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방은 애초 들러리로 확인된 이건희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 입지 선정논의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검토단계에서부터 배제하려 했다는 문체부의 회의록이 공개돼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11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지선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문체부는 이미 공무원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의 지역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진행한 9차례 회의 중 3차 회의에서 지자체간 과열을 우려하며 2016년 국립한국문학관 지방공모 실패 사례를 언급한 것은 미술관 건립부지 논리에 지방은 배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히 지방을 배제한 ‘답정너’ 방식의 선정 과정은 유치전에 뛰어든 전국 40여 자치단체와 지방에 사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멋도 모르고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 입장은 참으로 허탈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건 싸움까지 벌였건만 중앙정부는 지방배제 논리부터 먼저 생각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지방의 간절한 소망을 여지없이 밟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요구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공모 요구에 일언반구 반응이 없었던 이유도 이제야 알 만하다.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희망한 것은 지방의 낙후와 소멸 위기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한 두군데도 아니고 40여 자치단체가 왜 미술관 유치에 목을 걸어야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중앙부처가 이런 절박한 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건희 미술관은 공모절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청회 정도는 여는 게 당연한 일이다.지금도 이건희 미술관 입지 수도권 선정에 항의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술관 입지 선정이 지방민에 준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공평한 문화향유권을 요구한 지방의 목소리를 이런 방식으로 외면하는 중앙부처의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21-08-12

야권 내분 심해지자 원내·외 중진들이 나섰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비상시국국민회의’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선거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인질로 삼는 극악한 행위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야권후보 단일화다. 이 길에 야당도, 범야권도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상임대표는 이재오 전 의원이 맡았으며, 강석호·김문수 전 의원, 이희범 전 장관, 윤상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고, 전국 회원이 10만여명에 이른다.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홍준표·원희룡·장기표 대선주자 등도 참석했다. 이 기구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심각한 내부분열로 후보 단일화가 물건너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내·외 중진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그저께 이달 30일부터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전당대회까지 68일간 이어지는 경선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준비위가 후보등록에 앞서 컨벤션 효과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부터 당내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이 “토론회 개최는 최고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바로 대응하면서 경선 첫 단추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문제도 야권으로선 걱정되는 현안이다. 현재로선 안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막판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고 안 대표와 외연확장을 명분으로 연대한다면 야권통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최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윤 전 총장 입당으로 국민의힘이 시너지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두 사람의 갈등으로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 원외에 있는 당 중진들도 나서서 통합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켜보는 지지자들이 더 큰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내부갈등을 조속히 정리하기 바란다.

2021-08-11

로봇테스트 필드 입지, 로봇도시 대구로

3천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국가 로봇테스트 필드의 최종 입지가 내일(13일) 결정된다. 대구와 서울, 부산, 광주, 충남, 경남 등 전국 6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건희 미술관 등 대형사업 유치에 실패한 비수도권 도시들이 도시 발전에 또 한번 명운을 건 싸움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경북도와 함께 공동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와 포항에 로봇테스트 필드 유치를 검토했지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구를 지원키로 하고 유치의향서를 내지 않고 대구를 밀고 있다.로봇테스트 필드는 국내 로봇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로봇산업 인프라다. 투입 비용도 막대하지만 로봇제품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로봇산업이 비약적 발전을 할 새로운 계기가 될 프로젝트다. 대구는 비수도권 도시에서는 로봇기업과 로봇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은 도시다. 특히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로봇기업 수는 2010년 23개에서 2019년에는 202개로 증가했다. 로봇 기업체의 전국 비중은 9%(2019년)까지 올랐다. 산업용 로봇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현대로보틱스가 역내에 있고 이 사업을 전담할 로봇산업진흥원도 대구에 있다. 테스트 필드가 온다면 대구는 기존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단단히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는 일찌감치 로봇산업을 대구의 주요 산업으로 손꼽고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뒀다. 향후 로봇산업이 대구경제를 주도하도록 대구시 산업지도를 바꿀 계획이다.문제는 비수도권보다 여건이 좋은 서울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부가 마련한 부지선정 평가 기준에 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국내적으로 가장 많은 ICT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무조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걱정거리이다.비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이건희 미술관이나 K-바이오랩 공모 과정에서 비수도권이란 이유로 심한 홀대를 받았다. 국책사업이 지금 정부 방식대로라면 지방은 영원히 낙후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테스트 필드 공모에서 또다시 비수도권이 소외됐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2021-08-11

