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스코·협력사 동반성장, 기업생태계 살린다

포스코는 지난 24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포스코와 포항·광양지역 협력사 측은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글로벌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임금격차 해소 및 복리후생 개선에 노력하고 협력사들이 전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90여 개 각 지역 협력사들은 포스코의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상생발전과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키로 다짐했다. 이날 공동선언을 계기로 협력사들은 올해 안에 포항과 광양에 각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원은 포스코가 출연한다. 이 기금은 협력사 직원들의 자녀 장학금과 복리후생 향상 전반에 쓰일 예정이다. 이 기금의 혜택을 받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은 1만6천여 명에 이른다.포스코는 이미 오랜 경영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 영업, 마케팅 경쟁력을 협력사와 공유하면서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왔고, 자체 신용을 활용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조경, 청소, 경비 등을 맡은 외주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해 1천억 원 수준의 외주비도 증액했다.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맞춤형 중기 기술지원 사업(테크노파트너십)’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포스코와 포스텍 등 4개 기관의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공동선언식에서 “협력사의 헌신과 솔선수범으로 지금의 포스코가 있다”고 언급했듯이, 경제학자들은 협력사와의 관계와 거래비용이 대기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지금은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다. 대기업도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통해 기업생태계 전체의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야만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1-06-27

‘탈원전은 재앙’이라는 소리,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구·경북의원들은 현 정부 탈원정책에 대해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SMR(소형모듈원전) 예비타당성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도 이날 질의에서 탈원전 사업에 대해 집중거론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붕괴, 협력사 연쇄부도, 대구·경북지역 경제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설계와 시공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노하우가 사라지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탈원전은 TK지역에 재앙이다.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 총리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불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양 의원이 질의에서 밝힌 것처럼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다. 비오는 날이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들어도 비현실적이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오는 2050년에는 원전을 9기만 남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24기인 원전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원전을 9기만 남길 경우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 정도에 이른다. 정부가 모자라는 전력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존하려는 구상도 하고 있다니, 전력안보를 고려하면 기가 막히는 발상이다.

2021-06-24

감염병전문병원 지역 설립에 거는 기대 크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대구경북의 감염병 의료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2017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호남권에 조선대학교병원, 중부권에 순천향대천안병원, 경남권에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된 데 이어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다.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의 연구와 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중증환자의 집중진료 및 치료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공의료 구축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칠곡경북대병원에는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건축비 756억원 가운데 400여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대구경북에서는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칠곡경북대병원이 낙점을 받았다.특히 지난해 2월 대구지역 코로나 사태 때 민간의료기관임에도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을 통째로 내놓았던 계명대 동산병원의 선정이 기대되기도 했으나 공공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칠곡경북대병원이 최종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한다.중국 우한발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 세계는 감염병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1억8천여만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가 390만명에 달한다. 국내서도 15만2천여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고, 2천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현재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발전해 확산세를 뻗치는 등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 또 변이를 통해 날로 감염 속도를 높이는 추세에 있어 경각심을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처지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은 앞으로도 인류를 위협할 중대 질병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지구적 차원의 대응도 시급한 분야다. 이런 세계적 추이를 고려한다면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지역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며 의미 있는 일이다.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감염병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에 거는 기대도 많다.대구경북은 코로나19를 가장 일찍 많이 체험한 도시이면서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한 경험이 있다. 이번 전문병원 설립을 계기로 지역의료계의 축적된 노하우가 더 빛나 감염병 예방에 있어 신기원을 기록하길 희망한다.

2021-06-24

코로나19 방역 완화 서둘지 말아야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할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상복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식당 등 자영업자 중심으로 모임 인원수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업소에는 벌써부터 모임 예약이 들어와 다소 들뜬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정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구시는 29일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기존의 5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한다.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확진자 발생 정도에 따라 자치단체가 인원 수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현재 대구시는 사적모임 인원 수의 전면 해제보다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 한다. 이행기간 2주 동안 사적모임 인원 수는 8명 이내가 유력하다고 한다.대구는 23일 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고 전날에는 3명이 발생해 지난 3월 23일 이후 3개월 만에 최소 숫자를 기록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난달 발생한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어느 정도 진정국면을 찾았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지인과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우려는 여전히 있다 봐야 한다.전국적으로도 300명대를 보이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가 23일에는 600명대로 다시 회복되는 등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도 오락가락한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변수라고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으며 올 가을철 대유행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도 많지는 않으나 15일 기준으로 델타 변이 감염자가 15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아직은 방역의 완결단계는 아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이제 30%선에 도달해 있어 백신접종 속도도 더 내야한다. 다행히 백신접종으로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일상복귀 기대감으로 너무 들뜨지 말고 확진자 발생, 백신 접종률, 의료역량 등을 감안해 완만하지만 완벽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2021-06-23

