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백신접종률 70% 도달, 경각심 풀지 말아야

23일 우리나라 인구대비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다. 지난 2월 백신접종을 시작한 이후 240일 만이다. 누적 1차 접종자 기준 전체 인구비 접종률은 79.4%다. 보건당국은 해외 주요국과 접종률이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라 했다. 국민의 적극적인 백신 참여와 잘 갖춰진 의료체계 및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 덕분이라 하겠다.백신접종 완료율 70%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위드코로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대로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체계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미 출범시킨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오는 29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발표한다.위드코로나로 전환된다고 당장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아니다.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서둘러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돌파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돌파감염도 간과해선 안 된다. 특히 국민들이 코로나가 잡힌 것으로 생각하고 경각심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위드코로나라 하더라도 기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점진적으로 일상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위드코로나는 사망자 방지와 위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의료체계다. 격리치료가 아닌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것도 위드코로나의 핵심적인 대책 중 하나다. 또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이나 행사, 모임 제한도 서서히 완화해서 일상을 점차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난 20일에는 재택 치료 중이던 60대 환자가 이송체계 미흡으로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택 치료자가 늘어날 위드코로나 방역체계에 대한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정부는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중단했던 소비쿠폰을 다시 재개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고도 했다. 위드코로나 전환에 맞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서둘 일은 아니라 본다. 방역체계를 완화하면 업소의 운영시간이 풀리고 시중 소비는 자연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의 소비 진작보다는 위드코로나에 따른 방역체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1천만명이 된다.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다. 정부도 국민도 위드코로나에 들떠 경각심을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1-10-24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골프장 변호하는 경주시

경주시 천북면에서 골프장 공사를 하는 (주)태영건설이 1만㎡가 넘는 산림을 불법훼손한 사실로 인해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경주시가 골프장 준공인가를 내준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를 두고, 경주시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골프장 업체를 대변해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주시는 지난 7월 태영건설이 천북면 성지리 일원에 24홀 규모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만715㎡ 규모의 산림을 무단훼손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지난 9월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모씨를 산지관리법위반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태영건설과 박씨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산림 원상복구명령 등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태영건설 골프장에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준공인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경주시는 “태영건설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원상복구명령은 태영건설이 앞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건이 9월 16일 승인되면서 해당 의무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골프장은 지난 7월 경주시가 산림훼손사실을 적발하기 직전(6월) 골프장부지 면적추가와 진입도로 선형변경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계획변경절차를 신청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 ‘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에 대한 경주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형파악이 어려운 산지개발 특성상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인 측량을 시행해 산림훼손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태영건설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훼손의 대부분을 차지한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준공 후 경주시에 기부채납돼 이를 특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보면, 태영건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림훼손을 한 이유가 ‘산지개발 특성상 지형파악이 어려웠다’는 전제가 있고, 또 산림훼손한 지역이 대부분 진입도로이며, 그 진입도로는 경주시에 기부채납됐다는 내용이다. 누가봐도 골프장 건설업체 입장을 비호하고 있는 내용이다. 경주시에 묻고 싶은 것은 △지형파악이 어려운 점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산림불법훼손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한 골프장 측을 위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무리하게 변호하는 경주시를 두고 어느 누가 특혜조치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2021-10-21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 충전 인프라는 뒷전

대구가 최고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추구하면서 정작 충전소 인프라 투자에는 매우 인색했다는 국회 자료가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 힘)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대구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모두 1만3천974대이나 급속충전기는 677기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속충전기 1대가 감당해야 하는 전기차 수는 20.64대로 전국 평균(13.48대)보다도 크게 뒤떨어졌다. 대구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경기, 서울, 제주에 이어 전국 4위다. 급속충전기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권인 15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대구시는 지역산업 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일찍부터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쪽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전기차 선도도시를 추구했으며 그 결과 2020년에는 전기차 선도도시로 국가브랜드 대상을 3년 연속 받기도 했다. 또 세계 전기자동차협회가 전기자동차산업 발전에 공헌이 큰 도시에 주는 전기차 모범 도시상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해 받는 영광도 안았다.대구시는 2016년 전기차 200대 보급을 시작으로 1년만인 2017년 10배 수준인 2천127대를 보급했고, 2019년에는 누적 1만대를 돌파했다. 특별광역시 중 인구수 대비 전기자동차 등록비율 전국 1위를 했다. 이에 발맞춰 대구시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50만대를 보급하고 지역내 등록차량의 50%까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그러나 정작 전기차와 동시에 확장해야 할 급속충전 시설은 등한시했다. 결과적으로 대구시 정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시민들만 불편하게 된 꼴이 됐다.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대구시의 이미지 관리에도 나쁘다. 대구시는 완속충전가를 포함하면 대구의 충전기 인프라가 나쁘지 않다고 하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말이다. 바쁜 세상이다. 급속충전기로 교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를 유지하려면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충전기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양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에는 61대의 수소차가 등록돼 있으나 수소차 충전소는 겨우 2곳뿐이라 한다. 친환경도시와 산업구조 전환을 바란다면 대구시의 분발이 있어야 겠다.

