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박근혜 사면, 야권분열 이어져선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0시부로 단행되는 대통령 특별 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허리와 어깨통증 등으로 장기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분간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시켰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2명 있는데, 굳이 한 사람만 고른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한다. 이번 특별사면 명분이 국민통합이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배제한 것은 옹졸한 처사’라는 말을 들을 만도 하다.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내란선동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복권 또는 가석방하면서 이 전 대통령만 사면에서 쏙 빼버린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이 만약 의중을 밝히는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선거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까지는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병원에 있는 동안 정치인은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이 만약 선거를 눈앞에 두고 야권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국민의힘 내 친박계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후보에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거나 과거 국정농단 사건수사에서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보수진영 내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야권분열의 계기로 작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2021-12-26

비수도권 ‘청년 고용악화’…손놓고 있는 정부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그저께(22일) 포항지역 청년 고용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 포항지역 청년 인구는 총 7만9천358명으로 전체 인구(50만3천388명)의 15.8％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순유출 중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청년 취업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청년인구 수도권 유출과 고용시장 악화는 우리나라 비수도권 대도시들이 겪는 공통된 현안이다. 청년들이 취업기회와 양적·질적수준이 높은 고용시장을 찾아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으니 포항과 같은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별로 없다.수도권은 양질의 청년인구 유입으로 인해 인적자본 확보와 함께 노동생산성 증가, 임금수준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니 사회·경제분야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극도로 심화하고 있다.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비수도권 대도시가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고용시장을 안정화 시키려면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유치, 그리고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14만 명 추월했다. 수도권 순유입인구 중에는 청년층이 가장 많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대책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업·대학 이전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국회의원 의석수를 비롯한 정치권력 구조상 수도권 인구집중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청년들이 살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중요하다.

2021-12-23

오미크론 대구도 뚫려…비상 대책 서둘러라

대구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비상이다. 감염자는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으로 동거가족 2명도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23일 현재 23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심환자도 108명에 달한다. 지난 1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3주 만에 국내 감염자가 200명대를 넘었다. 델타 변이가 200명대 될 때까지 2개월여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3∼4배 정도 전파력이 빠르다.국내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벌써 전국 10개 자치단체에서 오미크론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상당히 진행됐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전문가들은 한두 달 내 국내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한다.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확인된 오미크론은 현재 세계 89개국에서 확인될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우세종인 델타 변이를 제치고 새로운 지배종이 됐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공식 확인했다. 지난주 미국 내 신규 감염자 중 73%가 오미크론 감염자라 한다. 미국에서는 처음 보고된 이후 19일 만에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놀라운 전파력이다.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병상 확보다. 빠른 전파력으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의료시설과 인력이 일시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중증병상 가동률은 80% 수준이다. 80%면 사실상 포화상태나 다름없다. 경북의 경우 남은 중증병상은 하나도 없다.정부는 22일 내년 1월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을 1만개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벌써 늘렸어야 할 병상을 이제야 늘린다니 미덥지 못하다. 대구와 경북은 같은 생활권이다. 대구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가 경북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물론 지자체도 긴장감 갖고 확산세 저지에 나서야 한다. 하루 200∼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역사회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상황 인식을 모두가 엄하게 가져야 한다.

2021-12-23

국민의힘 내부분열, ‘윤석열 리더십’ 아쉽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싸움으로 시끄럽다. 그저께(21일)는 이준석 당 대표가 선대위 지휘체계를 놓고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한 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다시 선대위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과의 갈등으로 나흘간 잠행을 하다 윤 후보와 울산에서 회동한 후 복귀했었다.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충돌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의 독특한 캐릭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이유는 따로 있다. 선대위 의사결정이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일부 윤 후보 측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김종인·이준석 두 사람이 주도하는 선대위의 소외감이 그동안 불만으로 누적됐다고 한다. 예를들어 윤 후보 지역 방문 일정이 선대위 각 본부와 협의없이 결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나는 윤 후보 지시만 듣는다”며 당 대표에게 항명한 것도 선대위 존재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의원들에게 변변한 선대위 직함 하나 내주지 않으려고 후보주변을 가로막는 일부 측근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국민의힘이 윤 후보의 가족리스크에다 내부분란으로 뚜렷한 국정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자 최대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 민심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한 달 동안 벌인 내부분열의 결과물은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이다. 윤 후보가 지금과 같은 심각한 내부 분란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선대위 내부에 곪아 터진 문제가 있다면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충돌을 두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 또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재구성하겠다고 하자 “반가운 얘기다”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윤핵관이 존속하는 것도 큰 문제다.

