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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문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을 안내받았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왜 발생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문 과납 보험료는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답 공단은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드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납 보험료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100만원 미만인 경우), 모바일,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합니다.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하기 바랍니다.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한 과납 보험료 조회방법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정보 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조회’에서 과납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장 - 보수 신고/보험료 신고 - 과납금환급계좌신청’을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7-04

무릎 관절서 갑자기 ‘뚝’ 연골연화증 의심하세요

초여름을 즐기기 위해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리하지 않는다면 야외 활동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야외 활동 중 걷거나 무릎을 굽힐 때 갑자기 발생하는 ‘뚝’소리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흔한 무릎 질환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1년 6월호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젊은이도 무시할 수 없는 무릎 소리 ‘연골연화증’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옷이 얇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운동을 하려는데 무릎에서 무언가 걸리적거리는 느낌과 함께 ‘딸깍’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연골연화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무릎 통증은 노화에 의해 나타나는 관절질환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최근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 외상 등으로 인해 젊은층에서도 ‘연골연화증’ 등 다양한 무릎 질환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연골은 관절 내 뼈끝을 감싸고 있으며 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완화하고 마찰을 줄여 관절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무릎 통증을 동반하는 ‘연골연화증’은 단단해야 할 무릎 연골이 점차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충분한 근육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골절된 무릎뼈의 관절면이 어긋난 상태에서 아물게 되면 연골에 비정상적인 마찰이 가해져 연골이 연화될 수 있다. 연골연화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무릎 주변의 근육량이 적어 무릎 관절에 체중 부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하이힐을 오랫동안 착용하는 생활 습관은 무릎에 무리가 가고 연골을 마모시키는 주원인이 된다.‘연골연화증’은 무릎 앞쪽에 시큰거리는 통증과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마다 ‘딸깍’ 혹은 ‘딱딱’거리는 소리를 동반한다. 증세가 진행될수록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또한 연골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연골연화증이 심해지면 연골이 닳아 없어져 뼈가 튀어나오거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연골연화증의 치료와 예방연골연화증 발병 초기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자제하고 2∼3개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어느 정도 회복된다. 통증이 심할 때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요법을 통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통증이 거의 없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염증을 줄이는 약물치료, 관절 주사 치료 등을 시도해 볼 만하다. 보존적 치료를 통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치료로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연골연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에 부담이나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쪼그리고 앉는 자세나 양반다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무릎으로 체중 부하가 되는 하이힐 착용을 줄이고,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경우 수시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또한 체중이 증가할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평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등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영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고 무릎 관절의 노화 방지에도 탁월하다. 걷기 운동은 관절의 유연성 향상과 근력 강화에 좋다. 단,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아스팔트 길보다 흙길이나 잔디 등에서 걷는 것을 추천한다. 자전거 타기 역시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 중 하나이다. 다만 경사나 굴곡이 심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평지에서 적정한 속도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도움말 -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진규 교수/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6-29

쉬거나 누워 있을때 발이 ‘저릿저릿·욱신욱신’

차민주 진료과장 포항성모병원 신경과 최근 시민들이 따뜻한 날씨를 즐기며 건강관리를 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일 때는 이상 없다가 가만히 쉬고 있거나 특히 누워있으면 발이 저리고 시리고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도 같다가 바늘로 찌르는 것도 같은 말하기 어려운 통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병을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이 질병은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병률이 7.5%로 약 300만명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률로 포항 인구에 적용하자면 포항에만 3만7천500명정도 있으니, 높은 유병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지불안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주요 원인은 도파민 부족, 철분 부족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중, 장년층에서 나타나지만, 청년층도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하지불안증후군을 자가진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혹은 팔, 몸통포함)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고 불쾌감을 동반한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진다.◇ 걷기와 같은 움직임으로 증상 완화된다.◇ 밤에 시작되거나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보통 치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른데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생활 교정을 통해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그 예로 가벼운 산책과 같은 운동이나 마사지, 따뜻한 물에 족욕을 통하여 호전을 보이며,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삼가하고, 담배와 술도 자제하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의학적으로는 철분이 부족한 사람에게 철분 투여를 시작할 수 있고, 증상이 심한 사람은 도파민제제의 약을 투여해 증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심심치 않게 병원을 방문합니다.하지만 생활습관교정 및 약물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이 높은 병이므로 증상이 있다고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치료의 좋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2021-06-29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상)

문 얼마 전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해 현재 산재로 요양중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 병원 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먼저 납부하고 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했으나 비급여항목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답 네. 그동안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2021년 6월 9일부터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산재노동자에게 부담시킨 비급여가 있는지 공단에서 확인해 산재노동자에게 돌려주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가 시행됐으니 이를 이용해 확인하면 됩니다.문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진료비 영수증 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대상이며, 산재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은 비용,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약국 약제비, 의지나 보조기 비용, 간호 및 간병비용, 시효가 완성된 진료비용 등은 확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6-20

