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일본發 방사능 공포’ 어시장에 직격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최근 경북 동해안 최대 어시장인 포항 죽도시장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죽도시장에서 혹시 일본산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고객들이 해산물을 가리키며 “이거 일본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커요?” 등의 질문을 하며 구매를 꺼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수산업계에서는 “일본이 끝내 오염수를 버린다면 수많은 우리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며 불안해 하고 있다. 수산물이 생계수단인 어민들과 어시장 상인들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와 201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고 때도 큰 피해를 보았다.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약 30년 동안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 인접국가가 강경대응하고 있다. 해양연구기관에 의하면 일본이 오염수를 일부 처리해 태평양에 방류한다면 약 229일 후에 제주도에 도착한다고 한다. 방사성 물질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공포감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수산업계가 현재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수단이 사실상 별로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여부도 장담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후쿠시마 현지에서 직접 시료를 가져와 측정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공동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효과적일 것이다. 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확대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04-25

골목상권 살리기에 시민들도 적극 참여를

대구시가 올해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골목상권 30군데를 발굴,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해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시는 그저께(21일) “골목상권을 이끌어 갈 크리에이터(상인대표)를 공모해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은 점포가 20군데 이상 모여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우선 10억원을 들여 상권 실태조사를 한 후 후보지 공모를 한다. 선정된 곳은 공동체 조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역량강화 및 컨설팅, 공동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15군데는 심사를 통해 ‘희망 첫걸음 지원사업’(공동시설 개선, 환경개선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은 골목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온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끄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백 대표가 전국 골목 가게를 누비며 영세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고, 유명 맛집을 만들어내는 헌신적인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적이다. 상권분석과 창업 컨설팅, 신메뉴 솔루션까지 제공하며, 상인들의 비전문성, 나태함, 불결함, 불친절 등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유쾌하다. 대구시의 이번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사업은 백 대표의 활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시장 전체가 침체돼 있지만, 대구시내 골목상권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일반주택가에 파고들면서 대부분 붕괴상태에 직면해 있다. 행정당국뿐 아니라 시민들도 지역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골목상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똑같은 돈을 골목 가게에서 쓰는 것하고 대형마트에서 쓰는 것하고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극명하게 다르다. 대형마트에서 쓰는 돈은 당일 바로 서울본사에 이체 되지만 골목가게 상인들에게 들어간 돈은 바로 지역시장으로 나와 경제를 활성화한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더라도 골목상권을 배려하는 현명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2021-04-22

권익위의 사격장 폐쇄입장 조사에 주목한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이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가 주목된다. 21일 열린 ‘국민권익위 포항시 장기면이장단 국민고충간담회’에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주민 요구에 따라 권익위도 폐쇄 입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혀 그동안 군과 마찰을 빚어왔던 수성사격장 폐쇄 논란이 접점을 찾을 지가 주목되는 것이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민군 갈등의 중재를 맡은 권익위는 수성사격장 폐쇄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 근거자료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도했다. 다만 마지막 단계인 헬기 사격소음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변수라고 한다.수성사격장은 현지 주민과 군이 물리적 충돌에 이르는 극한대립으로까지 치달았으나 국민권익위의 적극 중재 노력으로 협상의 통로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권익위가 이 사건을 민원접수하면서 대체부지 검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권익위의 중재가 상당한 노력과 설득력을 얻는 형국이다. 또 대체부지 물색이나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도 권익위의 중재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1965년 장기면에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1천㎡ 규모 수성사격장은 마을에서 불과 1km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수십년간 주민들은 불발탄, 유탄사고와 소음, 화재위험에 노출돼 왔었다. 작년 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이 경기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심해졌다.그동안 국방과 안보를 위해 주민들은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이제는 더이상 주민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합리적인 대책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아파치 헬기훈련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주민과 군의 불신이 커져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주민들이 헬기 사격소음 측정에 보이고 있는 불신도 이의 연장선에 있는 일이다.권익위는 “수성사격장의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에 대한 불신이 있으나 “권익위는 다르다” “집단갈등 조정의 최고기관이다”는 등의 언급을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공정성과 자신감을 내보였다. 국가안보도 지키고 심각한 주민생활 침해 문제도 해결하는 권익위의 명쾌한 해법을 기대한다.

2021-04-22

달빛철도, 국가균형발전 차원 평가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며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열릴 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전 공청회 논의 대상에서도 달빛내륙철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긴급히 국토부를 방문,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지난해 달빛내륙철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에 그쳤고, 기재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비용과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달빛내륙철도는 2013년 영호남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첫 논의가 시작된 지 8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은 대구와 광주간의 단순교류를 위한 철도망 연결이 아닌 남부 광역경제권 발전의 필수적 인프라로 주목되는 사업이다. 대구와 광주를 포함 철도망이 통과하는 담양, 순창, 남원, 거창, 고령, 함양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지역발전의 기대로 삼는 인프라다.뿐만 아니라 철도망 영향권에 놓여있는 970만 주민의 생활과 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특히 서울 등 수도권 중심에 빠져드는 우리의 고질적인 국토 불균형의 문제에 대응할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앙의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국가는 그동안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 철도건설의 편익성만 따졌지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면은 소홀히 다뤘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그동안 달빛내륙철도 건설에 대해 대구와 광주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요구했던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생각이다.달빛내륙철도사업은 2016년 발표된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녀)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됐다. 말이 추가지 사실상 배제된 사업이었다. 이번 6월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또다시 빠진다면 사업의 동력이 살아날지 알 수 없다. 수도권으로 인구를 빼앗기는 지방 경제를 살리는 사업, 즉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적 통합을 이룰 사업이란 관점에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2021-04-21

