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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장동의혹 특검수사’에 국민의힘 역량 모아야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들어가야 하는 마당에 곽 의원에 대한 조치를 두고 적전분열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곽 의원 조치와 관련해 우선 당 지도부인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충돌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구난방식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의원직 사퇴 등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진 탈당으로 마무리하고 여권을 향한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는 것이다. 곽 의원은 지난 28일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화천대유와 관련해 국회의원 직무상 어떤 일도, 발언도 한 바 없음을 밝힌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국민의힘이 지금 대장동 의혹사태에서 급하게 해야 할 일은 곽 의원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가 설립된 경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등이다. 이와함께 화천대유의 화려한 법조계 고문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29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의혹사건을 하나의 지역경찰서(용산경찰서)가 5개월째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자세로 수사할 것인가가 훗날 두고 두고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수사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검찰내에서도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처럼 대장동 의혹 수사가 결국 유야무야로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의힘이 지금 역량을 모아야 할 일은 특검도입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돈잔치의 내막을 일부나마 파헤칠 수 있다.

2021-09-29

애플 유치, 포항과 포스텍에겐 둘도 없는 기회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7일 포항시청에서 애플(Apple), 포스텍(포항공대)과 함께 ‘Apple 제조업 RD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 기업 가치 1위인 애플이 포항에 둥지를 튼 것이다.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지만,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항에 투자를 하게 됐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민·관 합동TF를 구성해 애플 유치에 총력을 쏟아 왔다. 애플은 내년에 포스텍 캠퍼스에 RD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포스텍과 함께 운영한다. RD지원센터는 국내 제조중심 중소기업에게 애플의 전문가 및 장비들을 직접 연결시켜 중소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공정,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애플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니 기대가 크다. 소프트웨어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개발자 아카데미는 9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애플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교육기관이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19세 이상 한국거주자라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꿈꾸는 엘리트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애플의 이번 투자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는 크다. 우선 포항시는 애플유치를 계기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세계적 허브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포항에는 이미 지곡연구단지에 포스텍을 비롯해 제3·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포항창조경제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산과 애플이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개발자 교육에 나서는 포스텍도 세계 유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어서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애플이 포항을 거점으로 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국내 소포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09-28

원산지표시 위반, 지속적 단속으로 근절해야

경북도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불법 유통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과 시장 등지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 단속이 없는 한 소비자들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이력 위반정보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북도내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9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내 시군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경주가 21군데로 가장 많았고 포항과 안동, 경산 등 도내 도시 대부분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위반 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독일 등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18건), 호주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16건), 중국산 찹쌀을 사용해 떡을 가공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9건) 등 다양했다.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전국적으로도 1만8천여 곳에 이른다. 매년 3천∼4천여 업소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위반유형은 경북도내에서 적발된 사례와 비슷하다.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제도 시행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제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소는 업소대로 위반을 반복하고 당국은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불법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농수산 관련 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 설과 추석명절의 이벤트적 단속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지속적 단속이 있어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구분할 전문적 지식이 없어 당국의 감시망이 없는 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덩달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높아져 건전한 유통망 형성에 장애가 된다. 당국의 지속적 단속이 해결책이다.

2021-09-28

특검도입해 화천대유의 수익사용처 수사하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직원이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선 “곽 의원을 보고 아들에게 뇌물성으로 돈을 준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곽 의원은 그저께(26일) 이러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 사람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201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월 250만원 정도 받는 대리급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한다.곽 의원의 탈당으로 내년 대구시장 선거판도에도 변수가 생겼다. 곽 의원은 그동안 차기 대구시장 직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유력후보군에 포함돼 왔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무소속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곽 의원은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6월 18~20일 실시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4.2%의 지지율을 얻으며, 권영진 대구시장(18.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현재 각 대선캠프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는 차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게 됐다.어쨌든 말단직원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을 정도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야권에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기정사실화 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권은 사업 초기 공공개발을 방해했던 국민의힘과 민간사업자 사이의 유착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화천대유 자금사용처에 대한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대장동 의혹’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뭉칫돈 흐름’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빨리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과정과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21-09-27

반쪽된 전국체전, 경제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다음달 8일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코로나19 때문에 관중없이 고등부 경기만 진행된다. 이 바람에 체전만 학수고대한 선수들은 물론 지역상인들까지 큰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1년 미뤄왔던 전국체전을 올해는 체전실적이 대학진학과 직결되는 고등부만 열고 대학과 일반부 경기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만5천여명의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였던 전국체전은 고등부만 나섬으로써 전체의 40%인 8천여명의 임원 및 선수만 참가하는 반쪽 체전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가 학생 선수가 진학과 관련이 있다면 대학·일반부 선수는 취업 및 장래가 걸린 문제라며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를 건의했다.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그러나 추석연휴 이후 폭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는 체육계의 여망과는 달리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체육대회를 준비했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선수와 지역상인들까지 그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다. 고등부 선수가 대학진학과 연관된다면 대학 및 일반부 선수는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음으로써 취업과 직장내 실업팀 존폐 문제에 직면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목표감을 상실한 선수들의 의욕상실로 크게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한 체육계의 별도 대책이 있어야겠지만 코로나에 대비한 좀 더 치밀하고 기획적인 전국체전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면키 어렵다. 자치단체의 예산투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관련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 조치기 때문이다. 또 숙박예약 취소문제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의한 선수 1인 1실 사용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예약된 1만2천여호실의 절반 이상이 취소된다면 그 피해도 상당하다. 전국체전 특수를 기대했던 개최지의 억울한 면을 풀어줘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긴 반쪽 체전의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순리다.