이재용 부회장, 정상적인 경영활동 보장해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부회장 석방으로 삼성전자의 주요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다. 해외출장도 법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날 가석방심사위 결정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탄원과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것은 반도체 위기극복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경제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결정됨으로써 경영활동에 제약이 남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지난 5월부터 광주상의와 공동으로 이 부회장 사면 서명운동을 벌여 왔고, 양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3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었다.지금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와 전장·모바일 사업은 경제강국들의 패권전쟁에 휘말려 그 어느 때보다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삼성전자 최종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설립과 모바일 분야 인수·합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가석방이 재벌특혜라고 비난하는 단체도 있지만, 한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삼성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는 별도로 사면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1-08-10

경북도의 비상한 인구소멸 대응전략 기대한다

경북도가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9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방소멸 문제가 새삼스럽진 않으나 경북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위험지역을 가진 곳이다. 군위의 인구 소멸지수는 0.13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의성은 0.135로 그 다음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한 것이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경북은 군위, 의성에 이어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등이 고위험지역에 분류된다. 한국고용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경북지역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82.6%다.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됐다. 전국에서 강원도(83.3%)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최근 건국대 유선종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492개 읍면동의 평균 고령화율은 20.9%로 나타났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이미 초고령사회(29%)에 진입한 것이다.경북도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도내는 23개 시군 중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인구의 자연감소 말고도 연간 1만명 내외의 청년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구감소로 시군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하다. 생활편의시설의 질적수준 저하와 경제적 기능이 상실될 정도다.이날 중간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역의 시군이 힘을 모아 시너지를 만들고 공동 대응하라는 것이다.전국 지방도시가 인구감소에 봉착한 지는 오래됐다. 중앙집권적 요소에 의해 수도권지역으로 빨려가는 인구문제와 함께 지역단위에서 대응할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있었으나 연구용역에 그쳐 실행력이 없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가 계획한대로 도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찾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과거와 같이 형식에 그칠 연구여선 안 된다.

2021-08-10

대전 이어 부산도 4단계, 대구 엄중한 상황

지난달 27일 대전시가 비수도권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부산시도 10일 0시부터 4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며 대전, 충청, 부산, 경남 등은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확산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비수도권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은 700명을 넘어서 전국 비중이 42.7%에 달했다. 지난 5일 처음 40%대를 넘어선 후 또다시 40%대에 진입한 것이다. 네자릿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이젠 4차 대유행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느낌이다.부산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전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모임이 2인으로 제한된다. 부산지역 모든 해수욕장은 폐장을 한다. 올해 해수욕장 영업은 이로써 사실상 끝난 것이다.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이 2인으로 제한되고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한정되면서 부산지역 상인들은 절망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한다.대구의 상황도 부산, 대전과 비교한다면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지난 5일 1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연일 높은 두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5일 121명, 6일 84명, 7일 68명, 8일 63명, 9일 86명 등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상황을 두고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 각자가 사람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안전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잠시 방심하는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에 의한 돌파감염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4단계가 실시되면 식당 등은 사실상 장사를 접는 것과 같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은 파국을 맞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일상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달 말 초중고 개학도 앞둬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21-08-09

대선주자들 비전제시해 民心잡을 생각하라

지난 주말 동안 대구·경북 정치권은 대선열기로 가득찼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부터 2박3일 간의 대구·경북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유권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그는 경북에서는 안동(도산서원·경북유교문화회관)과 포항(철강공단·죽도시장)을 방문했으며, 대구에서는 칠성시장, 한국노총 대구본부를 들렀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난 6일 처음으로 대구·경북을 찾은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주 월성 원전 등을 방문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청년 4.0 포럼’ 초청 특강을 했다. 8월 들어 대선주자들의 잦은 방문으로 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선 열기가 느껴지고 있지만,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선주자들의 방문이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생각과 관련 공약을 듣고 싶은데, 이에 대한 준비 없이 형식적인 방문으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그동안 대구·경북 현안에 대해 외면하거나 무심했다.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올들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이지역 민심을 부담스러워했다.이번 대선과정에서도 대구·경북지역 현안을 공식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 8일 포항을 찾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영일만대교 건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덕담(德談)수준에 그친 말이다. 지금까지 상당수 대선주자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대통령 선거는 다양한 비전과 가치관을 가진 후보들이 구체성을 가진 미래전략으로 국가전체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場)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선거판이 네거티브공세로 흐르면서 혼탁하기 짝이 없다. 국민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에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국가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2021-08-09