2021-10-21

경북도 해외시장 개척, 코로나 극복 희망점 되길

경북도가 오는 11월 27일 6박8일 일정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20여명의 대표단은 네덜란드와 터키 등을 방문하고 현지 단체장 접견과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이번 해외시장 투자유치 및 개척 활동은 2년 가까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처음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대와 의미가 크다. 특히 오는 11월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벌이게 되는 경북도의 해외시장 투자유치 활동은 업계 지원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경북도는 이번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 이어 내년 1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도 참석한다. CES와 연계한 투자유치와 통상확대, 지역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도 함께 벌이게 된다고 한다.경북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2년 가까이 해외 교류와 투자유치, 통상확대에 나서지 못했다”며 위드 코로나시대 개막을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그동안 문을 닫고 있던 해외시장도 백신접종 확대 등을 통해 이제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에 있다.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졌던 국내시장 경기를 일깨우고 수출업계에게는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경북도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현재 경북도의 수출실적도 코로나 대유행에도 불구,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번 해외투자 유치 활동으로 올해 경북도가 계획한 400억 달러의 수출실적이 무난히 달성하길 기대한다.2년 동안 움츠렸던 해외시장 활동이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있다. 괌과 사이판 등 해외 항공 길이 열리고 해외교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경북도의 이번 해외시장 개척은 이런 점에서 선점적 의미를 넘어 업계에게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경북도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나서는 해외시장 투자유치가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코로나 이후 달라진 국제환경을 잘 살펴보고 지역업계에게 도움이 될 정보 등을 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경북도의 해외투자 전략에 기대를 걸어본다.

2021-10-20

오늘부터 스쿨존에 잠시 정차해도 단속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 모든 도로의 차량 주정차가 금지된다. 통학거리가 멀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서 등하교해야 하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이 운영된다.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정차가 가능하며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스쿨존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돼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오전 8시~오후 8시에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했다가 적발되면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 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스쿨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속 강화로 대로변 차량소통은 원활해지겠지만,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해질 게 뻔하다. 스쿨존 주변 주택 밀집지역의 비좁은 골목길은 등하교 시간 차량이 얽혀 통행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주차난으로 인해 차량 소유자와 주민 간의 다툼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구역 상가에서도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 잠깐이라도 차량이 정차할 수 없으니까 손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쿨존 교통안전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이니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점 16곳과 초등학교 정문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시설 주출입구 13곳이다.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교통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일인 것 같다.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이 있다면 단속카메라에 관계없이 과속주행은 삼가고,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살피며 주정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2021-10-20

포항지진 이재민, 4년만에 텐트생활 접었다

포항시는 어제(19일) 오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그동안 체육관에서 생활해 오던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텐트 생활을 끝마치고 체육관을 떠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구호시설에 머물러왔던 이재민들이 이날 4년여 만에 임시대피소 생활을 마무리 지은 뜻 깊은 행사였다.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제19차 회의를 열고,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에 대해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흥해 실내체육관에는 지진 발생 직후 흥해읍 주민 수천명이 대피했었지만, 어제까지 거주해온 주민들은 20가구 정도 된다. 여진이 잦아들자 주민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고, 흥해읍 대성아파트를 비롯해 지진으로 전파(全破) 판정을 주민들은 LH와 부영 등이 제공한 임대주택으로 떠났다. 4년 동안 체육관에서 텐트생활을 해오던 이재민들은 모두 한미장관맨션 입주민들이다. 한미장관맨션은 지진으로 벽이 갈라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피해가 났지만, 전파 판정이 아닌 소파(小破) 판정을 받았었다. 전파 판정이 나야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는데, 포항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 C등급을 매기면서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미장관맨션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부에 한 번이라도 직접 들어가 봤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었다. 이재민들은 피난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입장이다.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한미장관맨션은 곧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체육관을 떠나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후 재건축할 때까지 지진특별법 지원금으로 인근에 주거지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온갖 트라우마를 겪으며 고통에 시달렸을 이재민들이 안전한 주거지를 마련해 새출발하길 바란다.

