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반복되는 폭염 피해, 특단의 예방조치 있어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경북도내 양식장에서 양식어 집단 폐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양식어의 경우 지난달 24일 울진의 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가 집단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포항 9곳에서 강도다리, 넙치 등 12만3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영덕과 울진 등 도내 15곳에서 모두 22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피해 금액만 15억1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모두 81곳의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넙치, 전복 등 1천700여만 마리의 어류가 양식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무더위가 지속된다면 더 많은 어류의 집단 폐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안 양식어류의 대부분이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여서 걱정이 된다. 바닷물 고수온에 의한 양식장 어류의 집단 폐사는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여름철 되면 고수온에 의한 집단 폐사는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단기적 대응과 함께 강력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경북도가 양식어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양식장 시설 현대화 등 항구적 대책 마련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겠다.기상청은 경북도내 각 지방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을 기록하는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을 예보했다. 동해안지역의 고수온 피해말고도 도내 농촌지역의 농작물 피해도 걱정거리다. 지난 5일 김현수 농림부 장관이 예천 과수농가를 방문하고 폭염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농작물에는 각종 병충해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특히 사과나무는 햇빛 데임(일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수확한 사과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과수농가에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예찰 활동 강화로 피해 상황을 조기발견하여 적기 방제 등을 해야 한다. 또 폭염 속에서 일해야 하는 농민들의 안전도 신경을 써야 한다. 폭염 피해는 사전 예방으로도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행정당국과 농어민들의 적극적 대응과 특단 조치가 필요한 때다.

2021-08-08

“대한민국 각 도시에 독도조형물을 만들자”

대구중부청소년경찰학교 이광섭(59) 경감이 스스로 독도 홍보대사가 돼 대구시민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어 화제다.지난 2012년부터 2년 6개월간 독도경비대장으로 근무한 이 경감은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가슴이 뛰는 심장’으로 여길 정도로 애정이 깊다. 이 경감이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2012년 7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방위백서를 발표한 직후였다. 당시 뉴스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가슴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다는 그는 일본의 주장에 의심이 들어 공부를 했으며, 나부터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그는 우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후세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청소년경찰학교를 찾는 학생들에게 독도의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는 리플릿을 제공하고, ‘가슴 속에 항상 독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료 경찰들과는 ‘내사랑독도회’를 만들어 독도 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는 경비대장 근무 때 독도에서 사계절 동안 찍은 사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독도를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 독도’라고 불러야 한다는 그는 우리나라 각 도시에 독도 조형물을 만들어서라도 국민이 독도의 중요성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최근 도쿄올림픽 개막을 기점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로에 독도를 표기해 둘 정도다. 지난해 제작된 일본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당시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도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항상 국민교육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본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광섭 경감처럼 국민이 모두 독도홍보대사가 돼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

2021-08-05

대구·경북 확진자 181명… 방역 허점은 없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대구·경북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다. 5일 0시 기준으로 대구는 121명, 경북은 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는 지난해 3월 11일(131명). 경북은 지난해 12월 24일(67명) 이후 최대치다. 전날 대구에서 75명, 경북에서는 48명의 확진자가 나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하룻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속도가 무서울만큼 빠르다는 것이다. 현재 밝혀진 감염자는 대구는 수성구 태권도 도장과 관련한 확진자가 나흘사이 73명으로 늘었고 수성구 M교회와 관련해서도 80여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태권도 도장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됐다고 한다. 경북은 경산에서 26명, 포항에서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포항은 외국인 모임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가 26명까지 늘었다.체육관 등 운동시설은 특성상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교회도 신자 모임인 수련회 등이 자주 열려 집단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집단감염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방역체계 점검이 필요하다.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속도가 2.5배나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확산세를 넓혀가는 추세다. 잠시의 방심이 대량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감염증이 일어난다는 돌파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과 같은 대유행이 대구·경북에도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대구시 관계자도 “델타 변이가 확산세를 주도하는 양상”이라 말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절실한 때라 하겠다. 보건당국은 방역망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세밀한 보완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주민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총력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도 방역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2021-08-05