2021-09-27

추석 후 코로나 폭증세… 확산세 꺾는 게 급선무

추석이 끝나면서 우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현실로 나타났다. 추석이 끝나자마자 다음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천400명대로 신기록을 세우더니 다음날에는 3천명대를 돌파,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4차 대유행의 정점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고 방역당국도 초비상이다.추석연휴 이어지는 폭발적 확산세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확산세를 잡아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 전체 확진자의 약 75%가 수도권에서 발생해 여전히 수도권 중심 양상이나 추석을 계기로 비수도권으로의 전파가 확실해지는 흐름이다. 최근 1주일의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수는 전주보다 13%가 늘어 수도권의 증가세(2.8%)를 월등히 앞섰다. 추석 연휴를 틈타 수도권의 확산세가 지방으로 전파됐다.대구와 경북도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24일 0시 기준 하루 174명(대구 128명) 25일 176명(대구 118명), 26일 228명(대구 143명)으로까지 늘어났다.지난해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환자수는 이제 30만명 돌파했다. 10만명 돌파까지 1년 2개월 걸리던 것이 20만명 돌파까지 4개월, 30만명 돌파에는 불과 2개월이 걸리지 않는 등 확산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동안 이동량 증가와 개인간 접촉 빈도 증가, 방역 이완이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다음주 중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방역체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높아졌다.의료계 일각에서는 5천명 발생도 점치고 있다. 신속한 대응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코로나19가 5차 대유행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차 백신접종률이 현재 72%를 넘어서는 등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 치사율이 낮고 위중증 환자 증가가 가파르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정부가 10월말까지 70% 접종률을 목표로 위드 코로나를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위드 코로나도 불확실하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크게 증가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고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2021-09-26

8년 만의 전기료 인상… 이제 시작이라니 걱정

정부가 지난 23일, 8년 동안 여론을 살피며 미뤄왔던 전기요금을 올 4분기(10~12월)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최대 1천50원씩 올린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번 요금인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불씨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전격 결정한 것은 연료비 급등과 탈원전·탈석탄 여파로 한전의 올해 적자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들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2·3분기에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을 동결했다가 한전의 실적 부담이 커지자 4분기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의 누적부채는 지난해 132조4천753억원에서 올해 142조1천354억원으로 9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이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 와중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정부의 물가관리가 한계상황에 놓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조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15%에 이르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현장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조8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무엇보다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비싼 석탄과 LNG를 늘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진행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자력 이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그렇다고 한전은 적자의 원인을 외부환경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한전은 흑자가 나면 어김없이 임직원들의 연봉을 올리기에 바빴다. 회사의 실적 악화에도 지난해 한전 사장은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다. 전기료 인상을 시작으로 국민이 인플레이션 걱정까지 하게 된 것은 정부와 한전이 자초한 측면이 많다.

2021-09-26

도심재개발 이유로 역사문화자산 훼손은 안돼

대구시가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큰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나섰다. 우선 중구 북성로와 향촌동 등 원도심 재개발사업지에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파악한 후, 보존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자산을 모아 종합적인 보존대책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무영당’(중구 서문로1가)과 ‘대지바’(구상 시인 활동 공간, 중구 향촌동)를 매입했고, 민족지사 ‘이일우 선생 고택’(중구 서성로1가)을 기부채납 받는 등 역사문화 자산 보존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역사문화자산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른 도시보다 앞서 마련했지만 급증하는 민간개발 압력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다.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원도심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미 역사문화자산 보존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해 지난 2월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민간 재개발 허가과정에서 역사문화자산의 보존방안을 별도의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위원회는 공공보다는 일반시민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이 도심 재창조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시민주도의 위원회 운영이 바람직하다.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이 재개발 바람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도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문화자원들의 가치와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그 쓰임새도 다양해지고 있다.대구는 특히 역사문화자산 보존에 대한 성공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구 근대 골목길이다. 청라언덕과 계산동 이상화·서상돈 고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 골목길 투어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대구는 다른 도시와 달리 6·25 전쟁에도 피해가 적어 근대건축 유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구시가 이러한 역사문화 건축 자산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2021-09-23

통합신공항, 거점공항으로서 완벽한 준비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계획이 정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반영됐다. 이번 정부 법정계획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거점공항의 위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권역별 관문공항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해 공항의 위계가 떨어질까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그동안 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의 걸림돌이 됐던 단거리 국제노선 문구가 사라져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의 길도 활짝 열리게 됐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해 충분한 규모로 건설돼야 한다는 지역의 뜻이 반영된 결과여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도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난관을 통과했다”는 평가를 내렸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만 해도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지역의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력이 필요하다.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거점공항으로 위계를 받았다. 하지만 특별법을 갖고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급선무다.권역별 관문공항이라 하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는 상호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대에 지역의 발전은 도시간 경쟁에서 시작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쟁력이 바로 지역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 잊어선 안 된다.경북도는 연간 1천만명 이상 여객수용, 연간 26만t 이상 화물처리, 3천200m 이상 활주로 건설 등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의 정치인도 TK 통합신공항이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또 신공항과 연계되는 교통망 확충과 공항 신도시 개발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도 정치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의 완성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향상과 비례한다. 후손들이 머물고 신나게 살아갈 삶의 터전을 물려주는 일이라 생각하면 신공항 건설에 조금의 게으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2021-09-23