2021-10-19

인구감소지역 고시 정도론 지방소멸 못 막아

행정안전부가 경북도내 16개 시군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행·재정적 뒷받침도 하겠다고 한다.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대응체계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정 고시의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가 수십조원의 예산과 각종 정책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대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혁명적 조치 없이는 실효적 성과가 없다는 것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다.행안부가 매년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인구증진 효과가 나오긴 어렵다는 뜻이다. 행안부는 이를 계기로 지역이 활력을 찾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하나 이번 조치는 언 발에 오줌누는 격에 불과하다.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경북은 전남과 함께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 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감소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1981년 319만명의 경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4만명으로 줄었다. 지난 한해동안만 2만6천명의 인구가 감소했다.국토 면적의 11%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비정상적 수도권 일극체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1조원의 예산을 통해 각종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수도권으로 넘어간 젊은이가 지방으로 되돌아 오진 않는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혁명적인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만해도 정부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말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외쳤지만 내용은 알맹이가 없다. 행정이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할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정부 조치가 지방소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민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방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획기적 해법을 내놓아야 지방도 수긍할 수 있다.

2021-10-19

‘드라마속 도시’로 각광받는 포항, 활력 넘친다

그저께(17일) 종영한 tvN 인기 주말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갯차)’의 실제 촬영지인 포항이 ‘드라마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갯차’가 방영된 이후 드라마 속 주무대이며 5일장터인 청하면 청하시장(극중에는 공진시장)과 청진리 해변(윤 치과위치), 구룡포 석병리, 북구 흥해 오도리 사방기념공원, 청진3리 어민복지회관, 석병1리 마을회관, 월포해수욕장 등에는 최근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이달 첫째·둘째 주 연휴 때는 1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드라마 제작진이 민원을 고려해 촬영지 주변 마을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정도였다.포항시는 지난주 ‘갯차’ 주무대를 비롯한 포항 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의제로 해서 관련부서 회의를 갖고, 드라마 종영 이후에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세웠다. 우선 주요 촬영지점에 관광코스 안내판과 포토스팟 등을 설치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드라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주부터 평일에 한해 포항시티투어 코스에 ‘갯차’ 촬영지도 포함시켜 운영하기로 했다.포항이 드라마 관광지로 유명해 진 것은 지난 2019년 방영된 공효진·강하늘 주연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부터다. ‘갯차’ 촬영지가 관광지로 뜨자 최근에는 ‘동백꽃 필 무렵’ 주 촬영지인 남구 구룡포읍과 그 주변 명소도 포항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다. 이달부터 11월까지 가을철에는 ‘동백꽃 필 무렵’의 한 무대인 구룡포읍 해안둘레길 일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느니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겐 주요 관광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드라마 로케이션 담당자들은 포항이 촬영지로 뜨는 가장 큰 이유는 대도시인데다 조용하고 한적한 어촌을 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독특한 형태로 구성된 긴 해안선은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이 “드라마속 촬영지를 찾아가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관광산업이 포항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듯이, 드라마 제작진이 최고의 촬영지로 꼽는 포항의 관광문화 자산이 ‘갯차’ 방영을 계기로 국내외에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

2021-10-18

기상 이변에 대비한 농작물 관리 만전을

지난 주말 전국 일부 지방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10월 중순 기준으로 64년만에 가장 추운 아침 기온을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올 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주말인 17일 오전 6시30분 기준 경북 봉화 석포가 영하 1.9도를 기록했고, 안동 1.2도, 김천 2.3도, 대구는 3.9도를 기록했다. 불과 수일 전만 해도 반팔차림으로 다녔던 시민들은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찾아온 겨울 날씨에 황당해했다. 여름에서 겨울로 건너뛰었다는 소리도 나왔다.17일 나타낸 아침 최저기온은 1957년 10월 19일 영하 0.4도를 기록한 후 64년 만에 10월 중순 최저기온이라 한다.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생긴 이상기온이라 하지만 지구촌의 이같은 기상이변은 날로 잦아지고 있다. 지난 7월 독일 등 서유럽에서는 100년 만의 기록적 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앞으로도 이같은 기습한파나 폭설 등의 기상이변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 기상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리 돼 있어야 한다. 특히 농축산 농가들은 농작물과 가축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번 기습한파로 일부 농가서는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농촌진흥청은 수확기에 접어든 가을배추와 무는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수확하도록 하고 수확이 어려울 경우 부직포, 비닐, 짚 등을 덮어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설작물의 경우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내부시설 보온관리가 중요하다. 밤사이 1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게 천창과 측창을 잘 닫아주고 낮에는 환기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지금은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피해가 경미한 과일은 출하를 서둘고 정상과일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지구 온난화로 지구촌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폭우와 폭설,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과학자들은 이같은 지구촌의 기상이변이 갈수록 빠르게 가속화할 것이라 경고한다. 국가 차원에서 대비가 있겠지만 농촌도 갑작스런 한파나 폭설 등의 기습적 날씨 변화에 항시적 준비가 필요하다. 기상이변에 잘 대비하는 것도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2021-10-18