‘지방소멸 대응 양여금’ 신설 시의적절하다

기획재정부는 그저께(3일) 경북도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대구·경북권역 예산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기재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분야별 예산협의회에 이어 지역별로는 처음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됐다.경북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의 특성에 맞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50억원), 구미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346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180억원) 등의 국비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대구시는 침체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노후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 디지털 치료기기 육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 등 7개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이날 예산협의회에서 시선을 끈 부분은 기재부가 국가 현안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를 신설,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비수도권 소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해당 계획에 대한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방식이다.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종전 단순 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문제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 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유형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비수도권은 점차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비수도권 도 단위 광역단체는 물론 대구, 부산 등 광역시 내 지자체에서도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는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 없이 청년인구 유입과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2021-08-04

코로나·폭염에 물가도 껑충… 강력 대책 나와야

소비자 물가 상승이 심상찮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동기보다 2.6%가 상승했다. 1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4개월째 2%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대구는 2.8%, 경북은 3%가 각각 올라 전국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품목별로는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평균 9.6%가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달걀이 57%, 마늘 45.9%, 고춧가루 34.4% 등이 올랐다. 석유류 가격도 평균 20%가 뛰었다.일부 회사 제품이지만 라면 가격도 11% 정도가 올랐다. 원유가격 인상으로 빵, 아이스크림, 치즈, 커피 등의 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한다.폭염 등 기상악화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물가당국은 분석했다.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덥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는 서민에게 소비자 물가 상승은 서민가계의 주름을 더 깊게 한다. 시중의 물가를 잡지 않으면 내수경기가 위축돼 시중의 경제 사정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금 시중의 경기는 악화일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비명도 커지고 있는 때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당국의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만이 이를 수습할 수 있다. 폭염과 태풍 등 아직도 물가에 영향을 줄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민생경제회의에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루빨리 당국이 나서 수급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을 확보하는 등 생활물가를 안정시켜나가야 한다. 가급적 공공요금도 인상을 억제해 서민 가계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지금 서민들은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피로감에 지쳐 있다. 폭염에 물가 인상 등 삼중고를 겪는 서민의 시름을 달래줄 강력하고 확실한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다음 달에는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도 예정돼 있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지금 나와야 한다.

2021-08-04

‘가정밖청소년’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

지난 5월 발생한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가정밖 청소년’ 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포항의 경우 ‘가정밖 청소년’이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일시쉼터(3일 이내 보호)나 단기쉼터(3∼9개월간 보호)가 한 곳도 없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숙식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상담·심리검사, 생활지도 등을 해주며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가정 밖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거주지 없이 생활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뜻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포항시 가출 청소년 현황에 의하면, 89명의 학생이 다양한 이유로 가출해 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하고 있다. 경찰에 가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를 고려하면, 가정 밖 청소년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가출 청소년들의 모임인 일명 ‘가출팸’은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된 지 오래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또래 집단이나 성인이 포함된 집단으로부터 성매매 강요·협박, 사기, 절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포항시가 예산문제로 인해 바로 단기쉼터를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청소년 단기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보호공간이다.청소년들의 가출이유는 가정 내 갈등과 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다양해 가출 유형별 보호 쉼터가 절실한 상황이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도 “탈 가정 청소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소비적 문화가 정착된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 있다. 경제 교육이나 상담, 필요한 기관 연계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개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와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학업에 치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사실 가정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쉼터운영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자기 일처럼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2021-08-03

포항공항 이용객 증가, 공항 활성화 전기 삼자

포항공항의 이용객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이다. 포항공항 활성화에 고심해 왔던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포항시에 의하면 작년 8월 포항공항에 처음 취항해 김포와 제주노선을 운항하던 진에어의 경우 지난 1년간 모두 1천690편에 걸쳐 13만5천명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에어 이전 운항했던 대한항공의 김포, 제주노선 때보다 무려 60% 이상 승객이 증가한 수치다. 대한항공은 제주와 김포간 노선을 운영하다 2019년 탑승객이 줄면서 김포노선을 먼저 중단하고 다음해 2월 제주노선도 폐지했다.포항공항은 1970년 포항비행장으로 문을 연후 그해 대한항공이 김포노선을 처음 개설한 이후 국내 민간항공이 김포와 제주간 운항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포항의 하늘길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 2018년 포항거점의 에어포항이 설립되면서 안정적 운항을 기대했으나 이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운항 재개와 중단을 거듭하던 포항의 하늘길은 작년 7월 진에어의 취항으로 포항∼김포, 포항∼제주간 운항이 다시 시작됐다. 진에어의 1년 성과가 지금 와 성공적으로 평가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승객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포항공항은 경북도 유일의 민간공항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공항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것도 도내 유일 공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동해지역 거점도시를 꿈꾸는 포항시는 영일만신항과 더불어 고정적 하늘길이 될 포항공항의 활성화는 오랜 숙원이다.2019년 12월 국토부가 인지도 높은 문화유산 등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항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혀 포항공항은 경주와 함께 협약을 맺고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변경을 서둘고 있다. 이와 동시 포항공항과 연관된 관광지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하늘길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 수단이다. 모처럼 승객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포항공항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2021-08-03

