자와 코로나 환란 속에서 경북도가 10조원의 투자를 이끈 것은 관련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노력 덕이다.경북은 지난해 구미형 일자리사업이 드디어 첫발을 내디뎠고 경북 안동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천500억 규모 공장을 증설하는 등 북부권 산업의 견인차로 떠올랐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시가 살아남는 것은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경제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경북도가 올해도 8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도 11조원으로 상향했다. 공공투자든 민간 투자든 많은 투자를 이끌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금 전국의 지방도시들은 코로나 사태와 4차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위기와 도전이 양립하는 시대에 지방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이제 우리지역에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대구와 경북이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경북의 민간투자 유치가 올 목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총력 경주에 나서야 한다.

2022-01-24

홍준표, 조건 없이 정권교체 대열에 합류를

홍준표 의원이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자기사람’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이 또 시끄럽다.홍 의원은 이날 윤 후보에게 서울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에는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원장은 대선 경선 막판에 홍 의원 지지를 선언했고, 이 전 구청장은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 의원을 도와 그의 당선에 기여했다. 윤 후보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공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놨다”며 홍 의원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밀실 공천 요구야말로 구태 중의 구태”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홍 의원은 윤 후보와의 회동 내용이 공개되자,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다. 윤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믿음을 유권자에게 주자는 취지에서 공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공천기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회동하기 이전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이미 재보선에서 서울 종로구 외에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홍 의원 요구에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출마예상자가 20여명에 이르는 대구 중·남구의 경우 인지도 조사로 일정수의 후보를 추린 다음, 100% 국민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낸다는 방침이다.현재 분위기로는 홍 의원이 “중앙선거조직 참여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 ‘원팀 결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 같다. 그러나 대구·경북 정가에서는 설연휴를 전후해서 홍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외면한 이후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진심으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원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맞다.

2022-01-23

주말만 1300명 발생, 지역도 초긴장 국면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주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말인 지난 22일과 23일(발표일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1천3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년 전 코로나19가 시작한 이래 지역에서 최대 규모다. 대구는 주말인 22일 444명에 이어 23일에도 4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주말만 902명이 발생했다. 경북은 22일 207명과 23일 215명으로 주말만 422명이다. 대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 주말동안 경북도내서는 포항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 86명 등 거의 모든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이 66% 점유비를 보이고 있지만 오미크론의 전염성을 감안할 때 지방도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주말동안 전국에서는 당국이 제시한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 기준점인 하루 7천명선이 이틀 연속 발생했다. 22일 7천8명, 23일 7천630명이다.정부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은 26일부터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로운 검사진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전국이 우세종 지역으로 접어들고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가 빠른시간 내 더블링(기존의 배이상 늘어나는 현상)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음 달 초순경에는 하루 2만명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지금으로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매우 불안하다. 일본의 경우 하루 5만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져 초비상 상태라 한다.대구와 경북도 초긴장 국면으로 생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2년전 신천지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의 좋은 선례를 남긴 경험이 있다. 보건당국과 민간의료체계의 긴밀한 협조로 또한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한다. 정부가 새로운 방역체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재택치료나 동네병원 중심의 진료체계 등에는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 대응이 미흡한 곳을 찾아 지역의료체계가 보완하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2022-01-23

헌혈 줄어 응급환자 수혈 못 할 수 있다니…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에 또다시 혈액 수급 비상이 걸렸다. 새해들어 지난 18일까지 헌혈자가 8천540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12명보다 15％ 이상 줄었다. 이로 인해 지난 3일 6.5일분이던 대구·경북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보름 만에 3.7일분이 감소해 18일 오후 3시 기준 2.8일분까지 떨어졌다. 이 혈액량은 수급위기 ‘주의’ 단계다. 대구·경북지역 혈액 보유량이 2.8일분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혈액보유량이 3일 미만이면 ‘주의’, 2일 미만이면 ‘경계’, 1일 미만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혈액원 측은 이 지역 헌혈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한파, 백신 접종 등으로 단체헌혈 취소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는 추세라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데다, 학교나 직장, 군부대 등의 단체 헌혈도 잇따라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특히 지금은 각급학교가 방학기간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헌혈자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헌혈자의 80% 정도가 학생들이다. 혈액원측에서는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겨울철에는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 지금과 같은 헌혈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수혈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대구와 경북의 월평균 혈액 보유량은 1월 3.6일분을 시작으로 3월 3.3일분, 4월 2.8일분, 9월 3.5일분으로 한 번도 4일분을 넘기지 못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일 이상분이다.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어떻게든 헌혈로만 확보가 가능하다. 헌혈운동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백신접종자도 접종일로부터 일주일만 지나면 헌혈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다.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혈액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군인에게만 쏠려 있는 헌혈대상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 급선무다.

