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비상계엄 후폭풍…지역 현안 줄줄이 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구경북지역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 6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에 빠져드는 가운데 내각 총사퇴 등도 예상돼 시간을 다투는 지역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주요 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연말까지 국회에 상정되거나 완료돼야 할 법안들은 정국 흐름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로선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지원 문제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앞두고 있지만 내각 총사퇴 분위기 속에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지난주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안은 12일 대구시의회 통과가 유력하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통과와 연내 특별법 국회 통과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하나 격랑에 빠진 정국 분위기 때문에 진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안은 시간이 촉박하다. 제때 절차를 밟지 못하면 2026년 7월 예상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밖에도 30년 대구시민 숙원인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필수 요건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기다리고 있다. 막바지에 도달한 대구시 군부대 이전사업도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후보지 선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또 다음달 시추를 앞둔 동해 심해 석유탐사 계획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야당의 예산삭감에 정국 불안정이 덮치면서 여야 협상을 통한 재원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원전 최대 보유지인 경북으로서는 계엄선포 후폭풍에 휘말려 원전산업이 행여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지금은 국가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2024-12-05

‘한동훈 리더십’으로 대통령 탄핵 막아라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어제(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6~7일 중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능해진다. 야권은 친한계(한동훈)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령 해제 표결에 동참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는 말도 했다. 지난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여당소속 비박계 의원들이 대거(최소 62명)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가량이 걸렸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보수정권은 몰락의 길을 걷게된다. 탄핵당한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기는 불가능하다. 여권의 급선무는 똘똘 뭉쳐서 대통령 탄핵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해둔 상태다. 그러나 혹시라도 당론을 어기고 이탈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사분오열 쪼개질 수밖에 없다. 당이 분열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의 당면과제는 한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국정마비를 막고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대표뿐이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무위원들도 무력(無力)해진 상태다. 한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당을 단합시키고, 야당과의 협상창구도 열 수 있다.

2024-12-05

비상계엄 후폭풍…거세진 대통령 탄핵바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후폭풍으로 국가 전체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계엄선포 직후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까지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은, 계엄선포가 그만큼 느닷없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발생시 군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이다. 야당은 어제(4일)부터 일제히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처리하기로 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그 자체로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야권 의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책임자 문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했다. 외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을 보도하면서 그 배경과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정말 국제적 망신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라는 기사에서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충격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근거로 밝혔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 감액 예산 강행처리 등으로 국가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다. 국정을 책임진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심야에 여당이나 대통령실 참모의 의견도 듣지 않고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비판받아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선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스스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어제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외교 등 전 분야가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장기불황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은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회는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혼란 상태를 수습해서 국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024-12-04

TK통합 법적절차 돌입…완벽한 준비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안건’을 찬성 의결함으로써 법적절차가 개시됐다. 이 내용은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역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지난 6월 대구시,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6개월만에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경북도의회 통과, 국회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이 남아 있고 이들이 마무리 되면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한다. 법적 절차와 더불어 행·재정적 지원도 충분히 뒤따라야 하기에 TK통합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충분치않다. 이달초 발표된 대구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 68.5%, 경북도민 62.8%가 찬성 의사를 보임으로써 대구시의회 통과 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경북 북부지방 등의 반대기류도 만만치 않다. 주민여론 수렴과 설득 등을 통해 법적 절차 진행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TK통합이 시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리고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12-04

‘그냥 쉰다’는 청년백수 42만명이라니 걱정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비자발적 쉬었음’ 증가 이유는 대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현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됐다. 반면 ‘자발적 쉬었음’의 배경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의 질(직업 안정성, 근로시간, 실직위험 등) 하락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단순히 쉬고 싶어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 훈련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일자리 시장을 회피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사 일이 아니다. 이들의 실업이 장기화하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거나 청년 니트(NEET)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니트족은 일할 의지가 없는 무직자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줄고 실제 취업률도 낮아진다”면서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5~29세 청년층 실업자 비율이 20.3%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내 실업자 5명 중 최소 1명은 청년이란 얘기다. 청년층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 대부분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고 방황도 한다. 취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쉬는 청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12-03

