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교육개혁, 땜질식 ‘졸속 개혁’ 습성부터 개혁하라

‘조국 사태’의 연장 선상에서 내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분주하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 실태조사, 비리신고 센터 설치, 2028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작 등을 서두르고 있다.대입제도는 정권이 바뀔 적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떠오를 적마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땜질을 해온 역사가 화려하다. 전문가들은 제발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할 교육개혁을 앞세워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습성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주문에 정치인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개혁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즉답했다. 대통령의 발언도 교육부 장관의 즉답도 적절하지 않다. 또다시 교육제도를 ‘교육’이 아닌 ‘정치’가 마구 주무를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입시제도를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 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천800가지를 내놨지만, 교육 현실은 여전히 엉망진창 복마전이다. 교육개혁, 특히 대입제도개혁은 긴 호흡으로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교육부는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비중이 큰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조사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 비리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데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제도를 정하고 이를 대학에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 행태다. 교육정책마저 건듯하면 무슨 특별조치를 내세워 눈앞의 성과를 내는 척하는 정치적 접근부터 청산해야 한다. 아이들은 결코 실험실에 잡아다 놓은 청개구리들이 아니지 않은가. 교육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또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편견투성이 불순물 첨가제를 잔뜩 섞어 후다닥 만들어내도 되는 인스턴트 식품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부 폐지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서 오히려 결정적인 힌트를 찾는 게 맞다.

2019-10-06

물폭탄 맞은 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지정 서둘러야

태풍 ‘미탁’으로 경북지역 인명 피해가 유독 컸다. 전국적으로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8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경북에서만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3명이 부상을 입어 전국 인명피해의 절반이 경북에서 일어났다. 경북에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평균 185.1㎜의 비가 내렸고 특히 울진(556.2㎜), 영덕(382.5㎜), 포항(322.3㎜) 등 동해안에 집중됐다. 울진 지역은 시간당 104.5㎜의 비가 내려 1971년 이 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비를 내렸다고 한다.태풍 미탁으로 경북도내는 인명 피해 외에도 도로 곳곳이 침수됐으며, 열차탈선, 산사태,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농작물 852.9ha가 침수됐으며 비닐하우스 2천여 동이 파괴됐다. 영덕과 울진에서는 726동의 집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도로 37개소, 하천시설 10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도내 5개 시군에서 1천709가구 2천277명이 임시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다.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약 150억원의 피해를 입었던 영덕 강구시장은 1년 만에 또다시 물폭탄을 맞고 폐허가 됐다. 태풍 ‘미탁’은 강구면에 326.5㎜의 비를 쏟아내 지대가 낮은 강구시장 일대는 한때 성인남자의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주민들은 삽시간에 생활용품을 흙탕물에 흘러 보내고 겨우 몸만 대피했다고 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필두로 피해지역 단체장들이 피해 복구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완전 복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주민들은 정상적 활동이 어려워 생업을 위협받을 것이 뻔하다. 정부당국의 특단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이 도지사가 영덕·울진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피해 주민이 본래의 생업에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야한다. 앞으로 정밀조사를 벌이면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재난지역 지정을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영덕 강구시장 주민은 작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 모두가 눈앞이 캄캄하다고 한다. 눈앞이 캄캄한 주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정부 당국의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9-10-06

‘윤석열 낙마’ 압박, 최악의 反‘검찰개혁’ 행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어가는 윤 총장의 ‘거취’를 운운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 시민의 재등장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관제 데모에 이어 풍문을 조작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구시대적 저열한 수법이 얼비친다. 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로의 개혁에 역행하는 최악의 행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에 만약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검찰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다른 방송에서 “검찰이 조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모든 목표와 수단을 조절한 것 같다”고 했다.여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에 맞서는 괘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낙 연 국무총리에게 “윤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 장관을 임명하면 본인은 사퇴하겠다’고 청와대에 말했다고 내가 들은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사실관계는 확인해드리지 못하겠다”며 일부 여지를 남기는 뉘앙스를 풍겼다. 검찰이 적극 부인하는 일을 야릇한 논쟁으로 기정사실로 만들어가는 선동기법을 동원하는 모습이다.여권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부추기고 이를 근거로 조 장관 수호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길거리 군중 정치로 결함투성이 통치를 합리화시키려는 정치는 민도가 낮은 독재국가에서나 남용되는 악질수법일 뿐이다. 검찰개혁의 첫 번째 관문은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은어(隱語)를 동원해 윤석열에게 ‘정경심을 구속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역사에 남을 추태다. 이렇게 가면 나라도 거덜나고 권력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2019-10-03