대장·항문질환 특성화 ‘한 길로’ 초응급 외과수술 분야 정상을 이루다

대구 구병원(병원장 구자일)은 지난 1991년 구외과의원으로 문을 열었다. 당시 서울에서도 힘들다는 외과 개원을 대구에서 하면서 주변에서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자 구병원은 대장·항문질환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서구식 식습관으로 대장항문질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같은 전략은 적중했다.개원과 함께 구외과의원은 성장을 거듭해 5년 후인 1996년에는 의료법인의 11개 진료과 211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6월 15일자로 개원 30주년을 맞은 구병원은 현재 외과 전문의 14명을 비롯해 34명의 의료진이 함께 하고 있다. □ 수술과 실적으로 말하다대한외과학회는 최근 대장항문, 초응급 외과 수술 전국 의료실적 1위로 구병원을 소개했다. 특히 구병원의 대장항문 분야 수술 실적은 가히 독보적이다. 서울에서도 치질 수술을 받기 위해 찾는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구병원은 해마다 대장·항문 관련 수술을 6천례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1월 누적 수술건수 10만례를 돌파했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지난해에도 구병원은 수술을 6천300례 이상 성공했다.수술 건수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과 협력해 국제학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등 술기(術技)에서도 지방 중소병원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진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술기를 전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들도 해외에서 연수를 받으러 구병원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구병원을 거쳐 간 해외 의료진들만 일본, 대만 등 18개국 수백명에 이른다.이들 해외 의료진들이 구병원을 방문해 배우는 술기는 ‘원형자동봉합기(PPH)’를 활용한 치질수술이다. 구병원의 스타일이 반영돼 ‘구병원 방식’으로 불리는 이 수술법은 기존 수술에 비해 통증은 10분의 1 수준이고 치료 기간도 짧다. 무엇보다 재발 확률도 낮아 치질 수술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대표되는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도 구병원의 활약은 뛰어나다. 염증성 장질환은 잦은 수술과 지난한 관찰이 필요해 다수 대학병원들도 기피하는 질환이지만 구병원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지금까지 치료한 환자만 크론병원의 경우 500명, 궤양성 대장염은 2천명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병원 의료진과 공동으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배변장애 역시 구병원의 존재감이 절대적이다. 별도의 협력팀을 구성해 출구폐쇄형변비, 변실금, 직장탈출증, 자궁탈출증 등 배변장애 질환 치료에 새지평을 열고 있다.특히 구병원 의료진이 개발한 ‘MRI 배변조영술’ 검사는 골반 근육과 장기, 인대의 움직임과 배변 기능을 역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해외 학회의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도 구병원이 가진 ‘달란트’중 하나다. 구병원은 매년 가까운 아시아에서부터 멀리 유럽까지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수 관련 학회에 의사 2∼3명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학회에 참석한 의사는 없었다. 술기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의사와 환자 나아가, 병원 모두에게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고 있는 모습이다.덕분에 구병원의 부원장급 의사 근속 연수는 20년 이상이다. 일반 의사의 근속 연수 또한 10년 이상으로 매우 안정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구자일 병원장은 “개원의도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다”며 “여러 성과는 이같은 흔들림 없는 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 24시간 병원 불을 밝히는 이유대학병원 등과 달리 촌각을 다투는 환자 치료를 위해 구병원은,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며 바로 수술이 가능한 응급실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외과병원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이유도 크다.사실, 응급실 운영에 대한 구자일 병원장의 애착은 지난 2010년 하반기 강하게 솟구쳤다. 대구에서 4세 여아가 장중첩으로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여아는 대구지역 주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끝내 사망했다.구병원도 당시 응급실을 운영 중 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병원은 찾지 않았다고 구자일 병원장은 자책했다. 이후 구병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수술 지정병원 등에 지정되는데 이는 당시 여아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난이도가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구병원이 야간 및 공휴일에 진행하는 응급 수술 건수를 보면 구병원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다.구병원은 지난 2019년 급성충수염 257건, 담낭염 44건, 복막염 18건 등 총 423건의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야간, 공휴일에 진행된 응급수술 건수로 여기에 평일 응급수술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응급수술 건수는 1천건에 육박한다.이렇듯 응급실 운영이 가능한데에는 야간, 휴가 중에도 전화만 하면 언제나 흔쾌히 달려와 주는 외과 전문의 14명의 존재가 있어서다. 정진석 진료부원장을 포함한 다수 의료진이 오직 환자만을 위해 응급수술 당직을 자청하고 있다.병원 내부에서는 병원 측의 실적압박이 전무한 점이 응급실 운영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구자일 병원장은 “병원이 의사들에게 실적을 강요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최선의 진료가 최상의 경영이라는 신념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의 보루 응급실에 정부 지원 이뤄져야이처럼 생명의 보루인 응급실 운영에 힘을 쏟고 있지만, 지속적인 응급실 운영적자는 병원 측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제도 하에서 공휴일이나 야간 응급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구병원 또한 적은 마진을 고스란히 응급실 운영에 쏟아 붙고 있다.사실 현행 제도 하에서 공휴일이나 야간 응급수술은 ‘적자’가 불가피하다. 나름의 가산수가가 적용되지만 현실과는 확연하게 동떨어진 수준이다. 구병원은 수술로 어렵사리 발생시킨 수익을 고스란히 응급실 운영에 재투입하고 있다. 여타 지방 중소병원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이에 대해 이우용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은 “정부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병원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외과병원들의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운영돼야 하는 응급실이 의료수가 문제 등으로 문을 닫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구자일 병원장은 “외과병원의 소임이라는 생각과 자부심으로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영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병원이 돈을 내면서 생명을 살리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6-15

체불 임금 해결-소액체당금

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나요.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 체불의 해결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중 소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중 한 가지만 체불된 경우는 최대 700만원, 동시에 체불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과 청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답 ‘소액체당금’은 임금 체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소속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일 기준 이전 6개월간 산재보험이 적용돼 가동됐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된 후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신고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제기를 해 판결이 확정된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문 신용상의 문제로 계좌가 압류돼 있는데 소액체당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답 ‘임금채권 전용통장’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체당금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9일부터 국내 7개 금융기관(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시 후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별은행에서 정한 통장개설 불가자(불법체류, 금융거래 질서문란, 전자통신 금융사기 가해자 등)는 개설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문의하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