대구서 파격적 제도혁신 주문한 상의회장단

그저께는 전국 56곳의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대구에 모여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국내 경제를 이끄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대구에서 모임을 가진 것은 15년만이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엄중한 가운데 국내 경제계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경제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파격적 제도 혁신을 주문했고, 그 해법으로 메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대구경북권,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첨단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한 교육과 인력, 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낡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개별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것 보다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일석다조식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투자에 금융, 인력, 세제, RD 등 관련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메가 샌드박스 제도가 저출생과 지방소멸, 지역불균형 성장의 해법이 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는 경청할만 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도 “지역간 성장격차 극복을 위해 메가 샌드박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우리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우리경제 경제 성장율을 1%대로 예상하고,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 전망도 어둡다고 예측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앙보다 지방이 더 살기 어렵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 크다. 경제계가 주문하는 파괴적 혁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마다 그동안 규제 개혁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는 게 경제계의 평가다. 상공단체 대표들이 위기를 느끼고 주문한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혁신에 대한 당국의 결단이 지금쯤은 나와야 경제난 극복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2024-12-03

연말연시 음주운전 생각지도 말아야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다. 매년 되풀이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단속에도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올해도 경찰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2018년 9월 휴가 나온 육군병사 윤창호군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자 그의 친구와 가족들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을 벌이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선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대구지역 10개 경찰서의 합동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6건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음주운전은 휴가철과 연말연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 중 12월은 음주운전사고 우려가 가장 높은 달이다.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많기 때문인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이 유독 강조되는 시기다. 술자리 모임이 있다면 아예 차를 놔두고 가는 것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숙취 운전도 삼가하는 것이 옳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 가족에게 영원히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음주문화에 대한 계몽운동 노력으로 음주사고가 조금씩 줄고는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가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불행한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올들어 11월까지 대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는 모두 4977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0건 가량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음주운전이 발생한다. 음주 교통사고도 300여 건이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해 10만건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된다. 이를 잠재적 살인행위로 본다면 끔찍한 일이다. 재수없어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안이한 인식은 버려야 한다. 음주운전은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경찰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한다.

2024-12-02

TK현안 청취한 이재명, 어떤 결과 내놓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대구경북(TK)을 찾았다. 어제는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고, 그저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다. 포항 죽도시장에서는 상인들과 간담회도 했다.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유가 생긴데다, 여권 내분이 심화하는 타이밍을 틈타, 보수지역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굵직한 현안이 쌓인 TK지역으로선 이 대표의 이번 방문이 좋은 기회였다. 행정통합이나 신공항 특별법 모두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 한발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우선 이 지사가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통과를 요청하자 “장기적으로는 광역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합을 서두르는 PK(부산 경남 울산), 대전·충남 민심을 고려한 반응으로 짐작된다. 이 지사는 경주 APEC정상회의 예산 증액문제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예결특위에서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APEC 예산 증액이 현재로선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이 대표는 “정부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TK신공항 건설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특별법에는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중앙정부가 빌려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대구에서 열린 전국상의회장 회의에서 TK신공항 ‘규제프리존’에 적극 투자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특별법에는 규제프리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관세면제, 상속제 공제, 재산세감면 등 혁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TK지역을 방문해선 “영남이 역차별 당한다”고 하고, 호남에선 “전라도가 소외된다”며 이중적인 발언을 해왔다. 정치인이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대표가 이번 방문길에 청취한 TK지역 현안을 국회에서 꼼꼼하게 챙겨주길 기대한다.

2024-12-02

‘産油國의 꿈’에 브레이크 거는 야당

국회 예결특위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505억원중 497억원을 삭감하고 8억원만 남겨뒀다. 이 재원으로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특위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새해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됐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민주당과 마찰을 빚었던 정부기관들의 손발을 모두 묶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예산 감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섰을 정도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역점사업이다. 최근 정부는 ‘동해심해 가스전’ 최초 시추 위치와 시기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달 중순쯤 시추작업에 들어간다. 관건은 탐사 시추와 가스전 구축에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다. ‘동해심해 가스전’은 워낙 깊은 곳에 있어 1회당 시추 비용이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한국석유공사 자체 재원으로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석유공사도 자본잠식 상태여서 직접 조달 여력이 없는 상태다. 올해 석유공사가 배정받은 석유·가스 등 시추를 위한 유전개발출자사업 예산은 39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2차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지금 많은 국민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된다며 꿈에 부풀어 있다. 시추 전문가들도 프로젝트 성공확률이 20%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니,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길 바란다.