포항~울릉 항로에 곧 대형여객선 다닌다

포항 신항만에서 울릉 사동항로를 운행하는 대형여객선 뉴시다오펄호가 다음달 16일 취항할 예정이다. 그동안 육지와의 안전한 항로를 손꼽아 기다려왔던 울릉군민들의 숙원이 해결돼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선표 예매는 다음주 월요일(16일)부터 시작된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뉴시다오펄호는 1만9천988t급이며 승객용 의자 없이 모든 객실이 침실로 이뤄져 있다. 승객 1천200명에 컨테이너 화물 218TEU를 실을 수 있고, 속도는 20.5노트(시속 38㎞)로 포항에서 울릉까지 6시간 30분 소요된다. 하루에 한번 포항 신항만(밤 11시)과 울릉 사동항(낮 12시30분)에서 출항한다. 포항시와 선사 측은 승객편의를 위해 신항만에서 포항시내까지 대중교통편도 마련할 계획이다.그동안 울릉군민들은 울릉∼포항 항로를 오가던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가 지난해 2월 말 선령(船齡) 만기로 운항이 중단돼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포항∼울릉 운항 여객선이 300∼400t급 소형 여객선뿐이라서 파도가 높은 겨울철에는 결항이 잦아 육지와는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겨울철에는 아예 육지에 있는 자식들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응급환자는 헬기나 해경 경비정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상이 악화하면 헬기·경비정도 운항이 불가능하게 된다.울릉군에 따르면,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포항∼울릉 간 여객선이 지난해 124회나 운항이 통제됐다.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돼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여객선이 결항했다는 통계다.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보면 결항 일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울릉군은 이 때문에 지난해 썬플라워호가 운항을 중단한 이후 운항보조금 1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대형여객선 사업자를 구해 왔지만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선사(船社)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먹어왔다. 최근에는 운항결손액을 울릉군에서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이제 휴식과 항해를 즐길 수 있는 크루즈선 취항으로 포항∼울릉 간 여객선 결항 일수가 크게 줄어들어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08

반복되는 폭염 피해, 특단의 예방조치 있어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경북도내 양식장에서 양식어 집단 폐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양식어의 경우 지난달 24일 울진의 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가 집단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포항 9곳에서 강도다리, 넙치 등 12만3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영덕과 울진 등 도내 15곳에서 모두 22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피해 금액만 15억1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모두 81곳의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넙치, 전복 등 1천700여만 마리의 어류가 양식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무더위가 지속된다면 더 많은 어류의 집단 폐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안 양식어류의 대부분이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여서 걱정이 된다. 바닷물 고수온에 의한 양식장 어류의 집단 폐사는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여름철 되면 고수온에 의한 집단 폐사는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단기적 대응과 함께 강력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경북도가 양식어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양식장 시설 현대화 등 항구적 대책 마련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겠다.기상청은 경북도내 각 지방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을 기록하는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을 예보했다. 동해안지역의 고수온 피해말고도 도내 농촌지역의 농작물 피해도 걱정거리다. 지난 5일 김현수 농림부 장관이 예천 과수농가를 방문하고 폭염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농작물에는 각종 병충해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특히 사과나무는 햇빛 데임(일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수확한 사과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과수농가에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예찰 활동 강화로 피해 상황을 조기발견하여 적기 방제 등을 해야 한다. 또 폭염 속에서 일해야 하는 농민들의 안전도 신경을 써야 한다. 폭염 피해는 사전 예방으로도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행정당국과 농어민들의 적극적 대응과 특단 조치가 필요한 때다.

2021-08-08

“대한민국 각 도시에 독도조형물을 만들자”

대구중부청소년경찰학교 이광섭(59) 경감이 스스로 독도 홍보대사가 돼 대구시민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어 화제다.지난 2012년부터 2년 6개월간 독도경비대장으로 근무한 이 경감은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가슴이 뛰는 심장’으로 여길 정도로 애정이 깊다. 이 경감이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2012년 7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방위백서를 발표한 직후였다. 당시 뉴스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가슴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다는 그는 일본의 주장에 의심이 들어 공부를 했으며, 나부터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그는 우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후세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청소년경찰학교를 찾는 학생들에게 독도의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는 리플릿을 제공하고, ‘가슴 속에 항상 독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료 경찰들과는 ‘내사랑독도회’를 만들어 독도 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는 경비대장 근무 때 독도에서 사계절 동안 찍은 사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독도를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 독도’라고 불러야 한다는 그는 우리나라 각 도시에 독도 조형물을 만들어서라도 국민이 독도의 중요성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최근 도쿄올림픽 개막을 기점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로에 독도를 표기해 둘 정도다. 지난해 제작된 일본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당시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도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항상 국민교육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본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광섭 경감처럼 국민이 모두 독도홍보대사가 돼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