민속마을로 새로 태어나는 영덕 괴시마을

고려후기 학자인 목은(牧隱) 이색이 태어난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경북도로서는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영주 무섬마을, 성주 한개마을에 이어 5번째의 국가민속마을을 보유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국가민속마을은 괴시마을을 포함해 8곳 뿐이다. 영덕군은 오는 29일 괴시마을 괴정 앞 야외무대에서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괴시마을은 경북 동해안에 남은 대표적인 반촌(班村·양반이 모여 사는 동네)이다. 괴시라는 마을이름은 목은(1328∼1396)이 직접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신의 고향 마을이 중국 원나라 학자 구양현의 마을인 ‘괴시(槐市)’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작명했다는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지금도 목은 선생을 기리는 ‘목은문화제’를 매년 열고 있다.이 마을은 조선후기 영남지역 사대부들의 주택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양 남씨 괴시파종택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재와 전통 가옥 40여호가 남아 있어 과거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가옥은 안동 지역 상류주택 형식으로 알려진 뜰집에 사랑채가 튀어나온 날개집 모습을 하고 있다. 뜰집은 안채, 사랑채, 부속채 등이 하나로 연결되는 주택이다. 문화재청은 “괴시마을은 조선 후기 주택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뜰집은 안동에서 산맥을 넘어 영덕으로 전래됐는데, 인문적 요인에 의한 건축문화 전파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밝혔다.민속마을은 과거 우리조상들의 의식주와 생업, 신앙, 연중행사와 같은 풍속이나 관습을 잘 보존하고 있고, 그 가치와 의미가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괴시마을 주민들은 마을 자치회를 구성해 고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마을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지금도 외국인을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더욱 분발해서 괴시마을이 하회마을이나 양동마을처럼 전국적인 명승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1-06-23

전동 킥보드,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시켜야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하려면 좀 더 많은 제도 개선과 함께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찰청이 도로교통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끝내고 전동킥보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한달동안 법 위반 행위 40건을 적발했다. 내용별로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하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짧은거리에서의 이동 편리성과 친환경적 특성으로 젊은층 중심으로 이용자가 매년 증가해 왔다. 교통연구원에 의하면 2017년 9만8천대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2019년에는 19만6천대로 증가했다.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해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난 13일부터 안전사고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는 마련됐으나 이 바람에 이용자가 되레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기대했던 사업의 안착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다.업계 관계자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헬멧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이 급감한다며 속도를 낮추고 헬멧 착용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동킥보드의 안전 사용 규제는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로 이의 활성화에 방해가 있다면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알려진대로 전동킥보드는 공유업체의 등장 등 시대변화가 낳은 새로운 교통문화다. 특히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모으고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장려할만한 요소도 있다. 지자체 중심으로 헬멧을 공유하거나 킥보드 정류장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이용자도 본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전동킥보드가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2021-06-22

창간 31주년, 다시 출발점에서 뛰겠습니다

경북매일신문이 오늘 창간 31주년을 맞았습니다. 경북매일신문 임직원들은 지난 1990년 6월 23일 창간호를 낸 이후 오늘 8495호를 내기까지 수많은 영광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맑고 정직한 신문을 만들자’는 창간 정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매일신문과 항상 함께하며 격려를 해 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창간 31주년을 맞아 시·도민들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간 이후 우리는 언론 본연의 사명과 대구·경북의 발전이라는 존립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과 정치·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총력을 쏟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신문,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신문, 대안이 담긴 신문이 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었습니다.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신문업계는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지 않으면서 상당수 신문사가 지면 감면, 유·무급 순환휴직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신문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행사나 이벤트가 취소되면서 광고·협찬수입이 대폭 감소한데다, 각종 사업도 불가능해져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언론사가 거짓뉴스를 내보낼 경우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사의 여론형성 기능이나 뉴스제공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신문사가 매일 아침 내놓는 지역의 의제나 뉴스는 공공재(公共材)입니다. 공공재 가격을 시장기능에만 맡겨놓아선 안 됩니다.우리가 지역을 대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외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대구·경북 시·도민들입니다. 경북매일신문은 앞으로도 시·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도민들과 독자께서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때로는 매서운 질책으로 우리의 앞길을 올바르게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경북매일신문 임직원들은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길동무처럼 경북매일신문을 지켜주십시오.