2024-12-01

대구회생법원 설치, 사법서비스 개선 계기로

서울과 부산, 수원에 이어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2026년 3월에 문을 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대구회생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역 법조계와 지역 경제계가 간절히 바라던 회생법원의 대구 설치가 드디어 성사되게 됐다. 한해 1만건 가량 발생하는 대구·경북의 도산사건을 맡게 될 회생법원이 개원되면 지역의 개인 및 법인의 채무관계가 지금보다 신속한 판단과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알다시피 그동안 회생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 내 파산부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해 왔다. 일부 전담판사는 민사사건과 겸임하는 사례도 있어 도산사건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기업회생 사건의 경우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화급을 다퉈야 하나 사건처리가 늦어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자주 제기됐다. 통계에 의하면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 경우 개인파산 신청사건이 결정되기까지 걸린 시일(2018-2021년)이 2.6개월에 불과했으나 대구지법은 7.1개월로 나타났다고 한다. 동종의 사건을 두고 서울과 지방간의 시간적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화급을 다투는 일부 채무자는 서울로 주거지를 옮겨 사건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회생법원의 설치는 경제활동의 증가로 급증하는 도산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회생법원은 특정한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법원으로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같은 소송사건과 달리 법관의 재량이 크게 허용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구지법 경우 지난해 개인 회생사건 건수가 8000여 건에 달하고 개인회생위원 1인당 평균 배당 건수도 73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회생위원 1인당 관할 인구도 타지역보다 많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성사된 것은 공평한 사법 서비스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지역 차별없는 사법 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2024-12-01

사망사고 1위 중부내륙고속도 불명예 벗자

2024-11-28

경영악화에 노조파업 초읽기, ‘위기의 포스코’

포스코노조가 파업강행 수순을 밟자, 포항지역사회에서 파업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포스코 경영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포항지역 협력사들이 연쇄 타격을 받고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노조는 올들어 사용자 측과 11차례 임금협상을 벌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음 달 2일과 3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각각 파업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후 56년간 단 한 번의 파업도 없었다. 포스코노조는 지난해에도 쟁의행위를 가결했지만, 막바지 타결로 파업 위기를 넘겼다. 포스코노조가 날짜까지 못박으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자 포스코 연관기업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집중된 파트너사들은 노조파업으로 포항제철소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협력사에도 매출감소와 함께 심각한 고용불안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파트너사 협회는 그저께(27일) “포스코노조의 쟁의행위는 포스코와 함께하는 협력사 및 용역사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다. 쟁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길 바란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포항제철소 파트너사들은 지난해 냉천범람으로 인한 포항제철소 가동중단과 포스코그룹 전체의 실적악화, 잇따른 제철소 화재 등의 여파로 최근들어 극한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특히 올들어 단행된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 폐쇄는 파트너사들의 생존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포스코 파트너사들이 호소문에서 밝혔듯이, 포스코 노사는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 밤샘협상을 해서라도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4-11-28

여야 모두 “경북에 대학병원 신설해야 한다”

지난 2020년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홍역을 치른 경북도와 정치권이 국립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 예천)·강명구(구미을) 의원은 그저께(26일) 경북도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내 국립대학병원 신설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와 정태주 안동대 총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인 백혜련·남인순 의원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 지사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신화인 경북이 고령화와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대학병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 대표는 “경북에 상급종합병원 한 개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대학병원 신설을 여당 차원에서 강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북도가 대학병원 설립에 목이 타는 이유는 도내에 아직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당시 경북도내 위중증 환자들은 입원할 병실을 구하지 못해 119구급차를 탄 채 전국을 헤매야 하는 고통을 당했다. 지금도 경북도내 중증환자 대부분은 서울 대학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국내 47개 병원 가운데 14곳이 서울에 몰려 있다. 경북은 면적이 1만9036㎢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4.3%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 환자들이 꼭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도 1.4명에 불과해 국내 최고의 의료취약지역이다. 경북도는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 꾸준히 정부에 대학병원 신설을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 해당 상임위의원까지 한목소리로 경북도내 대학병원 신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곧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2024-11-27