1차 접종 70% 돌파… 위드 코로나 준비를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국내 인구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203일 만이다. 1, 2차 합산 접종 완료자 비율도 42%다. 우수한 접종 인프라와 의료진의 노력, 국민의 높은 참여의식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확산세 억제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추석 연휴 인구 대이동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석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 볼 수 있다.정부는 10월말까지 2차 접종률도 70%까지 끌어올려 집단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리고 성인의 80%, 고령자의 90% 접종이 완료됐을 때를 일상과 함께 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알다시피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 파생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코로나와 일상을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는 이젠 우리에게 불가피한 선택이다.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는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제한조치를 풀면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시작했다. 해외 의료전문가들도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단시일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6개월 내 종식은 불가능하며 전 인류의 90∼95% 이상 면역력이 생겨야 유행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위드 코로나는 말그대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가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할 위험한 요소는 여전히 많다.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3%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했다. 정부도 국민의 80% 이상이 접종을 끝내는 11월에는 위드 코로나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길이라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 겪은 위드 코로나의 문제점을 잘 살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충분한 백신 확보는 물론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준비가 잘 됐느냐에 따라 국민의 일상회복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2021-09-22

추석연휴 지났지만 대선판세의 불확실성 여전

지난 18일부터 5일간 이어진 추석연휴를 맞아 여야 대선 후보들은 민심 공략에 총력을 쏟았다. 여야 모두 최종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석을 맞아 이번 명절 민심이 향후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연휴 기간에 전국 권리당원의 30%(20만명) 정도가 포진해 있는 호남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지난 21일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호남지역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최대승부처다. 투표결과는 25일 광주·전남 순회경선과 26일 전북 순회경선에서 대의원과 일반당원·국민 신청자의 현장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된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 대세론이 굳혀지는 반면, 이낙연 후보가 이기면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다.국민의힘 후보들은 연휴동안 취약층 민심잡기에 올인했다. 윤석열 후보는 MZ세대와 2030 유권자 공략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에 ‘석열이형TV’를 개설했으며, 이날 출연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의 시청률이 두자릿수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자 힘을 얻고 있다. 윤 후보와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1차 TV토론회 당시의 ‘조국 편들기’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유승민 후보는 연휴 기간 대구와 구미 등을 방문했다.과거 대선에선 선거 6개월 전쯤이면 여야 후보가 거의 확정됐지만, 이번 대선에선 아직 여야 모두 최종후보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추석 연휴 중 나온 두 건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나와 판세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조사 방식과 기관, 질문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제 민심이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욕구가 높으면서도 후보 간 지지도에서는 여야 간 각축전이 이어지는 특이한 상황이다. 아마 최종 대선일까지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09-22

대선후보 경선 승부는 국정능력에서 결정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다나순) 후보가 2차 예비경선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별 순위나 지지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석열·홍준표 후보의 양강(兩强) 구도 속에 최재형·유승민 후보 등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차 예비경선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책임당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천명씩 표본조사를 하고, 이를 당원 20%, 국민 80% 비율로 합산해서 반영됐다.2차 예비경선부터는 본격적인 토론배틀이 시작돼 후보간 우열이 드러나게 된다. 토론회는 총 여섯 차례 진행되며, 2차 예비경선 결과는 10월 8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2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4명 중 최종 당 대선 후보를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2차 예비경선은 당원투표가 30%, 본경선은 당원투표가 50% 반영돼 향후 경선은 당원들의 표심이 판세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책임당원이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민심이 야권 대선후보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예비경선의 최대관심사는 이제 토론회다. 토론회가 각 후보의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만큼 토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반면 윤석열·최재형 후보의 경우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 나선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험적인 면에서 홍준표·유승민 후보보다 열세일 수 있지만, 준비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신선함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홍원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이 밝혔듯이, 각 후보들은 정권교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서 소의(少義)를 버릴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야당에 정권을 맡길 수 있다. 각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토론회를 각자의 국정비전과 공약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각 후보들의 국정운영 능력이 승부의 최대변수가 된다.

2021-09-16

추석연휴 수도권發 코로나 확산세 막아라

추석연휴를 코앞에 두고 코로나 감염증 확산세가 심상찮다. 이번 확산세는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속출하면서 국내 전체 유행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인구 이동선이 지역의 코로나 전염에 미칠 파장이 크다. 추석연휴 일주일을 앞둔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는 급작스런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하루 2천80명의 환자 발생을 기록하면서 16일에도 2천명에 육박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72일째 네자리수를 이어가면서 하루 1천400명대 수준이던 확진자가 2천명대까지 올라섰다.보건당국은 사적모임 완화조치로 긴장감이 낮아졌고 추석을 앞두고 인구이동이 조금씩 커지면서 유행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 가면 11월 계획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특히 변이 감염자의 99%가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로 확인돼 앞으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 걱정이다. 방역당국도 추석특별방역조치로 사적모임을 일부 완화한 것이 확산의 불씨가 될까봐 뒤늦게 고향방문 자제를 주문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지역 입장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로 인한 확산세가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선제적 조치와 함께 보다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현재 수도권 발생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80%를 차지한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를 살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서울은 1.12로 지방보다 훨씬 높다.하루 1백 명대를 넘나들던 대구와 경북은 16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8명으로 지금은 다소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다. 말했듯이 이번 추석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잘 관리를 하면 코로나19 사태도 한고비를 넘길 수 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나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교통연구원은 추석연휴 동안 작년보다 이동량이 3.2%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시도민 각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고향방문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연휴지만 절제 있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번 추석연휴 방역이 국내 코로나 사태를 꺾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1-09-16