2021-08-05

대구·경북 확진자 181명… 방역 허점은 없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대구·경북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다. 5일 0시 기준으로 대구는 121명, 경북은 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는 지난해 3월 11일(131명). 경북은 지난해 12월 24일(67명) 이후 최대치다. 전날 대구에서 75명, 경북에서는 48명의 확진자가 나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하룻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속도가 무서울만큼 빠르다는 것이다. 현재 밝혀진 감염자는 대구는 수성구 태권도 도장과 관련한 확진자가 나흘사이 73명으로 늘었고 수성구 M교회와 관련해서도 80여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태권도 도장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됐다고 한다. 경북은 경산에서 26명, 포항에서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포항은 외국인 모임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가 26명까지 늘었다.체육관 등 운동시설은 특성상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교회도 신자 모임인 수련회 등이 자주 열려 집단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집단감염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방역체계 점검이 필요하다.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속도가 2.5배나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확산세를 넓혀가는 추세다. 잠시의 방심이 대량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감염증이 일어난다는 돌파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과 같은 대유행이 대구·경북에도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대구시 관계자도 “델타 변이가 확산세를 주도하는 양상”이라 말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절실한 때라 하겠다. 보건당국은 방역망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세밀한 보완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주민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총력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도 방역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2021-08-05

‘지방소멸 대응 양여금’ 신설 시의적절하다

기획재정부는 그저께(3일) 경북도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대구·경북권역 예산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기재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분야별 예산협의회에 이어 지역별로는 처음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됐다.경북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의 특성에 맞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50억원), 구미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346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180억원) 등의 국비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대구시는 침체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노후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 디지털 치료기기 육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 등 7개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이날 예산협의회에서 시선을 끈 부분은 기재부가 국가 현안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를 신설,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비수도권 소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해당 계획에 대한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방식이다.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종전 단순 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문제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 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유형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비수도권은 점차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비수도권 도 단위 광역단체는 물론 대구, 부산 등 광역시 내 지자체에서도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는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 없이 청년인구 유입과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2021-08-04

코로나·폭염에 물가도 껑충… 강력 대책 나와야

소비자 물가 상승이 심상찮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동기보다 2.6%가 상승했다. 1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4개월째 2%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대구는 2.8%, 경북은 3%가 각각 올라 전국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품목별로는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평균 9.6%가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달걀이 57%, 마늘 45.9%, 고춧가루 34.4% 등이 올랐다. 석유류 가격도 평균 20%가 뛰었다.일부 회사 제품이지만 라면 가격도 11% 정도가 올랐다. 원유가격 인상으로 빵, 아이스크림, 치즈, 커피 등의 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한다.폭염 등 기상악화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물가당국은 분석했다.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덥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는 서민에게 소비자 물가 상승은 서민가계의 주름을 더 깊게 한다. 시중의 물가를 잡지 않으면 내수경기가 위축돼 시중의 경제 사정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금 시중의 경기는 악화일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비명도 커지고 있는 때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당국의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만이 이를 수습할 수 있다. 폭염과 태풍 등 아직도 물가에 영향을 줄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민생경제회의에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루빨리 당국이 나서 수급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을 확보하는 등 생활물가를 안정시켜나가야 한다. 가급적 공공요금도 인상을 억제해 서민 가계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지금 서민들은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피로감에 지쳐 있다. 폭염에 물가 인상 등 삼중고를 겪는 서민의 시름을 달래줄 강력하고 확실한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다음 달에는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도 예정돼 있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지금 나와야 한다.