경북지방 지진 대비책, 헛구호였나

경북은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경험한 곳이다. 경주지진은 대한민국 기상관측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포항지진은 규모는 경주보다 작았지만 피해는 최악을 기록했다. 아직도 지진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생활한다. 포항지진은 특별법 제정을 두고 2년째 정부와 시름중이다. 포항의 많은 사람이 지진 발생 2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을 한다. 일부는 보·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집수리도 못한 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지진만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도 없다.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전문가들이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경북지방이 전국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상청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 지진은 총 697건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0건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지진에 대비하는 당국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할 형편이다.그런데도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의 내진 확보비율은 7.8%에 그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다. 대상건물 66만4천동 가운데 5만1천동만이 내진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다른 지역의 지진 발생률이 2%를 넘지 않는 현실에 비춰볼 때 경북지방의 내진 확보율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만 하다. 지진 발생후 당국의 요란한 대책 발표는 사실상 헛구호에 불과했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동대 등 포항시내 학교 건물의 일부가 무너지고 대학수능시험이 연기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학교와 병원 같은 공공건물의 내진 설계는 포항의 사례로 볼 때 화급을 다퉈 해결할 문제다. 당국의 관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현재 우리나라 공공시설물의 40%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 한다. 다른 어느 지방보다 경북이 앞장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내진설계 보완 등의 법적, 행정적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9-10-03

7번째 찾아온 태풍, 농심 멍들지 않게 대비해야

제18호 태풍 미탁이 4일까지 한반도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 한다. 경북 동해안 지역도 시간당 30∼5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태풍은 제주도 산간지방에는 최고 600㎜의 비를 뿌리고 우리나라 남부지방 곳곳에서도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 농작물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에도 큰 불편을 안길 것이라 한다. 특히 경북 동해안지역은 지난달 찾아온 17호 태풍 타파로 생긴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이 찾아와 농가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올해 한반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 태풍은 18호 태풍 미탁을 포함하면 모두 7개나 된다. 특히 수확을 앞둔 가을철에 비바람을 동반한 불청객인 태풍이 자주 찾아오면서 사과를 비롯한 각종 농작물에 막심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지난 달 경북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태풍 타파는 경북도내 봉화, 포항 등 14개 시군에 걸쳐 390㏊의 피해를 입혔다. 작물별로는 벼가 296㏊로 가장 많았고 사과 75㏊, 대추 5.5㏊ 등이 피해를 입었다.올해는 추석 명절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옴으로써 대목을 놓친 과일값이 폭락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풍마저 자주 겹치자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꼴이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방의 사과가 소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터무니없이 값이 떨어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사과값은 20㎏ 기준 2만142원으로 평년보다 31%나 낮았다. 배값도 25% 정도가 떨어진 값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전국적으로는 과일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 과일 값이 정상 회복을 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하면 태풍 미탁이 농민에게 줄 근심이 태산같다 할 것이다.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포항시 등 지자체별로 태풍 미탁에 따른 대책회의를 하나 중요한 것은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농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많은 비를 내릴 태풍 미탁이 지나가면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지 모른다. 당국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농민의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2019-10-01

경제계 원로들 ‘장기침체 진입’ 경고… 새겨들어야

경제계 원로와 전문가들이 “한국 실물 경기는 장기침체 경로에 진입했다”면서 경상수지가 더 나빠지면 금융·외환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엄중히 생각하지만, 경제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정책은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 당국의 각별한 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지난달 말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이 연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계 원로들은 실물경제를 억누르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제조업·노동생산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덕구 이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파괴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는 “2011년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제조업 성장률이 빠르게 약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졌고 장기침체 위험도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일본과 다른 형태의 장기불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경제가 속으로 심각하게 골병이 들고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집권세력 내부의 위기의식 부재,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만연, 노조 세력의 득세 등과 함께 지독한 불안감과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해외로 나가는 직접투자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 설비투자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일본식 장기불황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온 나라가 ‘조국 사태’ 소용돌이에 휘말려 두 달 동안이나 진영대결로 지새고 있는 사이에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의 진창에 처박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인 것이다. 경제가 망가지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계층은 하루하루 일상이 버거운 서민들이다. 지금 천 길 낭떠러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칠흑 어둠 길을 눈감은 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이다.

2019-10-01

대구시 신청사 입지, 시민의 뜻 잘 살펴야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기본 구상안 등이 최초로 공개됐다. 유치전으로 과당경쟁을 벌이던 구·군청의 반응에 여론이 집중됐으나 다행히 큰 반발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 신청사 입지 유치전은 이번 기본 구상안 공개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의 원칙적이고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이 대구시민 모두의 축제로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8일 열린 대구시민 설명회에서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후보지 선정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시민참여단 구성 등의 실무 절차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부지는 최소 1만㎡에 연면적 7만㎡ 이상으로 정하고, 구군별로 균등하게 뽑은 시민참여단 252명이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평가기준으로 상징성,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등 5개 항목이 정해졌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 할만하다. 유치전에 뛰어든 4개 구·군청의 입장에서 볼때 불만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겠으나 큰 틀에서 양해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대구시 신청사 건립은 이미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다. 그만큼 지역별로 이해가 엉킨 예민한 사업이다. 사업비 등 규모면에서도 큰 투자이면서 추진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번은 이런 난관을 뛰어넘어 추진한다. 대구시민 전체의 뜻을 잘 살펴 성공적으로 이룩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크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대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다면 성공 추진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신청사는 입지 선정이라는 까다로운 절차 과정을 거친 후에도 몇 차례 더 중요한 고비를 넘어야 한다. 입지 결정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 신청사는 들어서는 것만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시민의 바람도 많다. 비록 타 시도보다 늦게 출발하는 신청사 건립이지만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지어달라는 주문이 많다.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 신청사 건립으로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신청사가 글로벌 랜드마크로서 우뚝 설 때까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9-09-30