야당 경선토론 후보역량·정책 검증에 집중을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과정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제주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신머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망하는게 낫다”고 언급한 이후,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만방자’, ‘망언’ 등 선을 넘는 단어를 쏟아내며 경선토론회가 난장판처럼 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향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말한 홍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일대일 맞수토론에서도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도덕성 문제에서는 피장파장”이라며 공격수위를 높여갔다.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보기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토론회 과정은 채널을 돌리고 싶은 막장드라마나 다름없다. 후보들의 국가경영 역량과 정책을 검증하며 지지외연을 확장해 나가도 시원찮은데 서로간 인신공격에 집중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57만명 규모의 경선선거인단 구성을 완료했다. 다음달 5일 발표될 경선결과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이후 크게 증가한 신규당원들의 지지성향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선거인단에게 국가경영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동조를 얻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확신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함께 견해차를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토론회 과정에서 각 후보의 부정적인 모든 요소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선 필요하기도 하다. 상대후보가 도(度)를 넘고 격(格)이 떨어지는 공격을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줘야 한다. 공격에 못 견디며 화를 내선 곤란하다.그렇다고 후보들이 서로의 국가경영 역량이나 공약정책 검증은 외면한 채, 라이벌 후보를 조롱하기 위한 ‘퀴즈식 질문’을 계속하거나, 집권여당의 공격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해서 자당 후보를 몰아붙이는 행위는 자살폭탄을 터트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행위는 당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경선후보 토론회의 본질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기존의 지지자들도 떠나가게 한다.

2021-10-17

마지막 거리두기 2주… 슬기롭게 넘겨야

오늘부터 비수도권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인센티브 확대와 더불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2인을 추가해 10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도 비수도권지역은 밤 12시까지 2시간 더 연장했다. 스포츠 경기 관람과 결혼식, 종교행사 참석 등도 기준을 완화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이라 말했다. 이 기간을 잘 넘겨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그러나 방역체계가 감염자 통제에서 위중증 환자 최소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급작스런 환자 발생은 없을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의 의료체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 체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잘 살펴봐야 한다. 국내서는 아직도 100일 넘게 네자리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델타 변이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방역 긴장감 해이로 이어질까 봐도 걱정이다. 다행인 것은 신규 확진자가 줄고 국내 백신접종 완료률이 이달 내 목표(70%) 달성이 가능한 등 방역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점이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 보건당국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백신 패스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사적모임이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들어간다고 마스크를 벗고 제한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연착륙을 위해선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위드 코로나 단계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방역을 다시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전 단계인 이번 2주동안 모두가 마음의 준비와 함께 슬기로운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1-10-17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잘 운용해야 藥이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제도가 도입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되면서 각 지방의회가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정책지원관은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지방의원들의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의원숫자의 50% 내에서 전문계약직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다.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그저께(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 수가 32명인 포항시의회는 최대 16명의 정책지원관을 뽑을 수 있다. 포항시의회는 내년에 8명을 임용하고, 나머지는 2023년 추가 임용하기로 했다. 포항시의회 손병혁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로 채용할 수 있다. 임기제의 경우 시의회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접 채용하게 되는 형태다”고 밝혔다.임기제 정책지원관과는 달리 일반직 정책지원관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각 지방의회는 임기제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다.집행부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의회 공무원의 신분이 ‘의회직원’으로 독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인사권독립으로 집행부 견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 사무직원들이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 견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의회근무를 원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 직원 숫자가 적어 승진기회가 줄어드는데다, 의원들과 충돌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진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선호해 인력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재 각 지방의회는 준비팀을 구성해서 의회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잔류여부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잔류희망자가 적으면 집행부 전체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인사권독립은 지방의회의 오래된 현안이었던 것만큼 이를 잘 운용해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1-10-14