대구수돗물 전국에서 가장 오염됐다니 충격

대구시민 70%가 먹는 낙동강 원수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그저께(14일) “대구시민이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는 매곡·문산취수장의 원수와 정수한 물에 대한 품질 수준을 확인한 결과 나쁜 품질의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정부와 대구시에 양질의 원수 확보와 선진국형 정수처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대구안실련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수의 총유기 탄소량(TOC) 평균값의 경우 매곡취수장은 4.3㎎/L, 문산취수장은 4.4㎎/L로, 생활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3, 4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부산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의 지난해 평균 TOC 농도인 3.5㎎/L보다 수질이 더 나빴다. TOC는 유기물질의 농도로서 물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한다. 수질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화학적 방법을 동원해 그동안 측정이 어려웠던 고분자 오염물까지 측정하는 지표다.30년 전에 발생한 대구 수돗물 페놀오염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대구 낙동강 취수장 원수가 이렇게 오염된 이유는 취수원 바로 상류에 위치한 구미공단 등에서 약 2천종의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배출되는 오·폐수 발생량도 엄청나다. 대구시가 낙동강 취수장 고도 정수처리를 위해 TF를 만들어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는 하지만, 수돗물 관련법상 3등급 이하 수질은 식수원으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 지금 대구시민은 생활용수로도 쓰지 않는 오염된 강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는 것이다. 대구 식수원은 낙동강과 공산댐, 가창댐, 운문댐 모두 4곳이다. 이중에서도 낙동강 매곡취수장과 문산취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30만t의 물을 활용하게 되면 나머지 28만t에 대해서는 초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구미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민들이 언제까지 구미공단에서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2021-09-15

구미공단 분양 호조, 신공항 효과 반영됐다

경북 구미에 조성 중인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구미5산단)의 분양이 올들어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향후 신공항 건설이 구미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는 지난해 경북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이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되면서부터 신공항 건설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최근 구미5산단의 분양 활성화는 분양가 인하 등의 요인도 작용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탓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0% 수준에 머물던 구미5산단 분양률이 올들어 50%까지 올라섰다. 특히 분양된 1단계 총112만㎡ 가운데 89만㎡가 산업시설용지다. 올해 분양된 산업시설용지는 최근 5년간 팔린 산업시설용지의 2배라 한다. 현재 공단용지를 받은 업체가 43개사에 이르고 있다.구미지역은 최근 LG화학 등 구미형 일자리사업 유치와 함께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져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첨단산업, 군수산업, 특수섬유산업 등을 바탕으로 구미를 신공항 중심의 관광·문화·비즈니스 등이 융합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통합신공항 후보지는 구미5산단과 불과 10km 거리에 있으며 시간으로 15분이면 닿을 수 있다.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기에는 매우 적합한 조건이다. 현재 영남지역 수출입 항공화물의 대다수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특히 구미 주력 수출품목들은 정보기술, 전자부품, 모바일 관련 제품이 많아 정밀운송이 요구돼 항공물류 이용 비중이 크다.신공항은 구미경제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기업은 경제적 이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찾아가기 마련이다. 구미시는 신공항 건설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기업의 지역유치에 더 분발해야 한다. 신공항 건설은 구미뿐 아니라 대구경북 전반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끼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신공항 경제유발효과를 51조원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노력에 따라 신공항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성공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1-09-15

여름보다 더 무서운 가을태풍, 철저한 대비를

제14호 태풍 찬투가 상하이 부근에서 제주를 향해 북상 중이라 한다. 가을태풍 찬투는 추석연휴 직전인 18일 오전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나 제주와 남해안 등 태풍 영향권에 드는 일부 지역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다. 16일부터 경북 일부도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지역 농가들은 농작물 결실기를 앞두고 또다시 태풍이 예고되면서 벌써 걱정이다. 올해는 여름 장마와 폭염 등으로 작황이 부진한데 태풍이 작년 정도의 피해만 내도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칠 수 있다고 전전긍긍이다.지난달 24일 포항은 태풍 오마이스와 집중호우로 포항 전역이 물난리를 겪었다. 피해규모가 워낙 커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다. 자원봉사자 등이 나서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 복구는 아직 멀었다.가을태풍은 이제 단골손님이 됐다. 특히 수확기를 앞둔 시점에 찾아오면서 농어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상시적이고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2002년 9월 발생한 태풍 루마와 2003년 9월의 매미는 대표적인 가을태풍이다. 4조∼5조원 규모로 역대급 피해를 낸 태풍이다. 기상청에 의하면 1904년부터 2013년 사이 재산상 큰 피해를 낸 태풍 10위권 안에 가을태풍이 4개나 포함됐다.가을태풍은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의 해수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아 강력한 태풍으로 변한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강력한 가을태풍은 더 잦을 전망이다.경북은 2019년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 등 3개 태풍이 덮쳤고 미탁은 1천억원 상당 피해도 냈다. 2020년에도 태풍 마이삭이 덮치는 등 경북은 해마다 태풍 피해가 그치지 않는다. 올해는 태풍 오마이스가 포항 전역을 물바다로 만드는 홍수 피해를 냈다.가을태풍이 여름보다 무섭다는 것은 결실기에 찾아와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몇 개의 태풍이 더 찾아올지 알 수 없다. 농작물과 양식장 등은 사전관리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침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재해방재시스템 작동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행정당국의 선제적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도 피해 최소화에 대비하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1-09-14

