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해 넘기는 지역현안… 새해는 흔들림 없이 가자

계엄사태 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으로 대구경북 주요 현안들이 주춤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이를 뒷받침할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신공항과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지역의 백년대계를 내다본 대개조 사업이다. 시도민 다수가 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지역의 미래를 밝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노령화, 청년이탈 등 지방이 처한 취약한 문제들이 두 사업을 통해 해소되면서 희망의 길이 열리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대개조할 두 사업만큼은 어떤 난관에도 헤쳐 나가야 지역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주 각각 송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지역 최고 단체장으로서 두 사람은 최근 정국과 관련한 지역현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정국이 혼란하더라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체장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이어서 그나마 시도민에게는 위안이다. TK 신공항과 관련해 홍 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공적인 개발에 장애가 사실상 없다”며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공항 사업은 늦을수록 지역이 손해보는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반드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또 TK 행정통합에 대해선 홍 시장은 “대구시는 시의회 통과로 이미 완료했다”며 경북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내년 6월까지 국회 통과가 정상이지만 정국 사정으로 내년 연말까지 통과해도 2026년 특별시 출범에 문제가 없다”며 차질없이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신공항과 행정통합은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맞서는 우리 지역의 필생 숙원이다. 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두 단체장의 흔들림없는 추진에 시도민의 기대가 걸려있다.

2024-12-29

민주당의 ‘정부 무력화’,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했다. 야당은 두번째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수용하지 않으면 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탄핵혐의는 ‘내란 동조자’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이 앞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자신이 ‘대행의 대행’ 자격으로 권한 행사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지금 남아있는 국무위원 일부를 한꺼번에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열리지 못하게 되고, 행정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강경파 의원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 국무위원 19명 중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나머지 국무위원 15명 중 5명만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 심의 최소 의사정족수인 11명을 충족하지 못한다. 행정부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식물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석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무기로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치적 혼란이 심화하면서 파국으로 가고 있다. 원화가치는 15년 9개월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조만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 주요자원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들은 늘어나는 이자부담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조타수’ 없는 우리 경제는 더 압박을 받게 된다. 위험한 것은 경제뿐이 아니다. 탄핵소추안 연쇄가결로 외교와 안보도 공백상태에 있다. 이 모든 게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선포로 촉발되긴 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나라가 망가질 경우, 국민은 이를 주도한 민주당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12-29

사라진 연말특수… 내수 진작에 올인해야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말연시 특수가 최악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24일 20개 전국의 은행장들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매년 7000억원, 3년간 2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로 했다. 대출금을 갚기 어렵거나 폐업에 처한 소상공인 20만명의 이자 부담을 연간 5000억원 정도 낮춰주고,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1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는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가 떨어졌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CCSI는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수치다.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이어진 정국 불안정이 시중의 소비심리를 급속히 냉각시킨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소비심리 냉각으로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내수시장의 실핏줄과 같은 소상공인 등은 우리 경제를 버티는 기본단위다. 이들이 무너지면 국내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 송년회 등 연말 소비를 재촉하는 것도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내수시장은 생각만큼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시장 심리를 안정 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범 국민적 대응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품권 발행과 같은 지역실정에 맞는 온갖 대응책을 다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내수시장 진작이 절실하다. 내수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

2024-12-26

한덕수 대행도 탄핵, 야당은 정부붕괴 원하나

국회가 어제(26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거부하자, 오늘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협의체는 여야간 견해차로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었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임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최 부총리에게도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가 대행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3역을 겸임하게 돼, 경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추진하면서 국민불안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 대행체제는 현재 계엄 사태 후 중단되다시피 한 주요국 외교활동을 정상화시키는 중이다. 미주대사를 역임한 한 대행이 외교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 대행체제는 그동안 연기됐던 한미·한중 외교를 재개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해외 기업인들과의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는 최근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혼란한 국정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한 대행마저 탄핵을 당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무정부상태가 된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정부를 붕괴시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