‘조국 의혹’ 철저 수사가 ‘검찰개혁’ 출발점

문재인 정권과 지지층이 조국이라는 인물 하나를 놓고 극단적인 승부를 걸었다. 전국에서 동원된 범여권 지지자들이 서초동으로 몰려들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팻말을 들었다.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보수세력 집회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은 상관관계가 없다. ‘조국 수사’는 ‘검찰개혁’과 대척점에 있지도 않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오히려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 아닌가. 지난 28일 서울 반포대로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데모대가 집결했다. 무슨 독립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애국지사도 아닌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성토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와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길 건너 반대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 사퇴’를 부르짖었다.그다음에 벌어진 정치권의 유치한 티격태격은 이 나라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는 갈등이다. ‘조국 수호’ 집회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발원지인 ‘100만’이니 ‘200만’이니 하는 참가자 숫자 뻥튀기 놀음은 선동의 힘으로 뭐든 성취해낼 수 있다는 위태로운 갑질 실력행사 의식의 발로다. 언젠가 ‘직접민주주의’ 운운하며 무정부 국면을 획책하던 선동정치 추태마저 떠오르게 한다.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검찰을 어떻게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된 현실에 분통을 터트리는 모습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 해결에 정확하게 역행한다. 검찰개혁의 기본 중의 기본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당부에 어김없는 정답이 들어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야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더 이상 토를 달면 본질이 망가진다. ‘촛불’의 참뜻을 훼손하는 오만 선동 궤변으로 관제 데모를 획책하고 그 규모를 침소봉대하는 일이야말로 반개혁적 망동이다. 군중동원의 힘을 맹신하여 법치의 기초마저 파괴하는, 검찰을 향한 불순한 언행일랑 일체 중단돼야 마땅하다.

2019-09-30

늘어나는 마약 사범, 대구 경북도 예외 아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은 마약사범의 실태를 일부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 침투한 마약류의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은 2018년의 경우 1만2천613명으로 집계돼 지난 2010년 9천732명에 비해 23%가 늘어났다.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마약사범은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의해 적발 압수된 마약류는 426㎏이다. 전년에 비해 약 6배가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660건으로 전년 476건보다 훨씬 많았다. 마약사범과 관련한 통계는 어느 것이든 모두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대구와 경북경찰청 자료에도 마찬가지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대구 1천588명, 경북 1천715명이다. 지난 5년 사이 대구는 33.8%, 경북은 35.7%가 증가했다.특히 마약사범은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재범률은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의 17%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2.1%로 높아졌다. 지난해 재범률은 36.6%였다.유엔은 국민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청정국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이 26명으로 집계돼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문제는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마약사범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돈다. 우리지역에서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이제 전국 어디에도 마약류의 안전지대는 없다. 마약류 사범의 증가는 처벌 수위가 낮고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데 원인이 있다.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손쉬워진 것도 이유다. 마약은 개인적으로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파탄을 초래한다.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당국의 보다 강력한 단속 의지를 촉구한다.

2019-09-29

北 미사일 발사가 ‘도발’ 아니라는 한심한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를 수 있느냐는 의원의 수차례 질의에 끝내 확답을 피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10차례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를 감행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군사적 메시지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책임진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해 비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평화’는 결코 ‘평화 타령’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진실을 왜 외면하고 있나. 정경두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인지 여부를 묻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적대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며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심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 재차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이 어떤 군사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히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에둘렀다. 북한은 지난 7월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곧바로 “맞을 짓 말라”,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등의 발언으로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임을 확인했다. 또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달 23일 담화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롱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최근 북측이 발사한 700㎞ 이하인 미사일들의 비행거리를 감안할 때 명백한 ‘대남위협’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통적 동맹국이자 ‘핵 억제력’을 보유한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것은 분명 아니다.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남한 전 지역을 타격하는 미사일 발사연습을 해대는 북한의 행위를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수장인가.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는 그의 궤변에 억장이 막힌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면 그건 곧바로 ‘전쟁’이고 파멸이지 어떻게 비로소 ‘도발’이 되나. 참으로 어이없는 안보 책임자다.