야권 대선주자들의 TK공약대결 눈길 끈다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의 대구·경북(TK)지역 공약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준표·윤석열·유승민 후보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된 지난 13일을 전후해 일제히 이 지역을 방문, TK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홍준표 후보는 13일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명칭을 ‘박정희공항’으로 명명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김영삼 공항’), 전남 무안신공항(‘김대중 공항’)과 함께 국가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비롯해, 대구 공항이전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신공항 연계 공항 공단 조성, 구미공단 스마트 재구조화, 포항 수소 경제 단지 구축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도 이날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기적인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핵심기능인 항공물류 확보를 위해 집권 즉시 교통망 확충에 나서겠다는 비전과 경북 북부권의 바이오산업 육성지원도 약속했다. 이날 대구 서문시장 등을 찾은 유승민 후보도 최근 집권 후 최대 프로젝트로 ‘반도체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 후보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해 미국과 대만을 반드시 따라잡겠다. 재원은 우선 정부가 50조원 정도를 선투자하고 민간 기업들이 그 투자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반도체 미래도시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연계해 지역 균형 발전, 지방경제·지방대학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다.대선 후보들이 내건 일부 공약이 중복되는 감은 있지만, 경선을 앞두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전이 밑도 끝도 없는 ‘카더라’식 흠집내기로 흘러 국민들이 많이 식상해 하고 있다. 물론 후보 검증 과정은 철저히 거쳐야겠지만, 선거전이 상대방 헐뜯기와 비방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선거는 후보들이 주요정책과 비전을 내걸고 국민 선택을 받는 절차다. 유권자들도 명심해야 할 것은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주요공약에 무관심하니까 선거전이 네거티브전으로 흐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2021-09-14

추석물가 또 올랐다…서민 걱정 덜 대책 없나

추석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장보기 물가가 부쩍 올랐다. 긴 명절 연휴를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하는 주부들의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소식도 들린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불황경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추석 물가마저 크게 오르자 주부들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한국물가협회가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 전통시장 8곳에서 29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제사상 비용은 26만1천270원이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23만9천900원보다 8.9%가 오른 가격이다. 장마와 폭염 등 기상악화가 겹치면서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이달 초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추석 3주 전 추석물가 동향에서도 제수품목 24개 중 22개가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절을 앞두고 물가상승이 매년 되풀이되나 당국의 대책은 먹혀들지 않는다. 농림부 등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늘리고 채소와 과일 등은 정부 비축물량을 푸는 등 수급 안정에 만전을 꾀하고 있다고 매번 발표하지만 명절 물가가 안정된 적은 거의 없다.물가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계란(특란 30개)은 작년보다 44.3%나 올랐으며 쇠고기(양지 440g)도 지난해보다 36.8%가 올랐다. 배(5개)가 작년보다 15.5% 올랐고 채소류도 폭염 등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올 8월 현재 국내 소비자 물가는 작년보다 2.6%가 올랐다. 중앙은행이 마지노선으로 보는 물가상승률 2%를 5개월 연속 넘어섰다. 과도한 물가상승은 서민의 실질소득을 더 쪼그라들게 한다. 또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출금리도 자극한다. 게다가 정부가 추석 전 지급에 나선 재난지원금은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상승의 불안 요인이 된다. 11조원 규모 재난지원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참에 정부는 또 4분기에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 유가 인상분을 반영하려면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경기에 추석물가 상승까지 겹쳐 우울해진 서민에게 또다른 나쁜 소식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명절 물가상승 특단 대책은 없는 것일까.

2021-09-13

“이번 추석에는 영덕 임시시장에서 장 보세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영덕군 영덕시장 상인들을 위한 임시시장이 오늘(14일) 영덕읍 옛 야성초등학교 운동장에 개설된다. 끝자리 4·9일은 5일장인 영덕시장의 장날이다. 영덕군은 임시시장에 상인들이 점포를 열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컨테이너) 48개를 설치했으며, 가스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통신 설비 등을 완료했다. 영덕군은 임시시장 외에도 인근 오십천 둔치에 몽골텐트 30여 개를 설치해 난전 상인들을 위한 장터도 마련했다. 영덕시장은 지난 4일 새벽 화재가 발생해 점포 대부분이 불에 탔으며, 잠정 집계한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른다. 영덕군이 화재 발생 직후 잿더미로 변한 시장 앞에 임시 군수실을 설치하면서까지 상인들의 생업복귀를 지원한 것은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다. 상인들도 영덕군과 경북도가 피해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장사할 수 있게 됐다며 다행스러워 했다.영덕시장은 화재 직후 민간 전문 업체를 투입해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며, 곧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북도와 영덕군은 국비가 확보되면, 영덕시장을 관광과 문화 콘텐츠가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전통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3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20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덕시장 재건을 위해 없는 것 빼고, 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오션비치골프장과 영덕풍력발전 등 영덕군내 기업과 직능·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이어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전남 해남군과 경남 하동군, 울진군의회 등 외부 지자체에서도 성금과 특산물을 보내와 피해상인들에게 재기할 힘을 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에서는 오는 19일 장날 당직자와 당원들이 임시시장을 찾아 ‘추석장보기운동’을 펼친다고 한다. 아직도 화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상인들은 “임시로 만들어진 시장이지만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갑자기 생계를 잃어버린 영덕시장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가 이번 추석장을 영덕 임시시장에서 보기를 기대한다.