2021-12-22

경북 투자유치 10조, 내실 있는 성장 이끌길

경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의 올해 투자유치 규모가 코로나19 사태에도 10조원을 돌파했다. 당초 투자유치 목표 5조원을 훨씬 뛰어넘으며 지난해보다도 54%가 증가했다.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다.경북도와 시군의 투자유치가 성과를 낸 것은 자치단체와 관계공무원 등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의 첨단기술 분야 기업이 경북을 투자처로 삼았다는 것이다. 매우 고무적이다.경북도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기업과 시·군공무원을 격려하고 시상을 했다. 기업부문 대상을 받은 포스코케미칼은 2019년 4월 인조흑연 음극재공장을 건립키로하고 2천189억원을 투자해 최근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1단계 공장 준공을 했다. 올 7월도 이차전지 양극재공장 신설을 위해 6천억 규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지역별로는 포항시와 구미시가 가장 많은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포항시는 포스코케미칼, GS건설, 에코프로 등을 유치, 이차전지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구미시는 2년간 24개 기업과 3조원이 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경북 경제의 양축을 이끄는 포항과 구미의 기업유치가 대거 성사된 것은 경북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군위·의성지역에 건립될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이용한 물류 기능이 기업 유치의 매력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경북도 등은 통합신공항의 조기 착공과 영일만항의 인프라 확장 등 기업유치에 유리한 요소들을 잘 챙겨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코로나 사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최악 상황에서 경북도내 기업투자 유치규모 10조원은 빛나는 성과다. 도와 시군은 이에 만족지 말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분발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기업유치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젊은 층이 지역에 남는 경제의 선순환을 만든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경제뿐이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요 몫이란 점 잊지 말아야 한다.

2021-12-22

전국 최고 동해안 해수면 상승, 환경의식 높여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20일 밝힌 장기 해수면 변동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바닷물이 3.03mm씩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상승속도가 10% 이상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경북의 동해안은 전국 해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3.71mm)을 기록했고 서해안, 남해안 순으로 높았다. 관측지역별로는 울릉도가 연 6.17mm로 전국 평균의 2배로 가장 높았고 포항, 보령, 인천, 속초가 뒤를 이었다고 한다.해수면 상승은 지구온난화가 빚은 자연재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촌에 각종 재앙을 몰고 오고 있다. 40도가 넘는 폭염과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 지독한 가뭄과 장마 등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기후변화로 지구촌이 몸살이다.지난 10월 CNN은 비영리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도가 올라가면 약 50개국의 주요 연안도시가 침수 피해를 입는다고 보도했다. 온도상승이 3도면 8억명 정도가 침수 피해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2도가 높아진 상태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해수면 상승이 지구촌 공동의 문제라고 하지만 동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도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동해안은 이런 기후변화가 안겨주는 상습 피해지역이다. 연안 저지대의 침수나 태풍으로 인한 항만시설 파손과 선박침몰, 인명손상 등 해마다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전략이야 있겠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안 시설물 관리는 물론 연안 주변 각종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수면 변화를 반영하는 치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도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다.

2021-12-21

정권말 국민통합 위해 박근혜·이명박 사면을

문재인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임기 말 국민통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 기류가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법무부 안팎에선 두 전직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현재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고령에다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다. 특히 건강 악화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치료 기간이 예정보다 6주 이상 연장됐다. 어깨 부위 수술과 허리 통증 때문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형 집행 정지로 출소하지 않는 이상 내년 1월 말쯤 퇴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된 이후 오늘(22일)까지 1천728일(4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최장 기간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2년 이상 수감 중이다.현재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찬반 여론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형집행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 70대 이상, 그리고 건강 이상 등 몇 가지 해당 항목들이 있다. 두 분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정치적 계산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안 후보의 말처럼 지난 4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이 분열의 대통령이었다면 마지막 6개월만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2021-12-21

