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도 역량 모두 모아 ‘그린바이오’ 유치를

포항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에 도전했다. 최근 농식품부가 마감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공모에는 포항시를 비롯해 강원 평창, 충남 서산, 충북 충주, 전북 익산, 전남 곡성 6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생명공학 분야의 미래 5대 유망산업인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산업),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곤충 등 생명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신설된다. 30여개의 벤처기업도 함께 입주하며, 오는 2024년까지 건립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현장실사 이후 지자체별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포항시의 경우 이미 전담행정조직을 신설해 두고 있을 정도로 미래 도시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백신 및 바이오산업 육성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의 창업과 보육을 돕기 위한 전문시설을 구축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포항시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예정부지로 정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는 지난해 착공한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가 곧 국내 최초로 가동된다. 이 센터가 가동되면 포항에는 포항지식산업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함께 3대 바이오산업 플랫폼이 완성된다. 이 플랫폼에서는 바이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과 장비, 생산지원시설,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돼 국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아진다.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유력한 경쟁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도 평창의 경우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이 참여해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유치전략을 짜고 있다. 강원도는 사업부지 외에도 서울대 평창캠퍼스의 기숙사를 입주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포항시도 경북도내 바이오관련 모든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에 대비해야 한다. 경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이나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주수 의성군수의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2021-07-18

코로나 신기록 대행진, 주말 방역에 집중하자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9일 연속 1천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연일 신기록이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하루 2천명대 돌파는 시간 문제다.수도권 중심으로 번진 4차 대유행이 이젠 전국화하면서 대구와 경북도 불안한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15일 0시 기준 대구는 51명, 경북은 전날 22명보다 줄어들었지만 13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안정세를 보였던 흐름이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첫 400명대를 넘어 비수도권도 이젠 비상이다.대구에서는 수성구 헬스장 관련 확진자가 23명 발생하고, 이곳을 다닌 교사와 학생의 감염사례가 확인되면서 인근학교 9곳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과거 집단별로 발생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발생해 방역관리가 더 힘들어졌다. 주점과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우리 일상의 대부분이 감염원으로 등장한 것이다. 생활주변 곳곳이 사실상 감염 지뢰밭인 셈이다.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도 중요하지만 시민 각자가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과 같은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랜 코로나 사태로 다수의 시민이 피로감을 느껴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해지기 쉬운 때다. 지난해 신천지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긴장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코로나 4차 대유행이 델타 변이를 동반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나 정부의 백신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아 접종 속도가 더디다. 각자가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방역에 대처해야 한다.대구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첫 주말을 맞는다. 때마침 폭염이 닥치면서 주말을 이용, 피서를 떠날 사람도 많다.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 일로에 있다고 생각하면 주말에 이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올렸으나 경북은 여전히 1단계다. 전국의 거리두기가 제각각이어서 휴가철을 맞아 지역에 따라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주말을 잘 넘겨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차단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이번 주말 방역 정말 중요하다.

2021-07-15

대구·구미 수돗물 갈등 해법은 ‘이웃사촌 정신’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14일 오전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는 예상대로 찬·반 주민들의 집회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합동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구미 지방의원, 읍면동 이장협의회장 및 통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찰은 6개 중대를 투입해 시민들간의 충돌에 대비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해평취수장 대구 공동사용을 반대하는 구미시민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하거나 대책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대구시가 해평취수장을 공동 이용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는 절대 없다고 전제하면서, “해평취수장은 하루 80만t을 취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현재 구미시가 하루 40만t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30만t을 사용해도 물 부족 현상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구미지역 상생방안 조건들을 정부와 5개 광역단체들이 문서화했기 때문에 정부를 믿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0년간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고통을 갖고 있다. 하루 30만t의 물을 대구로 가져가도 구미지역 수량·수질에 문제없고 재산권 침해도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구미에서 요구하는 8조3천억원 규모의 각종 사업이 잘 추진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취수장 공동사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대구 취수원 문제는 구미시민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한 식구와 다름없는 대구와 구미가 물 문제로 30년 동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대구시민 대부분은 현재 식수원인 낙동강 취수원이 대규모 공업단지 바로 하류에 있어 수돗물을 아예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가 손해 보는 것을 눈 뜨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 지사의 약속을 믿고, 취수장 공동사용에 반대하는 일부 구미시민들은 이웃사촌 정신으로 낙동강 물을 대구와 나눠 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기대한다.