2021-06-22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경계심 늦추면 안 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 방역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수도권은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대구와 경북 등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천명이 안될 경우 2학기부터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한다는 원칙도 세워졌다. 또 코로나 백신접종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곧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극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관람석, 공연장 등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만 입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고 음식물을 섭취토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신규 확진자 추이나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했고 지자체의 건의도 감안한 것이다. 특히 경북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거리두기 완화조치 결과에 자신감을 얻은 측면도 있다.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지금 국민은 심한 피로감에 빠져 있다. 이번 조치가 민생이나 자영업자의 생업 문제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대폭의 완화조치를 시행하기에는 아직 불안한 구석이 많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한다지만 완전한 커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현재 30% 선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달부터 여름 휴가가 본격 시작된다. 전국의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국민의 이동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거리두기 완화조치와 더불어 백신 접종에 따른 국민적 긴장감이 크게 느슨해질 수도 있다.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한 영국이나 이스라엘이 긴장감을 늦추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특히 영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하루 1천명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1만명으로 늘어나는 혼란을 겪고 있다. 보건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침투나 확산 방지에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개인도 자신이 방역 최후 보류자라는 생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기대하던 거리두기 완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때다.

2021-06-21

대구·경북 ‘스타트업 역량’ 정부가 인정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11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가 발굴한 스타트업 7개사가 중기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선발됐다. 대학의 우수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활성화가 대경기술지주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팁스는 중기부가 마련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이다.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해 연구개발과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우주라컴퍼니(주)다. 이 회사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행동의학을 전공한 심용주 대표가 창업했으며, 고양이 행동패턴과 질병예측이 가능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해 반려동물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명대 의대 출신 박은빈 대표가 창업한 (주)인셉션랩은 LED를 통해 뇌의 해마가 활성화되는 원리를 활용한 치료법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스타트업은 ‘신생 창업기업’을 의미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외부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제조업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터넷에 기반한 기업이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고성장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창업 열기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청년 창업기업만 매년 40만 개 이상씩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49만 개로 집계됐다. 20대 창업기업 수도 17만5천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정부에서 청년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경기술지주의 경우처럼 청년 창업 열기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스타트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파트너를 참여시켜 △체계적인 창업교육 △정책자금·기술 지원 △초기투자 △판로확대 및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창업지원을 해줘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다.

2021-06-21

단체장·지방의원자질이 지방자치 成敗 가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지방신문협의회 소속 4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대구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부수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풀뿌리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권한 이양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째가 된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4년 뒤 민선단체장이 선출됐을 때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꿈에 부풀었다.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은 들에서 일하다 장화를 신은 채 의회에 출석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반영해 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 민선단체장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무사안일주의를 확 바꾸며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줄 알았다. 30년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은 크다.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 아니라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자질 때문이다.일부 민선단체장들은 지방정부를 마치 개인 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을 선거 캠프출신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이 강한 사람을 앉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민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주민보다 자신들의 권한강화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보수로 시작된 지방의원 급여가 연봉 5천만~6천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국회의원처럼 입법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무보수 명예직은 옛날이야기가 됐다. 물론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있을 것이다.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헌신성과 도덕성이 전제돼야 한다. 사리사욕에 빠진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법이 매일 개정돼도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

