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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구 10만명 붕괴 막자”… 영천인구 유지 안간힘

[영천]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자.”영천시가 새해 아동·양육 분야 지원을 확대해 인구 증가에 팔을 걷어 부쳤다. 시에 따르면 2011년 말 10만4천182명이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11월 말 10만1천703명으로 줄었다. 시는 인구 10만명 붕괴를 막기 위해 경북에서 처음으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실거주 미전입자가 많은 학교와 직업군인, 군무원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20만원과 생활지원금 3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는 개인유공 지원금을 주는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전입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2018년 출산장려금을 최대 1천300만원까지 늘렸고, 2020년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을 개원해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마련했다.1천원으로 영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임산부 아기사랑택시 운영,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놨다.시는 새해에 영아수당 지원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양육시책으로 인구 증가를 꾀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영아수당 지원금은 올해 1월 출생아부터 만 2세 미만까지 매월 30만원을 주는 것이다.지금까지는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15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바우처 형태로 영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영아수당을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소득이나 어린이집 등원, 유치원 취학 여부 등을 떠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출생 시부터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로 확대된다.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양육비도 증액된다.지금까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은 월 1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미지원 가정과 동일하게 2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준다./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2-01-03

“선거업무 동원 부당” 공무원들 투·개표 사무 거부

[고령] 경북 시·군 공무원들의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 거부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군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이 편하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선거사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해 투표사무 65%, 개표사무 40% 이상을 맡기고 있다.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4천5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이에 전공노 고령군지부는 27일부터 고령군선관위 앞에서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의 공무원 강제동원을 거부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고령군지부는 매번 치러지는 선거사무가 지방공무원에 편중해 시행되고 있고 최저임금법 조차 지키지 않고 장시간 부려먹는 전근대적 노동착취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양대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역할하게 될 공무원의 강제동원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밝혔다.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군에서 치러지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 등에 투입될 공무원을 요구한 상태다. 2017년 대통령선거사무에는 33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됐다.군청 공무원들은 “현재 지방공무원은 코로나19, AI(조류인플루엔자), 산불 등 각종 비상근무로 본연의 업무 외 노동 강도에 지쳐 있다”며 “또 다시 내년 공직선거를 위해 투개표사무와 개표사무에 동원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류동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고령군지부장은 “선관위와 정부는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와 무너진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투개표 선거사무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2022년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장성원 회장은 최근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권형우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장성원 회장은 “선관위에 투·개표 사무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를 수없이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현실화를 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1-12-28

경산 대학가 상인들, 코로나·방학에 ‘걱정 첩첩’

[경산] 코로나19 확산과 경북지역 오미크론 확진자 첫 발생에 연말연초 특수를 기대했던 경산 대학가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또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겨울방학도 상인들의 무거운 마음을 더욱 짓누르고 있다.포항과 문경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다음날인 27일 경산 대학가는 썰렁한 분위기를 보였다.10개 대학(12만명)이 있는 이곳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상가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었다.상가 곳곳에 ‘임대’ 문구나 내걸린 텅빈 점포들이 눈에 들어왔다.한 공인중개사는 “간혹 임대 문의가 들어와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곳에 살고 있던 학생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고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만 일부 남아 있다”고 했다.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잠시 숨을 돌렸던 상인들은 영업시간의 제한과 4인 기준 적용, 겨울방학이 함께 이루지자 다시 절망하고 있다.유명한 식당에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하루 종일 2~3 테이블 손님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평년 이맘 때면 불야성을 이루었던 거리도 밤 9시 이후에는 ‘유령 도시’를 방불케할 정도로 을씨년스러웠다.영남대 한 학생은 “경북지역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소식에 대학가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방학기간 고향에서 지낼 생각”이라고 했다.대학가 한 상인은 “대부분 학생들이 종강과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외부 나들이를 최소화하고 있어 연말연시 특수는커녕 더 이상 가게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했다.또 다른 상인은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내년 신학기도 비대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주는 100만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1-12-27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 표준 전자의무기록 개발에 나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선도할 한의약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개발 등을 수행할‘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추진단’(단장 최선미)을 구성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한의약 표준 EMR 개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한의약 분야는 오랜 역사를 통해 임상경험이 축적된 특성 때문에 용어 표준화와 전자의무기록(EMR) 표준 개발이 곤란해 빅데이터 구축이 사실상 힘들다고 여겨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비교 분석해 국민적 신뢰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3단계로 한의약 표준 전자의무기록(EMR)을 개발하고, 임상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해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Hub)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했다.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개발한 화병, 중풍 등 30개 질환별 표준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준으로 해 1단계로 기본 용어를 표준화하고, 임상에서 표준 임상 진료지침을 활용할 수 있는 ‘한의약 표준 전자의무기록(EMR)’을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단계로 ‘한의약 표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사업’을 추진해 한방의료기관에 보급을 확산하고, 인증에 참여한 의료기관 간에 임상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의약 임상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축적되는 한의약 임상정보를 활용해서 연구자가 한의약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비교분석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을 통해 한의약을 과학화․세계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국민적 신뢰 제고에 도움을 주는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비교연구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