2021-09-13

기업 56% 체감경기 악화라는데 당국 대책은

지역기업이 느끼는 추석 체감경기가 작년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업체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274개사를 대상으로 추석경기 동향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56%(154개사)가 지난해보다 체감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끼쳤느냐는 물음에 55.9%가 매우 큰 영향, 36.8%가 다소 큰 영향을 끼쳤다고 대답해 92.7%의 기업이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식당 등 서비스업종이 62%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제조업 등도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는 대답을 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은 경북지역 업체에게 적용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질질 끌면서 지역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경기의 실제상황을 잘 반영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지금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채 하루 네자리수 신규 확진자가 67일째 이어져 오고 있다. 더욱이 사람 이동이 많아지는 추석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어 행여나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정해놓고 고향방문 자제 등 특별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얼마나 방역 성과를 거둘지 알 수 없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추석도 코로나19 사태로 고향을 찾지 않거나 온라인 성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떨어져 지내는 부모와 가족 등을 만나 결실의 기쁨을 함께 즐겨야 명절의 기분을 낼 수 있는데 안타깝다. 특히 기업의 체감경기가 작년 이어 개선될 기미가 없다니 얄팍해진 주머니 사정과 함께 올 명절 보내기가 초라해질까 걱정이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추석명절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랫동안 지속돼 국민 각자의 소비가 사실상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우울한 추석을 보내야 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특히 취약계층의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자체 등이 나서 명절을 그늘에서 보내는 이들을 찾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야 할 것이다.

2021-09-12

야권 대선판세 2强 구도, 수권능력으로 승부를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앞두고 2강 구도로 가고 있는 윤석열·홍준표 후보가 대구·경북(TK)에서 주말 대접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부터 이틀간 당원(20%)과 일반국민(80%) 여론조사를 해 오는 15일 대권주자 12명 중 8명을 추린다. 4명의 본 경선 주자를 가리는 2차 컷오프는 다음달 8일 이뤄진다.추석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주자 판세는 홍준표 후보가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성인남녀 2019명에게 ‘보수야권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오차범위 ±2.2%포인트), 홍 후보가 32.6% 지지율을 얻어 윤 후보(25.8%)를 6.8%포인트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눈여겨 볼 점은 홍 후보의 지지율이 세대·지역·이념성향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윤 후보가 48.8%, 홍 후보가 31.3%를 기록해 민주당 적극 지지층의 역선택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홍준표·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말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TK지역을 찾아 득표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 추세와 관련 “남은 것은 60대 이상과 TK”라고 했듯이,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대구(국채보상기념공원, 서문시장,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경북(포항 죽도시장, 경주 중앙시장, 구미 박정희 전대통령 생가)에서 당원과 유권자를 만나 공약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TK 적장자’임을 호소했다.윤 후보도 11일 국민의힘 입당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권영진 대구시장 면담, 당원 간담회, 대구 비전 공약 발표,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면담, 동화사 방문 등의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했다. 윤 후보는 오늘은 경북지역을 방문해 ‘대세론’을 이어 나간다.국민의힘 대선후보 판세가 윤 후보 독주체제에서 2강구도로 바뀌고 있는 것은 당 경선 흥행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빅2’간의 득표전이 절대 네거티브전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국정비전을 제시해 국민에게 야권 후보의 신뢰성과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2021-09-12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전체 예산규모는 11조 원에 달한다. 일반 국민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건 작년 5월 1차 긴급지원금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돈으로 소비를 촉진해 최악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다. 포항시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34억원의 자체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대형 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빼고 실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로 제한돼 추석대목을 앞두고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소비촉진의 마중물이 되어 경제 선순환을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소비 기여도는 3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점 등의 소비 증가도 미미했다.명절을 앞두고 돈이 일시에 풀리면서 물가 오름세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물가가 5개월 연속 정부 연간 관리목표 2.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7로 1년 전보다 2.9% 상승했으며, 경북은 107.35로 3% 올랐다. 7월과 비교하면 시금치, 달걀, 배추, 쌀,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문제는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적 물가 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축산물 가격이 치솟은 적이 있다. 일각에선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물가상승만 부추기는 요인만 된다면 큰 문제다.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진작책과 아울러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비롯해 물가 상승세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1-09-09

