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또 해 넘겨선 안 된다

경주시 주최, 본사 주관의 2024 경북원자력 포럼이 13일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포럼서는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 수단이며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핵심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원전지역으로 글로벌 반도체 및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들 것이 예상되면서 원전산업 중심지인 경북과 경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경북은 경주와 울진 등에 국내 원전 절반 가까이가 모여 있다. 특히 경주는 한수원과 연구시설, 기업들이 집결돼 원전 전주기 관장이 가능한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알다시피 원전은 이제 탄소중립을 실현할 중요 에너지로 세계가 주목한다. 국제원자력기구(IEA)는 보고를 통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용량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원전 생태계 부활을 선언한 우리 정부는 원전산업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신한울 3·4호기 착공식도 가졌다. 한국의 뛰어난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는 24조원 규모의 체코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의 원전시장이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원전산업은 한국 경제발전에 새로운 도약 기회로 등장했다. 다만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할 법적 근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큰 장애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원전을 주요 전원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고준위 방폐장 건설계획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원전업계는 방폐장 없는 원전건설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다고 했다. 환경 중시의 유렵 등지의 원전수출도 제약을 받는다. 고준위방페장 특별법은 수십년 전부터 논의했으나 아직 해결점을 못찾고 있다. 21대 국회서도 발의는 했으나 끝내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현재 발의 중이나 극심한 여야 정쟁으로 아직 손을 못대고 있다.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특별법이 어떤 이유든 올해는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2024-11-14

경주 APEC, ‘리마행사’ 철저히 벤치마킹을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북도·경주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부터 20일까지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2024 APEC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수행 자격으로 참가한다. APEC 정상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례는 이 지사가 처음이다. 이 지사는 연말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내각쇄신 인사에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분류돼 이번 대통령 수행 방문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와는 별도로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근 조직된 경주APEC 추진단 단원 7명도 경주 APEC 홍보와 함께 정상회의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13일 출국했다. 이 지사 일행은 이번 방문길에 페루에 진출한 한국기업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도화엔지니어링, 고려아연, 삼성물산, OCI 상사, 현대건설 관계자들과도 만나 남미 지역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연관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페루에 진출한 기업들로선 경영 전반에 걸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직전 행사 개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APEC 다자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은 개별 양자회담을 하면서 국익을 위한 치열한 외교활동을 벌인다. 이번 페루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각각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경주 APEC회의 때는 이러한 각국 정상회담이 불편하지 않게 추진되도록 잘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국 정상들이 주최국 배려에 감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정상회담 주 회의장과 언론취재의 각축장인 미디어센터, CEO Summit 장소, 오·만찬장, 문화행사 장소 등도 꼼꼼하게 챙겨 경주행사 때는 한 치의 실수나 오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24-11-14

일본산 대게 유통에 비상 걸린 동해 어민들

일본산 스노우 크랩(암컷 대게)이 국내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경북 동해안지역 어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일본 대게의 수입허가 철회 및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대게어업인연합회는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일본산 스노우 크랩 수입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부산세관을 통해 들어온 일본산 스노우 크랩 20t이 대구, 포항, 인천 등에 유통되면서 대게시장의 유통질서를 크게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체장 9㎝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일본산 대게가 유입될 경우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와 혼합해 유통되면 단속이 사실상 안 된다는 것. 따라서 대게 유통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대게 본고장인 동해안 어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어민들은 국내법의 허점을 이용해 들어오는 일본산 스노우 크랩의 수입을 허가한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어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수자원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가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으나 실효적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북도는 해양경찰과 협력해 해상단속 및 감시를 확대하고 일본산과 국내산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 주장처럼 일본산 대게 유통증명서를 내세워 국내서 불법조업한 암컷대게와 혼합해 유통하면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 국내 수산법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6월부터 11월까지 금어기를 정해 대게를 못잡고 있으나 일본은 금어기가 없다. 일본 대게가 대거 몰려올 경우 대게 본고장이라는 울진, 영덕, 포항 삼척 등의 어민들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대게 철을 맞으나 동해안 어민들은 지금 비상이다. 관련 지자체는 일본산 스노루 크랩의 유통과정과 국내법의 맹점 등을 면밀히 살펴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4-11-13