통합 신공항, 명품공항 향해 추진 속도 내야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짊어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이전지가 확정된 지 벌써 1년 세월이 흘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성공기원 시도민 다짐대회를 열고, 말 그대로 신공항 건설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고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이야말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성공시킨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공동후보지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지역의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며,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미래산업의 필수분야인 국제공항은 물류와 교통, 관광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엄청나다. 신공항은 10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경제유발 효과만 30조원이다. 신공항 건설이 갖는 의미는 사업 규모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이미 공항으로 가는 교통 인프라가 시작을 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대로라면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고 공항 인근에 인구 2만의 신도시가 건설된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경제적 변화보다는 훨씬 큰 변화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문제는 지금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명품공항을 어떻게 만드느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로 막강한 경쟁자가 생겼다.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막대한 국비가 지원된다. 자체 예산을 조달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상태라면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 10만 명의 서명서를 국가 요로에 전달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지속 있어야 한다.통합신공항의 규모와 국제화도 성공의 관건이 된다. 최소한 연간 1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물류와 경제 중심으로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성공적인 신공항 건설까지 할 일이 태산 같다.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살 소중한 인프라다. 신공항 성공 건설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021-08-02

국민의힘·국민의당 감정싸움 위험상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한 달여 진행해온 합당 관련 실무 협상이 결렬되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대표가 합당을 위한 만남을 제안한다면 버선발로 맞겠다. 시한은 다음 주(8일)로 못 박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마저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 버스’에 탑승한 만큼, 안 대표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연일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휴가 일정을 이유로 합당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모습에서 합당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제1야당 진정성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고 포용성이 벼룩 간만큼 작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양측의 공방이 합당협상 재개를 둘러싼 기싸움 성격이 강하지만, 혹시나 감정싸움으로 비화할까 조마조마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협상 실무자들은 지난 주말 내내 거친 말싸움을 벌여왔다. 이 대표와 안 대표는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몸담고 있을 때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감정싸움이 더 격화될 경우 안 대표가 야권후보 단일화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대선 채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달 말 대선후보 접수를 시작해 9월 15일 1차 예비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 8명을 추려낼 예정이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양당 합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팽팽한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양 대표가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합당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경선버스가 출발해 버리면 제3지대에 홀로 남아 있는 안 대표의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안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과의 조건 없는 합당과 더 큰 2번으로 정권교체에 헌신하겠다고 밝혀 왔다.양당의 대표들이 모두 정권교체를 위한 통합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서로 만나 합당담판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2021-08-02

포항지진, 수사 확대로 책임소재 명확히 밝혀야

포항지진에 대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정작 포항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사위가 1년3개월 동안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밝혀낸 포항지진의 진상이 감사원 감사 등 기존의 조사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는 “감사원 감사 발표를 넘어서지 못한 진상조사”라며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수사 대상에서 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포항지진이 인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열발전소 참여 기관의 무리한 공사 진행과 허술한 보고체계 등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된 것도 이미 확인했다.문제는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기관의 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단체의 부실한 관리체계에서 빚어진 인재였음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국무총리 소속의 조사위는 이런 문제와 관련, 공정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진상조사가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주민 뜻을 다시 살피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조사위는 책임 소재와 관련,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정작 감독해야 할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제외해 시민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 진상조사의 진정성을 위해 오해없는 범위 내에서 수사 의뢰 확대도 검토하는 것이 옳다.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은 천문학적 피해를 냈다.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닌 학술적 연구 중에 발생한 인재라 더 충격이 컸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재에 의한 지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부의 사과는 있어야 했다. 조사위는 진실 규명을 위해 주민 뜻을 경청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없이는 포항지진 논란을 끝낼 수는 없다.