2021-06-20

이건희 미술관, 지방에 한정해야 하는 이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이건희 미술관 입지 선정을 지방으로 한정해 공모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독자적으로 이건희 미술관 지역 유치에 나섰던 자치단체가 지방 한정에 뜻을 같이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우리지역에 이건희 미술관이 온다면 좋겠지만 그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미술관이 와야 한다는 지방도시 공동의 절박함을 담아낸 결정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가 30여 군데나 된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 지방도시 하나쯤은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란 빌바오 효과에 희망을 걸고 많은 지방 도시들이 미술관 유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도시의 이런 절박함보다는 과잉 유치전을 핑계로 이건희 미술관의 수도권 건립에 명분을 찾는 모양새다. 지방 도시들이 왜 수도권을 제외하자고 건의를 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이 너무 많은 도시가 유치를 희망하니 수도권에 건립하겠다는 이상한 논리에 빠져있는 것이다.수도권 중심의 국토불균형의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노무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153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다.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국가적 어젠다로 삼고 있다. 지금 지방에서는 매년 10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도시마다 공동화로 골머리를 앓는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39%인 89개 자치단체가 소멸위기에 봉착했다. 이 도시들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도시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산다. 수도권 초집중은 이미 많은 폐해를 낳으며 도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주거공간이 부족하고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적 인프라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집중된다.이건희 미술관을 지방에 세울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영남권 시도지사의 건의는 단순히 문화적 불균형 해소 문제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함도 담겼다. 이건희 미술관 지방설립에 정부의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2021-06-20

경북형 거리두기 경제 활력의 희망 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 적용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역 내 경제활동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시범 실시한 경북은 시범지역 12개 군에서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가 0.2명으로 조사됐다. 기존 0.15명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12개 군 지역의 4주간 소비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영덕 14%, 청송 12% 등 군지역 평균 증가율이 7.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정부는 경북에 이어 시범 실시에 들어간 전남지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주민여론 조사에서도 주민의 89%가 사적모임 확대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초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시범지역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 한다. 현재 정부는 사적모임을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성과도 냈지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안겨주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시작한 4인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경제활동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였고,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생업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제는 더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을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경북지역은 인구 10만 미만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지역 내 경기가 회복되자 영주, 문경, 안동, 상주시 등 도내 4개 시지역을 추가로 시범지역에 포함했다.중대본이 경북지역에서 나타난 결과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반영할 것이라 한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다.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접종도 본궤도에 올랐다. 6월 현재 1천300만명이 접종하는 성과를 내면서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범 실시한 거리두기는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주민의 협조와 자치단체의 선제적이고 자율적 방역노력에 의한 결과다. 정부의 개편안이 나와도 지금과 같은 방역체제만 잘 유지한다면 경제회복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2021-06-17

내년 최저임금 공방 스타트…솔로몬의 지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본격 가동돼 심의에 들어가면서 우리사회가 또 한차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과 5월 한 차례씩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측이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최저임금 협상도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개선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1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노동계에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18년과 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며 시장에 가해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했다.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누적된 충격의 여파에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현 8천720원)으로 오를 경우 일자리가 최소 12만5천개, 최대 30만4천개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이날 회의에서 공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 결과, 구직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직자 대부분(80.0%)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염려했다.최저임금은 400여만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적정 수준 이상이면 일자리가 위협받고, 그 이하면 노동자의 생계가 위험해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보장해야 하겠지만, 임금지급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능력, 구직자들의 의견 등을 모두 참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2021-06-17

신공항 연계 국제도시화 전략 경북 미래 달렸다

경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글로벌 뉴플랜 기본구상 및 국제화·국제도시화·국제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종합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통합신공항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4차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국가와 지역을 초월한 자유로운 이동과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대구경북이 추진 중인 신공항의 글로벌 역할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구상이다. 또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영역도 확대된다고 보고 글로벌 게이트인 국제공항 건설을 경북 발전의 호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경북도는 이와 관련, 15일 신공항 연계 글로벌 뉴플랜 자문회의도 도청에서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이 자리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신공항 건립은 경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의견의 같이하고, 이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전문가들은 “교통물류 관광의 대표도시로 발전할 기회니 잘 활용해야 한다” “지리적 여건과 경북이 보유한 경제적.문화적 자원을 연계해 신공항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4차산업 혁명시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인 4차산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를 불러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게이트인 국제공항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대구와 경북은 통합 신공항으로 국제화 기반과 인프라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같은 것은 지역에서 일어날 부차 산업의 효과를 말해 준다. 경북도가 구상하는 신공항 중심의 국제도시화 전략은 준비에 따라 지역의 미래운명을 바꿀 만큼의 폭발력 있는 구상이다. 어떻게 구상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추이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국내 공항 간 경쟁에서도 반드시 앞서는 기획이 나와야 한다. 지역의 미래는 신공항의 전략적 추구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2021-06-16