대구·경북 한몸 안되면 수도권 블랙홀 빠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저께(20일) 간부회의에서 “당장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도지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의 이날 발언은 권영진 대구시장과는 사전 조율없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내일(23일) 전체 위원 워크숍을 열어 종합검토 의견을 문서화하고 29일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 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어렵지만 시·도 버스 환승제 도입, 광역전철 조성, 대구도시철도 연결 등의 과제는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매년 1천500억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시외버스 환승제의 경우도 적자노선이 많아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극복해야 할 난제가 많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너무 타이트한 일정으로 진행돼 무산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이 지역 앞날을 위해서는 꼭 추진돼야 할 어젠다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이나 기업 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로 출혈경쟁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대구취수원 이전문제, 포항신항 물동량 확보, 경산~하양간 대구지하철 연장, 대구~칠곡~구미간 광역철도망 건설 등 시·도간 연계된 각종 현안도 한두 건이 아니다. 민선 4·5기와 6·7기에 추진됐던 경제통합 추진위원회와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별 성과를 못 낸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행정통합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현재 대구는 각종 경제·사회지표에서 광역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경북은 얼마 안 가면 주민이 없어 소멸할 시·군이 줄지어 있다.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가 비슷하지만, 유독 수도권 블랙홀 앞에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현 행정 시스템으로는 누가 시장, 도지사가 돼도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행정통합이라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시도는 해봐야 한다.

2021-04-21

방역당국은 백신수급에 職을 걸어라

코로나19가 비수도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데 백신 접종은 순탄치 않아 온 국민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는 데다 미국을 중심으로 당초 예정된 접종 횟수보다 한 차례 더 접종하는 ‘부스터 샷’까지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백신수급 전망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의료현장에서는 “만반의 접종준비를 했는데 백신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저께(1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국민은 백신과 관련해 정부의 이야기를 안 믿고 있다”고 하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겸 경제부총리는 “믿어줘야 한다”면서 백신수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주요언론들도 한국 백신접종속도를 지적하며 “접종속도를 내지 못하면 코로나 종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19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51만7천390명으로 전체인구대비 접종률이 2.92%에 불과하다. 지난 2월 26일 국내백신접종이 시작된 지 50일이 지났는데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백신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교와 직장, 음식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인도발(發) ‘이중 변이’까지 확인되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집단감염이 비수도권으로까지 퍼지면서 전국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 경북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139명으로 하루 평균 19.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정부가 백신접종 속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접종은 코로나19 종식의 유일한 방법이다. 백신접종 속도가 지금처럼 더디게 진행되면 이미 백신접종을 받은 것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각자의 자리를 걸고 백신 수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1-04-20

지방소멸 대안으로 떠오른 ‘이웃사촌 시범마을’

경북도와 의성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성군 안계면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지방소멸 극복의 대안사업으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15일 행자부가 진행 중인 지방소멸 대책수립 연구과제를 맡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원 3명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우수대안으로 지목하고 현장을 찾았다. 그 전날에는 대통령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장재혁 기획조정관이 이곳을 방문해 지원센터, 청년농부 스마트 팜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그 밖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청년들의 농촌 귀향을 돕는 대안사업으로 소문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올해 3년째 접어든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현재 100여명의 청년들이 찾아와 이곳에서 농촌 적응 교육을 받고 있다. 4ha 규모의 스마트 팜에서는 43명이 딸기재배 실습을 받고 있으며, 8명은 창업해 친환경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이곳에는 청년 정착을 위한 농장을 비롯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청년마을 조성과 청년예술창고, 현지농산물 생산판매장 개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농촌에 도시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는 의성군도 지방소멸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함께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 사업이 다행히 성과를 내면서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어 귀농청년들을 위한 모델사업으로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경북도는 지난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 관련부서와 소멸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경북 인구 증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인구 감소가 경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 단위의 소멸극복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전국으로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그 중 7개 시군은 고위험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는 경북도가 지난 19일에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도내 인구감소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장 뾰쪽한 방법의 길은 없으나 이웃사촌 시범마을처럼 대응책을 만들고 다듬다보면 좋은 성과도 나올 것이다.

2021-04-20

TK행정통합, 시간 두고 추진하는 게 順理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최종(2차)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반대 응답자가 각각 45.9%, 37.7%로 나왔다. 찬성하는 시·도민이 8.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행정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63.7%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로드맵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8.3%에 그쳤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계속 제기돼 온 ‘속도조절론’이 여론조사에서도 똑같이 반영돼 나타난 것이다. 주목할 것은 1차 여론조사결과와 비교해 2차에서 행정통합 찬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보면 시·도민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읽혀진다. 지난 1차 조사 때는 찬·반 응답자가 각각 40.2%, 38.8%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화가 아닌 직접대면조사를 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일정대로 ‘숙의형 공론조사’과정까지 거쳤더라면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미 진행된 3차례 온라인 토론회와 4차례 권역별 현장 토론회, 1차 여론조사 등을 참작해 종합의견을 만들어 이달 말 시장·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시장·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종합의견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주민투표 등 절차를 밟아 통합을 추진할지, 시기를 미뤄 공론 시간을 더 가질지 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등 다른 광역단체들도 권역별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니만큼 대선 후보 선정과정에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경북도·국회의원 간담회나 대구시의회 행정통합 설명회 과정에서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얘기가 오간 점에 비추어, 행정통합을 지방선거 전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시·도민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도 제공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다.

