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백두대간’ 넘어야 할 산줄기에서 초광역 협력의 무대로

경북연구원 김중표 박사가 5일 발표한 ‘CEO Briefing’ 제751호에서 백두대간을 보전 대상이 아닌 초광역 협력과 웰니스 플랫폼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에서 김 박사는 “AI 전환과 초광역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백두대간은 더 이상 단절의 산줄기가 아니라 권역을 연결하는 축이자 국민 건강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술 확산은 산업·노동·생활 전반을 재편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권과 중부내륙권의 결절점에 위치해 백두대간을 매개로 초광역 연계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리적·정책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피로와 과부하 속에서 자연 기반 치유·웰니스 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백두대간은 대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은 과도한 규제와 열악한 접근성, 빈약한 콘텐츠, 거버넌스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치유·웰니스 기반 시설 도입이 어렵고, 교통망 부족으로 고령자·장애인 등 주요 수요층의 접근이 제한된다. 현재 활용은 등산·관광 중심에 머물러 체류형·목적형 웰니스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의 관할이 중첩돼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김 박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기반 ‘스마트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 경북–충북–강원 공동 참여 ‘백두대간 발전 공동체’ 설립, ‘K-산림 바이오’ 신산업 육성, 그리고 (가칭) ‘백두대간 발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VR·AR 콘텐츠 개발, 공동 브랜드와 순환 벨트 도입, 천연물 신약·기능성 화장품·테라푸드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백두대간은 더 이상 단절의 상징이 아니라, AI와 초광역 협력 전략을 결합해 국민 건강과 지역 상생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북–충북–강원 초광역 협력 모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배제’ 논란

최근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둘러싸고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에 포함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내용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 언론이 “특구 내에서 최저임금 규정이 폐지되고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된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며, 노동권 후퇴 우려를 제기한 것. 이에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은 5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TK통합신공항,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기업 투자 확대와 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일 뿐,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취지와 달리 근로 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권익 침해 가능성과 사회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별표 제12호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역시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노동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미래특구는 기존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13개 특구의 효과를 통합한 개념이다. 규제 배제 특례와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TK통합신공항과 대구공항 후적지, 항만 등을 중심으로 최첨단·친환경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 가동

경북도가 국민성장펀드 지방투자목표제 시행에 맞춰 민관합동 전담팀을 가동하며 지역 투자 선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는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체 지원금의 40% 이상을 지방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차 경제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국민성장펀드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기획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도청과 출자출연기관이 협업하는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서울과 도 내에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사업 기획과 투자자 발굴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북도청 경제혁신추진단은 이미 투자 수요 접수와 금융 구조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민간 투자사와 협업해 메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투자자를 확대 발굴하는 등 대응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국가정책펀드 중점 추진 과제로 호텔,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태양광을 선정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메리어트-UHC 호텔 건립은 금융 구조 설계와 투자자 확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3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심의를 통과해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미 공단 인근과 영덕 고래불에서도 고급 호텔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농공단지와 도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희망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주가 주주로 참여해 배당수익을 확보하는 농업 대전환 모델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포항 광명산업단지와 구미 삼성전자 사업장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 자립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전환의 핵심 인프라를 집중 조성해 AI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발전을 관이 주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역의 생존이 달렸다”며 “국가정책펀드 민관합동 특별팀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설계해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도가 정책금융을 활용한 지역투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통합 TF 만들자” 제안···TK 의원들 “환영” vs “실기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시정연설에서 지역 행정통합을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으로 규정하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통합 추진 속도를 둘러싼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실기(失機)’를 우려하며 속도전을 주문했지만, 다수의 의원은 행정적 준비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장 대표의 제안에 공감하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대표는 전날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을 ‘지방 혁명’ 차원에서 논의하자”며 별도의 TF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졸속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비등했던 경북 북부권 의원들은 현재의 졸속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장 대표의 제안과 맞닿아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전체적인 방향은 TF를 구성해 큰 틀을 잡고 가는 게 맞다”며 공감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인 혜택과 권한 이양의 기준을 먼저 규정한 뒤 세부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임종득 의원도 “100년을 좌우할 정책 결정을 선거 국면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대구의 한 3선 의원은 “통합하지 않으면 재정 특혜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없이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구조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TK처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통합 찬반 갈등을 부각시켜 지방선거 국면에서 분열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의 구조적 난이도를 지적하며 ‘현실론’을 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구의 중진 의원은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행·재정적 조치를 감안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 역시 “통합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통합 논의 흐름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경북의 모 의원은 “과거 TK 행정통합 추진 당시보다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권한 이양 폭이 더 크고, 공공기관 이전도 약속하고 있다”며 “이 흐름에서 TK가 뒤처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대구의 재선 의원도 장 대표의 ‘선거공학적 접근’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 지원, 인사·조직권 확대 등 실질적 이익이 걸린 문제”라며 “일부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되, 법 제정과 통합 추진 자체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장은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5