2021-08-04

‘가정밖청소년’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

지난 5월 발생한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가정밖 청소년’ 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포항의 경우 ‘가정밖 청소년’이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일시쉼터(3일 이내 보호)나 단기쉼터(3∼9개월간 보호)가 한 곳도 없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숙식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상담·심리검사, 생활지도 등을 해주며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가정 밖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거주지 없이 생활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뜻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포항시 가출 청소년 현황에 의하면, 89명의 학생이 다양한 이유로 가출해 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하고 있다. 경찰에 가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를 고려하면, 가정 밖 청소년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가출 청소년들의 모임인 일명 ‘가출팸’은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된 지 오래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또래 집단이나 성인이 포함된 집단으로부터 성매매 강요·협박, 사기, 절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포항시가 예산문제로 인해 바로 단기쉼터를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청소년 단기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보호공간이다.청소년들의 가출이유는 가정 내 갈등과 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다양해 가출 유형별 보호 쉼터가 절실한 상황이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도 “탈 가정 청소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소비적 문화가 정착된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 있다. 경제 교육이나 상담, 필요한 기관 연계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개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와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학업에 치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사실 가정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쉼터운영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자기 일처럼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2021-08-03

포항공항 이용객 증가, 공항 활성화 전기 삼자

포항공항의 이용객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이다. 포항공항 활성화에 고심해 왔던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포항시에 의하면 작년 8월 포항공항에 처음 취항해 김포와 제주노선을 운항하던 진에어의 경우 지난 1년간 모두 1천690편에 걸쳐 13만5천명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에어 이전 운항했던 대한항공의 김포, 제주노선 때보다 무려 60% 이상 승객이 증가한 수치다. 대한항공은 제주와 김포간 노선을 운영하다 2019년 탑승객이 줄면서 김포노선을 먼저 중단하고 다음해 2월 제주노선도 폐지했다.포항공항은 1970년 포항비행장으로 문을 연후 그해 대한항공이 김포노선을 처음 개설한 이후 국내 민간항공이 김포와 제주간 운항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포항의 하늘길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 2018년 포항거점의 에어포항이 설립되면서 안정적 운항을 기대했으나 이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운항 재개와 중단을 거듭하던 포항의 하늘길은 작년 7월 진에어의 취항으로 포항∼김포, 포항∼제주간 운항이 다시 시작됐다. 진에어의 1년 성과가 지금 와 성공적으로 평가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승객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포항공항은 경북도 유일의 민간공항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공항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것도 도내 유일 공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동해지역 거점도시를 꿈꾸는 포항시는 영일만신항과 더불어 고정적 하늘길이 될 포항공항의 활성화는 오랜 숙원이다.2019년 12월 국토부가 인지도 높은 문화유산 등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항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혀 포항공항은 경주와 함께 협약을 맺고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변경을 서둘고 있다. 이와 동시 포항공항과 연관된 관광지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하늘길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 수단이다. 모처럼 승객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포항공항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2021-08-03

통합 신공항, 명품공항 향해 추진 속도 내야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짊어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이전지가 확정된 지 벌써 1년 세월이 흘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성공기원 시도민 다짐대회를 열고, 말 그대로 신공항 건설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고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이야말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가늠하는 핵심 잣대다. 지난해 8월 우여곡절 끝에 성공시킨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공동후보지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지역의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며,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을 완성하는 사업이다. 미래산업의 필수분야인 국제공항은 물류와 교통, 관광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엄청나다. 신공항은 10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경제유발 효과만 30조원이다. 신공항 건설이 갖는 의미는 사업 규모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이미 공항으로 가는 교통 인프라가 시작을 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의 계획대로라면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고 공항 인근에 인구 2만의 신도시가 건설된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경제적 변화보다는 훨씬 큰 변화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문제는 지금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명품공항을 어떻게 만드느냐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로 막강한 경쟁자가 생겼다.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막대한 국비가 지원된다. 자체 예산을 조달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상태라면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 10만 명의 서명서를 국가 요로에 전달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지속 있어야 한다.통합신공항의 규모와 국제화도 성공의 관건이 된다. 최소한 연간 1천만 명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물류와 경제 중심으로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성공적인 신공항 건설까지 할 일이 태산 같다. 51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살 소중한 인프라다. 신공항 성공 건설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021-08-02