2024-12-26

진영갈등 불붙은 TK…더 ‘닫힌 사회’로 가나

지난 23일 대구·경북(TK)지역에서 보수·진보 진영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은 진보성향 단체들의 반발로 행사의미가 반감됐고,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 콘서트는 보수단체의 압박으로 대관이 취소됐다. 탄핵정국 후폭풍이 이 지역 시민사회로까지 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한 것은 둘레석에 새겨진 글귀(‘보릿고개 넘어온 길, 자나깨나 농민 생각’, ‘재임 18년 동안 모내기, 벼 베기를 한 해도 거르지 않은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막식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구국운동 정신,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한 2·28 자유정신과 더불어 박 대통령 산업화 정신은 자랑스러운 대구의 3대 정신이다. 박 전 대통령의 애민(愛民)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빚어낸 산업화 정신을 마땅히 기념하고 계승해야만 선진국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제막식에서 좌파성향 단체와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을 역사의 죄인으로 규정하며 동상철거를 주장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25일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가수 이승환이 최근 타 지역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후, 자유대한민국수호대 등 13개 보수단체가 최근 구미시청 앞에서 공연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충돌이 우려돼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망국적인 정치권의 ‘진지전(陣地戰)’이 이 지역 시민사회로 전이되는 것은 불길한 징조다.‘이념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다’는 극단적인 진영논리는 시민의 건전한 사고를 붕괴시켜 사회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든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부족한 TK지역 사회가 소모적인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더 닫힌 사회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4-12-25

경북인구 20년 뒤 10% 감소, 특단 대책 나와야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이달 처음으로 20%를 초과했다. 한국도 UN이 정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셈이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5%를 돌파했고 올 1월에는 19%에 도달했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다. 경북은 그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지역으로 분류된다. 행안부 주민등록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경북은 전남 다음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남이 27%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고, 경북은 26%로 그 다음이다. 같은 날 경북도는 도내 시군 장래인구 추계 결과(2022∼2042년)를 발표했다. 경북도에 의하면 경북의 인구는 2042년에는 2022년보다 26만여명이 감소한 236만9443명으로 추계됐다. 20년만에 도내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감소하는데, 영천, 청도, 울릉을 빼고는 모든 시군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포항, 구미 안동 등 도내 주요 도시 모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노령화도 심각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젊은 유소년과 생산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유소년 인구는 2022년 28만명에서 12만명으로 줄고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생산가능 연령인구도 175만명에서 32%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고령인구는 20년 동안 74%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이미 국가적 재앙으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로 경북은 타지역보다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경북도도 이런 점을 고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민간단체 등의 국가적 역량이 총집결되는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2024-12-25

발본색원 돼야할 ‘영덕산림조합 비리의혹’

산림청이 지난달부터 본지가 집중 보도해온 영덕군 산림조합의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산림청 현장감사는 어제(23일)부터 시작됐으며, 10일간 진행된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예비감사를 통해 비리의혹과 관련한 자료조사 및 관련자 면담절차를 밟았다. 산림청의 감사대상은 비리의혹이 제기된 △산림사업대상지 선정과 감리수행 △소나무류 처리 과정의 절차상 문제 △현 영덕군산림조합장이 운영해온 산림기술사 사무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의혹 등이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지난 2년 동안 재선충 감염목 제거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재선충 확산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리고 현 조합장이 과거 운영했던 산림기술사 사업소의 경우, 조합 측에서 2건의 용역을 수주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하거나 납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지난 2016년 9~11월 수집된 송이버섯 유통과정에서 조합이 송이 생산자로부터 모은 물량과 경매물량이 1t 이상 차이가 나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그해 10월에는 조합소유 부동산 매각과정에서 투명성이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산림조합이 왜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영덕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이 산림이다. 우리나라 모든 산림조합들도 지난 2018년 6월 29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위크 전문기관으로 가입돼 있기도 하다. 갈수록 산림조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영덕군 산림조합이 의혹을 받는 산림사업대상지 선정 문제나 재선충 감염목 처리과정의 규정 위반 의혹들은 모두 조합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다. 이번 산림청 자체감사에서 영덕군 산림조합의 불법혐의가 드러나면, 수사의뢰를 통해 모든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2024-12-23