경북도 올해 지방세 체납액 673억 원 징수 목표

경북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673억 원(약 40%)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를 분석하고, 시·군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일 도 및 시·군 체납세 징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주식, 가상화폐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합동 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1758억 원 중 61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경북도 체납세 역대 최대 징수 성과로 징수율 35.9%로 전국 7위에 해당한다. 특히, 가상화폐,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2억 원을 징수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이월 체납액 1683억 원(도세 356억 원, 시·군세 1327억 원) 중 673억 원(40%)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출국금지·명단 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 금, 가상화폐 등 투자 수요가 높은 자산을 집중 추적해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추적 기법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과 개인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지원한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국민의 의무인 지방세 납부를 실현하기 위해 끈질긴 재산 추적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2-05

장동혁 “정치 생명 걸고 사퇴 요구시 全 당원 투표 실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내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全)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이 사퇴하라거나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토대로 최고위가 내린 결정을 두고 당 대표에게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어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 대표직에 대한 사퇴,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로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재신임 방식을 전당원 투표로 정한 배경에 대해 장 대표는 “당 대표의 사퇴나 재신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당원밖에 없다”며 “당 대표가 가볍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원 요구를 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한 전 대표 제명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선 “익명게시판인 당원게시판을 이용해 누군가 타인의 아이디까지 이용해 글을 올리고 그 내용을 당심인 것처럼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장애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 당시 여당 대표가 관여돼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 제명 결정이 있고 나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줬지만, 어떠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지금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저는 어떠한 하자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그간 함부로 또는 가벼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소장파, 혁신파, 때론 개혁파라는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해왔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임기를 못 채우고 작은 파도·바람에 휩쓸려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임위 논의 시작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구자근·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정부의 확실한 지원 의지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7년에 걸쳐 논의된 지역의 숙원”이라며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기업 규제 혁신 등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도 반드시 전남·광주와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간다는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모두 같다”면서 “대구·경북 또한 광역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4곳이 인건비조차 충당 못 하는 실정”이라며 “단체장 임기가 4년 단위라 이번 기회를 넘기면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부의장이 “일단 통합을 해놓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완성해가는 ‘선통합 후보완’ 방식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윤 장관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계속 보완해 가자는 그런 (방식)”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공통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는 3개 권역 법안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불리하고 복잡한 문제는 다 미뤄두고 ‘일단 통합하자’고 설득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특별법처럼 명확한 분권 조항도 없이 개별 특례만 가지고 부처와 싸우는 형국이다. 통합의 명확한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지역”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통합 특별시 기초의회만큼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9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10~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문을 심사한다. 1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2-05

국힘, 포항시장·달서구청장 ‘개혁공천’추진

국민의힘이 6월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 이상인 지역구도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장과 대구 달서구청장 공천은 기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및당헌당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당시 결정을 존중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자치구 시군 단체장은 중앙당 공관위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칭하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포항시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이뤄진다. 그는 “인구가 50만명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포함되는데 막상 공천해보면 시·도당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차라리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공천 방식이 도입되면 대구 달서갑·을·병으로 선거구가 나눠져 있는 달서구청장 공천 역시 중앙당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는 지역의 선거판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개혁 공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기존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의 한 관계자도 “장동혁 지도부가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권까지 쥐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벌써부터 중앙 정치권에서는 인재영입된 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이야기부터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결국 당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 중앙당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등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정책위의장은 “중앙당도 지역 주민 여론을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이므로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공천 경선과 관련해 당원투표(당심) 50%·일반 여론조사(민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 발언을 듣고 여론을 청취해본 결과 굳이 이렇게 ‘7대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며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하고, 당명 개정 작업 때 정강·정책을 함께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헌 개정 작업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05

장동혁의 승부수 “‘당 대표 사퇴’요구, 정치생명 걸고 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지도부 사퇴’ 주장 등 당 내홍이 지속되자 “내일까지 누구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 대표의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와 관련, “당원 투표를 해서 재신임받지 못하면 대표직도,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는 “다만 그런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당 대표 사퇴, 재신임 요구는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일이다. 본인들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 당내에서 의원들이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저의 사퇴와 재신임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의총에서도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때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후에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의원 일부나 광역단체장이 윤리위와 최고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당 대표 개인의 정치적 책임 물어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그동안 함부로 또는 가벼이 소장파 때로는 혁신파 때로는 개혁파란 이름으로 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쉽게 가벼이 흔들어왔다“면서 “그래서 우리 당은 늘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작은 파도나 바람에 휩쓸려서 난파되는 배와 같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장파, 개혁파, 혁신파라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소장파, 혁신파, 개혁파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내일까지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면 즉시 받겠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내 친한계 의원과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일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잇따르는 사퇴 및 재신임 요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앞서 소장파이자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 시장은 최근까지 “선거에서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우려된다“며 장 대표 사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울진군 ‘민생경제지원금’ 군민 1인당 30만원씩, 총 143억원 지급키로 ⋯ 영양군 이어 경북 두 번째 시행