국민의힘·국민의당 감정싸움 위험상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한 달여 진행해온 합당 관련 실무 협상이 결렬되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대표가 합당을 위한 만남을 제안한다면 버선발로 맞겠다. 시한은 다음 주(8일)로 못 박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마저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 버스’에 탑승한 만큼, 안 대표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연일 국민의당을 압박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휴가 일정을 이유로 합당 시한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모습에서 합당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제1야당 진정성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고 포용성이 벼룩 간만큼 작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양측의 공방이 합당협상 재개를 둘러싼 기싸움 성격이 강하지만, 혹시나 감정싸움으로 비화할까 조마조마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협상 실무자들은 지난 주말 내내 거친 말싸움을 벌여왔다. 이 대표와 안 대표는 과거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몸담고 있을 때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감정싸움이 더 격화될 경우 안 대표가 야권후보 단일화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대선 채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달 말 대선후보 접수를 시작해 9월 15일 1차 예비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 8명을 추려낼 예정이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양당 합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팽팽한 긴장상태가 지속되면 양 대표가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합당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경선버스가 출발해 버리면 제3지대에 홀로 남아 있는 안 대표의 경우 대선주자로서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안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과의 조건 없는 합당과 더 큰 2번으로 정권교체에 헌신하겠다고 밝혀 왔다.양당의 대표들이 모두 정권교체를 위한 통합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서로 만나 합당담판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2021-08-02

포항지진, 수사 확대로 책임소재 명확히 밝혀야

포항지진에 대한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정작 포항시민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사위가 1년3개월 동안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밝혀낸 포항지진의 진상이 감사원 감사 등 기존의 조사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응이다.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는 “감사원 감사 발표를 넘어서지 못한 진상조사”라며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특히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수사 대상에서 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책임 규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포항지진이 인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열발전소 참여 기관의 무리한 공사 진행과 허술한 보고체계 등으로 포항지진이 촉발된 것도 이미 확인했다.문제는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기관의 용역을 수행 중인 연구단체의 부실한 관리체계에서 빚어진 인재였음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국무총리 소속의 조사위는 이런 문제와 관련, 공정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진상조사가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주민 뜻을 다시 살피는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조사위는 책임 소재와 관련,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정작 감독해야 할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제외해 시민단체의 비판을 사고 있다. 진상조사의 진정성을 위해 오해없는 범위 내에서 수사 의뢰 확대도 검토하는 것이 옳다.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은 천문학적 피해를 냈다.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닌 학술적 연구 중에 발생한 인재라 더 충격이 컸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재에 의한 지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부의 사과는 있어야 했다. 조사위는 진실 규명을 위해 주민 뜻을 경청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없이는 포항지진 논란을 끝낼 수는 없다.

2021-08-01

윤석열 입당이 야당의 외연 넓히는 계기 돼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윤 전 총장은 애초 ‘8월 중·하순’ 입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날 아침 전격적으로 입당 결심을 했다. 윤 전 총장은 캠프 참모들에게 “소소한 것들로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경선을 해 깨질 건 깨지고 당당하게 가야 외연도 넓어지고 나도 더 당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의 입당으로 이달 말 경선버스 시동을 켜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당내 검증공방이 시작됐다.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입당이 야권통합의 마지막 숙제로 남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방문해 입당 원서를 제출한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해가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의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입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며 장외에서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윤 전 총장 입당으로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 이준석 대표의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에다 윤 전 총장 입당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강성 보수색채를 많이 탈피하게 됐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려 중도성향 유권자를 흡수할 경우 당의 파이를 지금보다 크게 키울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두 사람은 호남에서도 전에 없는 지지를 얻고 있다.국민의 힘 대선주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검증이라는 가면을 쓰고, 네거티브전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신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제시로 당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각 캠프마다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우파 성향 유권자 지지를 결집시키는 가운데 중도성향의 유동적인 민심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야 수권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 체질변화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이제 유권자들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비전 발표는 뒤로 한 채 타후보 비판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2021-08-01

코로나 하루 2천명 육박, 휴가철 집중 방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갈수록 상황이 악화다. 28일 1천900명선까지 다가선 코로나19 확진자는 29일에도 1천674명을 기록, 23일째 하루 네자릿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대한 4단계 조치가 28일 기준 17일째지만 아직 감소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오히려 “내주까지 거리두기 효과가 없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비수도권의 코로나 유행의 기세도 좀체 꺾이지 않는다. 29일 0시 기준으로 대구 56명, 경북 22명, 부산 82명, 경남 90명, 대전 69명 등이다. 비수도권 비중이 지난달 말 18.9%이던 것이 지난 26일에는 40%까지 치솟고 여전히 30%대다. 대구와 경북은 헬스장, 술집, 노래연습장 등 산발적 감염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28일에는 서문시장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포항에서는 고교생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아직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주일 사이 0∼19세 확진자가 279명으로 확인돼 한달 전 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더 빠르게 백신접종이 진행돼야 확진자를 줄일 수 있다.델타 변이 검출률도 50%를 넘어 우리나라도 이젠 델타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제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5천99명으로 집계돼 20만명 돌파는 이젠 시간문제다.전 국민이 지금보다 더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다. 특히 7월말은 본격 휴가철의 시작이다. 전국 주요 관광지에 많은 피서객의 방문이 예상된다. 휴가철 이동을 통한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 각자가 휴가철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지난 주말 동해안 해수욕장 등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경계심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행정당국이 단속 인원을 늘린다 하지만 단속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사태의 위중함을 알고 자중자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이 두달 만에 마스크를 다시 썼다고 한다. 이번 주말은 코로나19를 피해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피서법이 된다.