정부 시책된 경북농업 대전환…농업 미래 열길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이 2026년부터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개최한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부터 경북도가 추진해온 이모작 공동경영 모델을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농지임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등 공동영농의 제약요인으로 손꼽히던 제도상 문제도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모작 공동경영은 경북도가 ‘농업을 첨단산업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농업대전환 정책이다. 2022년 각계 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한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사업의 첫 시범 대상지로 문경 영순지구를 선정했다. 문경지구는 영농조합 법인을 중심으로 마을의 80여 농가가 110㏊를 공동 경작했다. 작목 선택과 경영은 법인이 담당하고 지주는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1년 동안 벼농사 한번만 하던 것을 하절기는 벼 대신 콩을 심고, 동절기는 양파와 감자를 심는 이모작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문경지구 영농법인은 농업생산성 3배, 농가소득 2배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참여농민들이 만족해 함은 물론이다. 이모작 영농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낯선 영농 방법이다. 경북도가 줄어드는 농촌인력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시도한 경북농업 대전환이 정부시책사업에 채택된 것은 성과에 대한 정부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사업은 성과에 따라 대한민국 농업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찍을지도 모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물꼬를 연 결과”라고 평가했다. 쌀농사 위주의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쌀 소비가 줄면서 쌀값이 폭락하고 쌀값 안정을 요구하는 농민의 목소리는 날로 커졌다. 최근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도 쌀생산 과잉과 폭락한 쌀값 안정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북도에서 시작한 이모작 공동영농이 국가 시책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영농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된다면 그야말로 역사적 일이다.

2024-12-23

‘여야정 협의체’ 중심으로 국가위기 수습하라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협의체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협상하는 모습은 국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협의체가 잘 굴러갈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공석인 장관(국방부·행정안전부) 임명을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추경 편성, 내란 특검법 공포 등을 주요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첫 회동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민한 이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도 협상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 충돌이 생길지라도 협의체는 운영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거대야당의 협조없이 국정운영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48%)과 국민의힘(24%) 지지율은 더블스코어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은 27%의 지지율을 기록해 국민의힘(33%)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38%)이 국민의힘(36%) 지지율을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이 이처럼 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국민의힘은 당 내분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 민주당도 이젠 여당의 한심한 모습을 즐길 것이 아니라, 이참에 국민에게 수권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바람 앞의 등불’ 같은 국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운운하며 흔들어 대는 모습은 ‘자해극’이나 다름없다. 지금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원화가치와 주가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상황을 매일 접해야 하는 국민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비상사태다. 비록 난항은 예상되지만, 정치권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국가위기를 수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4-12-22

경북 新철도교통시대, 지역발전 기폭제 되길

올해 경북도내에는 5개의 철도망이 새롭게 개통된다. 11월 말 운행을 시작한 중부내륙선(이천-문경)과 이달 19일 개통식을 가진 중앙선(도담·영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대경선(구미-대구-경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 등이 그것이다. 5개 철도망의 동시 개통으로 내륙도시인 경북은 이제 새로운 교통혁명시대를 열게 된다. 경북 문경에서 종착역인 판교까지 1시간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중앙선의 고속화로 안동에서 청량리까지도 1시간 40분이면 진입되고, 청량리에서 부산까지 30분 이상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중앙선의 완전개통은 내륙도시인 경북의 교통을 사통팔달로 연결하면서 경북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연결되는 동해중부선도 연말이면 개통된다. 철도 불모지인 동해안에 철도가 완성되면서 동해안 철도시대가 드디어 개막된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착된다. 경북 구미에서 칠곡과 대구를 거쳐 경산시에 이르는 광역철도 대경선도 이달 개통했다 300여 만명의 대구권 인구가 1시간 내 동일 생활권에 놓인다. 생활인구 이동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개통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 연장도 통학 학생들의 교통수요를 감당하면서 하루 1만8000명 인구 이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경북을 중심으로 대구와 서울·경기, 강원, 부산 등지로 철도망이 촘촘히 연결돼 경북은 이제 더 이상 오지가 아니다. 전국 모든 곳과의 일일 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 1시간 30분 거리면 오전에 볼일을 보고 오후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다. 경북도내 신철도망 구축을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는 특별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교통의 편리성은 인구의 이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좋은 기회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 못하면 대도시권으로 오히려 인구가 빠져나가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 관광산업 진작책 등 다양한 전략이 준비돼야 한다. 철도망의 개통이 지역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돼야 하는 것이다.