울진군이 ‘민생경제지원금’ 143억원을 군민들에게 지급한다.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영양군에 이어 경북도내 두 번째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전격 시행돼,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이런 형의 현금을 요구 하고 있어 관련 사업은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울진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 지난 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했다. 조례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울진군은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 체감 복지 실천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군민 1인당 30만 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하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총 대상자는 4만5천890명이다. 군은 정부 승인이 나오는 대로 울진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일은 빠르면 3월도 가능하다. 도내에서는 앞서 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면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길을 처음 열었다. 영양군은 이달부터 군민 1만5천997명 모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정부 공모 지급 금액은 월 15만원이었지만 영양군이 5만원을 추가했다. 영양군의 이 사업에는 2년간 총 754억 3000만 원(국비 226억, 도비 102억, 군비 426억)이 투입된다. 영양군은 이미 이 사업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인구소멸지역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매월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유입인구가 계속 늘어 지난 3개 월 동안 529명이 증가했다. 매월 170여명 이상의 인구가 불어난 셈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영양군은 연내 1만7000명도 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영양군의 사례는 인근 시군 주민들 사이로 속속 번져가는 모양새다. 실제, 도내 각 시군에는 영양군처럼 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A 지자체장은 “영양군같이 작고 세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연간 200여억 원을 들여 복지성 현금을 지급해주는데 그보다 큰 군에서 왜 그런 걸 못하느냐고 따질 때는 식은땀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이번에 울진군이 전격적으로 민생경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도 그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울진군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조차 않으면서 그동안 군수가 군민들의 항의에 시달려 왔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자칫하면 선심성 사업으로 흘러 선거에서 표를 사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공모 사업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더욱 그럴 개연성이 높아 정부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북도의 한 간부는 “돈을 주면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 큰 문제는 옆 지자체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고 반발하면 이때부터 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시간 지나면 재정 상태는 뒤로하고 모든 시군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2026-02-05

인간이 사라져 가는 전쟁 속에서 ‘최종 승자’는

기술은 언제나 전쟁의 양상을 바꿔 왔다. 화약은 중무장한 기사(騎士)를 고꾸라뜨렸고, 철도와 전신은 총력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원자폭탄은 전쟁의 대가를 인류가 감당 못 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은 이전의 기술들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전의 기술들이 인간의 능력을 ‘확장’했다면, AI는 인간의 역할 자체를 ‘대체’한다. 운명을 가르는 순간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인간이 사라져 가는 전쟁에서, 인류는 과연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 신간 ‘인간 없는 전쟁’(북트리거)은 이 물음에 응답하려는 시도다. 저자인 최재운 광운대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 전공 교수는 기술과 전쟁이 얽혀 온 역사를 개괄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최근의 전쟁터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톺아본다. 인간의 손아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기술이 야기할 윤리적 딜레마를 찬찬히 짚어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한다. ‘인간 없는 전쟁’은 인공지능(AI)이 현대 전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초래하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심층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AI는 이전 기술과 달리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며 전쟁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AI의 발전과 군사적 활용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다. AI 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이다. AI 오작동으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해도 법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 원격 전쟁에 익숙해진 병사들은 ‘일상과 전투의 괴리’로 인해 오히려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된다. “AI는 생사 결정의 주체를 기계로 전환하며, 책임 소재마저 모호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섣부른 기술 낙관주의나 묵시록적인 비관주의, 양쪽 모두와 거리를 두고 ‘AI 시대의 인간다움’을 재고하기를 요청한다. 2023년 하마스와 휴전 중인 이스라엘군은 AI 시스템 ‘라벤더’(패턴 분석), ‘가스펠’(목표 특정), ‘웨얼스 대디’(위치 추적)를 활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폭격을 수행한다. 인간 장교는 AI가 생성한 살생부를 20초 만에 승인하는데, 이는 “남성 여부만 확인하고 공격 결정을 내리는 수준”이라고 책은 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의 실험장이다. 양측은 유선 드론, 엣지 AI 기술 등으로 통신 차단 상황에서도 자율 작전을 펼치며, AI 참모가 전략·전술을 제안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AI 드론부대는 통신 두절 시 스스로 최적의 작전을 수립한다. LLM 기반 AI는 정세 분석과 여론 조작까지 담당하며,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됐다. 저자는 “SNS 피드와 알고리즘도 전쟁의 첨병으로 변모했다”며 “트로츠키의 경구처럼 이제 전쟁은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리콘밸리 기업들(팔란티어, 구글 등)은 AI 기술을 군사 목적으로 확대하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지원 사례처럼 민간 기업이 전쟁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저자는 “국제적 협약은 무력화됐고, AI 군비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안전한 AI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기술적 원칙을 제시한다. AI의 목표와 행동을 인간의 가치와 일치시키고, 의사 결정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끔 작동 프로세스를 투명화하고, AI를 즉각 중지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구비하고, 인간이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 해결만으로는 부족하다. 저자는 “시민이 기업의 AI 개발 목적과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며 “작은 질문과 행동이 변화를 만들 것”이라 강조한다. 저자는 “AI 시대의 전쟁은 화면 너머 인간의 고통을 망각하게 만든다”며 “생명을 다루는 결정에는 반드시 인간적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05