대구교육 예산, 결손된 학습력 회복에 집중해야

지난 6일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백년대계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우리나라 학생의 학력저하와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OECD PISA 교육지표 등 국제지표와 국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력저하가 하위권 학생만 아니라 교과내용의 50% 이상을 이해하는 보통학생들까지 나타나 전반적 현상이라고도 했다.학생들의 학력저하는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개학이 미뤄지고 갑자기 전환한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학부모들도 이런 사정을 감안, 공교육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별다른 진척을 못보고 있는 분위기다.특히 학력저하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차이로 학생 간 학력격차가 더 벌어져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학교 등교수업이 줄면서 학생들의 정서나 사회성 위축, 심지어 신체건강에까지 나쁜 영향이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실제로 다수의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이 등교수업보다 학습력이 떨어져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젠 실제적 대응력을 갖출 때가 됐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전개된다면 우리의 교육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하면 현장교육에 상당한 시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서 남은 임기 1년동안 “학생 주도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팬데믹과 4차산업 시대라는 격변기에 맞는 인재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강 교육감의 생각대로 학생 주도성 교육이 성과를 낼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다.그러기 위해선 코로나 팬데믹이란 변수에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 추경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교육안전망 구축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회복에 투자할 계획이라 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은 당연하다. 지금부터는 학습력 회복에 따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허리끈을 졸라 매야 한다.

2021-09-09

10월말 위드 코로나…희망고문에 그쳐선 안돼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식의 방역체제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에 나와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가능 시점을 10월 말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60%를 돌파한 백신 1차 접종률이 성인 80% 이상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10월 말을 위드 코로나 전환점으로 본다는 것이다.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 이상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며, 그 시기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11월말 쯤이 적당하다고 했다. 유럽 등은 이미 위드 코로나 방역체제로 들어가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회복을 즐기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이스라엘은 지난 4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하루 1만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험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입국자 관리, 확진자 모니터링, 백신접종, 신속한 검사 등을 방역의 주요 전략으로 삼고 위드 코로나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장기화하는 팬데믹 상황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도 지금으로선 최상의 방책으로 여긴다. 코로나 속에 일상을 찾고 희생을 최소화하자는 위드 코로나 전략은 그래서 반드시 성공돼야 한다.그러나 유럽 국가 사례에서 보듯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적지 않은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 위드 코로나 방역체제 전환에 따른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유럽 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고 치밀하고도 과학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의 정부 방역체제가 규제 만능으로 흘러 자영업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반발한다.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드 코로나가 또 다시 국민에게 희망고문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말로만 K방역을 외칠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성과를 내야 K방역이라 자랑할 수 있다.

2021-09-08

대구취수원 갈등 이젠 TK정치권이 풀어라

대구수돗물 일부를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공동 사용하는 문제가 그저께(7일) 대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유력주자인 정세균·이재명·이낙연 후보 모두 대구취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내며, 구미의 현안해결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대구취수원 다변화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정 후보는 총리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구가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을 때 3주간 대구에서 숙식하며 방역활동 전반을 지휘했다. 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깨끗한 물 문제다. 30년간 풀지 못한 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해 대구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민께는 취수원 이전으로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구미시민께는 KTX 구미역사 신설로 보답하겠다. 상생의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구취수원 다변화문제와 관련해 대구와 구미가 갈등을 겪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중재하고, 상수도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정부 주도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해평취수장 대구·구미 공동사용문제는) 국무총리 시절 긴 시간 논의 끝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 협약이 진전돼 얼마 전 구체적 합의에 이르렀다. 물 문제 해결은 이웃 지자체간의 상생을 위한 타협이고, 환경오염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결단이자 역사적 성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대구수돗물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문제는 지난달 12일 장세용 구미시장이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원만히 해결되는 듯했지만, 최근 구미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6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KTX 구미역사 신설’ 등 구미지역 현안해결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돼 취수장 공동이용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오염된 대구 수돗물을 낙동강 상류에서 취수하는 문제는 누가 봐도 현안 중의 현안이다. 취수원 문제로 얽힌 대구·구미간 갈등은 이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2021-09-08

여당 순회경선, TK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야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후보들이 대구·경북 지역 경제가 그동안 전·현 정권으로부터 홀대를 받아 심각하게 낙후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12일 실시되는 대구·경북지역 순회경선을 앞둔 득표전략이긴 하겠지만, 정치권과 지자체는 여당의 최종 대선후보 공약에 이 지역 현안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대구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경북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기존 정치 세력이 하지 못한 일을 이재명이 하겠다”면서 TK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내용은 미래형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 육성, 구미~대구~포항권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구축 등이다. 이낙연 후보도 지난 6일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대구·경북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이 IMF를 거치면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지역기업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제조업의 위상이 많이 축소됐다”고 밝히면서 “대구·경북을 광역경제 생활권으로 묶어 신(新) 제조업 수도를 겸하는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약실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단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도 같은 날 “대구·경북 침체엔 전 정권의 책임도 무관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엔 낯부끄럽다”고 밝히면서, 경북 전역 무료버스 사업 시행, KTX 구미역 신설 등을 공약했다.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지난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제가 전국에서 꼴찌다. 사람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당을 보고 뽑았기 때문”이라며 TK 지역민을 조롱하던 때와는 판이한 분위기여서, 여당 주요 대선후보들의 TK 공약이 지역민들로선 일면 위로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구·경북은 인사나 예산, 국책사업 등에서 수많은 패싱을 당해 왔지만, 이전 보수정권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대구·경북 정치권과 지자체는 이번 대선에서 여당 주요후보들이 득표를 위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질 때 TK현안이 이들의 주요공약집에 포함되도록 총력전을 펴야 한다.