李, 1심 선고… 法理와 판례 따라 판결하길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전쟁 치르듯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그저께(12일)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 회의’라는 별도 회의체까지 구성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보고 여야가 총력 대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들어 주말마다 주택과 학원이 밀집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14일 대입 수능 시험과 16일 대입 논술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들로부터 세찬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만약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일부라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동시에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돼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기간은 모두 799일이 걸리는 셈이다. 재판부가 중간에 교체되고, 그리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재판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길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권의 공방과 협박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국민은 재판부가 반드시 법리와 기존 판례에 근거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

2024-11-13

APEC회의는 경주로서는 둘도없는 기회

경북도와 경주시가 그저께(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추진위 출범식을 가졌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공동위원장인 추진위는 8개 분과위(광역지원, 기초지원, 정부기관, 소통협력, 경제, 문화·관광, 언론·홍보, 교육·의료)로 구성됐다. 각 분과위원은 내년 가을 APEC회의가 열릴 때까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안전 대책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행사 준비를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경주로서는 APEC회의가 신라 삼국통일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행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APEC회의를 잘 활용하면, 경주가 세계인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현재 APEC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0일 APEC지원 예산 885억원(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전시장·행사장 정비, 숙박시설 리모델링, 자원봉사 운영)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넘겼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최근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과 APEC 문화동행 축제, 숙박시설 정비, APEC 기념관 건립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몇 차례 방문했었다. 외교부는 APEC 준비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008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8월 ‘APEC 준비위’ 소속을 외교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켰으며, 조태열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준비기획단이 경주를 방문해 주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더케이호텔, 힐튼경주, 소노벨 경주 등 숙박시설을 둘러봤다. APEC회의에는 미·일·중·러 세계 4강을 포함해 아·태 21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2005년 11월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정상회의 때는 21개국 정상과 각료, 기업인, 언론인 등 2만48명이 등록했다. 경주로서는 세계인이 지켜보는 APEC회의가 국제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다.

2024-11-12

반쪽 의정협, 시작이 반이란 각오로 해법 찾자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 여야의정협의체가 그저께(11일) 처음으로 출범했다.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 교수가 주축이 되는 대한의학회와 대학병원장 중심의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 민주당과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빠져 반쪽짜리란 비판도 있으나 9개월만에 협의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 여야의정협의회는 첫 모임에서 사직 전공의 복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주2회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의정갈등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빠져 실제적 성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전공의 단체를 설득할 명분이 생기고, 교착상태에 빠진 의정갈등을 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못해 아쉽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당사자다. 전공의 단체의 불참과 의대정원 논의가 없다는 이유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행동이다. 지금은 의료 정상화 만큼 시급한 민생현안도 없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고 제때 수술을 받지못해 전전긍긍하는 환자들이 많다. 정치권은 어떤 명분으로도 협의체와 같은 공론회장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은 수능을 앞둔 현시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큰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석해 의정갈등 해소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회는 비록 완전체는 아니더라도 국민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문제 해결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시작한 지금은 어렵지만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전공의단체도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2024-11-12