2021-08-01

윤석열 입당이 야당의 외연 넓히는 계기 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 전 총장은 애초 ‘8월 중·하순’ 입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날 아침 전격적으로 입당 결심을 했다. 윤 전 총장은 캠프 참모들에게 “소소한 것들로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경선을 해 깨질 건 깨지고 당당하게 가야 외연도 넓어지고 나도 더 당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입당으로 이달 말 경선버스 시동을 켜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당내 검증공방이 시작됐다.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입당이 야권통합의 마지막 숙제로 남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방문해 입당 원서를 제출한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의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입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며 장외에서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윤 전 총장 입당으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이준석 대표의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에다 윤 전 총장 입당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강성 보수색채를 많이 탈피하게 됐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려 중도성향 유권자를 흡수할 경우 당의 파이를 지금보다 크게 키울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사람은 호남에서도 전에 없는 지지를 얻고 있다.국민의 힘 대선주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검증이라는 가면을 쓰고, 네거티브전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신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제시로 당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각 캠프마다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우파 성향 유권자 지지를 결집시키는 가운데 중도성향의 유동적인 민심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야 수권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 체질변화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이제 유권자들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비전 발표는 뒤로 한 채 타후보 비판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2021-08-01

코로나 하루 2천명 육박, 휴가철 집중 방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갈수록 상황이 악화다. 28일 1천900명선까지 다가선 코로나19 확진자는 29일에도 1천674명을 기록, 23일째 하루 네자릿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대한 4단계 조치가 28일 기준 17일째지만 아직 감소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오히려 “내주까지 거리두기 효과가 없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비수도권의 코로나 유행의 기세도 좀체 꺾이지 않는다. 29일 0시 기준으로 대구 56명, 경북 22명, 부산 82명, 경남 90명, 대전 69명 등이다. 비수도권 비중이 지난달 말 18.9%이던 것이 지난 26일에는 40%까지 치솟고 여전히 30%대다. 대구와 경북은 헬스장, 술집, 노래연습장 등 산발적 감염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28일에는 서문시장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포항에서는 고교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아직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주일 사이 0∼19세 확진자가 279명으로 확인돼 한달 전 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더 빠르게 백신접종이 진행돼야 확진자를 줄일 수 있다.델타 변이 검출률도 50%를 넘어 우리나라도 이젠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제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5천99명으로 집계돼 20만명 돌파는 이젠 시간문제다.전 국민이 지금보다 더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다. 특히 7월말은 본격 휴가철의 시작이다. 전국 주요 관광지에 많은 피서객의 방문이 예상된다. 휴가철 이동을 통한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 각자가 휴가철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지난 주말 동해안 해수욕장 등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경계심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행정당국이 단속 인원을 늘린다 하지만 단속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사태의 위중함을 알고 자중자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이 두달 만에 마스크를 다시 썼다고 한다. 이번 주말은 코로나19를 피해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피서법이 된다.

2021-07-29

언론자유 위축시키는 ‘징벌적 입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언론재갈법’으로 불려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곧바로 문체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현재 문체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이 8명이고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합치면 9명으로 과반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래보도의 2분의 1 이상 분량·시간으로 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안대로 개정되면 언론검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시민이 아닌, 집권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법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는 지난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언론단체는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언론사 취재기자나 편집·보도국 간부들은 한층 더 ‘셀프검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폭로·비판·의혹기사를 쓰거나 편집할 때 회사의 입장을 일차적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허위뉴스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어떻게든 법 적용 대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판단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노골적인 언론손보기가 시작된 것이다.

2021-07-29

大選이 대구·경북현안 해결의 기회 될 수 있다

최근 취임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과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이 “대선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선공약을 발굴하는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 두 위원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 주도적으로 뛰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추 위원장은 “대구시,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서 대선공약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등이 포함되도록 해 대구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실패한 영일만 대교 사업을 예로 들면서 “경북도의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대구시는 현재 낙동강 취수원이전 문제를 비롯해 산업구조개편,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 사업, 제2국립극단 및 전용국립극장 대구설립 등 내년에 당장 국비를 확보해야 풀 수 있는 현안이 쌓여있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우선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그리고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과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건설,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돼 내년에도 국비 확보 여건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설상가상 문재인정부 들어 대구·경북 패싱이 노골화되면서 주요 현안이 줄줄이 표류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현안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최근 여야 각 대선주자들은 한창 지역별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이처럼 지지 기반 확장에 총력을 쏟고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대구·경북 현안이 후보자들의 공약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이밍에도 맞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역 국회의원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대선주자 공약에 현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1-07-28