2021-04-19

野 단체장 공시가 동결 건의, 정부 검토 있어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은 18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고, 가격결정권도 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30년 90% 현실화를 목표로 국토부가 올해 인상률을 19.08% 상향하면서 이미 논란을 빚어왔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과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산정근거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이번에 모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공시가격의 동결, 조사권한의 지방이양과 동시 감사원의 조사 지시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여당 소속 단체장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말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건의가 대한민국을 위한 좋은 일이라 말했다.이들 주장은 공시가격의 상승속도를 줄이고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자는 것과 가격산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많으니 공동으로 검증해 보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이의 제기 건수 4만여건만으로 정부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했다는 것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며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국민에게 부과될 세금의 근거라는 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가격이 공정했느냐는 것과 과도한 인상으로 국민에 미칠 영향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세금이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옛말의 교훈을 새겨볼 때다.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산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면 야당 단체장의 주장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공동조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는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해결의 방법이다. 국민 대다수는 세금 납부가 우리 사회의 질서와 공영발전을 해야 할 도리로 생각한다. 정부가 공정성을 잃는다면 조세 저항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과세의 신뢰회복을 위해 야당 단체장의 주장을 수용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2021-04-19

안전속도 5030, 교통사고 줄이는 전환점 돼야

전국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제히 낮아졌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게 나타났다고 한다. 도심에서 속도를 줄임에 따라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긍정적 반응과 함께 택시 운전자 등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정부는 17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 일부 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고, 외국의 사례도 검증해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차량 흐름에 큰 악영향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속도제한 취지는 이해하나 도로 여건에 비해 차량속도를 지나치게 규제한 측면이 있어 정책의 세밀한 배려가 별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시간 등 시간대와 도로여건에 따라 예외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택시기사들은 빠르게 이동하려고 택시를 이용하는데 고객들의 성화가 걱정이다는 반응도 많이 나왔다.반면에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가 안전감을 느끼게 됐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운전하게 되므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어린 학생을 둔 학부모는 안전속도 시행으로 자녀의 통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많았다.5030 정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도 시행하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 운전자가 적응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각자가 인내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5.9명으로 OECD 평균 5.6명보다 높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해 OECD 평균의 2배다.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은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숙제다. 부산에서 시범 운영한 5030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하니 매우 유의미한 결과다. 일부 운전자로부터 지적된 제도상 미비점은 교통당국이 충분한 연구를 거쳐 보완해 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시작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국민적 이해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2021-04-18

김부겸 총리 최우선 업무는 ‘지역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현 정부의 세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5개 부처 개각도 단행했다. 그동안 여권 ‘대권잠룡’으로 떠올랐던 김부겸 총리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임기 말 1년을 책임질 마지막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경북 상주가 고향이며,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다. 30년 전인 1991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정계에 입문했다. 경기군포와 대구수성갑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후보자의 이번 총리 지명은 전임 이낙연·정세균 총리가 호남출신인 점을 고려해 지역균형과 민심안정에 방점을 둬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협치와 포용, 국민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야당에 협조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김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가 균형 발전’이다. 현 정부는 그동안 주요정책에서 대구·경북을 노골적으로 배제시키며 타지역의 마음을 얻는 치졸한 정책을 펴왔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보류되는 순간을 지켜본 이 지역민들은 아직도 자괴감에 빠져 있다. 김 후보자가 잘 챙겨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내년 대선에 대비해 수도권과 호남, 충청권, 부산·경남권에 국가자산을 집중배분하고 있다. 5년마다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법률을 바꿔 대부분 업종의 기업이 비수도권에서 경기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세종시에 행정수도가 둥지를 틀고 있는데도 인근 대전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남 나주에는 한전공대를 세우고, 목포에는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했다.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덕도 특별법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이미 시작된 대선 레이스는 웬만한 지역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역균형을 도모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반드시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을 자주 만나서 민심을 전달하는 한편, 과감한 직언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2021-04-18

행정통합 조급하게 서두를 일 아니다

경북도와 경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저께(14일) 서울에서 가진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주요 이슈가 됐다고 한다. 행정통합관련 스케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도민들의 관심도가 낮고 반대여론도 만만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경북도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큰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모든 관심이나 역량을 대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향후 일정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으며, 4월 말 최종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오늘(16일)안에 시·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여론조사를 완료하고 다음주초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 각종 빅데이터 조사보고서, 행정통합 최종계획안 등을 담은 종합의견을 이달 말쯤 경북도와 대구시에 전달한다.이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종합의견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아마 2차 여론조사가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차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둘 다 50%를 넘지 못했다.수도권블랙홀에 맞서 이 지역의 생존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대구·경북이 살림을 합치는 것이 맞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통합 설명회에서도 언급됐듯이, 아직까지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지 못했다. 다양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서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줘야한다. 짜인 일정에 맞춰서 조급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니까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다.

2021-04-15

전국 700명대… 대구·경북 방역 지키기에 총력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700명을 오르내리면서 4차 대유행 조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주 수도권과 부산 등지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을 중단시켰으나 상황이 나빠지면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시민 불편이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15일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731명에 이어 700명대 수준을 이어갔다. 지난 1월 7일 869명 발생한데 이어 91일 만에 다시 700명대 문턱에 올라섰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하던 코로나19는 비수도권으로도 감염세를 옮겨가는 추세다. 비수도권의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경남권이 89.3명, 충청권 48.3명, 호남권 32.1명 등으로 나타났다. 15일에는 부산 54명, 경남 24명, 울산 21명, 충북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대구는 16명, 경북은 19명이 발생했으나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두 자리 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위험한 상황이기는 마찬가지다. 바이러스 감염증 특성상 언제 어디서 확산세가 폭발할지 알 수 없다. 지금은 대구와 경북의 방역망 고삐를 더 한층 죄어야 할 때다. 2월말 시작한 백신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증 논란으로 국내 백신접종 일정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얀센 백신까지 혈전증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백신 공급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 상태로 가면 11월 집단면역 형성도 장담 못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매우 위중시하며 확산세 잡는데 적극 나설 것을 경고하고 있다.대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이번 주말에는 관광과 유흥을 즐기려는 외지인들의 방문이 늘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백신 접종이 불확실해지면서 국민은 각자도생의 각오로 코로나를 극복해야 할 형편이다. 대구와 경북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환자 발생이 적다고 방역 경계심을 풀고 있으면 안 된다. 4차 대유행 위기다. 시도민 모두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2021-04-15