8개국 32명 스피노자 전문가의 기념비적 연구성과 담아

신간 ‘스피노자 편람 (‘The Bloomsbury Companion to Spinoza·그린비)은 빕 판 뷩어·헨리 크롭·피트 스테인바이커스·예룬 판 더 펜 등 8개국 32명 스피노자 전문가의 기념비적 연구성과로 철학자 바뤼흐 스피노자(1632~1677)의 거의 모든 것을 담은 입체적인 성과물이다. 기존의 편람류 도서가 스피노자 철학의 제 주제에 관한 논문을 묶어 출판했다면, ‘스피노자 편람’(그린비)은 스피노자의 생애(1부),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준 이들이나 사조(2부), 그의 철학에 대한 초기 비평가들의 비평(3부), 스피노자 철학의 주요 용어 해설(4부), 그의 저작에 관한 소개(5부)와 스피노자 연구사(6부)를 다루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1부 ‘생애’는 세금 장부, 파문 문서, 교회 기록 등 1·2차 사료를 통해 스피노자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복원했다. 유대인 공동체 추방 사건, 홀란트 정치가 암살 관련 기록 등이 포함돼 역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2부 ‘영향’에서는 데카르트, 스토아 철학, 유대교 신비주의, 17세기 신탁마니즘 등 스피노자 사상의 원천과 주변 사상가들의 관계를 분석한다. 3부 ‘초기 비평가’는 스피노자에 대한 당시 적대적 비평을 모아 당대의 논쟁적 평가를 재조명한다. 4부 ‘용어 해설’은 112개의 핵심 개념(신, 실체, 양태 등)을 20여 명의 전문가가 해설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5부 ‘저작 개요’에서는 ‘에티카’를 비롯한 주요 저작뿐 아니라 ‘히브리어 문법 강요’처럼 덜 알려진 작품까지 소개하며, 각 저작의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6부 ‘연구사’는 19세기 이후 스피노자 연구의 흐름을 정리해 그의 사상이 현대에 미친 영향을 입증한다. 스피노자는 토마스 홉스, 르네 데카르트, 존 로크,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와 함께 근대 철학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질적 일원론(신과 세계가 동일하다는 주장)과 결정론적 자유 개념은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그를 “철학의 그리스도”라 칭하며, ‘차이와 반복’ 등에서 스피노자의 사상을 재해석했다. 헤겔은 “누구나 철학을 시작할 때 스피노자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고, 신유물론 계열 학자들(로지 브라이도티, 필리프 데스콜라 등)은 스피노자의 물질적 일원론에서 포스트-휴먼 담론의 실마리를 찾는다. 이번 완역본은 원서의 오류를 수정하고 세심한 해설과 역주를 추가해 학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진태원 교수는 “원서보다 나은 번역본”이라며 “학자의 성실함이 빚어낸 역작”이라 평가했다. 특히 1000쪽이 넘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협력해 스피노자 연구를 집대성한 점에서 주목받는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종교적 관용, 정치적 자유, 자연과학적 세계관 등에서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를 예견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6-02-05

‘국회의원 세비 절반 수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모두 무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서 받은 돈 모두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공천과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AI에게도 헌법이 필요할까

인공지능에게도 헌법이 필요할까. 이 질문은 감정도 의지도 없는 기계에게 헌법을 적용해야 하냐는 뜻이 아니다. AI를 통해 행사되는 권력과 판단에 대해 우리가 어떤 헌법적 기준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AI 기술이 일상과 사회 전반을 구성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요즘, 더욱 깊이 되새겨야 할 근본적 물음이 아닐까. 헌법의 본질은 국가와 같은 남용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균형을 도모해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었다. 과거에는 국가 권력의 힘이 가장 컸다면 오늘날에는 기업과 사인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헌법이 쓰였다. 그리고 이제는 AI와 로봇, 알고리즘의 판단이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AI는 미디어와 광고, 금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AI 시대엔 판사와 변호사, 의사가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AI가 사법부의 대행이 되고 국민 보건소의 대행이 될 날도 머지않았나 보다. 하지만 AI의 판단이 제한과 검증 없이 그저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위협당할 위험도 커지게 된다. AI 기술의 발전이 그에 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가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AI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세계 최초로 AI 전략, 산업 진흥, 규제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기본법이라고 한다. AI 기본법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산업 진흥이다. 연구개발, 표준화,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 등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둘째,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나누어 정의하고, 이들 AI가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영향 평가 의무 등을 부과했다. 이제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AI 생성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위험 식별과 완화 조치, 사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다. AI 기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AI 위원회를 명문화하고, AI 안전연구소 등 전문 기관을 설립해 정책과 안전기준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AI 진흥과 규제의 기본 골격이 될 AI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인 일이지만, 그 규제 기준이 모호하고 개인정보 침해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AI 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계속해서 법을 수정하고 추가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다. AI에게도 헌법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헌법적 기준을 대입해 보아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명제보다 앞설 수 없음을 잊지 말자. /김세라 변호사 △고려대 법과대학, 이화여대로스쿨 졸업 △포항 변호사김세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02-05