트럼프發 관세 폭탄, 지역기업도 선제 대응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발언으로 국내 기업들이 비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기존관세에 10%의 세율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정책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발표되자 멕시코 등에 현지 공장을 가진 대기업 중심으로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대미수출 전진기지로 알려진 멕시코 등에는 싼 인건비를 이유로 삼성과 LG 가전공장 그리고 기아의 완성차 공장 등이 상당한 투자와 함께 진출해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다수의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현지에 자동차부품 가공공장을 둬 대기업이 타격을 입는만큼 지역기업의 타격도 예상된다. 그저께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미국 통상환경 대응 설명회에 참석한 존 레너드 전 미국 무역부 부국장보는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상된 관세율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역기업도 향후 미국 관세정책에 관심을 갖고 선제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멕시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과 부품제작에 필요한 철강금속제품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포스코 등 철강업계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걱정이 많다. 미국으로 수출이 막힌 중국산 저가 제품이 추가 덤핑해 국내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이 최대 14%가 준다는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트럼프발 폭탄 관세가 위기인 동시에 기회란 전망도 있다. 한미무역의 우호적 관계를 배경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기업도 급변하는 세계 무역시장의 흐름을 잘 살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4-11-27

경주 APEC, 세계역사에 기록될 잔치 될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그저께(25일) “내년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초청해 한국의 대기업들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주 APEC회의 준비상황에 대해 대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번 회의가 성공하려면 각국 정상들과 함께 머스크와 같은 거물급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신 자리에서 국내 기업 총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이 지사의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화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 APEC의 세계 주요국 개별정상회담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행사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다음 행사 개최지가 중국이고, 지난 15일 페루 리마APEC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하자 “초청에 감사한다”고 화답했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역할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할 수 있어 경주 행사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길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주 APEC회의가 이 지사의 구상대로 진행된다면, 역대급 행사가 될 것이다. 경북도가 정부지원을 받아 이러한 구상을 실현시켜 내년 가을에 세계 주요정상들과 기업인들이 대거 경주를 찾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호와 숙박, 문화행사도 초일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도 당부했다시피, 정상들의 만찬장이나 회의장이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기념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05년 부산 APEC회의 때 주회의장으로 이용된 ‘해운대 누리마루’는 지금도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24-11-26

국내 대게산업 기반 흔드는 수산법 보완해야

국내에서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대게가 수입은 허용되는 모순 때문에 국내 대게산업의 기반이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 25일 경북 포항, 영덕, 울진과 강원도 지역 어민 1000여 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수산자원관리법을 보완하거나 일본산 암컷대게의 수입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이달 초부터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인 일명 빵게의 국내 유입으로 대게시장의 유통질서가 크게 흔들려 관련업계는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암컷대게와 체장 9cm 이하 대게는 어족보호를 위해 포획, 채취, 소지가 금지돼 있다. 반면에 일본은 관련규제가 없다. 따라서 최근 일본산 대게가 국내 세관을 통해 유입되면서 국내 대게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있으며 어민의 생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국내산 대게는 kg당 7∼8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일본산 수입대게는 암컷이 kg당 3∼4만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어민들은 법적인 규제로 대게잡이를 못하는 동안 규제가 없는 일본에서 포획된 대게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달 정부가 수입 허가한 일본산 대게 규모가 33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물량은 대구, 포항, 인천 등지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어민들은 국내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암컷대게가 수입산이라는 이유로 유통이 허용되는 것은 정부가 일본산 암컷대게에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산당국은 불법 포획된 국내산이 수입산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국내서는 어획을 금지시키고 수입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는 수산자원관리법의 모순부터 고쳐야 한다. 암컷대게 채취금지 취지는 어족자원 보호에도 있지만 나아가 어민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수입산을 금지하든지 수산법을 개정하라는 어민들의 주장을 수용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4-11-26