포항지역 의대 설립 첫 발 내디딘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POSTECH)가 내년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 아래 의과학대학원을 신설하고 관련학과 교수 초빙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포스텍의 의과학대학원 신설은 포항지역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의 전초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시민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텍은 지난 26일 신경과학과 줄기세포, 뇌과학 등 분야 및 기타 의과학 분야의 교수를 초빙하는 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 포스텍은 “의과학대학원은 최종 목표인 의대 설립의 첫 시작이자 단계”라고 밝히고 포스텍이 생산해 낸 많은 임상연구의 시너지를 위한 인력양성 과정이라 설명했다.포항시와 포스텍은 의료기반이 부족한 포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데 공감을 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에 몇 년 전부터 앞장서 왔다. 따라서 이번 포스텍의 의과학대학원 신설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현재 포항은 인구 52만 명의 대도시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할 정도로 의료기반이 취약하다.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10만명 당 의대정원도 1.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57.8%에 이른다.포스텍은 지금부터 1년여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의사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의과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나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일차적으로 포스텍이 보유한 초일류 기술을 의료현장으로 연결하는 의과학대학원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의과학대학원의 최종 완성단계는 물론 의대 설립에 있다.이런 포스텍의 계획에 따라 포항지역 숙원이던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이제 명분과 더불어 실제적인 추진 대상이 생김으로써 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제 포항시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포항지역 내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역여론 조성과 함께 각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과대학 설립은 대학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 등의 동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포항시민이 뜻을 모으고 포스텍이 보유한 초일류 연구물이 의료과학과 접목해 성과를 낸다면 의과대학 설립의 길은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2021-07-28

태양광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 설비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경북도가 허가(시·군 허가 건수 제외)한 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 실제 가동 중인 시설은 99곳에 불과하다. 전체 허가설비 523곳의 20％도 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이 전면 취소된 곳은 212곳에 달한다. 나머지 208곳은 ‘준비중’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사업취소 수순을 밟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동 중인 시설과 현재 건설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발전설비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경북도내 일선 시·군의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건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지난 2018년 7천500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에는 3천700여건으로 줄어들었다.포항시는 현재까지 444곳의 발전설비를 허가했으나 214곳만 사업개시를 했다. 상주시는 발전설비를 3천여건 허가했지만, 현재 3분의 1정도만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청사진과는 달리 장기운영에 대한 수익의 불확실성, 사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을 접는 업체가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고 한다.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REC 가격 하락이다. REC는 정부가 도입한 보조금 제도다. 소규모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 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만원을 웃돌던 REC 가격은 최근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태양광발전사업의 추락은 탈원전 정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정부가 지난 2017년 태양광설비 허가를 내주면서 산지를 마구 깎아 발전소를 짓는 것도 막지 않는 등 설비 과잉공급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태양광 사업자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다.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를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든 수많은 영세사업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현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07-27

노인 등 취약시설 폭염대책 선제적 대응 있어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올 여름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폭염까지 덮치는 상황이 벌어져 일반시민의 고통과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기상청은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일어나는 곳도 많겠다고 했다. 특히 온열질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어제는 경북도내에서 안동, 의성, 예천 등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포항, 경주, 문경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그 누구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이 겪어야 할 사정이 더 심각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3단계로 격상되면서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도내 9개 시군의 경로당은 이용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 됐다. 이 바람에 경로당을 여름철 유일한 쉼터로 이용했던 노인들이 찜통더위를 피해 갈 곳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 일부 독거노인은 선풍기조차 없는 쪽방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경북도내는 독거노인만 16만여 명에 달한다. 노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의 이용 제한에 맞서 별도의 폭염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여름 들면서 온열질환자가 벌써 작년보다 28%정도가 늘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도 전에 폭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폭염대책이 없으면 온열질환자 발생 등 이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노인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면서 취약계층민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는 행정력이 발휘돼야 할 때다.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로 고수온 주의보까지 발령돼 가두리 양식장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내는 81곳에서 강도다리, 넙치 등 1천700만마리의 고기를 양식하고 있다. 양식장뿐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도 걱정이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악조건 속에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행정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2021-07-27