공직사회 ‘워라밸 문화’ 부작용 많다니 걱정

공직사회의 ‘워라밸(일가정 양립)’ 문화가 일선 시·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어 자치단체 인재양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가 공직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희정 의원은 지난 15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사무감사에서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있는 워라밸 문화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박 의원은 “젊은 공무원들이 ‘저녁있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삶이 윤택해질지 몰라도 포항시 조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고 전제하며, “공무원들이 일 많은 부서를 기피하고 승진도 외면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포항시 인재풀이 빈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성과나 승진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일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도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보라는 주문이다. 집행부 측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조직에 헌신하는 직원의 수가 적다보니 회전문 인사가 불가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에 대해서는 역량을 더욱 계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찾아 승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답변했다.젊은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성공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공직 사회 분위기다. 조직 논리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오랜 관료문화인 권위주의와 서열 문화가 흔들리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어떤 측면에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워라밸 문화가 일 안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선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제도를 잘 활용해서 워라밸 문화가 조직운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젊은 공무원들이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해 나태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2021-06-16

영호남 지방정부 간 협력의 길 더 넓혀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력회의가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영호남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관광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 8개 노선과 광역도로망 3개 노선의 구축 등을 중앙 정부에 촉구했다. 또 수도권 중심체제와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으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진행되도록 공동 대응하고 이와 관련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수도권은 인구가 몰려갈수록 과밀화 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아주 비정상적인 국토 불균형의 현실이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 단체장이 만나 이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말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문재인 정부 와서는 더욱 그렇다.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더 늘었다. 수도권 규제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수도권에만 집중된다. 지금대로라면 지방은 예측대로 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영호남 지역 간 유대와 상생협력을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만들어진 것이 1998년도다. 이번이 벌써 16번째 회의다. 당초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했던 모임이 지금은 협력보다 공동대응 쪽으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이번 성명에서 보듯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시도지사 협력회의의 주된 결론이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위기감이 커졌다는 뜻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할 정도로 긴박해진 것이다.이번에 의제로 올라온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벌써 여러 번 영호남 단체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이번에 채택된 과제 가운데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없다. 지방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더 활성화돼야 한다.

2021-06-15

동해안시대 열 경북 동부청사 기공식 환영한다

경북도가 어제(15일)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경제자유구역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현지에서 경북도 동부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기공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돼 지금까지 행사가 연기됐다. 경북도 동남권 시·군에서는 그동안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제2의 경북도청’ 역할을 하려면 이에 걸맞는 청사와 조직·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총 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설되는 경북도 동부청사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내 3만3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2023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환동해지역본부 청사는 지난 2018년 1월 포항테크노파크 2벤처동(남구 지곡동)에서 출발했다. 2019년 5월부터는 도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옛 포항용흥중학교에 임시로 이전해 있는 상태다. 현재 본부장 아래 2국 1실 6과 체제로 113명이 근무하고 있다. 환동해지역본부는 지금도 경북도가 바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 동부청사 입주와 함께 기능이 확대되면 해양수산산업, 해양신산업, 원자력 산업과 같은 기존 산업을 잘 확장시키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을 것을 기대한다. 사실 지금까지 동해안은 남·서해안과 비교해 다양한 국책사업에서 소외돼 왔다. 예를들어 남·서해안은 수도권과 고속도로·고속전철을 통해 연결돼 동해안과 비교되지 않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반면 동해안의 경우 부산에서 속초를 잇는 총연장 389㎞ 동해고속도로가 포항시가지에서 끊겨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동해고속도로를 완성시킬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은 동해안지역 지자체의 오랜 숙원이지만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다.앞으로 경북도는 강원도와 협의체를 잘 가동해서 국토개발을 L자형에서 U자형으로 끌어와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서해안과 남해안을 비교하면서 동해안의 낙후 정도를 호소하는 전략으로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가능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한다. 그 중심에 어제 기공식을 가진 경북도 동부청사가 있어야 한다.