연말 특수 사라진 상인들의 아픔 누가 달래나

정부의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 대구와 경북의 도심거리는 일찍부터 인적이 끊겨 마치 통금이 내려진 도시처럼 어둠으로 뒤덮였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 등 거의 모든 업종이 밤 9∼10시에 문을 닫아야 해 저녁 8시만 되면 고객 발길이 끊어져 사실상 업소들은 셧다운 상태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통해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로서는 청천벽력이 따로 없다. 2년을 겨우 버텨왔는데 또다시 코로나 방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또다시 연장이 불가피하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연장 가능성이 농후하다.정부는 32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 지원금 1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주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업종 80만명 외에도 인원제한업종, 여행·공연업종 등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모두 지원해준다. 피해보상의 폭을 가능하면 넓히려는 정부 지원책은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 피해자 말고도 간접적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수두룩하다. 정부가 얼마나 세밀히 따져 보상을 할지 모르나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또 업종에 상관없이 주는 일률적 보상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다. 정부 지원의 방역 지원금 100만원은 실제로 업소에겐 큰 도움이 안 된다.위드 코로나 중단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다. 자영업자의 고통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코로나 피해보상을 두고 50조, 100조원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없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하다. 피해보상은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피해보상이 실질적 보상이 되도록 합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몇 차례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일회성 정액 지원을 반복한 때문이다. 좀 더 치밀하고 실제적인 지원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때다.

2021-12-20

‘가족배틀’로 오염된 대선판, 막장드라마 같다

20대 대선판이 여야 후보의 가족 네거티브전으로 오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후보 가족 약점 찾기에 몰두하면서 거의 매일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선거전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가족관련 의혹은 지난주부터 선거의 모든 이슈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두 후보는 지난 19일 아직 부동층으로 많이 남아 있는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 측은 “청년부 신설을 검토하고 젊은 청와대를 만들겠다. 청년과 관련해선 경제·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30대 장관이 여러 명 나올 것이다. 우리 세대 중 가장 디지털화된 청년들이 정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렇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이 후보 장남의 도박·성매매 의혹, 윤 후보 아내의 허위 경력 의혹에 휩싸여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주말에도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수원여대·안양대 강사 지원 당시 이력서에 기재한 미국 뉴욕대(NYU) 연수 경력에 대해 허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 뿐만 아니라 장모 등 처가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과 성매매 의혹, 5천만원대 증여 의혹 등 새로운 의혹이 적지 않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현재 상황으로선 이번 대선이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오랜 기간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상대의 약점 찾기에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국정비전과 정책은 ‘진영강화’논리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국내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때다. 가족 관련 의혹을 잠재우는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인 후보들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야 대선판이 제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021-12-20

거리두기 2주, K방역 승패가 달린 시간이다

47일간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고 지난 주말부터 강력한 방역조치가 다시 시작됐다. 사적모임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9시로 제한됐다.우리의 일상이 멈추면서 연말 경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시민의 불편도 다시 커졌다.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 등은 100%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후유증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그렇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면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은 불가피하다. 지난 15일 이후 하루 7천명대 확진자가 나흘째 발생했고 19일에는 6천명대로 줄었지만 주말과 한파의 영향이지 감염세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위중증자는 이틀 연속 1천명을 웃돌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위드 코로나 이후 40여일 동안에만 7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졌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이 악화할 경우 내년 1월에는 최대 하루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방역 고삐를 죄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 방역조치는 우리나라 방역의 승패를 가를만큼 중요한 고비의 시간이다. 자영업자의 희생과 국민 고통의 대가로 얻어낸 귀중한 시간이라 생각하면 잠시도 허투루하게 허비해선 안 된다. 반드시 확산세를 꺾어 일상회복 복귀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일상회복 복귀의 관건으로 대략 3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5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신속한 부스터샷이다. 중증화를 줄이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중환자 병실 확보다. 16일동안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해 장기전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세 번째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전국민 백신접종률 80%만 믿고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지금의 나쁜 상황을 초래했다. 거리두기 기간 단축은 앞으로 2주동안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전략의 성공여부에 달렸다. 잘못하면 내년 설까지 거리두기가 이어질지도 모른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2021-12-19

포항예산 3兆 돌파는 ‘공무원·정치인 성적표’

포항시가 지난 16일 올 한해 예산(2조9천906억원)에다 95억원을 증액한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 3조원시대를 열었다. 수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구성돼 오늘(2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포항시 예산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살림을 잘 살아 ‘부자 자치단체’가 됐다는 의미여서 경사스러운 일이다. 포항시 예산은 민선 6기 이강덕 시장이 취임했던 지난 2014년에는 1조3천343억원 규모였다. 그 후 2018년 2조원을 넘어선 후, 3년 만에 3조원을 넘어섰다. 7년 만에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포항시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한 RD 인프라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에 투입되는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확보가 예산증가의 견인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내년도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만 1조7천억원 이상 확보했다. 특히 ‘포항~영덕고속도로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의 경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비용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가까스로 사업의 연속성을 살렸다. 그동안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던 영일만횡단구간 건설 사업은 내년에 나오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폐여부가 결정된다.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치권과 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돼 거의 일년 내내 정부와 국회,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 및 국가적 중요성 등을 계속해서 검토해야 하고 관련 자료와 논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포항시가 사상 처음으로 예산 3조원시대를 연 것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열정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되살리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집요한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는 바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치권의 성적표라는 것을 포항시가 입증하고 있다.