2021-07-15

일본의 독도 도발, 더 강하게 규탄해야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주장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독도를 고유영토로 명시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매년 발행되는 이 백서에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고, 행정구역상 독도를 관장하는 경북도는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규탄 성명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방위백서가 17년째 이어지는 등 일본의 영토 도발에 항의하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일본의 독도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도발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일본 문무성은 일본의 고교 1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 30종 전체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켜 또한번 우리를 공분케 했다. 지난 6월에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경북도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독도표기 삭제 요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뿐 아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일본 하시마섬(군함도)은 이웃나라인 대한민국 국민의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 관광객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겠다는 조건으로 유네스코가 유산등재를 허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일본 정부의 몰염치함이 알려진 국제적 망신이다.일본 정부가 아무리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 해도 본질이 달라질 것은 없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입증할 사실들이 차고 넘친다.경북도가 성명에서 밝혔듯이 “교과서 왜곡과 방위백서 발표 등 일본의 독도도발은 향후 영토분쟁을 노리는 무모한 침탈행위”다. 독도도발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양국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때다. 일본의 백서 발표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다.

2021-07-14

노동시장 여건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저께(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하자 노·사 양측 모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약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천3원으로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급을 환산해 보면 191만4천440원, 연봉은 2천297만원 수준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더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대구·경북지역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편의점, 외식업계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온 마당에 5.1% 인상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 이상 오른 이후 고용을 계속 줄이면서 버텨왔으나 지금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긴 안목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노동시간 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공감이 간다. 현재 경제계와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구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근로자의 국적이나 업종,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현재 OECD 주요 국가 중 최저임금을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차등 지급하는 국가는 절반이 넘는다. 일부 국가는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적이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2021-07-14

‘대구취수원 해평 이전’ 이번엔 꼭 매듭지어야

오늘 구미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구미지역 설명회’에 맞춰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가 대구취수원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시민들은 지난달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유역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고도정수처리한 물을 대구와 경북에 배분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표가 혹시 백지화되지나 않는지 우려하고 있다.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는 지난 12일 구미시청 본관 앞에서 “취수원 이전을 찬성하는 것은 돈 100억원에 구미시 전체를 팔아먹는 짓이다. 주민 동의가 없는 취수원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대구취수원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에 찬성하는 ‘해평면 상생주민협의회’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해평면 협의회는 이날 “40만 구미 시민 중 자식이나 형제, 자매가 대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구미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반대할 수 있지만 아무 피해가 없는데 이웃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구미시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최근 밝혔듯이, 30년 전인 1991년 발생한 페놀유출사고 이후 대구시민들은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극도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식수원인 낙동강 취수원이 여전히 대규모 산업단지 바로 하류에 위치해 있어 수질오염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민들은 구미시민들이 끝까지 낙동강 상류에 있는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거절한다면 구미산단의 폐수가 더는 낙동강을 통해 대구 식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시민들의 건강, 나아가서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어서 더이상 숙제로 남겨둬선 안 된다. 정부(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도 발표된 만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종결돼야 한다.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가 구미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꼼꼼하게 듣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2021-07-13

4차 대유행 전국화, 거리두기 강화 서둘러야

수도권에 대한 초강력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도 1주일 연속 하루 1천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8월 중순까지 하루 2천3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80% 이상 발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금은 비수도권으로 세를 넓혀가는 추세가 뚜렷하다. 하루 1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15.2%이던 비수도권 비중이 13일 현재는 27.6%까지 높아졌다. 확진자 수로 보면 거의 3배 가량 늘었다. 대구와 경북 등 비수도권 모두가 확산세 방지에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할 때다.부산과 대전에 이어 제주, 충남이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도시는 여전히 1단계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나 2단계로 상향한다 해도 8인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유흥시설의 이용시간은 밤 11시까지 허용된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같은 거리두기 언밸런스로 수도권 시민이 주말을 이용해 규제가 약한 지방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다. 특히 7월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원정 유흥과 함께 피서객들이 비수도권 쪽으로 몰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대구에서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주점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12일 0시 기준으로 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는 그 중 15명이 유흥주점과 일반주점 관련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들 확진자의 최초 감염은 수도권 확진자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발 감염세가 전국적으로 기세를 넓히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거리두기 언밸런스로 원정 유흥과 같은 풍선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분위기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서둘되 보다 정교한 방역조치들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4단계 조치와 관련해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짧게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수도 크게 치솟고 있다. 4차 대유행이 이미 비수도권까지 넘어온 수준이다. 백신접종을 앞당기고 정교하고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 조기 종식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1-07-13