2021-06-15

이준석의 역량, 국민의힘 외연확장에 사용을

36세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등장으로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이 우리 정치의 태풍의 핵이 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절대지지층이었던 2030세대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경북매일신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20~30대 젊은 작가 4명을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2030세대가 젊은 당대표를 선택한 이유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정치권의 구태에 대한 반감의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정책에 있어 뜬구름 잡듯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반면, 이준석 대표가 청년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점이 어필했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 문제를 체감해보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 2개월간 택시기사로 일한 것이나 블록체인 산업과 2030세대의 절망감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것 등이 청년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다. 일요일인 지난 13일에는 당 대표에게 제공되는 승용차 대신 서울시 공유자전거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좌담회에서는 보수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단순히 청년 세대의 열망만은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한다’는 불안감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대표를 내세우는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봤다. 대구·경북 정치권도 세대교체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정치인 자격시험 제도를 언급하자 벌써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는 젊은 예비후보들이 엑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 정치 신인 등이 세대교체를 기치로 대거 도전장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이준석 바람이 당의 개혁과 화합에 기여하는 순풍이 되지 못하고 당의 분열을 초래하는 역풍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선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대표의 거침없는 리더십과 인사스타일이 당의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내년 대통령선거의 관리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그의 모든 역량을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써야 한다.

2021-06-14

대구 제2수목원 조성, 시민의 힐링공간 되길

수목원과 식물원은 용도면에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이나 희귀수목을 배치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수목원은 식물원보다 면적이 넓은 것으로 인식돼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어렵다. 많은 식물종을 수집하여 재배하고 식물학상의 연구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휴식의 공간을 제공한다면 조성 목적에 잘 부합한다 하겠다.대구시가 2018년부터 구상했던 제2수목원 조성 계획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대구의 제2수목원 조성사업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선 셈이다.대구시는 현재의 수목원이 연 170만명 이상 찾아 포화상태에 있어 제2수목원 건립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제2수목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혁신도시 인근 동구 괴전동 일원에 조성키로 했다고 한다. 규모는 45만4천여㎡에 이른다. 특히 제2수목원은 쓰레기 매립장을 메워 조성한 기존의 수목원과는 달리 팔공산이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친화형으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팔공산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자생식물을 활용함으로써 수목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또 기존의 수목원이 대구의 남서쪽에 치우쳐 있어 제2수목원을 동구 혁신도시 주변에 건립기로 해 도시균형발전을 꾀할 수도 있다니 제2수목 건립이 여러모로 유용해 보인다. 수목원 수가 서울은 5군데 부산과 인천이 각각 2군데 조성돼 있는 데 비해 대구는 이제 1곳을 추가할 계획이니 늦은감은 있다. 그러나 늦은만큼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최근 수목원은 도시민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바뀌어간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난해 대구 수목원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방문객이 20%가 늘었다. 수목원이 시민의 힐링 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통계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수목원 수가 많다. 물질문명 발달에 따라 자연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성했다는 것이다. 대구에 새로 건립될 제2수목원이 자연을 마음껏 즐길 공간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2021-06-14

대구·경북 상생협력 의지 재확인해 다행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0일 경북도청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그동안 집안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던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과 ‘국립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대해 교통정리를 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대구시와 포항시가 각각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던 바이오 랩 구축사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총사업비 3천350억 원)은 포항을 대구·경북 대표 유치 후보지로 정하자고 결론냈다. 이 사업은 오늘(14일)이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이다.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은 대구시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에 힘을 모아 유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경주시는 최근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별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단체장들은 이날 바이오 랩 유치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위해 공동TF를 구성해서 포항뿐 아니라 경주(양성자가속기),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도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포항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현재 바이오 랩 유치의향서를 낸 곳은 대구와 포항 외에도 대전·인천·청주(오송)·춘천 등 10곳이나 된다. 포항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유치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구성해 공모신청 준비를 해왔지만, 대구시는 뒤늦게 공모준비에 나섰다. 이건희 미술관의 경우, 전국 17개 지자체 모두 뜨거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 약 2천500억원을 투입해 이건희 헤리티지센터를 조성하고, 여기에 이건희 미술관, 미술보존센터, 야외문화공간과 같은 시설을 넣는 구상을 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이 서로 장점을 살려 바이오 랩 구축사업은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 건설 사업은 대구를 중심으로 유치운동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식구가 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 국책사업 유치경쟁을 두고 혹시 두 지자체가 출혈경쟁을 하지 않나 염려되었지만 늦게라도 상생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2021-06-13