2019-09-29

장세용 구미시장, ‘일방통행 행정’ 논란 되돌아보길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쏙 빼고 만든 구미공단(현 구미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 홍보 영상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 시장은 25일 ‘시장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의 태극기 깃대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만 등장시킨 공단 기념 홍보물은 누가 봐도 저의가 의심되는 심각한 잘못이다. 차제에 과연 상생하는 협치의 정신을 살린 바람직한 지방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일이다.장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돼 일약 스타가 된 인물이다. 그로 인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영남 보수의 심장이 불명예를 씻었다는 역설적인 평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장 시장이 취임한 이래 구미시는 연일 시끄러웠다. 시정(市政)이 시끄러운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정적들 때문만이 아니었다.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에서 ‘박정희’를 빼고 ‘구미근현대사박물관’이나 ‘구미공영박물관’으로 하겠다고 해 말썽을 빚다가 논란 끝에 ‘박정희유물전시관’으로 결정했다. 40년간 구미시 직제에 있었던 ‘새마을과’도 폐지하려 했다가 문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뒤 존치키로 되돌렸다. 장 시장은 지난해 10월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에도 불참했다.이번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홍보 영상 논란에 대해 장 시장은 “영상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둘러대지만, 시연회를 2차례나 거친 사실만으로도 초라한 변명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선거에서 이겼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릇되고 천박한 진영논리, 적지 한복판에서 승리했다는 우쭐함의 연장 선상에서 비롯된 패착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찬반을 떠나 민심을 고루 소중하게 여기는 긍휼한 목민관의 마음이 결여된 왜곡된 인식의 심각한 부작용이 아닌지 깊이 성찰할 일이다. 대도를 당당히 가는 군자의 길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패거리의식에 중독되어 쩨쩨한 행정을 탐하는 졸부(拙夫)의 길을 탐해서야 되겠나. 구미에서 ‘박정희’를 빼면 대체 뭐가 그리 좋은가.

2019-09-26

층간 소음분쟁, 양보와 배려가 먼저다

층간소음 발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밀집해 생활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피아노, TV소리 등 원치 않는 이웃의 소음에 고통을 받는 사례가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다툼으로 번지면서 살인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일어났었다. 또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일부 주민에게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 같은 정신장애를 주기도 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열어 관련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신통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없을뿐더러 당사자 간의 이해를 구하는 데 그쳐 중재 수준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을 고려하면 별 이득이 없다. 피해 배상액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4년 간 경북도내에 신고 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천 건을 넘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경북도내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484건, 2017년 556건, 2018년 73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농복합 지역인 경북의 경우 그동안 비교적 한가로웠던 층간소음 문제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도시와 농촌을 떠나 이제 소음분쟁은 사생활 침해라는 면에서 다양한 사회조정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그보다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을 최대한 배려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공동체적 정신을 발휘하는데서 근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피아노 치기 자제나 TV소리 줄이기, 방음매트 깔기 등 공동생활의 기본예절을 지키는 노력으로 이웃 간 갈등을 줄여가는 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동네의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하겠다. 각박해지는 세상에 소음으로 이웃 간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볼썽스런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양보와 배려로 이 문제를 푸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2019-09-26

돼지열병 확산 조짐, ‘청정경북’ 지키는 데 최선을

국내서 다섯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하면서 돼지열병의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과 대구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경기도 연천에 이어 23일에는 한강 이남지역인 김포에서도 발생했다. 당국의 경계망 속에서도 24일에는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사실상 당국의 방역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다섯 군데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잠복기(1주일)를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 확산을 우려한 목소리도 처음 나왔다.돼지열병이 번지기 시작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지역 양돈농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골몰하지만 방역 비상으로 가을축제까지 무더기로 연기해야 하는 딱한 입장에 놓여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경북도 영천시와 성주군이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 열기로 했던 축제를 연기 내지 취소키로 했다고 한다. 안동과 문경, 구미 등 일부 지역은 예정대로 축제를 치르나 방역활동 강화 등 번거로움이 많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오부터 48시간동안 다시 전국에 가축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ASF 중점관리지역도 확대했다. 그러나 때늦은 조치라는 비판도 일부에서는 제기된다. 당초 발동했던 가축 이동중지 명령을 서둘러 해제하는 바람에 초동대응이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도 돼지열병의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어쨌거나 돼지열병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돼지 열병은 일단 걸리면 무조건 폐사하는 무서운 병이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모든 나라가 살처분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에서 “북한 전역에서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평안북도에는 돼지가 전멸했다”는 설명을 했다. 돼지열병은 양돈농가뿐 아니라 돼지고기 가격 폭등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후유증도 적지 않다. 전국 3위의 양돈지역인 경북도 돼지열병 방지에 낮밤이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모두가 총력으로 나서 막아야 할 때다. 청정 경북의 명예를 지키는데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19-09-25