2024-12-22

명태균 이어 건진도 TK선거 개입, “부끄럽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영천시장 공천 희망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전씨의 컴퓨터와 장부, 휴대전화 3대를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다. 장부와 컴퓨터에 불법 정치자금 내용뿐 아니라 ‘대통령 부부 비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씨는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 고문으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TK정치권에서는 A씨가 왜 공천과 관련해 전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 지역에선 낯선 인물인 전씨가 A씨에게 돈을 받았을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었고, 정치에 발을 디디지도 않았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전씨와 A씨 모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청 간부 출신인 A씨는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 앞서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도 이 지역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 B씨는 명씨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모 대구시의원도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도 명씨와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TK지역 정계가 윤 대통령 부부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과 연루된 사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영천시청에서는 핵심간부를 지낸 사람이 당직도 공직도 없는 사람에게 공천부탁을 한 사실을 놓고 어이없어하는 반응이다. TK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천과 관련된 이러한 부끄러운 행태는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진적 정치문화 탓이 크다. 정치권을 비롯해 지역 유권자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2024-12-19

신공항 개정안 발의,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18일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근거,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근거를 명시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특별법 제정 후 이를 수행할 민간사업자 물색에 나섰으나 부동산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아 대구시는 지난 9월 공공개발로 추진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가 추진 주체가 되고 재정은 정부의 공자기금을 빌려서 쓰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대구시가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보조 또는 융자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신공항 반경 10km로 설정된 기존 주변 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소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당시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은 10조원 규모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데, TK신공항은 민간에 의해 개발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다. 그러나 공자기금 융자 규모가 커 정부와의 협의가 순조롭지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나 정국의 혼란 속에 제대로 진행될지가 걱정이다. 윤 의원은 “TK신공항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사업은 위치 선정부터 지역민의 동의를 얻는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민들은 지역 백년대계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로 기대감도 많다. 개항 예정인 2030년까지 시간도 촉박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여야가 혼란을 거듭하는 정국이지만 지역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 법안의 본회 통과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비상시국일수록 지역현안을 푸는데 지역의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2024-12-19

‘탄핵정국’에도 경주 APEC 준비는 순항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5개국 주한 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유지한다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었다. 미 대사관이 즉시 SNS를 통해 “완전한 거짓(utterly false)”이라고 반박했지만, APEC 회의를 준비하는 경북도와 경주시로서는 힘 빠지는 가짜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17일) 정치권의 이같은 언행을 의식, APEC회의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외 대사를 수시로 초청해 준비사항을 보여주고 각국 정상들과 CEO들이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상철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도 이날 “외교부 준비기획단과 함께 대통령 탄핵정국이 APEC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는 경주시는 APEC회의에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은 확실시되고 있다. 다음 행사 개최지가 중국이고, 지난달 페루 리마 APEC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하자 “초청에 감사한다”고 화답했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역할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할 수 있다”고 했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1716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다. 앞으로 APEC 역사에 남을 정상회담 회의장과 만찬장, 미디어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경호와 숙박, 문화행사도 역대급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국가 품격이 걸린 APEC 정상회의마저 정쟁도구로 삼는 야당 정치인의 발상에 기가 막힐 뿐이다.

2024-12-18

대구시 신청사 본격화…백년대계 보고 시작을

재원 확보 문제로 추진이 미뤄져 왔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설계비가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최근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설계비 예산 162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도에 신청사 설계 공모에 들어가고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로 두류정수장 부지를 최종 확정한 지 5년만에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대구시 청사는 동인청사와 산격청사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간 협소와 시설노후 등으로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20년 묵은 시민 숙원사업 중 하나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에 소요될 4000억원 이상의 재원은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성서행정타운,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 23건의 공유재산이 매각되면 48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도시발전의 변혁기에 견줄만한 시기에 추진된다는 점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미리 예상해야 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완공과도 때를 같이해 대구시 전체 그림에 맞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대구시 행정의 중심센터로서 기능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안목의 설계가 필요하다. 메트로폴리탄 대구의 위상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뿌리가 같은 대구와 경북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으로 하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가장 핵심적 결론은 대구의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의 광역단체가 청사를 이전 건립하였으나 잘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신청사가 도시경제의 기폭제가 되고 외지 관광객이 반드시 찾는 명소가 된다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의 효과는 클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가 백년 앞을 내다본 세계적 명작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

2024-12-18

여야정 대화 테이블 절실, 국정 협의체가 해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체제가 아니다”라며 “벌써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한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만약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 내란 특검법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 대행과 국무위원도 ‘적극 가담 범죄 혐의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유지 관리가 주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으로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권의 탄핵공세에 견디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이 국정안정을 위해 선택할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최근 제안한 ‘초당적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이 한 해법은 될 수 있다. 이 협의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가 참여하게 되면, 일단 ‘여야정 대화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 대행도 “여야정치권과 국회의장을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여야가 서로 조기대선을 의식해 정국주도권 잡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초당적 협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오늘(18일) 민주당 이 대표와 상견례를 겸해 양자회담을 한다니, 이 자리에서 국정안정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길 기대한다.