또다시 미룬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작년 4월 시공을 마친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이 또다시 무산됐다. 당초 원전가동 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3년이 지났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재상정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최종 안전성평가보고서(FSAR) 불일치 등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신한울 원전 1호기는 지난 2010년 착공해 지난해 4월 사실상 시공이 끝난 상태다. 공정률 99%로 연료만 채우면 바로 가동이 가능하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지난달까지 총 12차례 운영허가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이례적인 보고와 관련, 울진지역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운영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번 역시 운영허가가 미뤄지면서 큰 실망감에 빠졌다.당초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보면 벌써 3년의 세월을 허송한 셈이다. 신한울 1호기와 똑같은 한국형 가압경수로 방식으로 2012년 착공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지난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안전성을 이유로 운영을 미룬다지만 바라키 원전과 비교할 때 일각에서 주장하는 안전성보다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것 같다는 지적에 동의가 간다.무엇보다 운영허가를 기대했던 울진군민의 실망이 크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운영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역시나”에 그쳐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울진지역은 정부 탈원전 정책이후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신한울 1기의 운영허가가 미뤄지고 신한울 3·4호기마저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정부도 신한울 1호기의 운영을 미루면서 입은 손실은 크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가치는 하루 최대 20억원이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2조원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국가와 주민이 모두 손실을 입고 있으니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연기를 두고 직무유기란 비판까지 나온 것이다. 이제는 더 미룰 명분도 없는 신한울 1호기의 조속한 운영을 촉구한다.

2021-06-13

안동 과수화상병 확산, 초기 진압에 나서야

사과 주산지인 경북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관련 농가와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한다.과수화상병은 나무의 세균성 전염병으로 나무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은듯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죽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일단 발생하면 전염병 방지를 위해 나무 전체를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한다.안동에서는 지난 4일 길안면 한 사과농장에서 처음 이 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이후 5일만에 10곳이 더 늘어났다. 재배면적으로는 65ha에 7천여 그루며, 그 중 484 그루가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확진된 나무는 현재 당국에 의해 매몰작업 중에 있다고 한다. 경북도와 안동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등이 도내 전역에 걸쳐 정밀 예찰작업에 나고 있으며 도내 시군에서는 농장비와 인력 등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다.안동을 비롯 경북은 국내 사과 주산지다. 국내 전체 사과의 65%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경북도내 사과재배 농가들은 이 병이 발생하자 벌써부터 가을철 사과수확을 걱정하는 등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이 병은 한번 걸리면 나무를 통째로 매몰하고 매몰한 그곳에는 3년간 나무를 심을 수 없다. 제대로 과일이 결실을 맺으려면 적어도 5년이 지나야 하는 등 사과나무에는 아주 치명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농촌진흥청에 의하면 현재 국내 과수화상병은 충청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북지역은 충청지역으로부터 그 피해가 넘어와 확산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 경북은 이 병의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과수화상병은 기온이 25∼27도 사이에 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광범위한 예찰 활동과 방제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 그러나 과수나무에서 발생하는 이 병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내 농가들의 생업이 달린 사안으로 당국의 노력에 따라 피해를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다. 과수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이 병의 확산 방지에 당국의 관심을 다시 촉구한다.

2021-06-10

대구·포항 도심공장의 악취 이번엔 개선될까

환경부가 지난 9일 대구시 서구 염색산단과 북구 제3산단, 포항의 철강산단 등 전국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오랜 세월 악취로 고통받아온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대구와 포항을 비롯해 부산, 인천,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다. 내년까지 총 사업비 325억원(국비50%, 지방비40%, 자부담10%)이 투자된다. 대구 염색·서대구산단의 섬유염색가공업, 북구 제3산단·침산공업지역의 도금업, 포항철강산단의 철강업 사업장은 오래된 비산배출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등의 교체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시설개선 후 운영관리를 상시로 점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진단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정부가 말한 것처럼 이번 사업으로 대구와 포항에 위치한 산업단지들이 도시악취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씻고 쾌적한 곳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염색산단, 서대구 산단, 북구 3산단, 침산동 도금업체등이, 포항에서는 철강산단 입주 업체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돼 왔다. 이들 산단 입주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악취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주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고질적인 민원을 더이상 제기할 필요가 없었으면 한다. 이 사업을 계기로 악취발생 산업단지들은 공단시설물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격의 없는 소통을 해서 공단이 환경오염의 근원지라는 선입견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공단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2021-06-10