대선 레이스 시작…公約대결로 혼란 막아야

어제(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240일 이전인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는 두 달 뒤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미 선거 전초전에 뛰어든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여야 대선후보는 20여명에 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예비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6명의 대선후보를 압축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야권에서는 대선후보가 14명에 이르면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황교안 전 대표, 하태경·윤희숙·김태호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앞두고 있다. 장외에서는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곧 정치참여 선언행사를 가질 전망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도 대선 예비후보로 거론된다.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은 국민의힘 경선 참여 전에 대구·경북에서 첫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 모두 당내세력이 약해 대구·경북의 민심과 당원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 전 원장은 취약한 정치기반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 출신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방어에 나설지도 관심사다.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대선전초전은 네거티브 공세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아내와 장모 얘기, 여배우 스캔들과 바지 이야기가 선거전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민심을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사실 네거티브 공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논쟁이 대선전의 주요의제가 돼선 곤란하다. 상대후보와 그 가족의 약점을 들춰내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굵직한 정책과 공약이다.

2021-07-12

신한울 1호기 허가, 탈원전 정책 전환점 되길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한 추가실험 결과보고 등 4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 허가가 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북도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허가로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울진 경제도 다소 숨통이 틜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1호기가 지금처럼 지각 승인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인이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운영허가 신청한 것이 6년7개월이 지난 뒤 그것도 4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됐으니 정상은 아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8월 공정률 99%에 달했다. 당장 가동이 가능한데도 운영 허가가 미뤄져 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한 때문이다.신한울 1호기와 똑같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은 이보다 2년 늦게 착공했음에도 안전 점검을 끝내고 지난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같은 한국형 가압경수로 방식인데 바라카 원전은 가동되고 우리는 안 된다면 원전의 안전성보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기인한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가치는 하루 최대 20억원이라 한다. 1년이면 7천300억원에 이르고 당초 계획대로 가동했다면 2조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신한울 1호기 가동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올 1월쯤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만 났더라도 올 여름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우리를 더 씁쓸하게 한다. 올 여름은 작년과 달리 무더위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 회복에 따른 산업전력 수요 증가도 예상돼 벌써부터 여름철 전력난이 걱정이라 한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신한울 3·4호기 등 다수의 원전이 공사 중단되거나 보류 중이다. 정부가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지만 원자력만큼 효과적인 대체수단이 없다는 사실은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국민의 70%가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하고 있다. 늦었지만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새로운 생각의 전환점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7-12

수도권發 코로나 비상, 대구경북도 심상찮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12일부터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간 수도권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부산, 경남 등 지방으로 확산 조짐을 보여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서울 등 수도권은 12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3인 모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초중고는 이날부터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시민의 일상 불편은 두말할 것 없다.한자릿 수 유지 등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대구에서도 11일 0시 기준 23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 대구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27일 만이다. 갑작스런 신규 확진자 증가는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한 코로나 대유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이 돼 시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11일 발표된 지역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은 경남 63명, 부산 53명, 대전과 충남 각 31명 등이며 대구 23명과 경북 12명이다. 비수도권에서도 188일 만에 300명 선을 넘었다. 비수도권의 하루 신규 확진자 비중도 연일 20%를 넘고 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점차 확산세를 뻗혀가는 추세다.특히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돼 이런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이 9일부터 문을 열었고 다음 주부터는 전 지역 해수욕장이 개장한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세 방지에 포항시 등 관계 당국이 고심 중이라 한다.또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젊은층 중심으로 대구 등지로 원정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도 또한 걱정거리다. 대구에서는 벌써 동성로 술집 관련 집단감염이 현재까지 13명으로 밝혀졌다.무엇보다 방역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지자체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감도 그만큼 커졌다는 생각으로 방역에 임해야 한다. 백신 접종 속도도 높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확실한 방역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 선제 대응책인지 고심하고 선제 대응 시기를 놓쳐 확산세를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1-07-11