13조 넘어선 경북도 예산… 국비확보 총력을

경북도가 13조2618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그저께(10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5.2%(6540억원) 증액된 규모다. 경북도 예산규모가 13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저출생 극복과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성공개최,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에 집중투자한다. 경북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했던 분야의 사업비를 감액조치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도 힘썼다. 지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가까스로 0.7명대를 유지할 정도로 인구위기를 겪고 있다.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산부인과·소아과 진료체계 구축, 공공형 어린이집지원, 통합돌봄클러스터 건립지원,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등에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현안인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저출산 문제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컨벤션센터·숙박시설 리모델링, 숙식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경주가 가진 천년의 역사가 APEC 개최지 선정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경주를 세계 10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방시대 실현, SOC사업 확충, 복지사업 확충 등에도 수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경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 대부분은 국비다.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정부가 초긴축재정 운용에 들어갔음에도, 경북도가 사상 최대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경북도 예산담당 직원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의 공헌이 컸다. 국비예산은 도의회 심사와 함께 국회 의결도 거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2024-11-11

TK통합 설명회, 반대 의견도 경청하며 가길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는 지난 1일부터 구군별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민간단체 대상 설명회도 연다. 경북은 7일 포항을 시작으로 경산, 안동, 구미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관단체, 일반시민 대상의 설명회를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특별법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도민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한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일극체제에 대응해 지방도 골고루 잘사는 도시로 만들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소멸의 문제도 해결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경제와 행정, 정책이 집중되면 지방은 머지않은 장래에 공멸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양극화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행정체제의 대개편을 시도하지 않으면 지방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8일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통합은 더 큰 권한과 재정으로 어느 지역도 손해보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시군지역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지방소멸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 지역의 입장이 서로 달라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동시와 시의회는 통합 반대 성명을 냈다. 안동시는 시도민의 동의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시민궐기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건 대역사를 시도하는데 반대 의견이 없을 리 없다.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의(大義)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안을 만드는 데 심사숙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부산·경남도 경제수도를 목표로 행정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진 강력한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지방생존 전략이라는 데 동의한 것이다. 통합의 장밋빛 전망만 설명할 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선택임을 믿게 해야 한다. 반대 목소리도 경청하며 침착하게 문제를 헤쳐가야 한다.

2024-11-11

용산, 이번주가 국정 국면전환의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의 ‘11·7 회견’ 이후, 여권이 쇄신 드라이브를 걸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회견 후속조치로 ‘속도감 있는 쇄신’을 주문하자,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변화된 당·정 모습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계획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도 없앤다고 한다. 정치권이 요구해온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등 개각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인사 쇄신 징후도 보인다.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내에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의원총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세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한다. 윤 대통령 회견 후 야당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지난 8일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추진 연대를 출범시켰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 관련 특검법도 강행 처리했고, 그저께(9일)는 서울 도심에서 현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여권이 국면전환과 함께 국정동력 에너지를 얻으려면 이제 민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면 야권공세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 인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오늘 가동하는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 협의체도 성과를 내야 한다. 전공의·의대생 대표가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용산은 이번주가 정국 위기국면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11-10

포항제철 내 잦은 화재, 시민은 불안하다

10일 새벽 4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단지 내에서 큰불이나 시민들의 새벽잠을 깨우는 등 포항 시민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이날 불은 제철소 내 3파이넥스 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일어났는데, 소방당국이 나서 2시간 10분여만에 화재를 진화해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엄청난 굉음을 동반하면서 폭발이 일어나 공장 건너편 해도동과 동도동 일대의 건물이 흔들려 새벽잠을 깬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한 주민은 폭탄 터지는듯한 소리가 들리면서 집채 만한 불기둥이 치솟아 전쟁터를 방물케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지진이 난 것처럼 유리창이 흔들리고 엄청난 연기가 주택가로 몰려왔다고도 했다. 소방서에도 제철소 내 불기둥을 보았다는 신고가 잇따랐다고 한다. 포항제철소는 이번 화재 말고도 근년 들어 크고 작은 화재가 빈발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 올 들어서도 1월에는 제철소 내 선강지역 통신선에서 불이나 10여분만에 꺼지고, 2월에는 석탄운반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2고로 주변에서 불이나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만 7건이나 된다. 화재는 아니지만 2022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49년만에 용광로 3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화재 발생 과정에서 검은 연기가 뒤덮이고 화염이 분출돼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일이 잦았다. 포스코는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찍부터 안전을 최우선 경영으로 삼았다. 2018년에는 3년에 걸쳐 안전예산만 1조원 규모로 준비하고 안전전담 전문요원만 200명 가량을 뽑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이러한 노력에도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위상에 걸맞지 않아 비판의 소리도 자주 듣는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라 차츰 밝혀지겠지만 포철 내 안전의식에 대한 자성이 우선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24-11-10