2021-07-29

언론자유 위축시키는 ‘징벌적 입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언론재갈법’으로 불려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곧바로 문체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현재 문체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이 8명이고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합치면 9명으로 과반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래보도의 2분의 1 이상 분량·시간으로 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안대로 개정되면 언론검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시민이 아닌, 집권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법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는 지난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언론단체는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언론사 취재기자나 편집·보도국 간부들은 한층 더 ‘셀프검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폭로·비판·의혹기사를 쓰거나 편집할 때 회사의 입장을 일차적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허위뉴스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어떻게든 법 적용 대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판단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노골적인 언론손보기가 시작된 것이다.

2021-07-29

大選이 대구·경북현안 해결의 기회 될 수 있다

최근 취임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과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이 “대선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선공약을 발굴하는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 두 위원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 주도적으로 뛰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추 위원장은 “대구시,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서 대선공약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등이 포함되도록 해 대구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실패한 영일만 대교 사업을 예로 들면서 “경북도의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대구시는 현재 낙동강 취수원이전 문제를 비롯해 산업구조개편,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 사업, 제2국립극단 및 전용국립극장 대구설립 등 내년에 당장 국비를 확보해야 풀 수 있는 현안이 쌓여있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우선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그리고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과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건설,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돼 내년에도 국비 확보 여건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설상가상 문재인정부 들어 대구·경북 패싱이 노골화되면서 주요 현안이 줄줄이 표류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현안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최근 여야 각 대선주자들은 한창 지역별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이처럼 지지 기반 확장에 총력을 쏟고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대구·경북 현안이 후보자들의 공약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이밍에도 맞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역 국회의원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대선주자 공약에 현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1-07-28

포항지역 의대 설립 첫 발 내디딘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POSTECH)가 내년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 아래 의과학대학원을 신설하고 관련학과 교수 초빙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포스텍의 의과학대학원 신설은 포항지역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의 전초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시민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텍은 지난 26일 신경과학과 줄기세포, 뇌과학 등 분야 및 기타 의과학 분야의 교수를 초빙하는 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 포스텍은 “의과학대학원은 최종 목표인 의대 설립의 첫 시작이자 단계”라고 밝히고 포스텍이 생산해 낸 많은 임상연구의 시너지를 위한 인력양성 과정이라 설명했다.포항시와 포스텍은 의료기반이 부족한 포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데 공감을 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에 몇 년 전부터 앞장서 왔다. 따라서 이번 포스텍의 의과학대학원 신설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현재 포항은 인구 52만 명의 대도시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할 정도로 의료기반이 취약하다.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10만명 당 의대정원도 1.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57.8%에 이른다.포스텍은 지금부터 1년여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의사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의과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나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일차적으로 포스텍이 보유한 초일류 기술을 의료현장으로 연결하는 의과학대학원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의과학대학원의 최종 완성단계는 물론 의대 설립에 있다.이런 포스텍의 계획에 따라 포항지역 숙원이던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이제 명분과 더불어 실제적인 추진 대상이 생김으로써 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제 포항시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포항지역 내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역여론 조성과 함께 각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과대학 설립은 대학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 등의 동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포항시민이 뜻을 모으고 포스텍이 보유한 초일류 연구물이 의료과학과 접목해 성과를 낸다면 의과대학 설립의 길은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2021-07-28