김정은 訪南 가능성… ‘과잉환대’도 ‘남남갈등’도 금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단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만일 이 같은 전망이 극적으로 현실화된다면 무엇보다도 감성적인 반응을 절제하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을 자극할 이유도 없지만, 과잉환대 호들갑으로 오판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특히 김정은의 방남(訪南)에 과도한 찬반 논쟁을 분출하며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추태는 자제돼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24일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앞으로 2∼3주 안에 재개될 북미 간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등 세기적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북미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그 이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예 부정적인 전문가 의견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남북 간의 채널이 거의 닫혀 있는 판에 가능성이 한 30%라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형식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국정원의 예상처럼 부산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파격적인 형식이 된다면 이는 엄청난 변화로 볼 수 있다. 국제회의 석상에 북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초유의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지극히 이성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그랬던 것처럼 ‘꽹과리 소리만 요란하고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 외화내빈(外華內貧)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부산행 이벤트를 놓고 국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극한대결 양상을 연출하는 험악한 현상이 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뱀의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무쌍한 혼란시대에는 슬기롭게 미리 대비하는 쪽만이 살아 남는다.

2019-09-25

‘포항지진 특별법’ 올 국회 회기 내 꼭 통과돼야

자유한국당 김정재·박명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한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에서 있었다. 25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공청회는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온 포항지역 주민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참석 국회의원 간에도 어느 때보다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지진특별법 제정의 기대감을 높여주었다.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2년이 다 되도록 피해배상과 피해복구 지원이 지지부진하다. 근본적으로 지진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구난방식 방법으로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이재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시설에서 또다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다급한 이유도 하루바삐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피해 주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이다. 특별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제 지진 특별법안은 산자위 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면 27일 상임위 주최 공청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번만큼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포항시민의 염원이 성취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포항시민의 특별법 제정 요구는 그동안 여야 간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피해주민의 고통만 늘어났을 뿐이다. 모처럼 특별법 제정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다뤄 회기내 통과를 이뤄야 한다. 공청회장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산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오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포항시민의 염원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각오도 새롭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간의 이해 폭이 커졌다는 사실에 포항지역 주민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이다, 드물지만 인재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포항시민은 여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사과한번 듣지 못했다. 섭섭함이야 말로 다할 수 없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풀렸으면 한다.

2019-09-24

태풍 ‘타파’ 할퀸 동해안 농촌, 신속한 복구지원 절실

경북 동해안이 17호 태풍 ‘타파’에 된서리를 맞았다. 도로 유실과 절개지 붕괴 등의 시설물 피해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농작물 피해가 컸다. 경북도내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는 17개 시·군 606.7㏊로 잠정 집계됐다. 추수를 앞둔 벼가 논바닥에 쓰러지고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 등의 과수들은 바닥에 나뒹굴어 농민들을 망연자실에 빠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돕는 일에 머뭇거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3일 오후 4시까지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주말 한반도를 모질게 할퀸 태풍 ‘타파’는 전국적으로 중상자 2명, 경상자 29명 등 모두 31명의 인명피해를 남겼다. 시설물 피해는 민간시설·공공시설 포함하여 모두 1천733건으로 집계됐다. 또 농경지 3천249㏊가 침수되고 옥외간판 파손은 253건에 달했다. 전국 9개 지역 2만7천787가구에서 정전피해가 발생했다.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 많은 생채기가 남았다. 경북도내에서는 모두 585.9㏊의 농지에서 벼가 쓰러지거나 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농업 관련 시설물 20.8㏊가 파손됐다. 작물별로는 벼 367.4㏊, 사과 176.2㏊, 배 34.5㏊, 대추 5.67㏊, 마늘 1.2㏊ 등이다. 지역별로는 봉화, 구미, 성주, 포항, 경산 등지에 피해가 집중됐다. 다음 달 8일까지 정밀조사가 끝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가뜩이나 살아가기가 팍팍한 농민들이다. 뙤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으로 애지중지 키워온 농작물이 한나절 ‘싹쓸바람’에 초토화가 된 모습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시름이 말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체하지 말고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자연의 불가항력적 심술을 어찌하겠는가. 농민들의 노고로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도 피해 농가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무너진 하우스, 뿌리까지 뽑힌 과수와 진창 속에 속절없이 넘어진 벼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눈빛이 처연하다. 누군가 의지할 이웃이 있고, 자치단체가 있고, 나라가 있다는 믿음만이 그들에게 귀한 용기를 줄 것이다.