‘영포티’의 과거

어느 시대에나 세대론은 제출된다. 특정 연령대를 단일 집단으로 묶어 사고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각 세대의 사회적 성격의 차이를 특정하는 명명이 요청될 때가 주로 그렇다. 대개의 세대론은 해당 시대의 청년 계층을 지시하기 위해 마련되곤 한다. 물론 세대론이 형성되는 맥락과 양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령 1990년대의 ‘신세대’나 ‘X세대’는 해당 세대에 속한 청년 자신들이 이전 세대와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스스로가 자임한 개념이었다. 반면 2000년대에 주로 호명된 ‘88만원 세대’는 세대 바깥에서 어른들에 의해 규정적으로 공표된 것이었다. 세대 명칭이 사회변화나 역사 발전의 반영이 아니라 무력(無力)의 실태나 조건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대에 유행한 ‘삼포세대’나 ‘N포 세대’는 또 달라서, 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는 물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겠다는 자조적 선언에 가까웠다. ‘3포’에서 ‘5포’로, ‘7포’에서 ‘N포’에 이르는 과정 모두는 사회가 특정 세대의 현실을 재단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비참을 전시하기 위해 동원한 유희적 언어 표출에 가까웠다. ‘헬조선’과 ‘수저론’이란 말이 함께 운위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알려준다. 그렇다면 ‘영포티’는 어떠한가? ‘영포티’ 역시 세대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영포티’는 그 자신들에 의해 자임된 개념도 아니며 어른들에 의해 규정된 관념도 아니다. 아랫세대가 자기 윗세대를 멸시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꼰대’로 대표되는 (추상화된) 부모 세대 일반을 지칭하고 있지도 않다. 즉 시공간의 분리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사회의 지근거리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선배’ 정도 되는 이들에 대한 원망에 기초해 있는 세대 개념인 것이다. ‘젠지’에게 ‘영포티’는 학교(대학)에선 비교적 젊은 선생(교수)에 속하며 직장에선 ‘상사’이기도 하다. 이들 간에는 지식이나 교양 수준, 가치관, 역사의식, 문화적 취향과 기술 향유의 정도에서 대단한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 작은 격차에 입각하여 ‘영포티’는 바로 아랫세대가 보기에는 사회적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기도 하다. 실력에 비해 소득·수입의 갭은 너무 크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했다고 의식되기도 하는 것 같다. ‘영포티’에 대한 경멸에는 어른 같지도 않은 이들의 어른 행세라는 인식이 선재해 있다. ‘영포티’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영포티’는 ‘N포’를 자임했던 세대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던 사회의 모순과 적극 대결하기보다는 ‘각자도생’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변화에 대한 모색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그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N포’에서 ‘영끌’로의 이행으로부터 젠지 세대의 원망이 비롯된 것이기에 그렇다. ‘영포티’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겼나? 집단적 저항이 아니라 개별적 체념에 몰두했던 우리가 누굴 탓하겠나? ‘영포티’라면 우선 이 점에 천착해야 한다. /허민 문학연구자

2026-02-05

공자님 말씀은 아닌데

서원과 절의 공통점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친 현대인이 힐링할 곳을 찾는다면 절이나 사원 쪽으로 가면 거의 틀림없다. 내가 여행지를 정할 때 유독 그쪽으로 택하는 이유이다. 서원에 가면 육십이 훌쩍 넘은 듯한 중년 단체 방문객들이 열심히 해설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본다.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다. 그저 사진이나 찍으면서 희희낙락이다. 마루에 신발 벗고 올라가지 않고 걸터앉아 해설사 이야기 듣는 중년들도 어이없긴 마찬가지이다. 마루에 걸터앉는 것은 예가 아닌데도 말이다. 지인이 도산 서원에 다녀왔다기에 물었다. 마당 앞에 큰 나무 두 그루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단다. 도동 서원에 갔다 온 분에게 물어도 서원 앞쪽 큰 은행나무 이야기만 한다. 4변(籩) 4두(豆)나 축(畜)과 생(牲)의 이야기는 머리만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 그냥 입을 다문다. 서원에서 조상들이 던지는 말이 한가지가 아닌데 안타깝다.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된다. 중문과 전공인 김경일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펴냈다. 공자의 도덕은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닌 정치의 도덕이었고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교의 도(道)는 윗사람에서 유리하고 아랫사람에게 불리하며, 윗사람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것 같으며, 아랫사람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것 같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난리가 날 줄 알았건만, 예상외로 유학자분들의 저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세상은 그때부터 변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당시 젊은 사십 대가 지금 육십 대이다. 그 속에 내가 속해있다. 요즘 서원 같은 곳을 다니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을 배우곤 한다. 젊을 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야 눈에 보인다. 나이 먹은 탓일까. 문제는 공부하면 할수록 여태 내가 알고 있던 유교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온다. 우물안에 개구리란 말뜻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선시대 풍속화에서 본 갓 쓴 선비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육아가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부모들이 자식에게 과한 기대치를 내걸며 부담시킬 것을 염려해서 교육은 주로 조부모가 맡았다는 기록도 보인다. 제사도 과한 허례허식이 아니라 가정 형편에 맞게 올렸으며, 평소 먹던 반찬을 그대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우환이 있으면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다. 남자들이 직접 음식을 하고 제사상을 차렸으며 그 집안 후손이 아닌 며느리들은 원래 시가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 알고 있었고 변질된 듯하다. 언제부터 강한 남존여비의 사상이 우리 몸에 스며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손님이 여자이면 재수 없다는 말을 듣고 컸다. 어릴 때 남자들은 상에서 밥을 먹었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었다. 요즘도 장례식장에 가 보면 딸만 있는 집은 사위가 상주이다. 여자는 상주도 될 수 없다는 전통이 이어져 온다. 안경 쓴 여자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여성 아나운서가 안경을 쓴 채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화제가 됐다는 말을 듣고 픽 웃음이 나온다. /노병철 수필가