태양광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 설비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경북도가 허가(시·군 허가 건수 제외)한 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 실제 가동 중인 시설은 99곳에 불과하다. 전체 허가설비 523곳의 20％도 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이 전면 취소된 곳은 212곳에 달한다. 나머지 208곳은 ‘준비중’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사업취소 수순을 밟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동 중인 시설과 현재 건설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발전설비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경북도내 일선 시·군의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건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지난 2018년 7천500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에는 3천700여건으로 줄어들었다.포항시는 현재까지 444곳의 발전설비를 허가했으나 214곳만 사업개시를 했다. 상주시는 발전설비를 3천여건 허가했지만, 현재 3분의 1정도만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청사진과는 달리 장기운영에 대한 수익의 불확실성, 사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을 접는 업체가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고 한다.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REC 가격 하락이다. REC는 정부가 도입한 보조금 제도다. 소규모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 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만원을 웃돌던 REC 가격은 최근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태양광발전사업의 추락은 탈원전 정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정부가 지난 2017년 태양광설비 허가를 내주면서 산지를 마구 깎아 발전소를 짓는 것도 막지 않는 등 설비 과잉공급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태양광 사업자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다.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를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든 수많은 영세사업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현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07-27

노인 등 취약시설 폭염대책 선제적 대응 있어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올 여름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폭염까지 덮치는 상황이 벌어져 일반시민의 고통과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기상청은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일어나는 곳도 많겠다고 했다. 특히 온열질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어제는 경북도내에서 안동, 의성, 예천 등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포항, 경주, 문경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그 누구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이 겪어야 할 사정이 더 심각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3단계로 격상되면서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도내 9개 시군의 경로당은 이용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 됐다. 이 바람에 경로당을 여름철 유일한 쉼터로 이용했던 노인들이 찜통더위를 피해 갈 곳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 일부 독거노인은 선풍기조차 없는 쪽방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경북도내는 독거노인만 16만여 명에 달한다. 노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의 이용 제한에 맞서 별도의 폭염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여름 들면서 온열질환자가 벌써 작년보다 28%정도가 늘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도 전에 폭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폭염대책이 없으면 온열질환자 발생 등 이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노인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면서 취약계층민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는 행정력이 발휘돼야 할 때다.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로 고수온 주의보까지 발령돼 가두리 양식장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내는 81곳에서 강도다리, 넙치 등 1천700만마리의 고기를 양식하고 있다. 양식장뿐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도 걱정이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악조건 속에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행정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2021-07-27

윤석열에겐 국민의힘이 홈그라운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저께(25일) 서울 한 치킨가게에서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생맥주를 함께 하며 입당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에게 “가급적 빨리 입당을 결심해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했으며,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야권이 힘을 합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당원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회동 후 이 대표가 “우리 둘 생각은 대동소이하다”고 했고, 윤 전 총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두 사람이 입당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맥주 500cc 3잔을, 윤 전 총장은 6잔을 마셨다고 한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선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8월 초·중반 입당을 결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야권분열의 위험신호가 감지된 시점에서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다행이다.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계속되면서 야권내 갈등은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는 ‘친 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자해행위’를 하고 나선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 ‘친윤석열계’ 의원은 ‘충청 대망론’을 주장해 온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20여 명이다. 이들 중 일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윤석열지지’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설상가상 윤 전 총장 캠프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일도 발생했다.이학재·박민식·신지호·이두아 등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당 내분이 더 격화되고 있다.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여론형성을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가 호남표와 진보쪽 표를 의식해서 국민의힘이 외연확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착오다.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욕이다. 윤 전 총장이 궁극적으로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할 생각이라면 입당을 미룰 이유가 없다.

2021-07-26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만반의 준비를

경북도가 경북 동해안 일대를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여기서 경북 동해안 일대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도내 4개 시군이 영역하고 있는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 구간을 말한다. 면적으로는 2천261㎢ 규모다. 이 지역은 2017년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이미 인증을 받은 곳이다. 만약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에 이어 다섯 번째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곳이 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존지역과 더불어 유네스코 3대 자연환경보전 제도 중 하나다.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유산과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이다.지질공원 목적에는 지질 유산뿐만 아니라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연을 보전함과 동시에 연구·교육에 활용하고 지질관광을 장려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루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되면 경북 동해안 일대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브랜드를 획득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따른 후발 효과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동해안 관광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경북도가 4개 시군, 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과 함께 유네스코 인증기관 구축을 위해 본격 준비에 나섰다고 하니 그 성과에 기대를 걸어 본다. 마침 도내는 청송이 2014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선례가 있어 준비 작업에 도움이 될 것도 같아 다행이다. 경북 동해안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앞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부터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지나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쉽지 않은 난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사무소가 주축이 돼 지질공원 내 안내판 정비 등 작게는 시설물 정비에서부터 많게는 체제나 관리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지자체의 노력이 가미된 지역경쟁력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시대다.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 결과는 준비한 만큼 나오는 법이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의 분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