2019-09-24

신공항 선정기준 합의… 연내 후보지 결정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통합신공항 후보지간 경쟁으로 쉽게 결정짓지 못하던 후보지 선정 기준이 전격적으로 합의됐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 의성, 군위 등 4개 자치단체장은 주말인 21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마라톤회의 끝에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후보지별 주민투표 찬성률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는 군위군 우보면 단독후보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공동후보 두 군데다. 이번 합의로 군위군과 의성군은 각각 투표를 실시해 군위군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으로, 의성군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투표방법에 따라 유·분리를 따져 팽팽히 맞섰던 후보지 선정 방식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된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다. 9월을 넘기면 주민투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자칫 연내 최종 후보지 선정에도 차질을 줄 수 있어 후보지 단체장의 충정 어린 결정이라 할 수 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출발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전이냐 존치냐에 대한 찬반 문제와 지역 내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론도 적지 않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부산·경남 울산이 억지에 가까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면서 대구통합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하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 문제마저 소지역주의에 매달려 시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 된다. 이번 합의는 4개 자치단체장이 이런 점 등을 충분히 고려, 심사숙고한 결과라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남은 일정을 잘 소화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신공항 건설이 대구경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50조원을 넘는다는 보고서도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결정이 먼훗날 우리 후손의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단체장들의 각오와 노력이 지금보다 더 중요할 때가 없을지 모른다.

2019-09-23

한국당 民富論 발표… ‘정책대결’ 계기 되길

예고돼 왔던 자유한국당의 경제 정책 백서 ‘민부론(民富論)’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달성,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여당은 이 정책발표를 즉각적으로 “MB·박근혜 정책 재탕이자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번 제1야당의 정책발표가 건전한 ‘정책대결’이라는 정치혁신의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폐기,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폐기, 시장 중심 노동법으로의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복지 포퓰리즘 방지 등 20개 항목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판박이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또 “황 대표는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나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우리 국민은 여야 정당들이 꼴사나운 극한 정치 공방이 아닌 건강한 정책논쟁을 통해 진정 나라를 위한 지혜로운 정책을 꾸준히 도출해내기를 원한다.선거에서 이겼다고 검증도 안 된 얼치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퍼부어 국가의 미래를 거덜 내는 일을 제발 멈춰주기를 바라는 것이다.이번 정책발표를 계기로 공리공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좋은 정책인지 여부를 이성적으로 검증하는 정책토론이 왕성하게 펼쳐지기를 바란다. 뜬구름 잡는 가짜정책, 선동용 헛약속들만 남발하는 망국적 정치행태가 일신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 공방용 궤변에 오염되지 않은 선진적 정책대결을 기대한다.

2019-09-23

“범죄자는 반드시 벌 받는다”는 인식 뿌리내려야

민갑용 경찰청장이 “대구개구리소년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성서개구리소년 사건 현장을 방문한 민 청장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밝혀낸 쾌거에 이어 “대구개구리 사건도 다시 수사해 반드시 범인을 잡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첨단과학 수사의 발달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작업들이 가능해지면서 경찰의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지에 믿음이 쏠린다. 화성 연쇄살인사건도 과거엔 불가능했던 DNA 분석이 가능해져 용의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경찰의 의지와 노력이 보태지면서 장기미제사건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점에서 3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아 있던 대구개구리소년 사건도 한낱 실마리 같은 희망을 거머쥐게 됐다. 대구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 성서에 살던 초교생 5명이 도룡뇽을 잡으러 간다며 나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전국적 파장을 일으켰다. 단일 실종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명의 경찰이 수색에 동원됐다. 부근 저수지의 물을 빼고 마을 주변 산과 강 등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어린이를 찾는데 실패했다. 실종 11년만인 2002년 어린이가 살던 마을에서 불과 3.5㎞ 떨어진 곳에서 유골로 발견됐으나 아직까지 사건의 실마리가 될 근거는 조금도 찾지 못했다. 이 사건도 2006년 3월로 공소시효가 끝났다. 경찰이 한때 수사를 이어갔으나 지난 2015년 내사 중지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긴 사건이다.경찰청장의 약속으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뿐 아니라 전국의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도 미제사건 전담부서의 책임자급을 격상하고 조직도 정비할 것이라 한다. 대구개구리소년 사건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잡힌다는 사회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지속적으로 범인 찾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밝혀낸 것은 30년이 지나도 범죄자는 우리 사회가 끝까지 추적해 징벌한다는 엄한 교훈을 주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2019-09-22

여당 ‘정책실패’ 성찰 않고 총선 승리만 다짐 ‘뻔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이후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는 비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당의 관심사는 온통 내년 4월 총선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집권당 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 2.0%도 쉽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면서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부르대고 있다. 헝클어진 경제, 안보, 외교를 어떻게 하면 추스를 것인가 고민하기는커녕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행태 아닌가.최근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분기탱천은 문재인 정권이 결코 성공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형식은 ‘조국 장관 퇴진’을 앞세우지만, 이들의 저항은 정권의 반성과 변화를 겨누고 있음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무쏘의 뿔’ 어쩌고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토론회’ 행사에서 “올해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는 2.0%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제와는 동떨어진 낙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내세울 때마다 복장 터지는 형편에서 그나마 집권당 수장이 경제위기를 인정한 발언이어서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문제는 그다음 발언이다.이 대표는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작업”과 함께 더 많은 공단을 만드는 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도대체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서서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져 가고 있는 판국에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다. 이어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입줄에 올렸다. 참으로 낯두꺼운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을 향해 민생해결에 협조하라고 을러대는 외침에 앞서 묵사발이 된 경제상황에 대해 반성문부터 내놓는 게 맞지 않나. “제발 이 나라를 다 말아먹지만 말아달라”는 목멘 소리가 들리지 않나.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그 알량한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인가.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인 경제, 안보, 외교정책을 대체 왜 손보지 않고 이리도 섬뜩한 낭떠러지 앞에서 어쩌자고 청맹과니 놀음인가 이 말이다.