2021-12-19

다시 일상 멈춤…정부 방역실패가 자초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45일 만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턴했다. 정부가 강행한 위드 코로나는 결과적으로 실패였고 정부도 백기를 들었다는 뜻이다.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일정 규모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국가 의료역량을 의미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하루 1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 장담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실시 40여 일 만에 하루 확진자 7천 명대, 위중증환자 900명대로 다가가고 병상가동률도 위험수위에 도달하자 정부가 일상회복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위드 코로나 중 사적모임 축소 등 두차례 특별대책도 발표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응급대응 체제 미흡으로 병실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방역패스도 시행하자마자 먹통에 빠져 시민 혼란만 초래했다.정부는 16일 위드 코로나 이후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사망자 때문에 18일부터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했다. 1월 2일까지 실시하는 동안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도 했다.1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5일에 이어 또다시 8천 명선을 육박했다. 연일 최다 기록 경신이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한다. 백신 접종률 80%가 넘어서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믿었던 집단면역도 소용이 없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돌파감염자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 입장은 한마디로 황당하다. 정부 방역체계를 더 믿어야 할 지 의구심도 난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국가 정책에 순응한 국민이 바보스럽다.지금부터 또다시 맞아야 할 일상 멈춤에 대해 걱정도 많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고강도 거리두기가 마지막이길 기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도 하나 정부의 말대로 탄탄한 의료 역량이 갖춰져 일상회복 길로 빨리 갔으면 한다.

2021-12-16

‘나홀로 불황’ 겪는 대구·경북 아파트 분양시장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과열양상까지 보였던 아파트 분양 시장이 갑자기 위축되면서 최근 분양한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들이 줄지어 청약 미달사태를 빚고 있다. 대우건설이 최근 분양한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동구 효목동)는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분 456가구 중 221가구만 분양됐다. 효성중공업이 분양하고 있는 달서구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아파트도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분 217가구 중 49가구만 분양됐다. 특별분양에서는 146가구 중 5가구만 분양됐다. 중흥토건이 달서구 두류동에 시공하는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1순위에서 225가구 중 148가구가 미달됐다. 경북지역의 경우 그동안 분양 불패신화를 이어왔던 포항에서도 청약 미달사태가 나오고 있다.대구의 부동산 시장 위축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하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달에 비해 0.07% 떨어져 지난해 5월(-0.05%)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해 4월(-0.18%)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에서는 세종(-0.82%)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0.80%, 5대 광역시 평균은 0.58%로 조사돼 대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구·경북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급과잉 때문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투기성 자금들이 사라지고 실입주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렇지만 대도시 중에서 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만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이 지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대구의 아파트 신축 입주물량은 연말까지 5천500여 가구에 달하며, 내년 3월에도 5천여 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 대구는 실수요자 시장인 전월세 시장에서도 공급초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 관련 대책이 적기에 나와야 한다.

2021-12-16

특별자치단체 설립, 행정통합 출발점 되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기구인 광역행정 기획단(임시기구)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시·도는 이달초 끝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협의를 벌여 늦어도 내년 1월이면 승인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또 승인이 나면 내년 2월께 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단체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25명 정도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고 한다.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특별자치단체는 지난해 이래 추진해 왔던 행정통합 논의의 연속선상에 있는 준비단계다. 행정통합에 대한 효과를 시·도민이 체험하고 통합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대구·경북 통합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시·도 행정통합 목적은 본질적으로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날로 커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대구와 경북뿐 아니라 부산·경남·울산, 전남·광주 등 전국 지자체가 이에 공감하고 광역단위 통합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자극을 받아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젠 법적지원도 가능한 상태다.이런 면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단체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한다. 흩어진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통합을 위한 중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이 기구를 통해 교통, 항만, 관광, 산업단지 등 공통 현안분야에서 논의와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면 지역발전의 시너지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시·도 통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찾는 일은 사활을 건 싸움만큼 중요하다.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이라는 필살의 전략으로 활로를 찾아가야 한다. 아직은 작지만 특별자치단체 출발에 거는 시·도민의 기대는 크다.