세계가 포항의 배터리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과 경북도, 포항시는 지난 8일 포항시청에서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전지 양극재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2024년까지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12만m²에 6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6만t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포스코케미칼은 앞으로 이 공장 건립으로 2차전지 분야의 대규모 후속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포항공장이 건설되면 포스코케미칼은 기존의 광양·구미 공장과 함께 국내에 연산 16만t의 양극재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전기차 약 180만여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양극재는 배터리 4대 소재 가운데 배터리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한 번 충전시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다.포스코케미칼은 현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도 2천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1만6천t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을 짓고 있으며, 2023년 가동된다. 포스코케미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를 함께 공급하는 기업이다.2차전지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를 말한다.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와 함께 리튬, 니켈, 흑연원료 등의 자원개발과 선제적 투자, 소재연구 개발로 2차전지 사업경쟁력을 높여왔다. 정부는 현재 2차전지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에 비유될 정도로 배터리산업이 차세대 주요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2차전지 매출은 2030년이 되면 세계시장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포항시는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이미 포스코케미칼의 음극재 공장을 비롯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양극재 공장 등을 유치했다. 포스코케미칼이 3년 후 양극재, 음극재 생산 공장을 모두 가동하면 경북도와 포항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돼 그야말로 글로벌 배터리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한다.

2021-07-11

이건희 미술관, 애초부터 지방은 안중에 없었다

대구시를 비롯 전국 30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했던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가 결국은 서울로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 2곳을 최종 후보지로 한다는 결정을 7일 발표했다.국토균형 발전과 비수도권 주민의 공평한 문화 향유권 기회를 요구했던 지방주민의 간절한 소망은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서울 일방의 결정에 산산조각이 났다. 공정한 절차과정도 없이 후보지가 결정된 것에 대한 실망도 크지만 중앙 정부가 바라보는 지방 경시에 대한 편견이 고질화 됐다는 사실에 분노마저 느껴지는 대목이다.특히 대구시 등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이 합의하고 요구한 비수도권 대상 공모에 대해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는 정부의 결정은 지방은 애초에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황희 장관이 “지방에 둘 경우 국고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언에서 이미 짐작은 했지만 문체부의 너무 안이한 결정에 지역민으로서 느끼는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이 문제를 논의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구성원 7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사람이다. 이것만으로 공정성은 벌써 잃었다. 애초부터 비수도권은 후보지는 물망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 단체의 사활을 건 유치경쟁은 그들의 결정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이런 경우다.대구시 등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반발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비 전액 부담을 내걸었던 대구시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물품의 입지를 서울로 결정한 것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반발했다. 부산시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이건희 미술관과는 별개로 세계적 미술관 분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방도시의 이런 반발을 정부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인구와 경제 등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국토 불균형의 문제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전국 2천800만 비수도권 주민의 반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 공업도시 빌바오의 부활을 꿈꿨던 지역의 실망을 달랠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21-07-08

“포항지진 시민대책위 역할 아직 안 끝났다”

포항시가 그저께(7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지진피해 보상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피해신청 접수가 오는 8월 31일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위원들의 건의사항과 피해주민들의 추가적인 민원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여서 시민들의 관심을 끈 간담회였다. 사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밝혀지게 된 것은 범대위의 역할이 컸다. 범대위는 지난 2019년 3월 지진피해 회복을 위한 대정부 협상 창구 일원화와 지진피해 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범대위를 중심으로 포항시민 1천여명은 국회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이날 시위에서 범대위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소 건설이 원인임이 밝혀진 만큼 정부와 국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 배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대공·공원식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집행위원 20여명에게 포항지진 피해회복을 위해 애써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지진피해구제 접수 및 지원금 지원현황과 지열발전소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 등 지진피해구제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집행위원들은 “피해주민들의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범대위는 완전한 피해극복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포항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집행위원들의 말처럼 포항시민들은 여전히 지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국내 지진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했다. 타 지역민들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포항시민들에겐 4년 전의 지진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특히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측이 수많은 전조 증상이 있었을 때 공사를 멈췄다면 피할 수 있었던 재해라서 시민들에겐 더욱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포항시가 지열발전소 부지를 매입해 지진관련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2021-07-08