2026-02-05

깊은 밤

종을 울리며/ 깊은 밤 기도를 합니다 종소리는 손을 벌리지도/ 뛰지도 않고서/ 방안을 채웁니다 몸도 없이/ 얼굴도 없이/ 먼 곳까지 갑니다 당신에게 갑니다/ 사랑한다는 소리로 속삭입니다 입술도 없이/ 소리가 되어/ 몸도 없이 당신의 몸을 울립니다 깊은 밤/사람의 몸이 울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로/ 하늘 가운데서/ 별 하나/ 소리조차 없이/ 온몸이 반짝반짝 빛이 됩니다. … 종소리에 대한 아름다운 시. 외로이 고통 속에 있는 당신에게 종소리가 들린다. 기도와 함께 울리는 그 종소리는 “몸도 없”고 “얼굴도 없이” “방안을 채”우며 “당신에게” 간다. “사랑하는 소리로 속삭”이면서. 하여 “입술도 없”는 종소리는 “몸도 없이 당신의 몸을 울”리고, 당신의 몸은 ‘깊은 밤’에 홀로 “울고 있”게 될 것이다. 하나 이 홀로 우는 울음이야말로 당신의 ‘온몸’을 “반짝반짝” 빛이 되게 하는 것이다. <문학평론가>

2026-02-05

대기업 투자에 지방정부 혁신 노력 더해져야

국내 대기업들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호응해 5년간 약 300조원의 지방투자를 약속했다. 4일 재벌 총수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조선, 원자력, 방산 등을 중심으로 거둔 역대급 실적을 지역균형 발전과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책무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는 이 대통령이 정부가 지역발전 축으로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에 보조를 맞춰 달라는 당부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나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넘어서 5개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하고, 지역중심으로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새정부의 국가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전략이라 하겠다. 정부가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300조라는 투자 규모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렇지만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생리상 국가의 권유나 강요로 쉽게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인력 구하기 어려운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은 특별한 매력이 없으면 어렵다.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었고 과밀화된 것도 인재 구하기와 유관한 때문이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과거처럼 단순히 인허가 협조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기본이고 지방정부가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보다 유리한 물류비나 인프라 비용을 제시하는 등 기업 환경부터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기업의 지방투자는 국토균형 발전뿐 아니라 대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권역별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기여서 대기업의 지방투자가 갖는 의미가 더 커 보인다. 정부의 독려든 아니든 대기업의 지방투자 약속이 나온 것은 고무적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는 대기업이 투자에 매력을 느낄 혁신적인 기업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6-02-05

TK 행정통합에 브레이크 건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식은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이라면서 “행정통합 TF를 만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3곳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중단하라는 얘기로 들린다. 지난달 어렵게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대구·경북으로선 갑자기 행정통합에 제동을 건 장 대표에게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역구(보령·서천)인 충남도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대전·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국민의힘)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형태의 법안”이라고 비난했고, 최정 충남공무원노조위원장은 “행정 통합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이전, 인력 감축 가능성 등 공직 사회에 불안감이 많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대전·충남과는 달리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주민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발의됐다. 시·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장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당장 10일부터 상임위 심사가 시작되는 3곳의 특별법 처리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안 그래도 지금 대구·경북에서는 여권이 TK특별법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여서 속이 부글 부글 끓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K는 지역 주민 의사를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고 했고,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TK 특별법은 합의 처리될지 국민의힘이 반대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TK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고 있으니 혀를 찰 일이다.

2026-02-05

더 벌어진 양극화 사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최대 난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양극화 문제다. 중간계층이 줄고 상·하위 계층에 쏠리면서 소득, 고용, 교육 등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이런 양극화 문제는 궁극적으로 빈부격차나 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해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상위 10% 집단이 미국 소비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양극화 현상이 국가 정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빠르게 진행됐다. IMF로 인한 실업과 고용불안이 만연하면서 고용없는 성장 속에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갈수록 깊어졌던 것이다. 최근 KB금융 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가 2011년 전 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1%도 안되는 이들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국내 전체 금융자산의 60%나 된다고 하니 우리 경제의 양극화도 심상치가 않다.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기울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범이다. 서울로 인구와 산업이 쏠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방의 수십 배로 폭등했다.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는 이제 손 쓸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최근 데이터처 발표에 의하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가 더 커졌고, 그로 말미암아 집 없는 청년층과의 자산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문제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05

내란 항소심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선정...형사1부·형사12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게 되는 내란전담재판부 2개부가 결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정했다. 형사1부에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판사가 근무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이뤄져 있다. 판사회의는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했다. 전담재판부 지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에서 진행해온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형사1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공보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두루 근무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사12부는 이승철(54·26기)·조진구(56·29기)·김민아(48·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실질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 불린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2-05