윤석열에겐 국민의힘이 홈그라운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저께(25일) 서울 한 치킨가게에서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생맥주를 함께 하며 입당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에게 “가급적 빨리 입당을 결심해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했으며,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야권이 힘을 합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당원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회동 후 이 대표가 “우리 둘 생각은 대동소이하다”고 했고, 윤 전 총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두 사람이 입당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맥주 500cc 3잔을, 윤 전 총장은 6잔을 마셨다고 한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선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8월 초·중반 입당을 결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야권분열의 위험신호가 감지된 시점에서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다행이다.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계속되면서 야권내 갈등은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는 ‘친 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자해행위’를 하고 나선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 ‘친윤석열계’ 의원은 ‘충청 대망론’을 주장해 온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20여 명이다. 이들 중 일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윤석열지지’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설상가상 윤 전 총장 캠프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일도 발생했다.이학재·박민식·신지호·이두아 등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당 내분이 더 격화되고 있다.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여론형성을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가 호남표와 진보쪽 표를 의식해서 국민의힘이 외연확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착오다.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욕이다. 윤 전 총장이 궁극적으로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할 생각이라면 입당을 미룰 이유가 없다.

2021-07-26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만반의 준비를

경북도가 경북 동해안 일대를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여기서 경북 동해안 일대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도내 4개 시군이 영역하고 있는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 구간을 말한다. 면적으로는 2천261㎢ 규모다. 이 지역은 2017년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이미 인증을 받은 곳이다. 만약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에 이어 다섯 번째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곳이 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존지역과 더불어 유네스코 3대 자연환경보전 제도 중 하나다.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유산과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이다.지질공원 목적에는 지질 유산뿐만 아니라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연을 보전함과 동시에 연구·교육에 활용하고 지질관광을 장려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루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되면 경북 동해안 일대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브랜드를 획득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따른 후발 효과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동해안 관광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경북도가 4개 시군, 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과 함께 유네스코 인증기관 구축을 위해 본격 준비에 나섰다고 하니 그 성과에 기대를 걸어 본다. 마침 도내는 청송이 2014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선례가 있어 준비 작업에 도움이 될 것도 같아 다행이다. 경북 동해안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앞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부터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지나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쉽지 않은 난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사무소가 주축이 돼 지질공원 내 안내판 정비 등 작게는 시설물 정비에서부터 많게는 체제나 관리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지자체의 노력이 가미된 지역경쟁력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시대다.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 결과는 준비한 만큼 나오는 법이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의 분발을 기대한다.

2021-07-26

표류하는 野 합당…양당 대표가 매듭 풀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대구 동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합당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하면서부터 잠잠하던 야권 합당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협상이 당협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지분 쟁탈전으로 비화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실무 협상이 파행 분위기로 흐르며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전까지 합당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양당의 실무협상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0여 곳의 시도당위원장, 5곳의 당협위원장, 각종 상설 위원회 위원장 등의 배분 문제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각당이 합당 실무협상단을 꾸려 시작한 협상이 한 달째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원칙에 따라 ‘위원장직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야권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성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외부의 주자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양당은 현재 합당 논의에서 핫이슈가 되어온 ‘당명 변경’ 문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을 하면서 당명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식당 잘되고 있는데 간판을 내리나”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야권이 합당 실무협상단을 가동한 후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자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추진은 범야권의 대통합을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만약 합당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 가도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변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 늦어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양당의 합당과정에 잡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톱다운 방식으로 마주 앉아 꼬인 매듭을 풀 필요가 있다.

2021-07-25

비수도권 3단계 격상…굵고 짧게 끝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비수도권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3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지역의 4단계 연장조치와 함께 비수도권지역의 3단계 격상 조치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487명으로 지난 7일 이후 19일째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말 기준으로는 어제가 최고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지역 확진자는 25일 하루 546명으로 1주일째 증가세다. 전체 감염자 중 비수도권 감염자 비율은 매일 증가세를 보이다가 25일에는 38.4%로 40%대에 육박했다.대구와 경북도 주말동안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지속 늘었다. 지난 주말 이틀동안 대구는 121명, 경북은 49명 등 모두 1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과 경남은 하루 1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오후 6시이후부터 사적모임의 인원이 제한되고 업소의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게 된다. 식당을 포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또다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실상 장사를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힘겹게 영업을 해왔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가혹한 조치는 없다.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들이 입은 손실에 비한다면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재난지원금 지원이나 그 어떠한 보상도 그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가 없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굵고 짧게 끝나야 하는 이유다.현재 19일째 이어지는 1천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는 데는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50대 연령층에 대한 백신접종과 순차적 접종 스케줄이 차질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국민 보건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내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적 피로감이 너무 깊어져 있다. 주민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오래가지 않게끔 짧고 굵게 끝나야 한다.