‘아펙회의 도시 왜 경주냐?’에 답할 수 있어야

경북도와 경주시가 그저께(6일) 2025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제32차 APEC 회의는 한국이 개최 장소로 정해졌지만 현재 개최 도시는 미정인 상태다. APEC 회의는 미·중·일·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회의체로 21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개최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처음 열렸다.경북도와 경주시는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화백컨벤션뷰로,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유치 추진단을 가동했으며, 앞으로 준비상황 보고회와 토론회, 서명운동,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 범도민 유치의지를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신라천년의 고도인 경주는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 품격이 있는 도시이며, 인근에는 포항, 구미, 울산 등 세계 정상들이 궁금해 하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현장이 있어 APEC 정상회의 역사에 남을 훌륭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특히 경주시는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도시’라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와 역량, 경험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유치경쟁에 뛰어들 지방자치단체가 줄을 섰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제주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유치준비단을 꾸려 연도·단계별 유치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5년 APEC 회의 유치 당시 부산에 밀려 탈락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제주도에서는 APEC 회의 유치를 위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의제 선점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섬 이미지를 중점 부각해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주도와 경쟁했을 때 경주시의 경쟁력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연 문화재로 꼽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경북도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면, 경호와 신변안전문제, 의제설정, 회의 콘텐츠, 의전과 일정 등에서 타 지자체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경북도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2021-07-07

전국 1천명대 확산, 대구경북 긴장감 높일 때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다. 전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연속 700명을 넘더니 어제는 1천명 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사태 후 두 번째로 많은 1천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 1천명이 넘어선 6일도 서울 577명을 포함 수도권에서 990명(84.8%) 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대구와 경북은 당국의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가운데서도 1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990명의 확진자가 나온 6일도 대구는 12명, 경북은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그러나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국내서도 급증하고 있어 잠시의 방심은 금물이다. 현재 국내 델타 변이의 누적 감염자는 2천817명이고 최근 1주일 사이에 153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외에도 부산, 경남, 전남 등 전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는 방역 긴장감 완화, 델타 변이 확산, 거리두기 완화, 미접종 20∼30대 확진자 급증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1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돼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특히 당국이 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서 방역 긴장감은 더욱 이완되고 있는 분위기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지적도 있다. 1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은 당분간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김부겸 총리는 “상황이 안 잡히면 강력한 단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온 국민이 지켜온 공든 탑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2021-07-07

지방자치 부활 30년, 국토불균형의 벽 넘어야

올해는 군사정부에 의해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다시 재개된 지 30년 되는 해다,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후 주민에 의한 단체장이 선출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본격 가동된 것이 벌써 30년째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전히 우세하다. 특히 중앙정부의 수도권 중심 개발 논리에 밀려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주의로 뻗어나가는 동안 지방은 오히려 소멸위기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물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 등이 늘어나는 등 지방의회의 역량이 늘어난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 시행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의 생각은 오히려 부정적인 곳에 더 많이 머물러 있다.지역의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38%가 지방자치제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60%는 기초의회의 폐지에 동의했다. 지방의원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지방자치의 제도적 확장없이는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 내용이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권한의 확대 등 지방자치제가 성장할 실질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바라보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하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제도 발전을 이끌고 가기는 어려운 구조다.지금 수도권은 초과밀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방자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기조 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한 국토의 균형발전은 기대키가 어렵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계획도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방자치제 30년에 대한 정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때다.

2021-07-06

‘바이오랩 포항유치’ 실패했지만 성과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저께 ‘K-바이오랩 허브(바이오랩)사업’ 후보지로 대전과 충북 오송, 경남 양산, 전남 화순, 인천 송도 5곳을 선정했다. 포항시를 비롯해 공모에 참여한 나머지 6개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심사·현장평가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바이오 랩 사업 최종 후보지는 오는 9일 결정된다. 바이오랩은 정부가 실험시설, 사무 공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바이오분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포항시는 지난 4월초부터 지역내 바이오 관련 자산을 총동원해서 바이오 랩 유치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가동해 왔다. 유치위는 그동안 포항경제자유구역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과 함께 국무총리, 중기부 장관, 정부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해당 사업의 포항시 유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대구시가 공모 신청을 양보하면서까지 포항시에 힘을 실어주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최종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세부 평가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포항시가 공모에 탈락한 이유는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데다, 정주여건 등에서 대전이나 수도권 지자체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포항시가 이번 공모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산·학·연·병원에 걸쳐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포항으로선 바이오 랩을 유치할 의욕을 충분히 가질 만했다. 포항은 국내에서 교육이 연구로 연결되고, 연구가 산업으로 발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몇 안 되는 도시다.그동안 바이오 랩 유치위에서는 포항시의 바이오 관련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미래 먹을거리를 구상했다. 유치위 실무추진단에는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 한동대 생명과학연구소,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바이오 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실무추진단이 유치과정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는 포항시로서는 큰 자산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경험과 자산을 이용해서 앞으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바이오랩 유치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2021-07-06