대구가 코로나 확산 근원지라는 여당 의원 망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구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대확산의 근원지가 됐다는 불명예도 있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지만 아직도 대구를 코로나 근원지로 생각하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가 중국의 우한인지 다 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초기 국민은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지난해 2월 민주당 대변인이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하면서 대구봉쇄라는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았던 사실이 다시금 상기된다. 여당 대변인의 대구봉쇄 발언으로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등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대구봉쇄가 아니고 방역망 강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구시민의 불쾌감을 지우지는 못했다.문제는 여당 지지율이 낮은 대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여당의원이 대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코로나 확산 근원지가 대구라는 말을 이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대구는 내편이 아니라는 편견이 밑바탕에 있다는 뜻이다.국민의 힘 김용판 의원이 양 의원의 발언은 대구봉쇄와 같은 급이라고 지적하고 양 의원도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얼버무렸지만 대구시민의 불쾌감은 쉽게 가라앉질 않는다.이날 권 시장의 말대로 대구가 코로나 환자를 만들고 싶어 만들진 않았다. 신천지발로 커진 코로나 사태에 대구시민이 열심히 대응해 외국언론에서는 대구시민의 정신을 코로나 극복의 모범 사례로 극찬했다. 국감장에서 정치적으로 대구를 질타하더라도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비록 지역구가 다르더라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바른 자세다.양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21-10-14

차기 대구시장 공천은 대선 결과가 최대 변수

경북매일신문이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천2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0일 3일간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36.8%)과 홍준표 의원(34.2%)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8∼20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홍 의원을 더블스코어로 이기며 선두를 달렸던 것과 비교하면 대구민심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월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 지지율이 37.3%, 홍 의원 지지율이 11.3%였다. 주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자)에서 홍 의원 지지세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예상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21.1％)과 김재원 당 최고위원(16.1％)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류성걸 의원,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 정상환 전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이 10%미만 지지율로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부동층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는 점이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고 응답한 부동층은 지난 6월 조사(27.5％) 때보다 오히려 29.9％로 상승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이 67.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구시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한 ‘유의미한 지지율’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결정된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각 대선주자 캠프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3월에 결정되는 대선결과가 대구시장 공천에 최대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단체장 출마 예상자들이 대선주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해당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이번 조사에서 대구시민들은 차기 대구시장 제1 선택기준으로 ‘경제활성화 추진 능력’을 꼽았다. 대선주자와 대구시장 출마희망자 모두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2021-10-13

포스코의 기술나눔, 중소기업 성장 발판 되길

포스코 그룹이 올해도 중소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기술혁신 성장을 돕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140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한다. 포스코 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술나눔 프로그램에 벌써 5년째 참여하고 있다.기술나눔 프로그램이란 공공연구소 및 대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소기업 간에는 상생의 목표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지난해부터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6개 관계사도 함께 참여해 지원 폭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이 포스코의 기술 전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이제 시대적 과제다. 대기업만 잘되거나 또는 중소기업은 늘 대기업에 예속되어야 하는 구태적 경제구조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가 바꿔가야 할 으뜸의 숙제다.특히 융복합과 네트워킹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흐름으로 간주되고 있다.포스코 그룹의 기술나눔 프로그램 참여는 이런 점에서 업계의 모범적 사례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포스코로부터 연료전지 특허를 이전받은 (주)에프씨아이는 올해 해당기술을 활용해 시장진출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금도 다수의 중소업체들이 IT 플랫폼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해 RD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포스코는 5년 동안 기술나눔을 통해 모두 241개 업체에 564건의 특허 기술을 무상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제공에 이어 컨설팅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고 하니 많은 중소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중소기업과 상생발전하려는 포스코의 기술나눔 실천이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되고 기업으로서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21-10-13

호남 외연확장에 총력 쏟는 야당 모습 바람직

4강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광주에서 첫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 지난 11일, 이준석 대표와 당 지도부가 함께 광주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며 호남지역 외연확장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주자들과 같이 일제히 현 집권여당의 산실인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당 지도부의 이날 광주 방문은 호남과 청년 등 당의 외연 확장을 강조해온 이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고 한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돋보인 날이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남 공략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최고위 회의에 앞서 일정상 이유로 참가하지 못한 홍준표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회의 후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전남대까지 5km 구간을 2시간가량 걸으며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는 1인 도보행진도 이어갔으며, 호남권 합동토론회가 열린 KBS광주방송총국도 찾아 후보들을 격려했다.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지만 지금까지와 다르게 매우 뒤처진 결과가 나왔다. 하루빨리 특검을 받아서 본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본 경선 후보 4명도 이날 첫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와의 차별화를 의식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네거티브전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토론막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역술인과의 친분관계를 거론하며 몰아붙이자, 윤 전 총장이 토론회 마무리 발언 때 “비방성 논의가 오간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며 불쾌해 하는 장면은 있었다.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 ‘무효표 처리’ 문제로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앞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이재명·이낙연 캠프간의 공방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집권여당의 이러한 내분은 국민의힘에겐 둘도 없는 기회로 여겨진다. 야권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려면 이 기회에 호남권과 중도층을 대상으로 외연을 넓히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10-12