현안에 대한 대통령 회견, 잦을수록 좋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이 진행한 공식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회견은 15분간의 담화 발표 후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 앞선 담화에서 “주변의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기자 질문에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 사실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은데 대통령이 맞다 아니다 다퉈야 하겠는가”라며, 사과의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최대 현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태균씨와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했다. 김 여사가 명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취임하고 나선 몇 차례 연락했다고 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사실 대구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과 전체 국민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날 회견을 두고 여야는 예상한 대로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솔직하고 진솔한 회견”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김 여사 문제 등 껄끄럽고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2시간이 넘는 회견시간임에도 최대한 성의있는 답변 태도를 유지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자회견이 자주 열리기를 기대한다.

2024-11-07

트럼프 리스크, 지역경제도 비상 대응 준비를

미국 47대 대통령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경제·외교·안보 등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그의 말대로 미국은 앞으로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 예상된다. 이는 향후 국제 및 동북아 안보질서의 격변을 예고하는 것으로 바이든 미 정부와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어온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트럼프 리스크는 국방, 외교,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으나 방위비 분담, 수출 제약 등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전기차 판매 의무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은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도 우리 경제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다. 중국과 미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우 수출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62조원)가 줄어들 것을 예상했다. 국내 총수출의 7% 수준이다. 가뜩이나 내수경기가 부진한 우리나라는 트럼프 리스크로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수도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략적이고 정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대구·경북의 수출을 주도해 온 2차전지와 반도체, 철강 등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차전지는 지역수출의 30%까지 올라섰으나 트럼프 집권 후 IRA가 폐지되면 수출 경쟁력은 물론 수익성도 추락할 것이 예상된다. 경북 경제의 중심지인 포항과 구미 산업기지에 미칠 파장을 미리 검토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 관련단체들은 트럼프 리스크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지역경제계의 노력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024-11-07

대구 분양시장 ‘될 곳은 된다’… 기지개 켜려나

오랜 침체에 빠진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과 후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련업계는 1만세대 이상 남아 있던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이 9월 기준 8000여 세대로 줄어들었고, 일부 단지의 분양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구에서는 모두 7개 단지 4033세대가 분양에 나섰다. 최악의 상황에서 예상을 깨고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 마크와 범어 아이파크 2개 단지가 조기 분양에 성공한 것. 관련업계는 “장기침체 속에 분양이 그나마 성공한 것은 도심 속의 입지가 좋은 단지는 수요가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며 분양물량이 전무했던 지난해 분양시장과 비교할 때 부동산 시장에 부는 훈풍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건축과 후분양단지를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서서히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는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관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나마 올 들어 부분적이나 부동산 경기가 기지개를 켠다고 하니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구는 전국 최다 미분양 물량 보유 등 부동산 경기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곳이다. 정부의 특단 대책이 나오지 않고는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많이 있다. 아파트 할인 분양과 입주자 간 갈등, 시공사 경영위기 등 부동산 침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대구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극단적 조치까지 내렸다. 또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이원화된 주택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관련 정책을 이원화하고 정책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다. 일부단지를 중심으로 겨우 기지개를 켜는 듯한 대구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시장에 대한 정부 관심과 정책적 고려가 뒤따라야 가능하다.