유가농협 ‘초록미가’ 쌀, 대통령 설 명절 선물 선정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된 유가농협의 ‘초록미가’ 쌀이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설 명절 선물로 선정되며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유가찹쌀에 이어 청정 자연과 첨단 가공시설을 바탕으로 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2026년 대통령 설 명절 선물에는 달성군 유가농협의 ‘초록미가’ 쌀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설을 맞아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명절 선물을 전달했으며, 올해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함께 전국 각지의 특산물로 구성한 집밥 재료로 마련됐다. 이번 설 선물에 포함된 농산물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권역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 권역의 특산물로 구성됐다.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전국에서 고르게 선정했으며, 초록미가 쌀은 집밥 재료용 쌀과 잡곡 3종에 포함됐다. 유가읍 비슬산 자락의 청정 자연에서 재배된 초록미가 쌀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밥맛이 부드럽고, 적절한 아밀로스 함량으로 찰기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단일 품종만을 선별해 출하하며, 최신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건조·저장·도정·선별·연미 과정을 거쳐 위생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유가농협은 2009년 설 명절 오색떡국을 시작으로 2013년 추석 유가찹쌀, 2014년 설 명절 흰 떡국, 2015년 추석 유가찹쌀 등 다수의 대통령 명절 선물을 납품한 바 있다. 초록미 가공·판매 관계자는 “초록미는 밥맛이 뛰어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며 “대통령 설 선물 선정을 계기로 유가찹쌀에 이어 또 하나의 명품쌀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인 인지도와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비슬산과 낙동강을 품은 달성군은 쌀을 비롯해 토마토, 미나리 등 다양한 농특산물의 주산지”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 관리와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6-02-05

산업부·대구·경북,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 ‘원팀’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대경권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대경권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 권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해 협력 방안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 현황 및 계획 공유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 의견 수렴 △대경권 주요 현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5극 3특 성장엔진’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권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산업부는 현재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며, 지자체 협의를 거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경권 전략산업 후보로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시스템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 5개 산업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양 지자체는 해당 산업이 최종 성장엔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선정 시에는 초광역 협약 체결과 함께 공동 육성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간담회에서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주요 현안도 건의했다. 특히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인증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 제조 확산과 AI 자율주행 핵심부품 개발, 섬유·안경 산업 첨단화 등 지역 주력 산업 고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역 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 의지에 감사하다”며 “대구와 경북이 제안한 성장엔진 산업이 지역 경제 재도약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05

[기자수첩] 해오름대교, 포항의 ‘마스터피스’로

포항의 30년 숙원, 해오름대교가 마침내 돛을 올렸다. 북구 항구동과 남구 송도동을 잇는 물길 위로 차륜의 소음이 활기를 더한다. 교통 분산과 물류 효율이라는 기능적 성적표는 일단 합격점이다. 그러나 영일만이라는 천혜의 도화지 위에 그려진 결과물을 보면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남는다. 과연 우리는 단순히 ‘빠른 길’을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길’을 갈망했던 것인가? 세계적인 해상교량들은 이미 ‘기능’의 옷을 벗고 ‘예술’의 몸을 입었다. 거대한 신의 손이 다리를 받치고 있는 형상의 베트남 다낭 ‘골든 브릿지’는 그 자체로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마력이 되었다. 영국 게이츠헤드의 ‘밀레니엄 브릿지’는 어떤가. 보행자를 위한 이 다리는 눈꺼풀을 깜빡이듯 다리 전체가 회전하는 장관을 연출하며 쇠락하던 공업 도시를 예술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그들에게 다리는 목적지로 향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지였다. 해오름대교가 들어선 입지는 영일대와 송도라는 포항의 심장을 잇는 노른자위다. 도심과 바다가 맞닿은 이 희귀한 풍경을 더 장엄하고 예술적인 조형미로 녹여냈더라면 하는 미련이 앞선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붉은색 외관 하나로 도시의 아이덴티티가 되었듯, 해오름대교 역시 포항의 철강 정신과 동해의 역동성을 담은 독보적인 디자인 철학이 투영되었어야 했다. 이미 놓인 다리를 탓하기에는 이르다. 이제부터라도 ‘기능’ 위에 포항만의 ‘감성’을 덧칠했으면 한다. 교량 상부에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야간 경관 조명을 상설화하거나, 다리 위에서 영일만을 조망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의 스카이워크를 보강하는 등 ‘관광 상품화’를 위한 2차 공정이 절실하다. 해오름대교 개통 후 시민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의견도 폭발적이다. 구조적 문제는 이미 공사가 다 된 마당에 논할 필요가 없지만 교량 방호벽을 두고선 근시안적 공법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최근 개통한 영덕~포항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방호벽 높이가 낮아 동해 바다가 한 눈에 시원하게 들어온다. 그 덕에 이 고속도로는 한번쯤 달려보고 싶은 길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해오름대교 방호벽은 차량보다도 높아 영일만바다와 내항 조망을 가로막아 버린 느낌이 든다. 교량 방호벽 양측에 설치한 철망도 눈에 거슬리게 해 놓았고, 방호벽도 마감이 안 돼 부자연스럽기 그지없다. 다리는 도시의 얼굴이다. 해오름대교가 단순한 출퇴근길의 연장이 아니라, 세계인이 찾아와 셔터를 누르고 경탄하는 포항의 ‘마스터피스’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길은 연결하는 것이지만 예술은 머물게 한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2026-02-05