2022-01-20

오미크론 우세종 시작…선제 대응 맞서야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명대 중반에 들어섰다. 그저께 하루만에 확진자가 1천700명이 늘어나더니 어제는 800명가량이 또 늘었다. 증가 속도가 숨가쁠 정도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7천명을 넘으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5천명을 일종의 사전 경고기준으로 보았다. 이미 7천명 문턱까지 왔으니 대응책이 나와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안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주 내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 당국자도 “오미크론의 우세종으로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의료전문가들은 “다음 달 1만∼2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말 이러다 일본처럼 하루 수 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대구와 경북도 오미크론 비상이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오미크론 변이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20일 대구는 전날보다 142명이 늘어난 355명을 기록했고, 경북은 50명이 증가한 2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에서 300명 이상 발생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어제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국내서는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6천4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구 100명당 1.4명 꼴이다. 전 국민의 90% 수준의 백신 접종률에도 전염병이 꺾일 기세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대유행의 종식은 아직 멀었다”고 경고하고 있다.사람 이동이 많은 구정을 앞두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기승을 부릴 것 같아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상의 불편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당국의 선제적 대응만 바라보고 있다.보건당국은 오미크론 환자 폭증에 대비, 의료체계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만 말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보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꼼꼼한 대책과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오마크론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2022-01-20

대구취수원 이전, 또 제동 거는 구미 정치인

구미시의회가 그저께(18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를 위한 특위를 또 구성했다. 지난해 1월부터 가동됐던 특위 활동기간이 만료되자 시즌2 특위를 결성한 것이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이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고, 환경부 용역결과가 엉터리라는 새로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임시회에서 여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즌2 특위구성을 강하게 반대했다. 송용자 시의원은 “특위 구성안이 취수원이전을 반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하는 의회의 위상에 배치된다”고 지적했고, 김재우 시의원은 “특위 구성 제안자도 특위가 의미가 없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없다고 했는데 왜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은 결국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구미시의회의 특위구성 장면을 보면, 대구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지극히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수돗물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문제는 지난해 8월 장세용 구미시장이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원만히 해결되는 듯했지만, 구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의원들로선 국회의원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오염된 수돗물을 낙동강 상류에서 취수하는 문제는 250만 대구시민들의 최대 숙원이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대구시민 70%가 먹는 낙동강 원수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곡·문산취수장 원수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하는 총유기탄소량(TOC) 농도가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부산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의 농도보다 더 짙었다.30여년 전에 발생한 대구 수돗물 페놀오염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대구 낙동강 취수장 원수가 이렇게 오염된 이유는 취수원 바로 상류에 위치한 구미공단 등에서 약 2천종의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민들이 언제까지 구미공단에서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2022-01-19

세계 톱10 관광지 경주, 글로벌화 전략 필수다

경주시가 세계 최고여행지 톱10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 최대 여행전문 가이드북인 론리 플래닛은 2022년 세계 최고여행지 톱10을 선정하면서 경주를 10위에 올렸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타이베이가 2위로 10위권 안에 들어갔으며 국내서는 경주가 유일하다.영국의 론리 플래닛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여행안내서 출판사며 여기서 발간되는 책은 전세계 배낭 여행객의 필독서로 손꼽힌다.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또한번 절호의 기회가 생긴 셈이다. 이 책은 경주를 “벽이 없는 박물관”이라 호칭하며 한국의 어느 곳보다 많은 고분과 사찰, 암각화, 탑, 궁궐 등 유적과 역사가 가득 찬 사랑스러운 도시라 소개했다.이 책의 소개대로 경주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유적과 역사를 만날 수 있다. 고대국가 신라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혀있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문화와 역사유적의 도시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분야도 국내서 가장 많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경주역사유적지구와 양동마을, 옥산서원 등이 뒤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다보탑, 석가탑 등 국보급 유물과 불국사 대웅전과 같은 보물급 유물도 수두룩하다.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가 바로 경주다.그러나 찬란한 만큼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다. 경주의 국제화, 경주관광의 세계화는 오래된 우리의 숙제다. 경주 관광의 세계화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기 때문이다.세계 톱10 관광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경주를 이탈리아 로마나 그리스 같은 국제적 명성도시로 키워가는 데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관광 인프라의 대대적 개선과 함께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모색해야 한다. 세계 최고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말이다.

2022-01-19

탈원전 보상, 신한울 3·4호기부터 재개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원전이 소재한 경북도내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저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경북지역은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2기의 원전이 있는 곳이다. 원전 보유 수가 많은만큼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논의도 언급도 한 적이 없다.영덕에 계획한 천지원전 1·2호기는 2012년 원전 예정구역으로 묶인 땅이 9년이 지난 뒤 백지화가 결정나고 고시도 해제됐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원전유치 특별지원금 반환 문제 등 군내는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시끄럽다. 7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한 월성 원전1호기 폐쇄도 마찬가지다. 경제성 조작 문제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다. 실시설계 중인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조급하게 서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주민 의견을 듣거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반발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없었고, 정부 일방 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이 사장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느는 데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았다.경북지역 자치단체장의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는 당연하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만 믿고 남들은 기피하는 원전을 안고 살아왔다. 오로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정부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진다면 정부가 상응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옳다.국민의 67%는 원전확대를 원한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들도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減)원전을 하든지 친(親)원전을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탈원전이 줄 피해가 60년간 28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울진 한울3·4호기 공사부터 재개하는 것이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2022-01-18

대구중·남구 전략공천하면 소탐대실한다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전국 5곳(대구 중·남구,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청주 상당)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음주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은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다.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10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2월 14일 후보자 등록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공천작업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특히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는 출마예상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공관위가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를 결정할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5곳 모두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특히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천권한을 가진 측에서 자기사람 챙기기에 나섰다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김재원 당 최고위원과 홍준표 의원의 최측근 인사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중·남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 전략공천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국민의 힘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만큼, 공천잡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는 말이 나오면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연이은 극한 대립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사람이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또 다시 충돌하면 정권교체는 물 건너 갈 수 있다.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경우 과거처럼 당에서 공천만 하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망상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안 그래도 대구 중·남구 지역은 낙하산 공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번에도 전략공천을 하면 대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시간이 없더라도 철저한 공천원칙과 기준을 정해 당규에 따라 공천자를 결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