어린이집 비리, 우선 구조적인 문제 살펴봐야

경북도내 어린이집에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확인한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3년전인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지역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경산 5곳, 칠곡 4곳, 포항 3곳, 구미·안동·문경·울릉 각 1곳 등 모두 16곳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연장 인건비,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총정원 초과 포함), 명의대여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예로들면, 보육교사 근무시간 허위등록, 시간연장반 아동 허위등록, 종일반 아동 허위등록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거나 보육료를 편취했다.지난 6월 30일 기준 경북도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1천646곳이다. 유형별로는 민간 660곳, 가정 633곳, 국·공립 181곳, 사회복지 81곳, 직장 55곳, 법인·단체 35곳, 부모협동 1곳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매년 이들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회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북도에서도 인정하듯이, 내부 직원과 학부모들의 제보가 없으면 보조금 부정 수급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잡음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 내용을 보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부실 급식 문제, 허위 아동·허위 교사 등록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이처럼 어린이집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령과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수납을 허용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시설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비리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주체의 도덕성이 일차적으로 요구되지만, 정부나 지자체도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1-07-05

영일만 야시장, 침체된 포항경제 활력소 되길

포항시 영일만친구 야시장이 2일 재개장됐다. 2019년 7월 26일 처음 개장해 큰 인기를 모았던 포항시 영일만 야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또다시 개장에 나선 것이다.이곳 야시장은 포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야간관광 명소화와 젊은이가 즐겨 찾는 포항의 새로운 도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포항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다. 개장 첫날 3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포항의 유일한 야시장으로서 성공이 점쳐지기도 했다. 행안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까지 지원받아 시작했지만 지난해 창궐한 코로나19 앞엔 어쩔 수 없이 철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포항시가 이번에 운영자를 추가 모집하고 재개장에 나섰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 아니어서 얼마나 잘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역조치를 완벽히 갖췄다고 하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라 야시장 활성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그러나 야시장 개장을 계기로 오랫동안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는 모멘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많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야시장 재개장을 맞아 “다양한 소상공인, 청년이 모이는 구도심 중앙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며 “중앙상가 야시장이 지역의 색다른 여가문화 공간과 젊음의 거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때마침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 일대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포항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 예상된다. 야시장 개장이 관광객 유치에 플러스 효과를 내길 기대해 봄직도 하다. 행안부의 장려로 전국적으로 야시장 개장이 러시를 이뤘으나 야시장은 문을 연다고 무작정 잘되는 것은 아니다. 타이완 등 동남아 야시장이 잘되는 이유는 무더운 날씨 때문이다. 시민의 활동시간이 더운 낮보다 밤이 더 많기 때문인데 우리의 야시장은 이런 특성 등을 잘 살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포항 야시장은 중앙상가 실개천을 끼고 비교적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른 야시장과 차별된 특성을 만들어 모처럼 재개한 야시장이 성공리에 운영돼야 한다. 야시장의 재개장이 포항경제 의 활력소가 된다면 이보다 반가운 일도 없을 것이다. 도시경쟁력은 지자체 노력에 의해 성공이 좌우되는 것이 요즘의 흐름이다.

2021-07-05

장마 시작, 재해 위험지구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상청은 39년 만에 7월에 시작하는 지각 장마가 제주도를 출발로 본격화됐다고 발표했다. 예전보다 늦었지만 7월 한달은 장맛비로 인한 산사태 등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대구와 경북도 지난 주말에 이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에도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맛비는 연중 강수량의 4분의 1이 짧은 시간에 집중해 내리는 특성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재난이다.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충분한 예방만이 재난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북도내 상당수 지역이 지난해 발생한 태풍과 폭우로 빚어진 재해 피해를 아직도 완전 복구하지 못하거나 공사 중에 있다. 주민들의 걱정이 큰 것이야 말할 것도 없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등으로 도내에는 15개 시군 92곳(31.8ha)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김천, 영주, 영양 등 6개 시군 15곳이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낙석 등 붕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여 군데가 더 늘어났다. 그럼에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 사업비가 모자라 손을 못보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3년 연속 수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던 영덕군 강구읍 오포리 수해지역 공사도 올 하반기에나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하니 장마를 앞둔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감포항 방파제 보강공사도 지난달에야 겨우 착공했다. 바닷물이 빠져나갈 물길을 만드는 예방사업은 아직 손도 못보고 있어 주민들은 큰 파도만 쳐도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한다.우리나라는 장마철에 이어 매년 불청객으로 태풍도 찾아온다. 기상청은 올해도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경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태풍은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재해다.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도시 내 소하천이나 지하도, 상하수도 관거, 저지대 등 상습적인 침수구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재해 대처에 대해 늘 사후약방문식이란 비판이 뒤따라 왔다. 올해만큼은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한 점검과 대책으로 장마철 대비에 나서야겠다.