청정도시 만들기 위한 포항시 노력 돋보인다

포항시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간 포항철강공단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가 (주)그린환경종합센터에 의뢰해 철강산업단지 인근 청림(제철)동·해도동·오천읍·흥해읍 4곳에서 유해대기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42종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23종, 그리고 악취 정도를 측정했더니 대표적 악취물질인 벤젠 농도의 경우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약 1.5ppb) 이하인 0.45ppb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농도도 전국 타지역 10여 개 산업단지 조사사례와 비교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발암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도 측정한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포항철강공단에 대한 장기간의 대기오염 측정결과가 이처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천만다행이다. 포항시민들은 그동안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비롯해 철강공단 대기오염의 주범인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다. 포항시가 그동안 철강산업단지내 사업장별로 악취 원인물질을 없애기 위해 기술진단과 공정개선, 원료 및 부원료 진단 등을 꾸준히 실시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포항시가 앞으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가 된다. 포항시는 이번 주부터 오천읍 냉천광장과 영일대 장미원, 포항철길숲 일원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하천둔치나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대기오염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서비스다.그동안 환경단체로부터 대기오염의 대명사처럼 비판을 받아온 포항철강공단 사업장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성과가 나타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각 사업장은 이번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꾸준히 대기질 개선과 주민과의 갈등해결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2021-04-14

日 오염수 방류, 어업 생존권 차원서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2년 뒤 바다에 방류키로 했다. 2023년부터 약 30년간 방류될 방사능 오염수는 빠르면 방류 7개월 후에 제주도 근해와 서해 등에 유입될 것이란 관측이다. 18개월 후는 동해를 비롯 한반도 전체가 오염수 영향권에 든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경북 동해안 어민을 비롯 국내 수산업계는 벌컥 뒤집어졌다. 일본 정부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다지만 국제사회의 참여 없이는 믿을 수 없다. 특히 인체 내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륨)는 물속에서 제거하기 힘든 물질인 데다 일본 정부가 바닷물로 희석해 국제기준치에 맞춘다고 하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쌓여 핵종 전환이 발생하고, 유전자가 변경되거나 세포가 사멸할 수 있다. 또 삼중수소 반감까지 12.3년 걸린다지만 완전히 사라지려면 최소한 수십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오염수 방류가 미칠 파장은 매우 심각하다.동해안을 끼고 있는 경북지방은 이 문제에 특별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동해안 어민들은 각종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해산물 판매가 급감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 전진기지인 포항을 비롯 동해안 일대의 수산업이 궤멸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격앙된 분위기다.또 이 문제는 먹거리 불신으로 이어져 동해안 관광산업에도 나쁜 파장이 예측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어민들에게 이래저래 걱정거리를 늘려주고 있다.한번 방류한 오염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정부가 총력 저지에 나서야 한다. 어떻게 성과를 낼지는 정부의 대응력에 달렸다. 우리 정부는 긴급 차관급 회의를 열어 방류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어민들의 주장처럼 이 문제는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서 오염수 방류시기라도 더 늦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수산업 궤멸까지 걱정하는 어업인의 심정을 잘 헤아려야 한다.

2021-04-14

‘외연확대’ 외치면서 홍준표는 왜 배제하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퇴임직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준표 의원 복당에 대한 공식 건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에 의하면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들어오고 싶은 분은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공식건의가 있었는데 당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홍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홍 의원이 복당계를 제출하면 입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내심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심하게 부딪힌 홍 의원이 복당하면 내분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당 지도부부터 침묵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종인 키즈’로 불리는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홍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분열 정치의 서막을 연 사람이다. 홍 의원에게 화합이란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의 복당을 반대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대선 후보 경선 때 나를 반대하고 다른 후보 진영에서 일하면 되지 굳이 한국 보수의 적장자인 내가 들어오는 것조차 반대할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당권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아우르는 야권 대통합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주호영·정진석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현재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대선후보 지지율을 보면 야권에선 대부분 윤 전 총장에 이어 홍 의원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홍 의원의 복당을 끝내 거부할 경우 보수정당이 스스로 유력 보수진영 대선후보를 밀어내게 되는 모양새가 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포용력을 가지고 당의 파이를 키워 나갈 때다.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배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경우 국민들로부터 ‘벌써 배부르구나’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2021-04-13

공시가격 속도조절론… 합리적 대안 찾아야

야권 단체장의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이 연방 터져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을 내놓은 데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에 동참했다.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준다며 공시가격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부에 재조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1년 사이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종부세를 낸 납세자가 10만여명 늘었고 지금 추세라면 종부세 대상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투기억제를 위한 종부세 부과가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지만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도 이에 한 몫 한 것이다.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향후 5∼10년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실화 로드맵 첫해인 올해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19.98% 인상했다. 전년보다 13.1% 포인트가 더 올랐다. 2007년 22.7%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대구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3.14%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의료보험료 부담에도 반영된다. 권 시장은 “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서민, 중산층의 보유세 등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시가격보다는 세율 조정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한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하면 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얼마나 동감하느냐가 문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제기되는 조절론은 가격산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승폭의 문제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보지말고 여당내서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이 시급한 일이다.