유전 시추 보조항 된 영일만항, 도약 기회로

포항시 영일만신항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보조항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보조항만은 시추 과정에 필요한 보급선 정박이나 부족 기자재 추가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하역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보조항만이 되면 향후 진행될 추가 시추뿐 아니라 유전개발 가시화에 대비해 영일만항이 배후항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난 7월 동해 가스전과 가장 가까운 포항이 패싱되고 부산신항이 동해 가스전 개발의 배후항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지역민의 실망감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결과다. 포항시는 경북도, 한국석유공사 등과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결과라 말하고 “영일만항을 에너지 거점항으로 육성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에서 추진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40억 베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를 찾는 탐사 사업이다. 석유와 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7군데 유망구조에 시추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관련한 업무를 보조하는 영일만항으로서는 항만을 활성화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 시추작업 결과에 따라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그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2009년 개항한 영일만항은 대구경북의 유일한 바닷길이다. 중국의 3성과 러시아, 일본서해안 등을 포괄하는 환동해 경제권 시대를 겨냥해 만든 항만이다. 북방교역의 거점항만이자 대구경북의 관문항으로서 앞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항이다. 특히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대구와 경북의 성장을 이끌 쌍두마차로서 역할도 기대된다. 이달초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거점항으로 육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전 등으로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영일만항의 동해 심해 유전개발의 보조항만 지정은 항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영일만항의 도약을 위해 착실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놔야 할 것이다.

2024-11-25

포항시, ‘수소제철소 부지확보’에 적극 나서길

포항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업계가 위기를 맞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해외 저가 철강재 공세와 경기 침체 등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 1선재 공장이 연이어 폐쇄되고 현대제철 포항2공장도 문을 닫자 경북 제1도시 포항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저께(24일) 밤에는 설상가상 포항제철소에서 또 불이나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해졌다. 철강업계가 경영난에 처하자 포항 시민들은 시내 곳곳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응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불과 1년 전, 포스코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시내 전역을 덮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포스코는 현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 철강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철강시장을 어지럽히는 중국산 저가제품은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세장벽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스코가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선점하면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포스코가 탄소제로 실현을 위해 수소환원제철(HyREX) 프로젝트를 서두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접해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135만㎡(약 41만평) 규모의 수소환원제철소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올해내로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산업단지 계획심의(국토부)까지 끝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패스트 트랙으로 분류해 두고 있으며, 착공시기를 당초 2026년 5월에서 11개월 앞당겼다.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의 1차관문은 난항을 겪는 부지확보 문제다. 공유수면 매립은 어업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포항지역 어민단체에서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포항시가 ‘부지확보는 포스코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발을 빼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철강산업 위기는 포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수소환원제철소 부지확보에 포항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4-11-25

섬유패션 중심도시 대구… 옛명성 되찾자

30여년 전만해도 대구는 섬유도시란 이름으로 전국적 명성을 날렸다. 당시 섬유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선봉장이었고, 그 중심에 대구가 있었다. 섬유는 1987년 단일업종으로 국내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대구가 중심이 된 것은 물론이다. 당시 대구에는 섬유업 종사자만 30만-40만명에 이르렀다. 제일모직과 코오롱의 전신인 한국나일론 등이 대구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왕성하던 대구지역의 섬유산업은 중국산 저가 공세와 외환위기, 글로벌 시장의 판도 변화 등으로 명성을 차츰 잃어 갔다. 지금은 이른바 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에 밀려 지역산업의 중심에서도 빗겨선 상태다. 그러나 대구의 섬유산업은 오랜 전통이 말해 주듯 각종 인프라와 시스템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다이텍연구소, 한국섬유기계연구소 등 RD 역량뿐 아니라 관련산업의 비중도 전체 제조업의 16.6%나 된다. 종사자도 아직 2만여명에 이른다. 섬유패션산업의 중심성도 전국 2위다. 대구산업 구조 근간에는 여전히 섬유패션산업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섬유패션사업과 관련해 “섬유산업을 버릴 수 없다”며 “대구는 K-패션문화를 주도할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해 대구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와 관련, 대구정책연구원도 대구섬유패션산업 부흥을 위한 ‘대구섬유패션 르네상스 전략’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책연구원은 대구시가 현재 추진하는 5대 신산업에 더해 섬유패션을 신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안을 제안한 것. 대구섬유 SPA브랜드 개발, 그린·첨단소재·디지털 전환 등 6개 전략안도 밝혔다. 특히 대구 신공항과 대구시의 신산업 육성 계획과 맞물려 대구의 섬유패션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섬유패션산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함께할 산업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할 지역 섬유패션업계의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대구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구섬유패션산업의 부흥을 통해 섬유도시 대구의 명성을 되찾길 기대한다.