2024-11-06

尹대통령 오늘 회견,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오늘(7일) 오전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소상히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국정 현안에 대해 어떤 인식과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임기후반부 국정운영의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려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과거 기자회견 때처럼 자화자찬이나 변명으로 일관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올들어 5월(취임 2주년), 8월(국정브리핑) 열린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국정 성과 위주의 담화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주제별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다. 당시에는 특정질문에 대한 대통령 답변이 해명에 치우쳐도, 기자들이 거듭 질문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 회견은 기자들이 특정주제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질의할 기회가 주어져 과거의 ‘맹탕회견’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에서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다. 저와 정부는 저항에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언급한 점을 예로 들며, 이번 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의 독단적인 스타일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언급했듯이, 윤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김 여사 문제든, 국정현안이든, 의혹과 논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구구절절 해명만 하게 되면 민심악화를 피할 수 없다. 이제 윤 대통령이 기댈 곳은 국민뿐이다. 회견 후에도 10%대 지지율이 이어지게 되면, 야당의 탄핵국면 속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번 회견은 윤 대통령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해소해 주면서 국정운영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4-11-06

尹 대통령이 밝힐 ‘국정쇄신 해법’에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국정쇄신 요구가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7일)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간, 민심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가 그저께(4일) 당 최고위 회의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비롯해 야권의 탄핵 공세와 임기 단축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녹취가 공개된 후 침묵을 지켜오던 한 대표는 그저께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과감한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엄정하고 신속한 명씨 수사 등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국정 기조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임기단축 공세를 막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 외에도 최근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쇄신 요구가 쏟아졌다. 지난주에는 당 소속 시도지사, 원로뿐만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내일 밝힐 국정 쇄신 해법이다. 여야 정치권의 각종 요구와 압박에 대해 어느 수위까지 응답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현 정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임기 절반을 남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 상태에서 민심을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한 대표가 여권 일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고강도 쇄신을 압박한 것은 매우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024-11-05

대왕고래 시추 임박… 포항의 남다른 기대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 앞바다 수심 2km 심해에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사업이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은 대한민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매장 규모가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등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시추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개발 주체인 한국석유공사는 첫 시추해역을 사실상 확정했다. 첫 시추해역은 가스·석유가 대량 매장된 것으로 기대되는 7곳의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 유망구조 안에 있는 특정지역이다. 탐사 시추에 핵심 역할을 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도 다음 달 10일쯤 부산항에 도착한다. 곧바로 시추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첫 시추 결과가 나오고, 이때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중 포항시민의 마음은 더 특별하다. 국민적 기대를 모으는 석유·가스 시추작업이 바로 포항 앞바다에서 진행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만약 석유·가스전이 이곳에서 발견되면 포항은 석유 생산지로서 또다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시추 작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더 간절하다. 지난 7월 가스전 시추 배후항만으로 부산항이 선정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아직 남아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시추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포항의 주도적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와 관련 “영일만항이 지원항만으로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유공사가 포항에 상호협력발전센터를 설치하고 포항시와 협의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만큼 좀더 적극적인 포항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석유탐사가 성공한다는 가정하에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시추와 관련한 기자재 보급기지에서 부터 기업유치까지 다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다.

2024-11-05

‘특화단지 3관왕’ 성과낸 포항, 미래가 밝다

포항시의 경제인프라가 미래산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그만큼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연구개발 자원이 풍부하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포항시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부지(28만240㎡ 규모) 일부를 특화단지로 지정해 수소연료전지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포항시는 2028년까지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구축한 후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의 구상은, 10년 후인 2035년까지 앵커기업을 비롯한 수소 기업 70개사를 유치해서 연료전지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10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지난 6월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었다. 관련산업 인프라와 시 공무원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다.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원하는 인프라는 포스텍, 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소재센터가 있다. 이곳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신약 개발, 세포 치료제 연구 등 핵심원천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포스코퓨처엠과 같은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양극재·음극재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ECTI)를 보유하고 있는 한동대가 수소학과와 수소특화전공, 배터리 학과를 개설해 인재를 양성할 준비를 하는 것도 포항시로서는 든든한 일이다. 정부가 특화단지를 지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포항시 입장에선, 국가로부터 관련기업 유치 활동에 대한 보증수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특화단지에 수도권 기업이 입주하면 보조금과 함께, 각종 규제면제나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준다. 이제 포항시가 가야 할 ‘신산업육성 방향’은 정해진 것 같다.‘제1의 철강도시’라는 명성처럼 수소와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