2021-04-13

AZ백신 재개, 불신 씻고 접종속도 높여야

혈전 생성 논란을 빚던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2일 재개됐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감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아 백신접종 계획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유럽 의약청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며 AZ백신 접종에 다시 나섰지만 다수 시민의 생각은 다르다. 그동안 AZ백신으로 인한 혈전 생성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 온데다 접종-연기-재개 등의 혼선과정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혈전 생성문제가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분위기는 백신을 맞으면 안전하다는 신뢰감을 심어주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특히 백신 접종의 불신감이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정부 계획에 차질을 안겨줄 것 같아 더 걱정이다. 당장 AZ백신 접종에 제외된 30세 미만 64만명에 대한 대체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다양한 백신을 확보한 유럽의 국가들과는 상황이 다르다.우리나라가 백신 접종 후진국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지난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46일째인 현재 2.22%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61%), 영국(47%), 미국(34%) 싱가포르(19.3%)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먼 거리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연내 집단면역 가능 국가로 예측된다. 현재의 속도라면 우리나라는 목표인 11월의 집단면역 형성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관측이다. 정부는 더 숨길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알리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전력해야 한다. 동시에 부족한 백신 물량 확보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금 우리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 4차 대유행의 전초단계에 접어들어 자칫하면 하루 1천명 확진자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증상에 대응할 비상 의료체계를 갖추는 등 국민이 믿고 따를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국민도 백신 접종이 안전성 논란은 있으나 현재로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알아야 한다. 개인방역과 동시에 집단방역을 위한 정부의 백신접종 노력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21-04-12

자연백신인 ‘치유농장’ 확산을 기대한다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에서 불안과 불면증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포항 청하에 있는 ‘마음 치유농장’을 찾아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현장을 본지 기자가 취재(4월12일자 1면)했다. 트라우마센터 도움을 받는 지진피해자들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마저 장기화하면서 정신적 피로도가 아주 심한 상태다. 4년 이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시민이 치유농장에서 꽃향기와 흙냄새를 맡으며 채소를 심고 자연건강식으로 지진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서 독자들도 덩달아 기분이 맑아지는 것 같다. 지진 발생 후 밖에 나가는 게 무섭고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만 우울한 기분과 불안한 마음이 들어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다는 한 시민은 “치유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 동안 우울한 생각을 할 틈이 없었고, 온전히 자연에 집중하며 나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즐거워했다.‘케어팜’으로 불리는 치유농장은 유럽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유농장 간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치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진흥청이 앞장서서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해 오고 있으며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매개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장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추진단’을 신설했다는 소식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치유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성을 검증해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법률에 근거해 국가자격증인 치유농업사 제도도 곧 시행한다고 한다. 올해 중에 경북도와 서울시에 치유농업을 전담하는 센터도 설립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문제는 치유농업의 자생력이다. 치유농장이 자리를 잡으려면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다. 치유농업의 원조격인 유럽의 농업국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치유농장이 우리 농촌지역 곳곳에 등장하길 기대한다.

2021-04-12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부분열

차기 당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구·경북(TK) 정치권 ‘2선 후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직후 “우리당이 영남 지역당의 모습, 기득권 정당의 모습, 꼰대당의 모습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계속 쳐다봐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퇴임 기자회견에서 “낡은 이념과 특정한 지역에 묶인 정당이 아니라, 시대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모두 당내 핵심 기반인 TK를 겨냥한 말이다. 당내 일부 세력이 ‘당의 기반’을 ‘외연확대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지역·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악의 모양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PK(부산·경남)당, TK당 하는 것은 지금은 실체가 없다. 스스로를 한계 짓는 그런 용어들은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경계했다. 당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국민의힘이 영남지역당, 꼰대당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당의 외연확대와 대구·경북 2선 후퇴를 연결시키는 논리에 대해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의원은 초선 성명서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긴 했지만 당 자체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심을 잘못 읽고 오만에 빠졌다가는 과거처럼 순식간에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지금 가장 피해야 할 부분도 내부분열과 반목이다. 문을 활짝 열고 모두를 포용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특정지역을 배제시키는 행위는 자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위해 할 일은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다.

2021-04-11

4차 대유행인데 방역은 불안한 구석 많아

정부는 현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4차 대유행의 초기단계로 규정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2일까지 연장했다.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면 영업시간 1시간 단축도 검토한다고 했다. 당분간 핀셋 방역 조치를 통해 방역망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에도 600명대를 넘었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이미 2.5단계를 넘어선 수준이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생산지수도 1.12를 기록했다. 감염원이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27%다.반면에 코로나 극복의 유일한 수단인 백신 접종은 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갈팡질팡이다.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40여일 지났으나 현재 접종률은 겨우 2.21%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14만명 정도다. OECD 국가 중 35위다. 백신접종 후진국 소리를 듣는다. 이 상태로라면 11월 집단면역 발생은 이미 물건너 갔다. 게다가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사례도 급증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건수가 1만1천건을 넘었고 사망의심 사고도 44건이 된다. 백신접종 후 이상신고의 90%가 AZ백신이다. AZ백신을 많이 써야 하는 우리로서는 접종 기피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다.정부가 4차 대유행 초기단계라면서 현행 거리두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3차 유행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 방역시스템으로 4차 대유행을 막겠느냐는 불만의 소리다.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방역기준이나 백신접종률, 백신수급 등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는 구석이 없다. 특히 시민의 개인방역 수칙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 누적으로 시민의 자율방역 준수가 예전만 못한 분위기다.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의 이동도 크게 증가, 이런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신뢰할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2021-04-11