경북도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내일(14일) 경북도의회는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관련한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다시 묻는다. 지난달 2일 이 안건과 관련해 경북도의회가 “의견없음” 의견을 낸지 40여일 만이다. 행안부가 경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명확한 의견이 없이는 후속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도의회의 또 한번의 의견청취 과정이다. 도민들 역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를 결정할 때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의회, 국회의원 등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난해 7월 53명의 도의원이 찬성에 서명한 사안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8월 이와 같은 이유로 관련 안건을 이미 의결 처리했다.도의회가 지난달 본회의서 찬반 의견이 맞서 “의견없음”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낸 것은 그 자체로서 자기모순이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약속 파기는 물론 무기명 투표 속에 숨어버린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틀리지 않다.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걸쳐 건설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중요성은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대구와 경북이 미래비전을 안고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 프로젝트인 신공항 사업은 그동안 가시밭길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입지 결정에까지 이르렀다. 경북도의회가 14일 다시 상정한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를 만약 이번에 부결시킨다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안부의 협조로 국회까지 빠르게 진행해야 할 입장이나 반대로 결론이 난다면 물리적으로 연내처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전체 흐름이 불투명해 지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도의원과 지역국회의원의 협조 요청에 나섰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지금 세계는 무한경쟁 시대다. 글로벌시대의 특징은 치열한 도시간 경쟁이 도시존망을 가르고 있다. 우리 지역의 신공항 건설은 서둘러도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등 국내외 공항과의 경쟁에 지지 않기 위한 준비도 만만치 않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21-10-12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야권은 외연확장 기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저께(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그동안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해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여야 주요 정당 가운데 대선후보를 확정한 것은 민주당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2차 컷오프에서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뽑아 어제(11일)부터 본격적인 토론 배틀에 들어갔다. 최종 대선주자는 11월 5일 가려진다.여권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특정한 계보나 조직이 없는 ‘아웃사이더’지만 정치입문 15년만에 집권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러나 이 지사는 여권 내부에서 ‘불안한 후보론’이 나올 정도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최종 득표율에서는 이 후보가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지만, 24만8천여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슈퍼위크)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62.37%를 차지해 이 후보(28.3%)를 압도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한 지역순회경선이 ‘당심’을 반영했다면 슈퍼위크는 민심에 가깝다. 대장동 게이트가 여권지지층 민심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측이 경선과정 내내 논란이 됐던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도 사실상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도에 후보를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 득표가 무효처리 되지 않았다면 이 후보 득표율이 50%에 미달된다는 것이 이 전 대표측 주장이다.대구·경북 지역민의 주된 관심사는 민주당 후보 확정이 야권 대선후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다. 대체적인 시각은 이재명 후보 선출이 그동안 충분히 예상되었던 만큼 야당의 판을 뒤흔들만한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회에서 이 후보에 맞서 이길 수 있는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 이제까지처럼 서로 비난하며 감정 다툼으로 토론회를 오염시키면 외연확장에 실패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위기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2021-10-11

소음 입증된 수성사격장, 합리적 대안 나와야

사격장 폐쇄까지 갈등이 증폭됐던 포항시 수성리 사격장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수성리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는 순간 최대 소음이 107dB에 달하는 등 사격훈련 때마다 측정장소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리 성황당 마을에서는 해병대 전차가 움직일 때는 지하철이 다닐 때 나는 소음(100dB)보다 더 큰 107dB의 소음이 났으며, 수성리 집 90.5dB, 수성리 마을회관 85.3dB의 소음이 측정됐다.또 수성리 집을 기준으로 훈련이 없는 날 평균 소음이 41.6dB이었으나 미군 아파치 헬기훈련이 있는 날에는 62.5dB, 해병대 지상화기훈련이 있는 날은 65.3dB로 나타난 것이다. 소음 전문가는 평균 소음이 10dB 이상 차이가 나면 소음에 대한 피해나 불편이 발생한다고 밝혀 그동안 수성리 주민이 받은 불편과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이번 측정 결과 확인된 셈이다.이번 소음은 민관군이 합의한 6곳에 3개의 기관이 각자 설치한 측정기 34개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객관적 수치로 보아도 타당하다. 권익위 관계자도 “객관적 수치가 나온 것에 의의가 있으며 중립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수성리 사격장은 1960년 군사훈련용으로 만들어져 60년 동안 각종 사격 훈련이 실시돼 왔던 곳이다. 하지만 남북 대치라는 국가적 안보 상황을 이유로 주민들은 사격장에서 나는 각종 소음에도 보상 요구조차 못한 채 지내왔다. 훈련이 있는 날이면 불발탄이나 유탄사고가 발생하고 화재 위험에도 시달려야 했다.수성리 사격장 소음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또다시 민군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권익위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중재에 나선만큼 지금부터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다.포항시도 “사격훈련 소음 피해 발생이 입증된 만큼 군 당국은 주민 입장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제는 국방을 이유로 더이상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갈등 조정에 나선 권익위도 당초 약속했던 공정성을 잣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10-11