2024-11-04

중소기업에 적합한 ESG경영 장려책 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했다.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에게 ESG 경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ESG는 이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중소기업이 경제적 여력 등을 이유로 아직도 ESG 경영을 못하는 곳이 많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내 443개 업체를 대상으로 ESG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3.3%가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은 10군데 중 2∼3곳에 불과했다. ESG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기업성장의 필수 조건이 됐다. 글로벌 표준으로 부상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이 넘는 업체가 인적, 물적자원 부족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 ESG 경영을 도입할 계획에 대해서는 54%가 계획이 없다고 대답해 중소기업에겐 ESG가 아직은 적지 않은 부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관계자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ESG를 하고 있지만 전담 조직과 인력 부재,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SG는 당장의 재무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지표란 점에서 영세기업은 화급을 다툴 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ESG 경영에 중소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부족과 비용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정책금융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기업경영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 ESG 역량 증대를 위해 좀 더 세밀한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2024-11-04

위기맞은 여권… 尹이 선제적으로 풀어라

윤석열 정권이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위기에 처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19%로 추락했다. 취임 이후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보수정권 최대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8%를 기록했다. 직전 주(26%)와 비교하면, 한 주 사이에 8%포인트나 하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했다. ‘한동훈의 수모’라는 말이 나온 ‘10·21 용산면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TK에서조차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음성 녹음파일 공개 반향은 차후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지지율이 더 추락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여권내에서도 “추세로 봤을 땐 한자릿수 지지율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은 지난주말 물 만난 고기처럼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2일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명목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는 집회였지만, 지도부 입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발언이 쏟아졌다.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공세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대구에서 ‘탄핵다방 1호점’ 행사를 열고 “윤 정권은 조기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대구를 시작으로 목포, 서울, 전주, 광주, 경남 등에서 릴레이 탄핵행사를 개최한다. 여권의 고민은 야당 공세에 적극 대응하기가 난처하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추가 녹음파일이 언제 다시 공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는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선제적으로 김 여사 문제를 푸는 데서 지지율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와함께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사와 국정기조 쇄신도 필요하다. 지금은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리더십을 되찾아 임기후반부 국정동력을 리드해 나가길 바란다.

2024-11-03

결혼·출산 늘어난 대구, 꿈과 희망의 도시로

지난 7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는 혼인과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5월말 기준 혼인 건수는 전국 평균 증가율(8.7%)의 두배 수준인 19.6%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전국이 감소세(-2.9%)임에도 대구는 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결혼 적령기 연령(30∼34세) 인구가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이 혼인율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최근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 요인을 분석한 자료에도 대구시는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는 여전히 증가세다. 또 결혼 적령기 청년도 늘어나고 있다. 결혼 적령기 청년은 2020년 13만4656명에서 지난해는 14만6165명으로 2.7%가 증가했다. 수도권으로 발길을 옮기는 청년이 대구로 유입된다는 통계는 그 자체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공통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걱정한다. 이런 마당에 대구는 청년 유입이 늘고 결혼·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에 지역민이면 반가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원은 3가지 요인을 손꼽았다. 일자리요인과 주거요인, 정책요인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대구에 유입된 청년이 직장 소득을 고려해 주택을 구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의 출산·보육정책 등이 맞아 떨어져 출생과 혼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대구산업 구조개편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미래 5대 신산업으로 ABB, 로봇, 반도체, UAM, 헬스케어 등을 육성하고 2년간 8조원이 넘는 기업투자도 이끌었다. 청년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 유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용은 청년이 대구에 머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대구는 육아 지원정책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진 곳이다. 일자리와 좋은 복지가 있는 도시라면 청년이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를 위해 대구시의 더 많은 분발이 필요하다.