2019-09-22

삭발·시국선언 봇물…조국 장관, 이젠 ‘염치’ 찾길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퍼지고 있다. 야당 인사들의 잇따른 삭발 투쟁에 이어,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쯤 되면 조국 장관은 스스로 ‘염치’를 찾는 게 맞다. 이만큼 정권의 총알받이 노릇 했으면 충분하다. 멋들어진 진보 지식인에서 처참한 이중인격자의 용렬한 참상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이젠 용단을 내릴 때다.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외 290개 대학 소속 교수 3천396명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에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대신에 사회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어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에 5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로부터 촉발된 정치권 삭발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이 처음으로 머리를 자른 데 이어 황교안 대표가 16일 제1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삭발을 했다. 지난 17일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강효상 의원, 송영선 전 의원이 릴레이 삭발을 했다. 18일에는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5선)과 전임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5선)과 차명진 전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삭발 항의 대열에 합류했다.우리나라 ‘시국선언’의 역사는 1960년 4·19 혁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정이 비정상일 때마다 터져 나온 ‘시국선언’은 언제나 민심을 대변하는 풍향계가 돼 왔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날마다 국민을 놀라게 하는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이 더 이상 장관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은 오욕만 보태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를 생애 최악의 치욕 가시방석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는 게 마땅하다.

2019-09-19

고용 연장제 도입, 대세라지만 부작용은 줄여야

정부가 2022년부터 사실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만 60세인 법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 폐지 등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케 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 한다. 정부는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의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맞는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할 경우 계속고용 장려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298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0.98로 가장 낮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화사회 진입도 코앞에 두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지난해부터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라면 2065년에 가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비용의 기하급수적 상승은 정부의 고용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부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보다 치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년을 늦추면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끌어들이고 고령인구 부양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임금체계와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청년고용이 막히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에 임금피크제 등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파격적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우리의 인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달려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부문에 130조원을 퍼부어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저출산 해소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정년을 늘려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2019-09-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제, 추호의 허점도 없어야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결국 대한민국의 방역망을 뚫었다. 치사율 100%로 알려진 이 전염병은 지난 2016년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세계 20개국 양돈 농가들을 초토화하고 있다. 전력을 다해 창궐을 막는 것은 물론 물가인상 등 2차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가라앉은 민생경제를 덮치고 있는 원유가격 인상과 돼지열병 발생 먹구름이 야속하기 짝이 없는 중추 환절기다. 경기 파주시에 이어 18일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돼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전날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이 확인되자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발생농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3천95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간 바 있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9월12일 기준으로 ASF가 유행 중인 국가 혹은 지역은 모두 19곳이었다. 아시아에선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발병 사례가 나왔다. 올해 들어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3월), 홍콩(5월) 등으로 잇따라 확산됐다. 북한도 5월 말 발병이 확인된 후 전국 단위의 방역에 힘쓰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걸리면 무조건 폐사한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에 의존한다. 대량 살처분은 물론 돼지고기 가격 폭등은 피할 수 없는 후폭풍이다. 우리는 구제역으로 돼지 348만 마리가 살처분된 2010∼2011년에도 40% 이상의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경험한 바 있다.돼지열병 확산부터 무조건 막아야 한다.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을 동원하여 전국의 돼지 농가가 모조리 황폐화하는 현상은 막아내야 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육식 먹거리인 돼지고기 파동이 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 물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피폐해진 경제 사정 속에서 온 국민이 돼지열병의 여파로 또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참혹한 일이다. 정부 당국의 용의주도한 대응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제와 대응에 실낱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19-09-18