도래쑥

쑥전을 부쳤다. 남편의 도시락에 넣어 보낼 반찬이다. 쑥이 넉넉하니 쑥국도 같이 끓였다. 집안 가득 향기가 번진다. 어제 진평왕릉 나들이에서 건져 올린 전리품이다.벚꽃의 찬란함을 시기한 봄비가 밤새 내리더니 아침 하늘엔 구름이 가득 폈다. 능선이 낮아 하늘 보기에 안성맞춤인 경주로 소풍을 나갔다. 경주 사는 단영 언니를 카톡으로 불러냈다. 자신이 자주 가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서 보자고 한다. 마침 백률사에서 아침기도를 끝냈다며 절 앞 사거리쯤에서 기다릴 테니 어서 오라며 전화를 했다. 언니는 통행이 많은 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채 나에게 자신의 위치를 열심히 설명했다. 차창을 내리고 서 있는지 언니의 말 사이로 차가 달려왔다가 또 어디론가 급히 내달린다. 그 소리가 자꾸만 몽돌 바닷가에 파도가 차르르 밀려왔다 되돌아 나가는 소리 같다. 언니의 길 안내가 파도의 리듬처럼 들려 가슴이 설렜다.언니 뒤를 따라 넓은 들 사이로 차를 몰았다. 하늘빛이 좋아 한눈팔고 싶어 천천히 갔다. 목적지는 진평왕릉 앞 카페였다. 왕릉이 하도 좋아 틈만 나면 이곳에 오게 된다는 언니, 자신이 전생에 진평왕의 애첩이었을 거라는 말에 함께 웃었다. 카페 2층에서 내려다보니 능이 얌전히 엎드린 소의 등 같다.능을 한 바퀴 돌았다. 오래 왕위를 지켰던 왕의 인심인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해 놓았다. 물이 왕릉까지 들어올까 싶어 둘레에 파놓은 수로 위로 작은 다리가 놓였다. 다리를 건너자 멀리에 왕버드나무가 구부러진 허리를 미처 펴지 못한 채 봄을 맞고 있다. 조금 더 걸으니 팽나무가 섰다. 그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왕을 보필하는 장군처럼 버티고 섰다.경주 능의 주위에는 대부분 소나무가 경계를 선다. 진평왕의 딸인 선덕여왕릉은 소나무 숲속에 있고, 석탈해 능 주위에도 오릉에도 모두 소나무가 몸을 기울이며 수백 년 자리를 지켰다. 아마도 숲과 경계를 짓기 위해 둘레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이것을 도래솔이라 한다. 도래는 ‘둥근 물건의 둘레’란 뜻이고, 거의 다 소나무를 심어 둘레솔이라 했고 그러다 도래솔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도래솔을 심은 뜻은 이승과 저승의 가리개 역할이 크다. 조상이 이승을 보지 않게 하여 걱정을 덜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가셨는데 저승에서 더이상 이승을 보지 말고 편히 쉬시라는 뜻이다. 권력의 과시이기도 하고, 돌아가셨으니 더이상 이승의 권력을 넘보지 말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하지만 진평왕릉 주변엔 소나무 숲이 없어서인지 도래솔은 없다. 능 주변을 걷다 보니 발아래 온통 쑥이다. 봄비를 먹고 뽀얀 쑥이 쑤욱 올라왔다. 쑥밭이다. 누가 일부러 가꾼 듯이 참하게 자랐다. 우연히 찾은 터라 칼도 바구니도 없으니 다른 날 다시 와야지 하며 그날은 산책만 했다.며칠 뒤, 친구들과 다시 진평왕릉 나들이를 갔다. 오후 햇살이 왕버드나무의 그림자를 길게 늘이며 능 주변을 서성였다. 한 친구는 사진 삼매경에, 또 한 친구는 낮게 엎드린 제비꽃과 노란 양지꽃에 빠져 허리를 굽혔다. 나와 또 한 친구는 칼로 쑥을 뜯었다.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나비가 이 꽃 저 꽃 옮겨 다니듯 능 주위를 따라 쑥을 뜯었다. 며칠 봄볕에 몸을 불린 것인지 도톰해진 쑥이 몇 분 만에 비닐봉지에 차올랐다.그 쑥이 오늘 남편의 도시락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집안 가득 봄향기로 채웠다. 손에 쑥물이 가득 밴 친구는 쑥국을 끓여 집에서 군 생활을 하는 아들을 먹이겠다고 한다. 겨울을 나고 봄에 올라온 첫 쑥은 약이 되니 먹는 이의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진평왕이 살아생전 쑥국을 즐기셨나, 선덕여왕이 쑥버무리를 좋아했나, 진덕여왕이 쑥전을 해달라 졸라서인가. 능 둘레에 단군을 낳은 웅녀가 마늘과 함께 먹었던 쑥이 천지다.도래솔 대신 도래쑥이다. 다음 봄에도 그다음 해에도 도래쑥이 이곳으로 나를 부를 테니 내 쑥밭이라 미리 찜해둔다. /김순희 수필가