2021-12-15

군위군 대구편입, 선거구획정 전 마무리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저께(14일)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이전에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전 군위 편입관련 법률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도 관련 법률안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안 시행이 늦어지면 당장 해당지역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공식의견 발표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로드맵에 속도가 붙게 됐다.정개특위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군위 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면 군위군의 인구 하한 문제로 자칫 의성군과 통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자체 홈페이지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40일간이다. 의견수렴 후에는 내년 1월 중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행안부는 법 시행일을 내년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편입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혼란을 없애려면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하는데 행안부 일정대로 5월 1일 편입절차가 마무리 되면 출마 희망자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인구가 줄어들어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하며, 인구 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의 선거구를 편입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전 군위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만큼,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 이전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정리되길 기대한다.

2021-12-15

시민기자들의 ‘생생한 현장뉴스’ 기대된다

경북매일신문 ‘스마트 시민기자단’이 ‘지역민들과 함께 다양한 뉴스를 공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취재활동에 들어간다. 그저께(13일) 포항시 중앙로 본사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가진 시민기자단은 교사, 문화관광해설사, 사진가, 생활지원사, 주부, 문화기획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첫 출범하는 시민기자단이라는 의미로 ‘알파그룹’이라고 명명됐다.시민기자단은 앞으로 생생한 현장감이 묻어나는 기사로 독자들을 만나게 되며, 언론사와 지역사회의 가교역할도 하게 된다. 최윤채 본사 사장은 이날 발족식에 참석해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밀착 취재해 공동체 구성원이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국내외에서 시민기자제도는 이제 언론사의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잡았다. 시민기자제도는 미국 언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방송사와 신문사가 다양한 이름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시민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수습과정 등을 통해 훈련받은 기존 언론사 기자들에 의해 작성되는 뉴스보다 불완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존 기자들이 다루는 출입처 중심의 규범적인 뉴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현장감 있는 기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오히려 독자들의 흥미를 더 끌 수 있다.본사가 시민기자제를 도입하는 기본 목표는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데 있다. 시민기자들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신문사를 대신해,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한 이슈를 보도하면서 시민과 언론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앞으로 취재활동에 나설 12명의 본사 시민기자들은 이날 발족식에서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보살피는 가슴 따뜻한 삶의 현장을 소개하겠다”(윤정미 플로리스트), “지역의 숨은 명소를 널리 알리겠다”(박월수 성인문해교실강사), “한장의 사진을 통해 잠시 머무르는 여유를 전하겠다”(서정애 교사)는 포부를 밝혔다. 새해부터 현장을 뛸 본사 시민기자들의 활동에 거는 독자들의 기대가 크다.

2021-12-14

신년 해맞이 줄취소…잠시 멈춤에 동참을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4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호미곶에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해맞이행사가 열리지 않게 된다. 호미곶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다. 매년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전국 최고의 해맞이 명소다. 새해 소망을 빌며 해맞이 구경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어서 안타깝다.하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증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찾는 해맞이행사 취소는 불가피하다. 호미곶 뿐 아니라 경주 문무대왕릉, 영덕 삼사해상공원, 울진 등 전국 곳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줄 취소되고 있다.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방역체계 전환 이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루 7천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1천명에 육박하는 위중증 환자로 병실 부족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12월 5∼11일) 위험도 평가에서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도 최고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2∼3일 지켜보고 감염세가 더 악화되면 특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특히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또다시 코로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13일 100명을 넘었다. 보건 당국은 수도권에서 호남까지 번져 오미크론의 전국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연말 특수가 사라진 자영업자 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지만 대규모 사람이 몰리는 해맞이 행사의 중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코로나19 사태를 겪은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 종식에 대한 그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백신접종이 유일한 대책이나 완벽하지가 않다. 지금은 국민 모두의 자제와 인내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다.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지키고 정부 방역대책을 지켜봐야 한다. 잠시 멈춤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적극 동참에 나서야 한다.