2021-07-25

경북, 한국원전산업 메카로 우뚝 서야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경주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이로써 경북은 한국원전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경북은 울진 원자력단지를 비롯 경주에 한수원과 환경공단 등 원전시설과 기술이 전국 최대 규모로 갖춰진 곳이다. 7천억 투자 규모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착공을 함으로써 앞으로 경북은 명실공히 환동해권 원자력 전진기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이번에 착공한 문무대왕연구소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소형 및 최소형 원자로를 연구 개발하는 연구기관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방사능 유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 차세대 친환경에너지로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유며 꿈의 원자로라 불린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원자로다. 늦었지만 우리의 기술개발도 서둘러야 할 때다.2025년 완공될 문무대왕연구소는 이런 SMR을 기준설계부터 실증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우주해양, 극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SMR도 개발할 계획이라 하니 기대감이 더 높다 하겠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는 SMR의 상용화가 가능해 국제시장에서 우위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라 한다. 또 전 세계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에도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다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와 맞물려 추진 방향을 두고 다소 주춤할 여지는 있다. 그나마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는 소형모듈 연구기관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큰 다행이라 하겠다.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원전3기 재가동을 준비하는 등 원전의 효용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를 잘 살려 문무대왕연구소 착공을 계기로 경북의 원전산업도 새로운 도약 길을 모색해야 한다.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기로 삼고 새로운 고용창출과 미래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국가에너지 주권 확보와 해외 수출시장 선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처럼 경북지역이 우리나라 원전산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2021-07-22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벤처기업의 요람되길

경북 포항에 벤처·신생기업의 핵심 거점이 될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그저께(21일) 개관했다. 포스텍에서 열린 개관행사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태평양 동안의 실리콘밸리와 더불어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또 하나의 퍼시픽 밸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하에 만들어졌다.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벤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확보를 가능토록 하는 기업시민의 큰 결실 중 하나”라고 말했다.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민관협력형 스타트 업 공간으로 미래를 체인지하는 창업,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창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는 지난 2019년 12월 첫 삽을 뜬 이래 19개월간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준공됐다. 연면적 2만8천㎡(총 8개층)에 2층은 중정로비, 이벤트홀과 근린생활시설, 3층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4층은 벤처밸리 사무공간, 스튜디오, 5~7층은 입주공간, 회의실이 입주해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건물 투어를 희망하는 단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창업한지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등 90개사 500여 명이 입주 가능하다. 현재 기계·소재, 전기·전자·반도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바이오·의료, 화학·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63개사 300여 명이 입주해 있다. 하반기에는 200여 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앞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와 연계해 입주 기업을 육성한다. 포스코형 벤처 발굴 프로그램인 IMP(Idea Market Place) 참가 지원, 투자 유치, 그룹사를 통한 판로지원, 해외 시장 개척 등 고유의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는 지난 2020년 7월 개관한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 이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창업 보육 입주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와 포항시가 이 공간을 잘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인 우수한 벤처·신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021-07-22

영남권 5개 시·도 ‘공동 번영 길’ 반드시 열자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20일 울산에서 모임을 갖고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권역별 초광역 협력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교통, 물류, 환경, 안전, 문화, 관광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영남권 거점 도시간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한 광역철도망 및 도로망 구축, 상수원 다변화, 각 지역의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의 연계 등이 구체적인 추진 내용의 일부다.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포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동 노력 등 당면 현안도 5개 시·도가 상호 협력해 영남권을 공동 번영의 길로 이끌어 가자고 했다.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이처럼 머리를 맞댄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치닫는 국토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때문이다. 매년 10만명의 지방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인구 문제나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현상에 대해 이제는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대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대구경북의 행정통합처럼 메가시티 조성이 전국적 어젠다로 등장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지방 스스로가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하며 대응력을 넓히기 위해선 광역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라는 뜻이다.이건희 미술관 서울 입지 결정과 관련, 이날 모임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재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은 인구와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이건희미술관의 입지를 서울로 정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의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이 인구감소 등 소멸 위기감으로 전전긍긍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영남권 5개 시·도의 모임은 앞으로 더 강력한 유대감으로 뭉쳐져야 한다. 1천300만 영남인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성과를 내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1-07-21