2024-12-17

소상공인 계엄 직격탄… 내수경기 살려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하지만 정치적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제계 전반에서 경제와 민생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단체, 소상공인단체, 경제인연합회 등은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져 최악의 경기를 맞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12월은 송년모임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달이다. 그런데 올해는 탄핵정국으로 그런 희망이 사라졌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계엄사태로 인한 피해 여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10명 중 5명(46.9%)이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주요 피해사례로 송년회 등 연말 회식을 취소하거나 여행객이 객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앞으로도 영업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았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1년 내내 어려운 국내경제 사정에 겨우 버텨 온 소상공인들이라 계엄사태 후 벌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 당혹스럽다. 정부 경제팀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하지만 대통령 탄핵 후 정치상황은 당분간 혼란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그나마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재의 엄중한 시국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중앙정부가 혼란스럽더라도 지방정부는 중심을 잡고 현장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생대책은 모두 다 쏟아내야 한다. 탄핵사태 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움츠러든 상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계획한 연말연시 행사나 여행도 불안을 이유로 취소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경제당국은 특단 대책을 내놔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선거나 다름없다.

2024-12-17

신공항 등 TK현안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대구경북(TK) 주요 현안들이 추진동력 약화 등으로 대규모 차질이 우려된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신공항 사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2025 경주 APEC, 군부대 이전 등 대구경북 주요 현안 대부분은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행안부, 국방부 등 일부 부처 장관자리가 비고 비상시국을 이유로 지역현안에 대한 협의 채널 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특히 TK 현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것들이 많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의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법 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수인데, 탄핵정국 분위기에 휩싸여 입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지도 불투명하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경우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설사 통과된다 해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공자기금 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볼 지도 의문이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던 행안부의 장관 사퇴로 추진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2026년 특별시 출범도 장담할 수 없다. 내년 11월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도 추가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심의가 탄핵정국으로 미뤄지게 됐다. 또 동해 심해 가스석유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20일경 1차 시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여서 지속적인 탐사가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통합신공항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주요 지역현안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야심찬 사업이다. 정국이 혼란해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만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기회 상실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 할지도 모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방행정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TK 정치권도 나서 지역현안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 위기일수록 정치권의 역량 발휘가 더 필요하다.

2024-12-16

국힘, 집권당 구실하려면 정체성 확보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고 한덕수 대통령 대행체제로 정부가 운영되면서 여야가 정국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섰다. 조기대선이 시작된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명분이지만, 국회의원 170명을 보유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행 측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반응이 좋을 리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국정안정협의체가 표면적으로는 국정운영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으로선 국가시스템을 민주당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발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당으로서의 역량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고질적인 내분이 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여당임을 포기한 것 같다.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무너졌다.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론을 두고 친윤·비한(한동훈) 진영에선 한 대표를 향해 물병을 던지고 거친 표현을 하는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결국 한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해 12월 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 윤 대통령과 친윤진영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였지만, 당 장악력 확보에는 실패했다.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하루빨리 정상적인 당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민심에 민감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국민은 여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2024-12-16

尹 대통령 탄핵…조기대선 가시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만약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치권 시선은 이제 차기 대권 구도로 쏠리게 됐다. 조기대선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7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늘(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최악의 위기에 처한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꼽힌다. 최근 발표된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한 대표는 줄곧 1위를 달렸다. 주류 보수진영 주자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꼽힌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중도층 외연 확장을 내세우며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분위기다. 그러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대선 선거일 전 유죄 판결로 나오게 되면, 이 대표 독주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의 당면과제는 극도로 혼란해진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다. 대권주자들이 앞장서서 여야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금융시장 안정, 민생위기 극복이 우선 급하다. 한미동맹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특히 국회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며 수권능력을 보여야 한다.