575돌 맞는 한글날의 의미 되새기자

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한 지 575돌째 되는 날이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한글은 독창성이나 과학성에서 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받는다. 이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가 일찍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한글은 남북한과 해외동포 등 지구촌 8천만 명이 사용하는 세계 13위권의 언어다. 최근 부는 한류바람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와 대학의 학과 개설도 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독자적인 언어 하나만으로 국민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그러나 한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고 자부심만큼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생활 속에 사용되는 우리 말과 글이 국적불명의 신조어와 외래어 등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특히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순화와 외래어 사용의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것 또한 한글날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과성 지적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이번 한글날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한글주간 행사(4∼10일)가 열린다. 경북도도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경북 전역에서 경북도 한글사랑주간 행사를 연다. 또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맞는 한글날 기념행사가 벌어지고 있다.그중에 경북 칠곡군에서 열리는 칠곡할매글꼴 상품전시회는 한글날 행사로서 유난히 돋보인다. 이 행사는 지난해 12월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만든 칠곡할매글꼴의 홍보와 함께 한글사랑을 확산하기 위해 칠곡군이 마련한 전시회다.한글 사랑은 일회성 행사로 그칠 일이 아니다. 이같이 각계각층이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교육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 무심코 사용하는 우리말이 외국어에 물들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단한 교육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일수록 더욱 순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021-10-07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전문성 키우는 계기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그저께(6일) “지난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내년(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 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이와함께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사권 독립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국회사무처 직원 인사를 국회의장이 하듯이,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인사도 지방의회 의장이 하는 것은 순리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문성 있는 인력풀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사 적체 문제다. 기초의회의 경우 사무직원 수가 적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지방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탈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연말 정기인사에서 집행부로 들어가지 못하면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은 정년까지 지방의회에서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공무원 정원이 많은 광역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승진, 보직이동, 교육 등으로 인사운영이 가능하지만, 정원이 10여명에 불과한 기초의회는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사실상 힘들다.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초기 혼란을 극복해 나가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인력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2021-10-07

대장동 의혹 ‘국감 블랙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국회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6일에도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돼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규정하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섰다.예상한대로, 어차피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국감의 도마에 오르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내에서도 심상찮게 보는 사건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크게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대장동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5일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진다고 한다.김씨 조사 이후에는 자금수수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부터 전국을 돌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야당은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을 몰아주는 결정을 유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했을 리 만무하다고 보고 있다.대장동 사태는 여당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과 직결돼 있어 이번 국감의 최대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감이 정상적인 ‘민생국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의 특검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2021-10-06

한글날 연휴, 코로나 방역 긴장 풀려선 안 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 데 따른 피로감 누적과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방역 긴장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위드 코로나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방역 긴장감이 풀린 모습들이 자주 목격돼 감염병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쇼핑센터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사람이 붐비고 있으나 마스크 쓰기와 자리 띄워앉기 등과 같은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의 관리 손길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난 7월 시작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석달째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2천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사흘 연휴에 이어 이번주 주말도 한글날 사흘 연휴가 기다려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불안한 국면이다.대구에서는 또다시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6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30명에 달한다. 6일 0시 현재 대구는 64명, 경북은 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3.4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단위에서 가장 높다.정부가 준비에 들어간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경우 현 의료체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세 이상 기준으로 1차 백신접종률이 90%를 돌파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체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방심은 금물이다.유럽 등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느는 등 불안한 국면이 일어난 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벌이고 돌파감염 사례도 적지 않아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역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는 현재로선 끝이 안 보인다.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는 높은 백신접종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위드 코로나도 백신접종을 믿고 위중증 환자 관리로 가는 과정일 뿐 완전한 방역은 아니다. 코로나 확산세 억제를 위해선 방역 긴장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10-06