2021-12-14

포스코그룹 ‘철강기업’ 이미지 벗어날 때 됐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주말(10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체제 전환 안건을 의결했다. 그룹을 물적 분할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를 세우고, 그 아래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등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철강회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2차전지, 수소 등 친환경 소재업체로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4월 “포스코그룹이 철강을 넘어 전기차, 2차전지소재, 수소 등 친환경 사업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는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미래 핵심사업을 육성해 2030년 기업가치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포스코는 지주사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철강사업 회사를 100% 자회사에 비상장 상태로 유지하는 물적 분할 방식을 택했다.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핵심사업인 철강부문을 상장하지 않으면 해당 실적이 그대로 지주회사에 반영된다. 주주들의 주가하락 우려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지주사 전환은 1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와 기존 주주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변수로 남아 있다.포스코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은 성장하다 보면 창업 당시의 사업 이외에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된다. 사업 범위가 커지다 보면 경영 효율성을 위해 사업체별로 별도 회사를 분리하게 되고, 분리된 회사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필요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은 사업별 담당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체를 별도의 자회사로 떼어 놓으면 해당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자회사 경영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포스코는 그동안 유망 신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철강 중심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시장에서 신성장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탄소 중립 등 산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려는 계획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21-12-13

시민 품에 안긴 캠프워커 부지, 대구성장 계기로

지난 10일 대구서는 오랜 숙원의 하나가 풀리는 행사가 있었다. 캠프워커 부지반환을 기념하는 ‘시민과 함께 허무는 100년의 벽’ 행사다. 1921년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된 이후 국군비행장, 미군 활주로 등 줄곧 군사시설로만 활용되던 대구 남구 캠프워커 부지 일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비록 일부 땅이지만 100년 만에 민간에게 넘어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 캠프워커는 그동안 주한미군 군사 요충시설로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기능을 충분히 잘 수행했다. 하지만 대구 도심 한가운데 군사시설이 위치함으로써 대구 남부권 발전에 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캠프워커 부지 내 일부 땅은 1959년부터 활주로로 사용되면서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더불어 민원도 수없이 제기돼 왔다. 많은 주민이 소음공해로 이곳을 떠나기도 했다.또 캠프워커 서쪽부지 일부는 대구시 3차 순환도로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 대구시의 3차 순환도로가 수십년째 완공되지 못하고 단절구간으로 남아 있어야 했다.이제 국방부와 이달 중 합의 각서를 체결하고 반환부지에 대한 환경정화 작업의 절차를 진행하면 3차 순환도로도 곧이어 착공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대구시는 반환되는 캠프워커 동쪽부지에는 대구 대표 도서관과 평화의 공원, 공영주차장 등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100년 만에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캠프워커 내 일부 부지의 반환은 대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구시 남구는 인구 14만명 규모로 대구에서는 중구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앞산이라는 좋은 자연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미군 군사시설이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늦었다.그러나 3차 순환선 완전 개통과 대구 대표 도서관과 공원 등이 들어서는 캠프워커 부지반환이 가져다줄 경제적 파급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 이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움직임이다.대구시는 캠프워커 부지반환을 대구 성장의 새 동력으로 삼아 환골탈태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1-12-13

시민 부끄럽게 하는 대구시 공무원 청렴도 수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9일)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대구시는 4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특별·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대구시가 4등급 청렴도 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이며, 권영진 대구시장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4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 세종, 강원, 경남 등 5곳이다. 경북도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상위그룹에 속해 대구시와 대조된다.국민권익위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시민(해당 기관과 관련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해당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를 측정하며, 이 측정 결과와 해당 공공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청렴도를 평가한다. 올해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다.대구시의 경우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간부 공무원 성희롱, 갑질(부당한 업무지시) 논란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외부청렴도 분야에서는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 관련 징역형이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대구시는 초라한 청렴도 성적을 기록한 것에 대해 “앞으로 페널티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청렴도를 공무원 개인의 윤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 ‘청렴문화 조성’이라는 넓은 시각으로 시정 전체 차원에서 대책을 찾는 것이 맞다. 특정 기관의 청렴도는 대내외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이다. 대구시가 이번에 청렴도 꼴찌라는 꼬리표를 단 것은 대구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얘기다.청렴성 확보는 공무원 각자가 얼마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가능한 한 자주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청렴문화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 직무상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각자가 청렴성 문제에 있어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다.