2024-11-03

‘원전 메카’된 경북, 첨단기업 유치 쉬워진다

경북 원전의 르네상스를 여는 울진 신한울 원전 1·2호기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이 그저께(30일)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렸다. 신한울 1·2호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완성한 원전이고, 3·4호기는 처음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건설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1000조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했지만, 망가진 국내 원전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갈 길이 멀다. 최우선 과제는 전문인력 양성이다. 국내 원전 인력은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급격하게 이탈했다. 단적으로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의 전공자 수를 보면, 2016년 22명에서 7년 연속 한자릿수로 줄었고 올 1학기 입학생은 3명뿐이다.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화도 큰 숙제다. 한시가 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울진 한울원전과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지만, 곧 포화상태에 이르러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제 신한울 원전 준공으로 원전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국내 가동중인 원전 26기 중 13기가 경북에 있다. 향후 8년간 1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신한울 3·4호기가 완공되면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생산 기지가 된다. 오는 2026년부터 차등요금제(발전소 밀집 지역 전기요금 인하)가 시행되면, 경북도는 전력수요가 많은 첨단 산업 유치도 한층 쉬워질 것이다.

2024-10-31

무주택 서민 등치는 분양사기 엄단해야

최근 몇 년에 걸쳐 전세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절망감에 빠졌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피해주민 구제에 나섰지만 피해가 완전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 사법당국도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엄벌을 선언했지만 근절까지는 우리사회의 시스템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건수만 전국적으로 2만3000여 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수조원에 이른다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임차인 상당수가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이거나 젊은층이어서 그들의 고통을 감당할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일이다. 지난 5월 대구 남구에서는 30대 여성이 전세 살던 집이 근저당에 잡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등을 치는 분양사기도 이와 유사한 범죄 행위다. 그저께 대구지방경찰청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00억원대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이들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놓고 출자금 14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업에 실패해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도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분양사기 역시 무주택 서민의 등을 치는 악질적 범죄다. 피해를 당한 서민은 일시에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주택을 분양받기 전 해당업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를 알아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인의 신중한 결정과 함께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 처벌로 유사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침체된 지역부동산 경기를 정상화시키는 행정당국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2024-10-31

대구도 핼러윈 비상… “사고는 어이없이 발생”

핼러윈데이인 오늘(31일) 밤 대구도 비상이 걸렸다. 도심 일대는 핼러윈데이를 사흘 앞둔 지난 28일 밤부터 유령, 마녀, 히어로 등 다양한 캐릭터로 분장한 젊은이들로 붐볐다. 호박과 조명 장식을 한 상가들도 핼러윈 음악을 틀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축제 분위기는 오늘 밤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찰은 오늘 오후 6시부터 클럽이 문을 닫는 새벽시간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길거리 사고예방이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대구시와 경찰은 이미 핼러윈 기간(25~31일)에 접어들자마자 동성로와 삼덕동 일대에 순찰팀을 집중배치해 시민안전을 지키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몰리는 클럽 입구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해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과 소방청은 대구시·중구청과 함께 오늘 밤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로와 삼덕동 클럽골목 등을 대상으로 합동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 축제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도 묻기 때문이다. 삼덕동 클럽골목에는 27곳의 클럽과 주점이 영업중이며, 대구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핼러윈데이 관리지역’에 이 골목이 포함돼 있다. 핼러윈데이는 원래 기독교 축일(祝日)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만 10여년 전부터 청춘들의 열기를 분출하는 축제기간으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가면과 복장으로 분장한 청년들이 술에 취해 특정장소에 대거 몰리면, 군중심리가 어떤 방식으로 분출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러니 꽃다운 청춘 150여명이 숨지는 이태원 참사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망자 가운데는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 이태원처럼 대구 삼덕동 클럽골목도 폭이 좁아 인파가 몰리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대구시와 경찰은 ‘사고는 어이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축제가 끝나는 순간까지 인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24-10-30