APEC 경주 유치, 시도민의 결집된 힘 보여야

경주시가 또 한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지난 7월 경북도와 경주시는 2025년 11월 개최 예정인 APEC의 경주유치를 발표한 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시장 증축 등 경주 유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실히 나서고 있다.제32차 APEC 정상회의는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나 아직 개최도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 등 다수의 국내 도시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나 천년고도 경주시는 어느 도시보다 개최지로서 적합성이 뛰어나다.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 할만큼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문화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인근에 포항과 울산, 구미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도시들이 있어 세계 정상에게 한국 경제를 알리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된다. 정부가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 도시로서도 충분한 인프라와 역량과 경험도 갖고 있다. 경주는 2015년 세계물포럼, 2016년 유엔 NGO 컨퍼런스, 201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을 개최한 바 있어 APEC 정상회의를 감당하기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이미 입증했다.APEC 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열의와 응원을 이끌어 낼 분위기 조성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제유발효과 9천7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천654억원, 7천908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했다.APEC 정상회의 개최가 주는 경제적 파급력은 막강하다. 적어도 경주지역의 경제발전을 10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문화유산 관광도시인 경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다. 개최지로서 충분한 인프라가 있는 만큼 경주시민을 비롯 대구·경북민의 적극적 유치 열의가 밑바탕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2005년 APEC 회의 유치 당시 부산에 밀려 탈락했던 제주도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회의에 걸맞는 치밀하고도 안전한 개최지가 될 수 있는 준비와 함께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얻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21-10-05

코로나 사태로 혈액부족 현상 계속돼 걱정

코로나19 유행 이후 헌혈이 줄어들면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혈액부족현상이 심상치 않다. 올들어 대구와 경북의 월평균 혈액 보유량은 1월 3.6일분을 시작으로 3월 3.3일분, 4월 2.8일분, 9월엔 3.5일분으로 한 번도 4일분을 넘기지 못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일 이상분이다.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관심(5일분 미만), 주의(3일분 미만), 경계(2일분 미만), 심각(1일분 미만)으로 구분된다.혈액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최근에는 경북도가 도내 2천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헌혈행사를 벌였다. 경북도는 혈액 보유량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자 올들어 3차례 단체헌혈에 나섰으며, 각 시·군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요청했다. 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혈액부족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도내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범사회적으로 헌혈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대구·경북지역 각급 병원에서도 혈액부족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헌혈운동을 벌이는 등 자체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추세라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데다, 학교나 직장, 군부대 등의 단체 헌혈도 잇따라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단체헌혈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겨우 잡힌 헌혈 약속도 확진자가 나오면 당일 취소되기도 한다”고 밝혔다.최근 들어 인구고령화로 인해 혈액이 긴급하게 필요한 수술이나 질환이 많아져 전국적으로 혈액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체헌혈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혈액원이 헌혈자를 찾기 위해 비상이 걸리는 것은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어떻게든 헌혈로만 확보가 가능하다. 헌혈운동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장기적으로 혈액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군인에게만 쏠려 있는 헌혈대상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혈액부족현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1-10-05

군위군 대구 편입, 되돌아온 경북도의회 책임

행정안전부가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려면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는 전해철 행안부장관을 만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으나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이 나와야 법률안 작성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두고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매우 우려스러워졌다.행안부의 입장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현재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가 이번 회기 내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군위군의 연내 대구 편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통합신공항 사업 진행에도 상당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대구시 및 경북도의회가 약속한 내용이다. 작년 7월 경북도의회 의원 53명이 서명 약속했고, 대구시의회는 앞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의결한 상태다.그런데도 경북도의회는 표결을 통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중적 태도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지역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중앙정부나 국회로 떠넘기는 소신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물론 경북도의회가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걸머질 막중한 사업인 통합신공항 사업이 도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을 내고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사업의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행안부의 도의회 의견 재정취 요구를 계기로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통합신공항은 경북 발전의 획기적 역할을 할 대형 프로젝트다.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할 때다.

2021-10-04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지금 ‘주술논쟁’할 땐가

대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이 ‘주술 논쟁’에 빠져들고 있어 어이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채 지난 세 차례의 경선 토론회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윤 전 총장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점으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처음 봤고 무속인 끼고 대통령 경선 나서는 것도 처음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시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이제 부적선거는 포기하시기 바란다”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 경선에 웬 주술과 미신이 등장하냐. 무당층을 공략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한다는 비아냥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웃 어르신들이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써 준 것이다. 주술을 운운하는 것은 턱도 없는 얘기고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을 왕처럼 모실 것”이라고 해명했다.2차 예비경선이 임박하면서 유력대선주자들의 공방이 격해지는 것은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본선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2차 경선과정에서 상대보다 압도적인 성적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야당 유력 대선주자들 간의 격(格) 떨어지는 네거티브전은 정말 불필요하게 보인다. 유력 대선주자들간의 인신공격이 과격해 질수록 거기에 비례해 정권교체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대선주자들간의 네거티브전은 ‘대장동 개발의혹 비리’ 사건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있는 집권여당이 가장 바라는 바다. 당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 표식을 하고 등장한 대통령 후보”라고 윤 전 총장을 비난하며, 주술논쟁을 확전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차경선에서 비교우위에 서려면 국정비전과 공약, 정책을 내걸며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 비치는 진정한 진검 승부는 대선주자들이 자신의 국가경영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