2024-12-15

비상시국, 지방정부도 民生 안정에 집중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권한 대행체제가 시작됐다. 한 총리는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히고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각 부처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제자리를 지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하면서 국가는 사실상 비상상태다. 한 총리는 국가 안위를 보호하고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보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총리대행 체제가 된다고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경제가 흔들리는 일 등은 없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과 공직사회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 위치에서 위기극복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비해 비록 권한은 적지만 지역단위별로 할 일은 많이 있다.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안에서 지역주민의 삶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행정업무를 챙겨야 한다. 특히 국가적 혼란과 행정공백 등을 이유로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한다. 또 국가적 혼란을 틈타 범죄가 날뛰거나 사회적 비리가 고개를 내미는 일도 없도록 사법기관과 협의해 사전에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은 서둘러 집행하고, 경제계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주요 지역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고 대응도 신속히 해나가야 한다. 특히 내년도 11월 개최될 APEC 행사준비와 관련한 예산 확보, 그리고 TK 신공항 관련법 개정과 행정통합 등 굵직한 지역현안이 국가적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국가적 위기일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합하는 일이자 더 많은 자치권한을 획득하는 길이기도 하다.

2024-12-15

여당 균열…尹 탄핵가능성 높아지나

이번 주말(14일) 재표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확률이 높아졌다. 심각한 계파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자 소신대로 투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오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담화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 대표의 강한 발언수위로 볼 때, 여당 당론인 ‘질서 있는 퇴진’은 물 건너간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지난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최근 찬성 의사를 밝힌 김재섭·김상욱·조경태·한지아·진종오 의원을 포함하면 이미 7명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한(한동훈)계 배현진·박정훈·김소희·유용원·고동진 의원과 친윤계 권영세·김대식 의원도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 1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지금은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도 중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왜 내년 2~3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군 통수권을 비롯한 안보와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걷히게 되는 측면도 있다. 탄핵이 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는 곧바로 정지된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절차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예측가능한 행정부 기능을 소화할 수 있다.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대경선 개통…TK 공동생활권 시대 열린다

비수도권 최초로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14일 개통된다. 대구와 경북의 8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가 이뤄짐으로써 대구경북은 명실공히 공동생활권 시대를 열게 된다. 대구와 인근 지자체 간의 거리는 1시간 이내로 좁혀져 통근과 통학 수요뿐 아니라 대구권 생활인구 이동에도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대경선은 구미, 사곡, 북삼,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8개역을 경유한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42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기본요금 1500원에 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하루 100회 왕복으로 자정까지 운행됨으로 대구권 시도민은 시내버스처럼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을 계기로 도시철도와 대경선 간의 광역환승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현재 대구와 경산, 영천 간에 이뤄지던 환승시스템을 김천, 구미,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등으로 확대해 9개 자치단체 주민의 교통편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열차표를 끊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교통카드 하나로 지역간 이동을 할 수 있다. 대구시는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으로 연간 광역환승 건수가 기존의 두배인 20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시도민의 교통비도 50%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광역철도가 시행되는 것과 맞춰 도시철도 1호선의 안심-하양 연장구간도 이달 21일 개통된다. 대학가가 밀집한 하양지역의 교통소통과 인구이동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대구권을 중심으로 300여 만명의 인구가 이용할 광역철도망과 광역환승제도는 지역민의 생활뿐 아니라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적대로 환승제 확대와 광역철도 개통이 대구경북의 통합을 견인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대구와 경북은 한뿌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100년을 기약하는 신공항과 더불어 대구경북 광역권 교통체계를 더 확대해 지역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문제도 광역교통망 확충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권 공동생활권 시대가 가져올 변화에 기대가 크다.

2024-12-12

지역기업 인력난 심화…모든 대책 동원해야

대구지역 기업들의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역기업 현장인력 수급 및 외국인 고용 현황 조사에 의하면 지역기업의 절반이 넘는 55.4%가 현장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유통업과 건설업보다 더 심각하며 제조업 중에서는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업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인력 수급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현장근무 기피현상(37.6%)이 가장 많았고, 채용가능 인력부족(23.3%), 낮은 급여와 복지 수준(23.3%)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적합한 대책이 별도 마련돼야 한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활동을 벌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부족에 배치되는 현상으로 일자리 미스메치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생산직 기피현상과 대기업 취업에만 매달리는 청년층의 지방이탈 등이 지역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이 진행되면 그 여파로 중소기업의 현장인력 구인난은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 대구상의 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안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이 조사대상의 32.4%로 가장 많아 고령자 계속 고용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의 35.6%가 외국인 근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관리 및 제도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생산가능 연령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이로 인한 생산직 근로자의 수는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타파할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활성화도 그 대책의 일환이 된다.