조성 50주년 구미국가산단, 새로운 도약 길 찾자

조성 50주년을 기념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17일 구미산단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18일에는 기념식과 음악회, 아트페어 등의 각종 행사가 구미코와 구미시내 일원에서 22일까지 이어진다. 구미산단은 한국 산업근대화를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다. 국가가 전략산업으로 지목한 전자산업이 태동한 곳이다. 1988년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휴대전화도 이곳에서 생산됐다. 포항제철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근대화를 이끈 주역이다. 1999년 구미공단은 전국 단일 공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2005년에는 수출 300억달러를 달성, 전국 최고의 수출중심 기지임을 자랑했다.그러나 섬유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삼성, LG 등 대기업 등이 잇따라 생산기지를 해외 또는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구미산단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2010년만해도 80%가 넘던 산단 가동률이 올 1분기에는 65.9%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가동률은 고작 34.8%였다. 한 때 10만명을 넘어서던 구미산단의 근로자 수가 이제 8만명 선으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 대기업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대한 염원도 물거품이 돼버린 구미산단의 지금 모습은 굴욕적이라 할 만큼 초라하다.다행히 최근 구미산단에는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하나는 구미형 일자리사업의 타결이다. LG화학이 구미산단에 2차 전지의 핵심소재인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짓기로 협약한 것이다. 6천억원 규모 투자와 1천명 규모 고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 하나는 구미산단이 최근 국가로부터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된 것이다. 구미시는 202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구미산단에 스마트공장,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미래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이탈로 침체 늪에 빠진 구미산단에 새로운 활력소가 생긴 셈이다. 구미산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공단으로서 경험과 저력과 노하우가 있는 곳이다.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각오로 힘찬 도약을 준비해 옛날의 명예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19-09-18

제1야당 대표 삭발… ‘정치력 고갈’을 개탄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 결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삭발’ 투쟁을 지켜보는 민심은 착잡하고 복잡하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 지경이 됐나 한탄이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의 고뇌에 찬 행동을 무참히 조롱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언행은 더욱 혀를 차게 만든다. 대체 이 나라에 ‘정치력’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케 하는 혼란이 아닐 수 없다.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소속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식을 거행했다. 삭발식 직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 나와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지만, 황 대표는 ‘조국을 파면하라’는 말만 거듭했다. 황 대표로 하여금 극한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추동한 정치적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한국당의 절박한 사정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제1야당 대표가 ‘삭발’이라는 투쟁 이벤트를 선택한 것에 대한 관전평이 아무리 다를 수 있다고 해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노골적인 조롱은 이 나라 정치 수준에 대한 절망을 또 한 번 파생시킨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삭발 말고 일을 하라”며 비아냥거렸고, 정청래 전 의원은 “머리 깎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겠다”며 조롱했다. ‘머털도사’ 운운하며 “군대나 가라”고 이죽거린 정의당의 막말은 개탄스러운 망발이다.제아무리 다른 입장으로 맞서더라도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의 매력이요 존재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거듭하고 있는 마이동풍식 ‘오기 정치’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된 것임을 망각한 중대한 착각의 산물이다. 하루속히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결코 막장드라마 속의 배우들이 아니다. 국리민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정치인’의 진정한 애국심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스스로 흑백 진영논리의 포로가 되어 날마다 유치한 드잡이질만 일삼으면서 도무지 부끄럽지도 않나.

2019-09-17

포항 하늘 길 다시 열어야 한다

포항∼제주간 하늘길이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포항시는 16일 포항공항 1층에서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주노선 취항 기념식을 가졌다. 포항∼제주 노선은 2014년 6월 아시아나 항공이 노선을 철수, 사라졌으나 지난해 2월 에어포항이 설립되면서 재개된 바 있다. 그러나 에어포항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대주주가 바뀐 뒤 지난해 11월 다시 운항이 중단됐다. 포항거점 항공사 설립을 통해 100만 동해안 주민의 교통 및 생활편의를 도모할 포항공항 활성화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포항∼제주간 노선 재개는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번에 재취항하는 대한항공의 포항∼제주 노선은 주7회 왕복 운항된다. 130석 규모의 A220 항공기가 투입됐다.포항공항 활성화 계획은 포항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환동해 거점도시를 꿈꾸는 포항으로서 육로와 해상 그리고 하늘 길까지 열면서 국제화된 선진 도시의 미래를 기약한 계획이다. 그러나 포항거점의 에어포항이 포항시와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끝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운항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포항지역 최초의 민간항공사 에어포항은 지난 3월 운항증명(AOC) 효력을 상실했다. 운항증명 효력은 자동차의 운전면허증처럼 항공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말한다. 형식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적으로 원상복구가 힘든 상태다. 포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사를 다시 유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포항공항 활성화는 지역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이번 포항∼제주 노선 재개로 포항시민은 물론 인근의 경주와 영덕, 울진 등의 주민들은 대구와 경남 김해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제주 여행길이 훨씬 편리해진 것이다.포항∼제주 노선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포항의 하늘 길을 여는 노력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 하늘 길은 글로벌 시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도시의 관문이다. 포항은 올 12월이면 영일만항에서 크루즈선이 시험 운항에 들어가면서 국제관광지로서 도약 가능성을 열었다. 또 영일만항 관광특구 지정도 호재로 등장했다. 글로벌 도시 포항을 위한 하늘 길을 여는데 또한번 지혜를 모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