2021-04-11

확진자 다시 늘고 백신은 부족한 코로나 難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7일 이후 최고 수치다. 전날 600명대로 올라섰던 확진자는 하루만에 700명대로 치솟아 4차 대유행 전초 단계라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700명으로 전날 600명선에서 하룻만에 700명대로 올라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를 보면 557명-543명-543명-473명-478명-668명-700명이다. 하루 평균 566명꼴로 거리두기 단계로 보면 2.5단계다.지역별로는 부산 51명, 대전 26명, 대구 10명, 경북 11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189명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 감염경로도 매우 다양해 코로나19 대응에 적신호가 울렸다.중대본은 국내 환자수가 석달만에 600명대를 넘어서자 “이제 4차 대유행을 걱정할 단계”라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아직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체 접종자가 겨우 100만명을 넘어 갈 길이 까마득하다.이런 가운데 유럽의약품청(EMA)는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과 특이 혈전증간의 관련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다. 정부도 8일로 예정됐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일시 연기했다. 또 60세 미만에 대해서도 AZ백신 접종을 한시적으로 보류했다. 국내서도 AZ백신을 맞고 혈전증을 신고한 사례가 세 번이나 발생했다. 백신접종에 당장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기대했던 정부의 접종 스케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백신접종 후진국으로 낙인 찍힌 우리나라는 최근 백신 자국우선주의에 밀려 백신물량 확보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래저래 코로나 난국이 또다시 전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일이 빚어진 데는 정부의 원칙없는 방역대책이 한몫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을 경고하면서 주민들의 방역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민 인내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당국의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책과 특단의 백신물량 확보 전략 등이 있어야 4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

2021-04-08

무서운 민심… 與는 반성하고 野는 착각말라

대선 길목에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가 여권의 참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후 1년 만에 탄핵사태의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정치 지형을 반전시킬 수 있게 됐다. 집권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똑바로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온 법과 제도, 상식, 관행을 무시하고 국정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온 집권여당의 오만이 민심이반을 일으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승리감에 도취돼선 안된다. 이번 선거에 압승해 향후 야권 통합과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게 됐지만, 민심을 얻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 원인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대구·경북지역당, 기득권·꼰대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벌써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경북 2선 후퇴론’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극보수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TK정치인이 전면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상당수 이 지역의원들도 이 논리에 대해 수긍을 하고 있다고 한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지역 출신 송언석(김천)·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최근 좋지 않은 일로 나란히 언론에 보도돼 시·도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송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의 힘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곽 의원은 서울시장선거에 투표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대구시민들로부터 ‘서울시민이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오래전부터 대구시장 출마설도 나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국민의힘은 아직 11개월이 남은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대선정국의 격랑 속에서 조금의 실수만 해도 천금 같은 기회를 물거품처럼 날려버릴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항상 민심을 겸허하게 읽어야 한다. 국민에게 국정운영의 대안정당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할 경우 한 순간에 외면당할 수 있다.

2021-04-08

등교전후 아이들 保育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

업무 부담을 호소하던 대구지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맞벌이 가정의 등교전후 아이돌봄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학교내에 마련된 별도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채용한 돌봄 전담사들이 방과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다. 돌봄 전담사들은 교육기능을 갖춘 전문인이며, 방과 후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을 맡아 보육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지역에서는 현재 초등돌봄교실 1실당 학생 수 20명 내외(최대 25명)로 편성돼 돌봄 전담사와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가 2실을 같이 운영한다. 한 교실에서는 돌봄 전담사 지도로 놀이, 독서와 같은 개인 활동을 하고, 다른 한 교실에서는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가 음악, 미술, 창의수학, 신체활동 등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대부분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교실 수요학생들이 많아 신청자격을 1~2학년생으로 제한하고,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교실 운영시간은 오후 5시까지다. 이로 인해 3학년 이후 아이들은 돌봄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며, 운영시간도 짧아 맞벌이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하면, 등교전후의 아이들 보육문제는 교육당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경기도의 보육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맞벌이부모의 아이보육 고민이 커지자 다양한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지자체 주도로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오후7시)까지 운영하는 돌봄센터를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출근 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를 먹는 가정을 위해 학교도서관 등을 이용, ‘아침시간(7시30분부터 9시까지) 틈새돌봄교실’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맞벌이 부모들이 출퇴근 시간 전후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다는 점도 포함된다. 등교전후 아이들의 보육문제는 예산·보육관련 정부부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아야 대안이 나온다.

2021-04-07

대구형 스마트시티, 삶의 질 바꾸는 전환점 되길

대구시가 구상하는 대구시의 스마트 도시계획이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고 한다.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스마트한 대구라는 비전으로 수립된 이 계획은 앞으로 2025년까지 총 5천8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대구시의 각종 도시환경을 첨단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대구시는 교통, 안전, 환경, 복지, 경제, 행정 등 6개 중점분야에 26개 도시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첨단교통 시스템, 자율주행 버스 운행, 제조공정 혁신, 스마트 관광 인프라 개선 등 분야별로 최첨단을 활용한 도시기능들이 본격 작동하게 된다는 의미다. 동시에 경제적 투자효과도 높아 이 사업이 시작되면 대구시는 산업생산 유발효과 1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천400억원, 고용 유발효과 4천500명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이용해 도시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환경, 주거 등 생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여 도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는 똑똑한 도시 만들기가 목적인 사업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산시와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마다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다. 스마트시티의 내용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미래 모습이 결정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구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첨단도시 대구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대구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대구의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권영진 대구시장도 이와 관련, 스마트 도시 조성과정에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여기에 투입되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금상첨화다. 대구형 스마트시티 출발에 기대가 크다.

