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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합병증 예방관리

문 산재로 치료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되었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문 그러면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문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답 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① 장해급여청구 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②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증상 및 장해등급에 따른 유효기간과 진료 인정기준은(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간 별도 규정) 상이하며 ‘합병증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재요양 시 합병증 예방관리 중지’ 등이 있습니다.

2023-06-18

산재보험-근골격계 질병

문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사업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하여 병원에 가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답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답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6-11

유급 기간 OECD에서 가장 길어도 사용률은 바닥권 韓 남성 육아휴직 있으나마나

한국 아빠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20%대에 불과했다.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약 60%로 OECD 평균에 못 치는 것을 고려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낮다는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이에 비해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시행하는 나라들과 덴마크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0%를 넘었다. 룩셈부르크는 이 비율이 53%로 여성보다 많았다. 출생아 100명당 스웨덴에서는 300명 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썼는데(여러 차례 나눠 사용한 것 포함) 한국과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등 8개 OECD 회원국에서는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국회입법조사처도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서 한국은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다만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다.OECD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아빠들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있는 기간은 52주로 일본과 함께 OECD 최장이다.프랑스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26주이며 아이슬란드는 20주다.OECD는 여성이 출산 후 배우자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남성들이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직 권리를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이 현저히 늘 것”이라며 “아이슬란드가 2000년대 초 ‘아빠 엄마 쿼터’를 도입하자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약 45%까지 높아졌다”고 소개했다.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한국은 26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 1위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한편 일본은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지자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5%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6-08

경북대병원, 눈썹 절개 뇌동맥 수술 1천례 달성

경북대병원 신경외과 박재찬(56·사진) 교수는 최근 눈썹 절개를 통한 뇌동맥류 수술 1천례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번 달성은 국내 최다 수술례이며,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성적이다.기술적으로 난도가 높은 눈썹 절개 뇌동맥류 수술 1천례의 성공적인 달성은 의학계에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이 수술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의미가 있다.절개 부위를 줄이고 수술 상처를 최소화하는 ‘최소 침습 수술’이 모든 외과계의 경향인 현재 신경외과 영역에서도 ‘최소 침습 수술’의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다. 눈썹 절개 뇌동맥류 수술은 그러한 ‘최소 침습 수술’의 대표적인 수술 기법이다.일반적인 개두수술이 15cm~20cm의 두피를 절개한 후 노출된 두개골을 5cm∼10cm의 직경으로 열어 뇌동맥류를 찾고, 이를 티타늄 클립으로 묶는 수술이지만, 눈썹 절개 뇌동맥류 수술은 눈썹 바로 위 이마 부위에 3.5 cm의 짧은 피부 절개로 2cm 지름의 작은 크기로 두개골을 열어 동맥류 클립 결찰술을 시행한다.눈썹 절개 뇌동맥류 수술의 장점으로는 일반적인 개두수술 시 시행하는 삭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또, 작은 수술 상처로 인해 수술 중 출혈이 거의 없고, 수술 후에는 수술 부위 통증이 작고 잘 회복돼 입원 기간이 짧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08

산재보험-출퇴근재해(2)

문 출퇴근재해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답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중 특정장소(슈퍼,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수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맡은 경우를 말합니다.문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무엇인가요.답 출퇴근길에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이동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문 병원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답 병원진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간병은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문 출퇴근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답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