2024-11-24

포스코 파업위기 넘겨 ‘초일류’로 성장하길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포스코그룹에 노조파업 전운(戰雲)까지 겹쳐 내우외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 노사협상을 중재해온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주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기본임금 8.3% 인상과 자사주 지급,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중노위의 조정이 중단되면서 노조는 오늘(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포스코 전체 직원 1만6000여명 가운데 조합원은 8000여명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포스코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포스코는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어, 지난주에는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해 포항 1선재공장을 폐쇄했다. 해외공장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 중국 합작법인 ‘장자강포항불수강’ 제철소는 적자가 심해 매각을 추진중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관세 폭탄’ 가능성은 악재 중의 악재다. 포항시와 지역기업인, 금융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철강산업 위기는 지역경제 위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든 경영 위기가 닥치면 노사간 진통은 불가피하다.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나빠지게 되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 우선 핵심 기술인력들이 빠져나가 회사가 흔들리게 된다. 포스코는 지난해에도 임금협상 결렬로 중노위 2차 조정회의까지 간 적이 있지만,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 위기를 넘겼었다. 재계 순위 5위인 포스코는 올 3월 장인화 회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신성장산업 재편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장 회장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성공해 포스코가 진정한 의미의 초일류 기업으로 자리잡으려면, 우선 기업 사내문화가 중요하다. 노사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도전의식을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회사의 성장엔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지난해처럼 포스코의 노사분규가 파업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타결되길 바란다.

2024-11-24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뿌리 뽑아야

행정안전부가 올해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씩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모두 1만274명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수는 작년보다 5.6%가 늘었고 서울과 경기가 그 중 절반 가까운 48.5%를 차지했다. 대구와 경북도 263명과 506명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대구는 체납액이 113억원, 경북은 324억원이다. 행안부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하고 명단 공개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채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임을 미리 알려 체납액을 유도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해 압류하고 체납액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한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일부 체납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에도 한 체납자는 위장이혼 등의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다 당국의 조사로 발각된 사례가 있다. 과거 적발 사례에서 봤듯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다. 체납액이 늘면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어려운 살림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 체납자가 늘어나면 세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리가 확산될 수도 있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체납자에 대한 제재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책임있는 납세의식 고취와 공공의 신뢰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체납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자 명단 발표가 연례행사로 그친다는 인식이 되지 않게 실효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올해도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22명에 이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이 568억원에 이르고 있다. 봉급자나 힘든 자영업을 영위하며 꼬박 세금을 내는 보통의 서민이 허탈감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2024-11-21

內戰중인 여권, 국정쇄신에 집중하라

내년 예산과 개각,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현안이 산적한 여권이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에 휩싸여 거의 내전 상태다. 친윤(윤석열)계가 “당무감사를 하자”며 공세를 늦추지 않자, 친한(한동훈)계는 방어전에 나서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측 주장이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점입가경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 5일 게시판에 한동훈 당 대표와 그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직접 당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친윤계 일각에선 “당무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까지 갔다. 한 유튜버와 시민 등이 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1심 징역형이 나온 이후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등 10명을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다음 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안 부결이 반복될수록 김 여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사와 관련해서도 준(準)예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은 국정쇄신이다. ‘가십성’에 가까운 게시판 논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때 대통령실과 정부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약속한 만큼, 후속 조치가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2024-11-21

악재겹친 포항 철강업계…“위기를 기회로”

포항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은 지난 19일, 45년 9개월간의 가동을 멈추고 문을 닫았다. 세계시장의 과잉공급에다 중국의 저가 공세, 설비 노후화 등 복합적인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셧다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제품은 못이나 나사, 자동차 고강도 타이어 재료로 활용됐다. 포스코는 이 제품들을 포철 2~4선재공장에서 전환 생산할 방침이다. 1선재공장 직원은 40여 명으로, 이달 말까지 타 부서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철강업계의 선재생산 능력은 약 2억t에 이르지만, 실제수요는 0.9억t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가동률 확보를 위해 저가로 주변국에 수출하면서 세계 선재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지난주에는 현대제철이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연간 생산규모가 100만t인 포항2공장 가동 중단을 선언했었다. 이 공장에는 현대제철 직원 200여 명과 자회사 현대 IMC소속 직원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사갈등도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금 1968년 창사 이래 첫 파업위기를 맞고 있다. 올 들어 회사측과 11차례 임금협상을 벌여온 포스코 노조는 협상이 계속 결렬되자, 오는 25일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만약 조정이 실패하면 포스코는 사상 처음으로 노조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에 이어, 포스코까지 공장 구조조정에 들어가자 포항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가 이번주부터 산업위기대응 전담TF를 구성해 철강업계 지원에 나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먼저 기업차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철강산업 위축은 포항경제와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기대응 TF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보길 바란다.