2021-12-12

하루 7천명대 연속… 더 못 막으면 파국 올지도

오늘부터 식당,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나 PCR검사(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루 7천명대를 넘나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 13일부터 시작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임에도 6천명 후반대를 기록했다. 나흘째 7천명대를 기록하다 6천명대로 떨어졌으나 위중한 상황은 연속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안정화를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을 독려했다. 정부도 7천명대 발생이 더 꺾이지 않고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사적모임 규모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 특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은 하루 사망자 80명이 발생해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900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1천명대는 시간문제다. 델타 변이보다 더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 누적감염자도 국내서 벌써 90명이 확인됐다. 병상 배정 후 하루 이상 기다리는 환자도 1천7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주 동안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이 29명에 달했다.수도권에 환자가 집중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도 연일 세자리수 확진자 발생이 이어져 어떤 나쁜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다. 수도권의 위중증환자 병상가동률이 86.5%, 전국은 79%다. 대구, 경북의 위중증 병상가동률도 70% 육박하고 있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늘 한 발짝 늦어 화를 키웠다. 병상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병상이 나길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했다. 집단면역만 믿고 성급하게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다가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만에 4배나 늘었다. 치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해 백신불신까지 초래해 부스터샷 접종률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층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도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때문이다.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코로나는 더 기승을 부린다.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만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 하루 7천명대에서 막지 못하면 하루 1만명은 금방이다.

2021-12-12

‘연구중심 의대설립 공론화’ 정치권이 주도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다. 국가 바이오의료산업을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국가정책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포항공대)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말이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명문 공과대학인 포스텍이나 카이스트에서 임상과 바이오분야 연구를 병행하는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는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공감대를 가졌다는데 의미가 크다.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원내대표, 조해진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는 “의사과학자가 헬스케어 산업의 주인공으로 각종 기술의 임상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업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의료는 과학에 기반한 진료이며,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포스텍은 최근 오는 2023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신설해 신약과 치료기술 개발, 뇌과학 분야에서 활약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포항시는 지난 8월에 ’포항의과대학 유치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가진 미국 보스턴시 등을 둘러본 뒤 “바이오·의료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경북도와 포항시가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는 이유 중에는 현재 도내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포항에는 내년에 포스텍 캠퍼스에 세계 기업 가치 1위인 애플이 RD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만큼, 정치권이 주도해서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21-12-09

경북도내 시·군 재정 자립, 요원한 숙제인가

경북도내 23개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코로나19 여파로 더 한층 나빠지면서 각종 현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자립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평균 자립도도 작년 13.43%에서 12.49%로 떨어졌다.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2%대를 넘지 못한다.현재 도내 경우 시군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11군데나 된다.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포항시의 재정자립도가 26.56%에 그치고, 봉화, 영양군 등 도내 10군데는 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친다.이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못하게 된다. 다수의 일선 시군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도 지방분담금(매칭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애초부터 신규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지자체도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능력이나 자립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다.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국 자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8.7%까지 떨어졌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80.6%), 경기(63.7%), 세종(64%) 등과 비교하면 경북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는 수준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을 심화하고 채무증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치단체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선 재정분권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있어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아직 제자리 수준이다. 재정의 지방이양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치단체 재정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단이 필요하다.

2021-12-09

영일만대교 건설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내년 국가 예산에 영일만대교 설계비 180억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비 20억만 반영됐다. 타당성 예산 20억원은 2016년 처음 반영된 이후 벌써 6년째다.포항시민 숙원인 영일만대교는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지역대표 사업으로 선정, 공약을 했지만 아직도 타당성 조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2023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가 완공된다고 해도 영일만대교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동해안고속도로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는다.1992년 영일만대교 사업이 처음 구상된 이후 30년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결론을 못낸 상태다.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도 선정됐으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고, 2019년 1월 발표된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대상에서도 빠졌다.전국에는 35개의 해상교량이 있지만 경북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수 조원이 투입된 호남지역의 여러 대교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반영돼 사업의 연속성은 살렸으나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려지게 될 처지다.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영일만대교 건설은 매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가 과도하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그러나 지금은 평가대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국토균형 발전의 명분도 커졌고 동해안권 발전의 핵심 인프라이란 점이 간과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동해안 유일의 국제 컨테이너항만인 영일만항의 발전을 위한 마지막 단추이자 환동해 시대 북방교역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무엇보다 2023년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에 앞서 이 사업의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 현재 포항을 둘러가는 우회도로의 교통량도 숨찰 만큼 꽉 차 있다.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대란과 물류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당할 것이 예상된다.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이제 당위성이 충분히 쌓였다. 대교 건설이 실현 되게끔 지역 정치권의 분발과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21-12-08