TK통합 성공모델 구축에 정부 힘 실어 줘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추진되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행정체제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전국적 관심거리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에 맞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인구감소, 저출생 등의 국가적 난제를 푸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대구경북이 통합에 성공한다면 동일한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 다른 지역 광역단체도 관심있게 이를 지켜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수도권 일극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에 합의 본 것을 모델로 정부가 지방시대를 여는데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길 것”을 각료들에게 요청한 것이다. 같은 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분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구경북이 좋은 선례가 되면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등 타지역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거의 창원·마산·진해 통합을 거론하며 “수평적으로 행정 범위를 넓혔다고 잘되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며 권한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 주(州) 수준의 권한을 줘야 의미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 지사는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지역단체장들은 권한과 책임을 성공의 요소로 꼽았다. 윤 정부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권한의 지방 이양에 이론이 없다고 했다.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지방시대에 대한 중앙 정부와 관료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대구경북뿐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의 통합 논의도 불붙을 수 있는 것이다.

2024-10-30

경북 수협 부실채권 수천억… 특단대책 나와야

경북도내 9개 수협의 부실채권 규모가 3000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지역조합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채권 규모여서 조합마다 비상 경영에 전전긍긍이라는 소식이다. 22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경북도내 9개 수협의 부실채권은 3000억원을 넘었고, 영덕 소재 한 조합은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도 600∼800억원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조합도 있고 대부분이 100억원 안팎의 부실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실채권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한 때문이다. 부실채권이 600억원이 넘는 4개 조합은 서울 소재 건설업체가 투자한 오피스텔 부지 등 11개 부동산 현장에 거액을 대출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업계의 무리한 PF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경북도내 소규모 지역조합에까지 부동산 PF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수협은 수산업 종사자의 이익 증진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조합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수익률이 높다 해서 조합 본분에 맞지 않는 부동산 PF 투자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몰아준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조합의 존폐를 위협할 지경에 이른 것은 크게 자성할 일이다.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의 하나인 새마을금고는 PF 등으로 올 상반기만 1조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창립이후 최대 규모다. 조합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남아 있다.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부실채권이 단숨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지역수협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당국의 특단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단위조합의 자구책 강구는 물론 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PF의 리스크를 관리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수산업의 근간을 지킬 지역수협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

2024-10-29

TK백년대계, 치밀한 논리로 야당 설득을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예산심의·입법논의를 앞두고 TK지역도 비상이 걸렸다. 행정통합·신공항 특별법 제·개정 같은 백년대계와 주요 국비사업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저께(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자리도 이로인해 긴장감이 흘렀다.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주요간부와 대구지역 여당 국회의원이 총출동했다. 이날 논의된 현안은 특별법 제·개정이 필요한 TK 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맑은물 하이웨이)사업과 국비지원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건설, 신공항 철도 건설 등이다. 하나같이 지역 백년대계가 걸린 과제들이다.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은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국회상정 전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신공항 건설사업도 ‘공공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맑은물 하이웨이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려면 이미 국회에 상정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특별법 처리문제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SOC사업에 대한 예산지원문제도 만만치 않다. 올해는 정부가 초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세수입이 30조원 가까이 펑크났기 때문이다. 국세가 줄어들면 자연적 지방교부세도 감소한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 경우 이번주부터 시군과 함께 예산팀을 조직해 국회에 상주하며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로비전에 들어갔다고 한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홍 시장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대구출신이라 든든하다”고 농담조로 말했지만, 문제는 야당의원 설득이다. 국비유치도 그렇지만, TK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특별법 통과는 불가능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지역정치권은 야당의원들은 설득할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서 특별법 통과와 예산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