2024-11-20

공공산후조리원 늘려야 출산도 장려된다

우리나라에 산후조리원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산모들의 출산 후 건강회복을 돕는 산후조리원은 그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에 대해 값비싼 사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란 주장도 많다. 지금은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공공이건 민간이건 안전하고 저렴한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민간산후조리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산후조리원 452개 가운데 공공은 21개로 5%에 불과하다. 대구와 경북에도 각각 3개씩뿐이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공공산후조리원보다 이용료가 배가 비싼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 6월 기준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료(일반실)는 346만원이다. 대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일반실이 600만원, 특실은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마시지나 운동 등 추가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격은 더 올라간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소리가 나온다. 웬만한 월급쟁이는 한 달 봉급을 몽땅 넣어야 한다. 해마다 가격도 오르니 예비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걱정거리다. 반면에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싸지만 찾을 곳이 많지 않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경북도내도 김천, 상주, 울진뿐이어서 나머지 지역은 차를 몰고 1시간씩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수요가 많으니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두 달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1∼2분만에 예약이 끝나고 만다고 한다. 시군 자치단체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면 좋을 텐데 예산을 이유로 국회에서는 입법조차 안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을 위해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산모 건강과 출산 환경을 돕는 산후조리원 관리에는 신경을 안 쓴 이유를 모르겠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려야 출산도 늘어난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

2024-11-20

숙지지 않는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잊었나

지난 2021년 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養母)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정착되는 듯했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어제(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본지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아동학대 사건 건수가 계속 늘 뿐 아니라, 관련 당국의 대응체계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 건수는 2020년 5551건에서 지난해 1만3015건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이 권고를 지키지 않는 곳이 9곳이나 됐다. 전담 공무원 한 명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 80건을 맡아 조사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아동전담 공무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전담 공무원이 경찰은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대부분 시·군이 자체기준에 따라 판단하다 보니, 특정 사건을 두고 경찰 등과 갈등을 빚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부모가 두려워서 폭력행위를 축소해 진술할 수 있고, 부모도 훈육 차원에서 손을 댔다고 우기면 행정기관이나 경찰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2020년 서울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이후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연 2회 이상 접수되면 가해자로부터 7일간 분리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됐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큰 비극이다. 사회전체가 ‘내 아이를 내가 때린 게 무슨 잘못이냐’는 인식을 탈피하지 않는 한, 가정 내에서 노출되지 않고 발생하는 아이학대는 근절될 수 없다.

2024-11-19

경북 인구위기 대응에 외국인 정책 주효하다

지난해 경북도의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외국인주민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북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1만8724명으로 전년 대비 1만3710명(13.1%)이 늘어났다. 이는 2022년 증가 수 6367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지난 8년간(2015∼2022년) 도내 외국인 평균 증가 수 3600명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외국인 근로자가 18.0%(4141명), 유학생이 16.6%(1882명)가 각각 증가해 외국인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산, 경주, 포항, 구미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 변화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주효했다고 풀이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대응책으로 학계는 외국인 정책의 대전환을 꼽고 있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현재 5%에 불과한 한국의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을 선진국 수준(12%)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호주·캐나다는 고급 기술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재 유치에 나서 인구증가 효과를 얻고있다. 우리도 외국의 우수 사례를 배워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인 유입정책을 펴는 것이 인구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의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은 앞으로 좋은 성과를 바라볼만 하다.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한 외국인 주민수 증가도 이런 정책의 결과물이다. 경북도는 이달 초에도 국회에서 ‘이민국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전국 최초로 광역비자제도를 주장해 실현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발해 지역소멸과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근로자를 유입하는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