대구 코로나유행 관련 윤석열 발언에 공감한다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저께(20일) 대구를 찾아 두류공원 2·28 민주운동기념탑과 서문시장, 대구동산병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을 만나 지난해 2~3월 대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 받았을 때를 회상하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여당에서)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와중에 대구 시민들이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코로나 초기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이 말에 대구시민 대부분은 공감하고 있다.대구동산병원은 대구가 코로나 1차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었던 상징적인 장소다. 대구에서 지난해 2월 18일부터 확진자가 쏟아지자 대구동산병원은 감염병 전담 병실확보를 위해 기존 환자 145명을 설득해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옮긴 후 3일만에 병원전체를 감염병 전담병동으로 내놓았다. 이처럼 의료계를 비롯해 대구시민 모두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방역에 나섰을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홍익표 의원은 “대구·경북을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는 봉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윤 전 총장이 이날 “K방역을 만들어낸 데가 바로 대구”라고 말했듯이, 대구는 여권의 냉정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합심해 1만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 전수 진단검사, 민간의사들의 자가격리 환자 상담, 대규모 이동검진팀 운영,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 병원과 다름없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세계 최초의 방역시스템을 연이어 만들어냈다.윤 전 총장의 대구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는 대통령 예비후보 격에 맞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나오자, 윤 전 총장은 “대구 시민이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외부로부터 ‘하와이로 가라’는 등 온갖 조롱을 당한 대구시민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여권에서 윤 전 총장 발언에 시비를 걸 수가 없다.

2021-07-21

높아지는 자영업자의 비명소리

정부가 급작스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을 확대 적용하자 대구경북지역 식당, 숙박업소 등 자영업소에서는 대혼란과 함께 상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 만에 사적모임을 강화하자 업소마다 예약 손님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나 하면 일부에서는 미리 준비한 식자재 비용 손실로 한숨만 쉬고 있다는 소식이다.방역을 위한 정부 조치야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업소를 위한 배려는 있어야 했다는 불만이다.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놓고 업소는 따라와야 한다는 식의 조치여서 자영업자의 불만 목소리는 더 크다.지금 자영업자들은 스스로가 멘붕상태라 한다. 1년 넘게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적자 누적에 빚까지 안고 있다. 업소 문을 닫아야 할지 생존의 기로에서 고민 중인 곳이 많다. 오죽하면 차량시위를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갔겠는가.정부는 불과 18일 전에 코로나가 안정세를 보인다며 비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사적모임을 강화했다. 풍선효과라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별로 실감이 없다. 오히려 방역 원칙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지난 1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완화되면서 겨우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을 걸었던 자영업자들에겐 큰 절망이다. 특히 경북지역 시군의 경우는 상당수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인구가 많지 않은 시군에 대해 사적모임 금지기준을 강화해 방역효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적어도 도농지역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를 자율 실시토록 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1단계 조치에서 영업시간과 인원이 풀렸던 경북도내 시군은 지역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현상을 보여 왔기에 이번 조치가 특별히 불만이다.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세밀한 원칙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들쑥날쑥해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의 비명 소리를 당국은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21-07-20

‘직장내 성범죄’ 쉬쉬하지 말고 엄벌해야 한다

포항시 한 공무원이 지난 2019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립예술단 여성 단원을 수개월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포항시는 앞으로 성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저께(19일) “이번 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사건의 유죄판결을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같은 직장 구성원 간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얼마나 허술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포항에서는 지난달 직장 상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지기 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토로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돼 충격을 준 적도 있었다.같은 직장 내에서 범죄의식 없이 행해지기 쉬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사회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하는 성범죄가 고발캠페인인 ‘미투운동’으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잖다.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비열한 성범죄는 한 개인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다. 최근 발생한 공군 여부사관 사건처럼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없이 적당히 입막음으로 넘어가려 할 경우 후폭풍이 발생한다.포항시도 밝혔지만, 성 관련 범죄는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쉬쉬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식의 안일한 처방에만 그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성폭력의 근절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평소에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