2021-07-04

난폭·보복운전 없애려면 교통문화 개선해야

난폭·보복운전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좀더 엄중하게 사건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경북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난폭·보복 운전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에 신고된 건수는 1천65건이다. 2년 전인 지난 2018년 739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주로 경주와 포항, 구미 등 교통량이 많은 도시지역에서의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포항북부 지역에서의 신고건수는 지난 2018년 19건에서 2020년 181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이같이 난폭·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고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난폭·보복운전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서 재판까지 받는 경우는 신고 사건 중 채 10％가 안 된다. 대부분 스티커 발부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우리 사회에서 현재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난폭 운전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이며, 보복운전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려는 의도로 위협을 가하며 운전하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난폭운전은 자신의 차량 속도를 늦추는 모든 자극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복 운전은 대부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있다.난폭·보복 운전을 줄이지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교통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면허시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운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마 운전자 대부분은 끼어들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신호로 상대 차량이 비상등을 켜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차량의 운전능력이나 습관에 신경을 쓰면서 통제를 하려는 자세만 없애도 보복운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함께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을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난폭·보복 운전이 줄지 않는 것이다. 도로 위에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2021-07-04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중소기업들 패닉상태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됐던 주52시간제가 지금까지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됐지만, 어제(1일)부터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이 주52시간제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거나 시행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 개정을 마쳤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포항·경주 지역을 비롯해 제도 시행 대상이 된 소규모 업체들은 상당수가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데다 최저임금과 원자재값 상승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자총연합회가 최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기업 3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까지 주 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다고 대답한 곳은 3.8%에 불과했다.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가 현장 실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원청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경우 원청의 발주물량에 따라 작업환경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매주 근로시간을 미리 예측해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주물량에 맞춰 부득이하게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제도 시행으로 야근이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근로자들의 임금감소 역시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안그래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최저임금도 부담이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영세업체일수록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노동부가 주52시간제 확대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대내외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먹고살려는 소규모 업체의 경영의지까지 빼앗아가고 있다.

2021-07-01

수도권 거리두기 전격 유예, 반면교사 삼아야

서울 등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1주일 유예를 결정했다.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돼 일단 거리두기 체제를 오는 7일까지 1주일 더 유지하면서 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수도권은 당초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로 바꾸면서 첫 주간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까지 허용하고, 이후는 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늘릴 예정이었다.당국의 발표에 따라 미리 사적 모임을 준비했던 수도권 시민들 사이에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주말을 기해 계획했던 집들이 등 각종 사적모임이 깨지고 식당 등도 예약을 받았던 모임이 취소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전국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7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4월 이후 68일만에 최대다. 그 중 수도권 비중이 83%를 차지해 수도권으로서는 유예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경기도 원어민 강사 모임 관련한 영어학원 집단감염이 지속 늘고 델타 변이까지 확인돼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게 사실이다.세계적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센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 우리는 7월부터 거리두기 체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생업과 관련한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백신접종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가 다소 조급하다는 견해와 함께 백신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착용 완화는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거리두기 완화 유예는 결과적으로 당국의 방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에게는 대혼란만 초래한 꼴이 되었다.대구와 경북은 다행히 하루 10명 내외 신규환자 발생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했던 이마트 월배점 사례에서 보듯이 언제든 돌발변수가 있는 것이 감염증이다. 대구와 경북은 어제부터 사적모임이 확대되면서 벌써부터 식당 등이 예약으로 붐빈다 한다. 거리두기 완화가 새로운 불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수도권의 유예조치를 반면교사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1-07-01