새롭게 변신하는 동해안 어촌마을 기대된다

요즘 경북도내 동해안 어촌마을을 가보면 곳곳에서 어항시설을 현대화하고 아름다운 해변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에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동해안 어촌마을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내년에 계속되는 공모사업에도 경북도내에서는 포항 방석리항과 경주 척사항, 영덕 사진3항, 울진 직산항, 울릉 학포항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전국 300개 어촌마을을 뉴딜 사업지로 선정해서 새로운 관광마을로 재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3조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어항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광사업들을 보면, 체험휴양마을센터조성, 돌미역공동작업장 및 유통센터, 해안레저산책로, 낚시광장, 족욕쉼터, 해변마실길, 해녀체험관 등이다.경북도내에서는 2019년 포항 신창2리항, 경주 수렴항, 영덕 석리항, 울진 석천항, 울릉 천부항 등 5개 마을, 2020년에는 포항 삼정리항, 포항 영암1리항, 포항 오도2리항, 경주 나정항, 경주 연동항, 영덕 백석항, 영덕 부흥항, 울진항, 울진 기성항, 울릉 태하항, 울릉 웅포항 등 11개 마을이 선정돼 현재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정부가 진행중인 어촌뉴딜사업의 후속으로 ‘포스트 어촌뉴딜사업’도 추진한다니 기대가 된다. 포스트 뉴딜 사업은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신규인구를 유치하는 게 목표다. 내년에 전국 4개 어촌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포스트 뉴딜 공모사업에 경북도내에서 많은 어촌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사실 동해안이든 서해안이든, 전국 해안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 가보면 대부분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지역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뉴딜사업을 통해 어촌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해서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21-12-08

야당 선대위 합류 TK 인사들 역할 크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그저께(6일) 출범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갈등, 이준석 대표의 잠행 소동 등으로 진통을 겪던 ‘윤석열 호(號)’가 후보선출 한 달 만에 닻을 올린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아흔아홉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 뜻 하나만 같다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야권통합을 특히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전체 구성원들을 향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모두 일체가 돼 외연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 것으로 읽힌다.출범식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불참했지만, 선대위에 대구·경북(TK)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합류해 시·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대구수성갑 출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선거 캠페인의 핵심인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지역별 본부와 시민사회단체, 재외국민, 여성·청년 등 대선 활동과 연관된 모든 공·사 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다. 홍준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3선의 강석호 전 의원은 선대위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야권통합에 민감한 윤 후보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외연확장에 총력을 쏟는 자리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후보전략자문위원장을 맡아 선거 판세나 민심 분석을 통해 선거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중앙선대위소속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맡아 상대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한다.이외에도 대구·경북 출신 대부분 국회의원들과 청년 정치인들이 선대위의 주요 보직을 맡았다. 사실 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데는 이 지역의 역할이 컸다. 윤 후보 자신도 경선 당시 “대구경북 정치인과 당원들이 물불 안 가리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줘 앞을 향해 뚜벅뚜벅 갈 수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선대위에 참여한 TK인사들은 우선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겠지만, 정책 공약 결정 과정에서는 이 지역 민심을 후보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특히 경북도가 당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는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출산 문제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

2021-12-07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 절반 사라진다

지방소재 대학의 25년 후 생존율이 50%에도 못미칠 것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지금으로부터 25년 후 대구에는 현재의 절반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고 경북은 37% 대학만이 생존할 것이란 예상이다.지방소멸 위기감에 빠져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문제지만 불과 5년 후부터 대학이 하나둘씩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이동규 동아대교수(기업재난관리학과)가 최근 발표한 인구변동과 미래전망(지방대학분야)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2·4년제 대학 386곳 가운데 2046년에는 49.2%인 190곳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측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대학 생존율이 70% 이상인 곳은 서울과 세종, 인천 세 곳뿐이다.이 조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변동 요인과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대학 알리미의 신입생 충원현황 등을 근거로 한 추정치여서 결과적으로 대학의 존폐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특히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줘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지방소멸을 재촉하고 지방소재 대학의 생존까지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에 나타난 생존율을 보면 전남(19%), 울산(20%), 경남(21.7%), 전북(30%), 부산(30.4%), 경북(37.1%), 대전(41.2%) 등으로 나타나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고 있다. 사람과 자본이 몰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 대책이 없으면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지방소재 대학은 지역사회의 교육을 전적으로 맡고 있을 뿐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다. 대학생 1명의 월 경제유발효과가 100만원이라 하지 않는가. 대학 하나가 빠져나가거나 폐교가 되면 지역사회가 가지는 손실은 막중한 것이다.지금 지방의 도시들은 지방소멸 극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없어지는 농촌 도시가 곳곳에 생겨날 것이다. 지방대학의 생존율이 떨어진 것은 이런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대학의 자구 노력과 범정부적인 대응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