2024-12-11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로 사분오열된 여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단일대오를 유지했던 국민의힘에서 친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찬성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그저께(10일)는 윤 대통령도 여당의 조기 하야 요구와 관련,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오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여당 내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 국민의힘 친한계와 소장파 그룹에서는 잇달아 탄핵 찬성 또는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친윤계의 핵심인 권성동(5선) 의원이 그저께 원내대표에 출마하자 비윤·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탄핵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후엔 원내대표를 지내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다. 당내에서는 “친윤계가 권 의원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최고위원 4명을 사퇴시키고 당을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말도 나온다. 권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선언 후 여당 내 분위기는 ‘탄핵표결 불참’ 당론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탄핵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만 해도 탄핵저지선인 8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저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22명)를 던진 것이 이러한 당내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친윤계의 무분별한 추종이 한몫했다. 지금도 친윤계 중진 상당수는 윤 대통령 자진하야에 반대하며 임기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심과는 동떨어진 뜬금없는 얘기다. 이러니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덮어놓고 중진들의 의견을 따랐다간 당 전체가 쓰나미처럼 함께 쓸려나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하는 것이다. 만약 권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돼, 한 대표를 패싱하고 당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경우 국민의힘은 분열돼 군소정당으로 추락할 수 있다.

2024-12-11

신공항 배후도시 건설, 착실한 준비 필요

대구시가 그저께 대구경북 신공항 배후도시인 군위 하늘도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군위 하늘도시는 2030년 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주거, 상업, 산업, 교육, 의료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구시 발표에 의하면 군위 하늘도시는 2단계로 구분 추진하되 2026년 착수해 2045년까지 단계별로 완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까지 5000세대의 주거단지를 먼저 조성해 여기에는 공항 종사자, 개발에 따른 이주민 등을 수용해 공항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군위 하늘도시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740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2700명 등이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본 신공항 사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공항 배후도시 건설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대로 세계적인 공항은 그 위상에 걸맞은 배후도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공항 배후도시로서 체제를 갖추려면 많은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다. 대구시가 앞으로 20년후 최종 완성을 목표로 한 것도 배후도시 조성사업이 그만큼 공을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인구 14만 규모의 도시가 공항을 중심으로 생긴다면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성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신공항 개항이 목표 연도까지 진행되려면 시간은 촉박하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재원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하기 위해선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이 필요한데, 탄핵정국이라는 돌발사태로 중앙부처와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걱정이다. 대구시는 정국이 혼란해도 공자기금 융자신청을 위한 절차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 지금은 국가 비상상태다. 그렇다고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지방정부가 나서 지역현안을 푸는 길을 스스로 열어가야 한다. 비상시국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2024-12-10

사실상 무정부상태, 여당이라도 정신 차려라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무정부상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그저께(9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사당국(공수처)의 요청에 의해서다. 같은 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받으면, 현 정권은 말로만 듣던 ‘식물정부’가 된다. 문제는 야당의 공세에 대처하며, 단일대오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여당이 균열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그저께 5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계파싸움이 재연됐다. 친윤계는 ‘탄핵 반대론’을 주장했지만, 비윤·친한계에선 “대통령이 물러나는 일정을 이번 주 사이에 구체화해야 한다”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정안정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 만나기만 하면 갈라져 싸우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 와중에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설화도 발생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반대해 당시엔 욕 많이 먹었지만, 1년 후면 다 찍어주더라”고 말한 게 화근이 됐다. 사퇴선언을 한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을 두고도 계파간 설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모양이다. 지금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찮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전에 비해 6.1%포인트 내린 26.2%였다. 민주당은 2.4%포인트가 오른 47.6%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비상시국에도 여당내에서 계파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다시 붕괴의 길을 걷는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고 설치고 있는지 한심하다”고 했다. 친윤·친한계 모두 국민이 보수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소모적인 싸움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