국민의힘, 흥행은 성공했지만 후유증 걱정된다

6·11 전당대회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상대비방 수위가 도(度)를 넘어서고 있다. 상대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내 전당대회 이후의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말 대구에서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네트워크도 긴급성명서를 내고 “전당대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경선이 매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거티브 공방이라는 악습이 되살아나고 있어 역대급 흥행이라는 호재가 사라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당원 투표가 사흘째(9일) 진행되고 있는 시점까지 후보들 간 신경전이 절정으로 치닫는 것은 결국 당 대표 선거전이 당심을 예단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상대비방 하이라이트는 지난 8일 열린 TV 토론회에서였다. 이날 나 후보는 “이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건과 관련해 ‘형사적 문제가 되면 덮을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며 “제 귀를 의심했다. 민주당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런 공격은 유튜버들이 하는 것이지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하는 전략으로는 굉장히 비열하다”고 비판했다.이날 양쪽은 ‘막말 논란’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다. 나 후보가 “이 후보의 말이 좀 거칠다. 막말이 당대표 자리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후배에게 막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정치인지 지적할 필요도 없다”고 대응했다.국민의힘은 지난 7~8일 모바일 당원투표에서 36.16%의 투표율로 전당대회 역사상 최고투표율을 기록했다. 어제부터 오늘(10일)까지 진행되는 당원 ARS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까지 마치면 차기 당 지도부 선거를 마감하게 된다.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례없는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후보들간의 언어가 거칠어져 대선을 앞두고 민심이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된다. 선거 경험상 네거티브 공세로 판세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지금부터라도 당권후보들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 차분하게 선거전을 마무리하길 바란다.

2021-06-09

철강재 가격 미쳤다는데 정부 대응책은 없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철강재 가격 상승세가 지금도 진행형이다. 시중에는 철강재 가격이 미쳤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으나 물건은 여전히 품귀현상을 빚고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철강재 유통 흐름이 계속된다면 건설과 건축은 물론 기계, 전기, 전자 등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축공사 현장의 핵심 자재인 철근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국 건설현장을 비상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아파트 건설 등 철강재 수요가 많은 대구·경북의 건설 현장도 철근을 제때 못 구해 공사를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해야 할 현장은 적자 또는 무수익을 각오하고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철강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의 경제분야 대중국 압박이 거세질 것을 예측하고 자구책으로 자국산 철강재의 해외 수출을 사실상 막았다. 세수제도 변경을 통해 자국의 철강제품 가격을 높이자 국제철강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국내 철강시장도 혼란에 빠져든 것이다. 작년 연말 t당 80만원 하던 철근 가격이 지금은 120만원을 줘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작년 연말 이후 상승세를 보인 철강재 오름세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철자가 붙은 제품은 모두 두자릿 수 가격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철강재 가격이 미쳤다는 업계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또 고철업계는 고철품귀로, 철강업계는 원자재난으로, 건설업계는 철근 품귀로 각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현상이 연말에 가도 풀릴 것 같지가 않다는 데 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금씩 풀리고 있는 산업계의 경기상승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어 걱정이다.관련업계는 이런 현상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대책이 별로 안보여 더 걱정이라고 한다. 국제시장에서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정부 입장도 있지만 그래도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또 수급 불균형을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생산을 독려하고 수출물량의 내수전환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철강재 가격 안정에 나서야 한다.

2021-06-09

시민운동으로 번진 이건희 미술관 대구 유치

2021-06-08

‘포항 직접일자리실적 1위’ 박수 받을 만하다

경북도가 민생 기(氣)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신속추진’평가에서 포항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보도에 눈길이 간다. ‘직접일자리’는 구직자를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다.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아 취업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이다. 노인이나 은퇴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된다. 경북도가 이번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신속 추진’ 평가를 한 이유는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일자리사업의 목표인원 80％를 1분기 내 조기 채용함으로써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포항시는 91개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자체사업 중 2021년 채용 목표인원 544명 대비 140％인 764명을 이미 채용해 달성 사업수, 채용인원 가점에서 월등한 실적을 거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포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포항시가 경북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 큰 도시라서 당연한 게 아니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받은 상은 해당 공무원들이 관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성적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취업여건이 비교적 좋은 서울시에서도 현재 직장에서 은퇴한 중장년 세대를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을 펴고 있다.최근 상당수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주력산업의 틀을 새로 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경북 도내 시군들도 인구증가의 해법을 일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포항시가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일자리 마련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그만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