2021-09-07

7조 투자 이끈 포항시, 산업구조 다변화 轉機로

포항시의 기업투자 규모가 최근 4년동안 6조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19조5천억원 상당에 달해 타 시도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포항시민은 물론 경북도민 모두가 반가워해야 할 소식이다. 포항시는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포항제철의 성장과 함께 도시가 발전해 왔다.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철강생산업체로 등장하면서 지금은 세계 최대규모 철강생산업체로 발돋움했다. 포항시는 포스코의 독보적 성장에 힘입어 국제적으로 철강도시로 이름을 올렸다.이번 포항시의 투자가 특별히 반가운 것은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분야 등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경기에 따라 지역의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단선적 경제구조에서 복합적 경제구조로 변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포항은 특구지정과 국가연구시설 및 실증단지 등을 갖춘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어 기업의 지속적 투자도 예상된다. 양극재시장 세계 1위를 목표로 하는 에코프로는 영일만 산단에 이차전지 소재분야에 2025년까지 1조7천억원을 투자하고 연이어 5천억원도 증설할 계획이라 한다. 공장이 완공될 경우 인력 채용규모가 3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GS건설이 1천억원 규모로 이달 중 영일만 산단내 공장 착공에 들어가며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을 동시에 발주시킨다는 계획이다.또 한미사이언스도 그린바이오산업 중심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3천억원을 투자,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포항시의 전략적 투자 유치로 포항시는 4년이란 단기간에 기업유치 효과를 극대화 했으며 뿐만 아니라 첨단 신성장 중심의 산업지형으로 바꾸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성장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포항산업 지형의 대변혁을 통해 제2 영일만 기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포항시는 그간의 노력으로 경제분야에서 이룬 가시적 성과를 잘 관리하여 포항이 탄탄한 경제 산업도시로 다시한번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영일만신항과 블루밸리산단 등 뛰어난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해 전국 최고 신산업도시가 되도록 팔을 걷어부쳐야 할 것이다.

2021-09-07

인센티브 적용 추석방역, 일상회복 시험대다

정부가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하면서 향후 코로나19 방역 방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정부는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지역은 4단계, 비수도권지역은 3단계를 유지하되 6일부터 사적모임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수도권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대구와 경북 등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8인까지 만남이 허용된다.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연장했다.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허용되는 완화기준이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뿐 아니라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된다.특히 추석연휴 전후 1주일간은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8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일 경우 방문 면회도 허용한다.정부는 앞으로 한달간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면 내달부터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이 낀 방역기간의 성과를 예의주시해 강화냐 완화냐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인센티브 완화 조치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출구전략이다. 현재 34% 수준인 접종완료률이 앞으로 가파르게 오른다면 이 정도의 인센티브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성급한 것인지 일상으로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인지는 지금부터 두고 봐야 한다. 전문가도 위드 코로나로 가기위해서는 방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일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접종완료률이 50%에 도달하지 못해 성급하다는 견해도 있다.최근 일주일간(8월 29일∼9월 4일)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하루 평균 1천671명으로 전주보다 30명이 줄었다. 아직도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하루빨리 이뤄지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고 국민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잘 따라야 한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의 방역 결과가 코로나 방역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2021-09-06

어린이집 폐원 속출…‘보육의 公共性’ 아쉽다

저출산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북도내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고 있어 걱정이다. 도내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은 어린이집이 그나마 젊은 부부를 잡아 놓을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립을 위해 보육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경북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천637곳이다. 지난 2018년 1천976곳에서 2019년 1천844곳, 2020년 1천725곳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집은 25곳에 그쳤다. 어린이집 폐원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경북지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0명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둘째 아이를 낳는 부부가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0.84명보다는 높지만,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경북도내 출생아는 매년 평균 1천500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30명을 기록하며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그다음 영양군 52명, 군위군 59명, 청송군 78명으로 나란히 출생아 수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니 어린이집들이 원생을 채우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어린이집은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어린이집 폐원을 남의 일처럼 방관해선 안 된다. 농어촌지역,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을 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원생수가 한명이 남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같은 나이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느냐, 유치원에 가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 각종 선거 때마다 보육계에서는 통합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데 이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2021-09-06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투표 결과가 이도 저도 아닌 찬반 모두 불채택으로 결론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2일 경북도의회는 의원 57명이 투표해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채택 28표, 불채택 29표, 반대안에는 채택 24표, 불채택 33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찬성·반대 의견없음”의 형태로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라 한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이다. 지난해 7월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가 편입을 약속했고, 특히 경북도의원 53명은 이에 동의하는 서명도 했다. 이번 도의회의 결론은 도의원 스스로가 약속을 깬 것이다. 정치적 신뢰가 무너지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신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도민을 대표한 의회가 책임을 회피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위기감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대구시·대구시의회와 달리 경북도의회가 도출한 결론은 신공항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의회의 의견없음이 신공항 건설에 발목을 잡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또 행안부가 의견이 없다는 도의회의 결론을 두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해 줄지도 의문이다. 통합신공항 추진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이번 결과로 행안부가 주민투표에 붙일 가능성도 있으나 2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문제와 정치적 갈등이 분출할 소지가 있어 행안부 결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군위군민과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가 “대구 편입없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도 없다”는 주장을 펴며 경북도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 기류도 심상찮다. 통합 신공항 건설이 또다시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다. 특히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할 일도 태산같다. 이번 경북의회의 결론은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에게 우려를 주었다. 그렇다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가 꺾이어서는 안 된다. 신공항 건설이 흔들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202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