경주시 SMR 유치 신청 동의안 시의회에 제출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유치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한수원에 i-SMR신청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안 제출에 이어 i-SMR 유치 후보지 인근 동경주지역 주민 설명회를 갖는 등 유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오는 3월에 열리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SMR 유치 동의안을 상정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3월 말까지 한수원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다. 한수원은 3월 30일까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신규 원전(대형 원전 2기·SMR 1기) 부지 확보를 위한 공모 신청서를 받는다. 시는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내에 SMR을 건립하고 인근 감포읍 어일리 일대에 SMR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관련 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SMR 유치 예정 부지는 안전사고 없이 5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월성원전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진, 지질 등에 대한 부지 적합성이 검증됐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기존 변전설비를 활용하면 즉시 전력공급도 가능하다. 시는 SMR 유치 후보부지가 월성원전 주변인 만큼 오는 9∼10일 동경주지역인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는 SMR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반드시 유치를 성공시키겠다 ”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2-05

구미시, LIG넥스원과 3700억 방산 투자 유치 협약

구미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LIG넥스원㈜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총 3700억 원을 투입해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투자 협약에 따라 LIG넥스원㈜은 방산 전용 생산공장을 신축·확충하며 2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하게 된다. 이번 생산기지에는 △유도무기 △항공·우주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 조립을 비롯해 성능시험, 체계 연동시험, 최종 조립, 납품 전 품질검사와 검증 공정까지 첨단 방산 생산의 전 과정이 집약된다. 연구·제조·시험·양산을 아우르는 완결형 생산체계 구축으로, 구미는 단순 생산거점을 넘어 ‘K-방산 완결형 생산 허브’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동유럽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K-방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투자는 구미가 한국의 3대 방산클러스터로서 수출 대상국과 품목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방산 생산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더 확대하게 된다. 안정적인 방산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의 방위력 개선 계획에 따라 유도무기, 정밀타격, 미사일, 무인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수요가 확대되면서 LIG넥스원의 생산 역량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구미산단에 집적된 전자·제조, 정밀가공 기업과 숙련된 인력, 안정적인 공급망 인프라는 신속한 생산 확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기존 전자·제조 산업과 방산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청년·기술 인재 확보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협력업체 등 동반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박배호 LIG넥스원㈜ 부사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계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K-방산 경쟁력 강화와 구미 국가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은 구미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K-방산 글로벌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행정·인프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6-02-05

울릉군, ‘디지털 행정’ 시대 열다…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울릉군이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행정적 제약을 극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울릉군은 군청 제1회의실에서 남한권 군수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국토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책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울릉군 맞춤형 2D 공간정보 포털과 3D 가상모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이번 사업의 골자다.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공무원들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드론 영상 관리’, ‘연속지적도 위치 조정’, ‘CCTV 설치 사전 가시권 분석’, ‘도로 및 건축물 일조 분석’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급경사지와 복잡한 지형이 많은 울릉도의 특수성을 3차원 공간정보로 구현함으로써, 현장 조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분석과 시뮬레이션 기반의 행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발·안전·시설 행정 전반에서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플랫폼 주요 기능 시연과 실제 행정업무 적용 사례 공유와 함께 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해 공무원들의 실무 활용 역량을 강화했다. 군은 향후 플랫폼 기능을 지속해 고도화하고 부서 간 데이터 공유를 확대해 디지털 행정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 군수는 “이번 플랫폼 구축은 울릉군 행정을 데이터와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울릉도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행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2-05

권광택 경북도의원, 안동시장 출마 선언…“변화·혁신으로 안동 재설계”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이 5일 안동시내 문화의거리에서 안동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이 답이고 시민이 주인”이라며 “변화와 혁신의 손으로 정도안동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안동이 산불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 기후변화와 고령화 대응 등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며 행정의 방향을 ‘생활정치’와 ‘시민 체감 변화’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의회·행정이 함께하는 3자 거버넌스를 구성해 계획 수립부터 집행, 결과 공유까지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으로는 구 역사권역과 구도심, 옥동권역을 도시 경관 축으로 연결하는 치유·회복 프로젝트와 역사·문화 랜드마크인 ‘국가광장 1호’ 조성을 제시했다. 임청각을 기점으로 구역사와 영호루를 잇는 역사문화 벨트를 구축해 관광·예술·상권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이 편안한 도시 △청년과 여성이 활력 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성장도시 △농업인이 행복한 도시 △육아·교육 최적화 도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 등 7대 비전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안동에서 태어나 배우고 일해 온 사람으로서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며 “대학 교직원으로 16년,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을 떠나지 않는 행정을 해왔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림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다”며 “안동의 갈등을 멈추고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 안동의 자부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2-05

초미세먼지 나쁨

포항 지역 낮 최고 기온이 14.8℃를 기록하며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인 5일 영일만 일원이 희뿌연 초미세먼지에 쌓여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6-02-05

‘5극 3특 성장엔진’ 현장 간담회

‘5극 3특 성장엔진’ 현장 간담회가 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부터)가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념 촬영 후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성장엔진 후보 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를 선정해 산업통상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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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영덕군수 지지도 조사] 김광열 39.6% 조주홍 28.4% 이희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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