균형발전 앞당길 달빛철도, 착공도 앞당기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극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4월 22일 국토부 초안 발표에서 검토사업으로 밀려났던 달빛내륙철도가 최종안에 포함된 것은 대구와 광주 등 영호남 지자체와 정치권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 덕분이다. 이로써 대구와 광주의 20년 숙원이 해결됐다. 대구∼광주(198.8km) 간은 1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두 지역은 일일생활권에 포함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 동서 화합과 남부내륙 경제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달빛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은 국토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지방도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당초 정부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달빛철도를 배제했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4번에 걸쳐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모두 비용 대비 편익의 문제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경제성만 놓고 본다면 이번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의 국토불균형 문제를 지역단체장과 정치권 등이 집중 제기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달았다.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 이것도 성과로 봐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달빛철도가 통과하는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등 6개 광역시도 거점도시들의 경제 활력화도 기대된다. 대구와 광주간 경제교류와 영호남 교류 증진이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다.이번 결정에 대해 대구와 광주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달빛철도가 완주를 하려면 예타 통과와 예산확보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달빛철도는 처음부터 경제성이 낮은 사업으로 분류된 데다 건설비용도 4조5천억원이나 돼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예타 통과와 조속한 추진이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처럼 달빛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다시 한번 발을 벗고 뛰어야 할 것이다.

2021-06-30

대선주자는 국정비전 제시로 資質 검증받아야

내년 대통령선거(3월 9일)를 8개월여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총장직에서 사퇴한 지 117일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등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 면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 국민의힘 입당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8월말부터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일정에 들어간다.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으로 국민의 힘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복당한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전국 8천1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조사(인뎁스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의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지난달 28일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달 중 출마선언을 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권의 대선주자들도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여권 내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1일) 비대면 영상방식의 출마선언을 한 후 곧바로 고향인 안동을 찾는다. 이 지사는 안동에서 1박을 하며 부모님 묘소를 찾은 후 개인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선주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정치공작이나 흑색선전 등으로 대선판을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전투구식 후보 경선은 많은 후유증이 발생하며, 국민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한다.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국정분야에 대한 비전제시로 국민에게 자신의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표명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갈라치기해서 극도의 갈등관계로 만들어 놓았다. 경제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탈원전 정책을 펴 국가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청년들과 서민들의 꿈을 빼앗아 갔다.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국가재정을 위기 속에 몰아넣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러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찬반입장부터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021-06-30

이 지사의 ‘경북미래 100년 청사진’ 기대한다

2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도정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소신과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북의 미래 100년과 관련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탈원전 문제 해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임기 중 있은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다. 통합신공항은 글로벌 경쟁 속에 대구경북의 위상을 만들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산업과 수출, 관광 등이 활성화되고 경북은 세계 속에 도시로서 뻗어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북 포항의 영일만항과 새로 건설될 통합신공항을 거점으로 해 북방교역의 교두보로 삼는 투포트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원전 집산지인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며 “현재 탈원전에 따른 피해를 조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할 계획”이라 했다. 이 지사는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을 늘리는데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수도권과 경쟁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대구와 경북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구경북이 주도했던 행정통합 논의가 충청과 부울경 등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해 이젠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공론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행정의 변화를 위해 연구중심의 혁신 도정을 확대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선두권이다. 매년 전국에서 10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기현상의 국토불균형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도 찾아 해야 할 일이 많다. 국가의 국토균형정책이 근간이 돼야 함은 당연하지만 국가가 하지 않으면 지방이라도 생존을 위한 노력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탈원전, 행정통합 등은 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금까지 만든 성과가 탄탄한 기반을 잡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단체장의 엄중한 책무이기도 하다.

2021-06-29

민주당 지도부의 TK지원 약속 지켜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저께(28일) 대구와 경북을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김용민·강병원·전혜숙·이동학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송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산업화를 선도하고 낙동강 기적을 일궈냈던 대구의 경제가 요즘 많이 어렵다. 전통적 산업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미래 신산업 기반을 확대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전제하면서, “달빛내륙철도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런 의미 있는 투자를 안 하면 지방은 계속 수요가 줄고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대법원 대구이전까지 언급했지만, 아마 이 말에 귀를 기울인 지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현 집권여당이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대구·경북을 패싱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 4월 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부산에서 “지난 41년간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대구 경제는 지금 전국에서 꼴찌다.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이라며 이 지역 유권자들을 능멸했다. 부산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구시민의 명예를 짓밟는 치사한 행위를 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급조해서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무산시켰다. 인사·예산 문제와 관련한 이 지역 홀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다.대구·경북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20% 이상의 표를 줬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민주당 시장이 배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대구방문 자리에서 칠곡출신 전혜숙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대구·경북과 어떻게 잘 함께하느냐에 따라 대선과 모든 선거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처럼, 집권여당이 앞으로 특정지역을 왕따시키는 행위를 그만두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력을 쏟으면 대구·경북 민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