2021-04-07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더 미루지 말아야

경북도가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조속한 운영 허가를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신한울 원전 1·2호기는 현재 공정률 99%를 보이고 있지만 원안위 허가가 나지 않아 3년째 운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호기는 2018년 4월, 2호기는 2019년 2월에 각각 상업운전할 예정이었다.경북도 조사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의 제때 가동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3조원 가량의 공사비가 상승했고, 전기 판매 손실금, 법정 지원금, 지방세수 감소 등을 합치면 경제적 손실 규모가 약 4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경북도는 우리 기술로 건설한 같은 노형의 UAE 바라카 원전 1호기는 59개월만인 지난해 2월 운영허가를 받아 상업운전 준비 중에 있다며 신한울 원전 1·2호기도 조속한 운영허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으로 그동안 원전과 관련한 민원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나올 때마다 원전산업의 붕괴와 경제적 손실, 산림 훼손, 주민 반발 등의 문제가 잇따라 등장했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소재한 경북은 원전관련 민원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이다.10년간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던 경주 월성1호기가 갑자기 영구 폐쇄로 바뀌면서 경제성 조작 논란까지 일으켜 주민들을 혼란케 했다. 또 건설계획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재개 요구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10년간 묶어놓았던 영덕 천지원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영덕군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행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없어 그동안 곳곳에서 문제를 유발했다. 정부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 등이 가볍게 취급되고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던 것이다.신한울 1·2호기는 사실상 완공 상태다. 지금이라도 운영 허가만 받으면 상업운전이 가능하다. 원안위는 더이상 운영허가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수 조원을 들여 건립한 원전을 미루는 것 자체가 국가나 지역적으로 손해다. 순리적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21-04-06

지역신문의 여론형성기능 公共材로 인식을

오늘(7일)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이지만 제65회 신문의 날이기도 하다. 신문의 날은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창간일(1896년 4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신문업계에서는 언론자유의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날이기도 하다.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신문업계는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지 않으면서 상당수 신문사가 지면 감면, 유·무급 순환휴직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견뎌내고 있다. 비수도권 신문사들은 코로나 여파로 지역행사나 이벤트가 취소되면서 광고·협찬수입이 대폭 감소한데다, 각종 사업도 불가능해져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고 있다.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언론사가 ‘거짓뉴스’를 내 보내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도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돼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지만 막무가내다.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지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사의 여론형성 기능이나 뉴스제공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신문사가 매일 아침 내놓는 지역의 의제나 뉴스는 공공재(公共材)다. 공공재 가격을 시장기능에만 맡겨놓아선 안 된다.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와 대기업지원을 받으면서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지에 맞서 지방의 논리를 개발하려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구·경북지역과 타지역의 이익이 상충될 때, 이 지역의 이익을 여론화할 수 있는 창구는 대구·경북에 뿌리를 둔 언론사뿐이다. 그리고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문 역할을 한다. 각 가정에서는 휴대전화나 TV에 집착하는 자녀들에게 신문을 보여주면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를 권한다.

2021-04-06

4차 유행 위기, K방역 주인정신으로 넘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4차 유행의 길목에 서있다. 자칫하면 하루 1천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권덕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하루 평균 500여명 발생하고 있는 유행이 4차 유행단계에 접어들면 빠른 시간 안에 하루 1천여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은 대유행의 본격화 직전과 유사하다고도 했다.1년 이상 끌어온 코로나19 사태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한 3차 대유행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다시 유행이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은 사실상 비상 상태다.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등 보건당국의 태도가 강력해졌다. 보건당국은 상황이 나빠지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상황이 또한번 일촉즉발의 상황에 몰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들이다.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잘 알다시피 국민 각자의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코로나 백신의 개발로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탈출할 유일한 수단이나 현재 우리가 확보한 백신물량으로는 단기간 극복이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우리 국민의 백신접종률은 겨우 1%대다. 세계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정부가 서둘러 백신 확보에 나서야겠지만 최근 백신 생산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백신 수출을 꺼리고 있어 백신 확보전이 마치 전쟁터 같다고 한다. 정부는 백신을 확보하는데 전력 질주해야겠지만 국민은 국민대로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대구경북도 최근 두자리수 신규 환자가 이어지면서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대구경북민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전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지성적인 대응자세를 보였다. 코로나 4차 대유행 길목에서 또 한번 대구경북민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 대구경북민의 백신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 AZ 백신의 부작용 때문으로 여겨지나 접종률은 집단면역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접종률도 높이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 4차 유행의 고리를 우리 지역에서 먼저 끊어나가야겠다.

2021-04-05

보선 끝나면 바로 大選길목…정국 대혼란 예고

내일(7일)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이번 보궐선거가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 우리 정치사에서 주목받는 것은, 이날 확인된 민심이 내년 대선 판세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선거결과 좌우 진영대결과 여·야 주도권 싸움의 우위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향후 정국흐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20.54%로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14년 10·29 재보선 사전투표율(19.40%)을 뛰어넘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과거에는 진보성향의 젊은 층 투표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율을 근거로 판세를 예상하기가 어려워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이 부동산 논란과 취업난 여파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투표일이 평일이어서 여·야 모두 지지층이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거결과를 사전에 읽기가 어렵다.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중대결심’ 운운하며 선거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정계개편이 예상되고 여·야 모두 당 대표 경선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다 이미 현 대통령과 권력층에 대한 레임덕까지 진행돼 극도의 혼란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지만 패배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 대표 선출 이후 바로 대권주자를 정해야 해 당 내부 분열과 갈등상황이 격심해질 것이다. 국민의 힘도 곧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끝나고, 당을 재편해야 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구성원 모두가 흩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이번 선거결과가 어떻든 여·야 모두 향후의 어수선한 정국 흐름을 감안해 모두 국민의 입장에 서서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 공세로 이어지긴 했지만 누가 승리하건 결과에 기꺼이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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