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월성 원자력 본부, 감포읍·문무대왕 면에 벼 육묘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 원자력 본부가 지난 14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포읍·문무대왕면 벼 육묘 지원 행사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원호 월성 원자력 본부장을 비롯한 이종주 문무대왕 면장, 김재호 동경주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벼 육묘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영세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매년 시행했으며, 지난 2024년까지 총 5억100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월성 본부는 올해에도 감포읍·문무대왕면 농업인 300여 가구에 벼 육묘 약 5만4000판(80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정원호 본부장은 “앞으로 월성 본부는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농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동경주농협 조합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월성 본부의 아낌없는 지원에 농민들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월성 본부는 동경주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업 기반 시설조성, 영농자재 지원 등 다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

2025-05-15

예천군, 계절근로자 영농 활동 지원

예천군은 15일 군청 대강당에서 농가의 든든한 도움이 되어줄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 헀다. 비자허가 후 입국을 완료한 근로자 중 외국인등록 서류를 마친 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근로자 준수사항, 인권보호 및 임금착취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혔다. 또 교육을 마친 후 안동출입국센터로 함께 이동하여 외국인등록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문등록 절차까지 마무리하며 근로자와 농가의 편의 향상을 도왔다. 군은 18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여 80여 농가의 농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이달 말까지 비자허가 받은 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하면 총 2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과, 쪽파, 고추 등 농작물 적과 및 수확 과정에 투입되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와 고용농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5-15

예천의 맛과 여행 … ‘먹탐여행 1박2일’ 관광상품 운영

예천군은 코레일과 협력해 예천의 맛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먹탐여행 1박2일’ 관광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번 관광상품은 KTX를 이용해 편리하게 예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 예천의 대표 먹거리인 용궁면의 순대국밥과 함께 물돌이 마을 회룡포, 조선 시대 대표적인 정자인 초간정 등 예천의 핵심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KTX 안동역에서 출발해 맛고을 문화의 거리, 회룡포, 초간정, 천년고찰 용문사, 금당실마을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관광지마다 전문해설사가 깊이 있는 문화 해설을 제공하여 역사와 문화, 자연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박상현 과장은 “이번 관광상품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맛있는 먹거리가 어우러진 예천의 매력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예천을 방문해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5-05-15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중소기업 못 괴롭히게 고칠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5-05-15

'울릉도에서도 음주운전은 안됩니다'…울릉군과 울릉경찰, 첫 합동단속 실시

울릉도에는 요즘 관광시즌을 맞아 하루 100대 이상 차량이 유입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여객선에 싣고 입도하기 때문이다. 젊은층들의 관광 트랜드 변화로 향후 차량 입도는 크게 늘어 날수도 있다. 다만, 외부 유입 차량이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우선은 울릉도 시가지 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음주운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이 울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크게 세갈래다. 육지에서 가지고 들어 온 차량, 지역에서 빌린 렌터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등이다. 이중 자차 또는 렌터카 경우 놀러 온 기분에다 대리운전도 수월지 않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술을 마시고도 알게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잦다. 음주운전은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민들도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민원을 접수한 울릉경찰서가 울릉군과 공동으로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합동 단속에 나섰다. 양 기관이 합동단속에 나선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울릉군이 참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체납차량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울릉경찰서와 울릉군은 14일 밤 울릉도 육로 관문인 울릉읍 도동 2리 삼거리 섬 일주도로를 막고 합동 단속을 했다. 다행히 이날 합동단속은 별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울릉군은 앞으로도 체납차량 단속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단말기를 이용,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5월초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영치예고문, 독촉고지서를 발송,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군은 단속대상인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발부하고 2회 이상 및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은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과의 합동단속은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처벌해야 하지만 지나친 단속은 자칫 관광 경기를 흐리게 만들수도 있다는 것이다. 울릉읍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사전에 음주운전 예방 홍보와 계고 등을 통해 운전을 해야하는 관광객들이 술을 경계하거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시책을 펼쳐야지 단속 위주로 가면 그 과정에서 울릉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식당 등은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군과 경찰은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

2025-05-15

‘판 두께’만 바꿨을 뿐인데... 소리부터 초음파까지 모아 전기 만든다

포항공과대학교는 노준석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소리부터 초음파까지 초광대역 파동을 한 지점에 모으고 이를 전기로 바꾸는 메타표면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의 말소리, 발자국, 기계 진동까지 버려지는 파동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 하지만 메타표면은 파동 흐름을 조절해 진동을 원하는 지점에 집중시킬 수 있지만 특정 주파수의 파동만 모을 수 있고, 정밀한 제작 기술이 필요해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광학 분야에서만 사용되던 ‘분산 공학’ 개념을 탄성 메타표면에 적용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10kHz)부터 초음파(100kHz)까지 폭넓은 주파수 파동을 한 지점에 모으는 데 성공했다. 또 ‘키르히호프–러브 판 이론(Kirchhoff–Love plate theory)’을 기반으로 판 두께를 섬세하게 조절해 여러 주파수 파동이 특정 위치에 모이도록 설계하고, 메타표면에 압전 소자(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부착해 파동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이 기술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다양한 진동 에너지(사람의 움직임과 자동차 진동, 기계 소음 등)를 전기로 바꾸는 자가발전 장치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준석 교수는 “단순히 구조 설계만으로도 다양한 주파수의 파동을 정확히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며 “이 기술이 에너지 수확, 의료기기, 구조 안전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중 하나인 ‘PNAS(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게재됐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14

대구 FC, 코리아컵 8강 진출

대구 FC가 FC안양을 누르고 코리아컵 8강에 진출했다. 대구FC가 14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 원정경기 FC안양과의 맞대결에서 2대1로 승리했다. 대구는 정재상, 박대훈, 전용준이 전방에서 안양의 골문을 노렸고, 김정현, 이찬동, 한종무가 중원에서 발을 맞췄다. 김현준, 박진영, 이림이 수비 라인을, 박만호가 골키퍼로 나서 골문을 지켰다. 벤치에는 한태희, 황재원, 카이오, 장성원, 박재현, 손승민, 에드가, 권태영, 김민영이 대기했다. 지난 10일 K리그1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양 팀은 코리아컵에서 다시 만났다. 전반 대구는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반면 안양은 중반 이후 슈팅을 늘리며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양팀은 득점 없이 전반을 마쳤다. 대구는 교체 없이 후반에 돌입했다. 후반 초반 안양이 공격을 퍼부었다. 대구는 후반 3분 골문 앞에서 이찬동이 걷어낸 볼이 골문을 향하자 박만호 골키퍼가 침착하게 막아냈다. 이어 후반 12분 주현우의 슈팅도 박만호가 선방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팽팽하던 승부의 균형을 대구가 깼다. 후반 18분 대구의 프리킥 상황에서 대구 수비 머리를 맞고 흘러나온 세컨 볼을 이원우가 골문 앞을 향해 올려줬고 정재상이 헤더 슈팅이 골망을 흔들며 1대 0으로 앞섰다. 대구는 후반 35분 박재현, 권태영을, 후반 38분에는 카이오와 황재원을 투입했다. 대구의 추가골이 터졌다. 후반 39분 카이오의 패스를 받은 박대훈이 돌파한 후 골키퍼 위를 훌쩍 넘기는 칩슛을 성공시키며 2대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하지만 반격에 나선 안양은 후반 41분 이민수가 중거리 골을 터뜨려 1점을 쫒아왔다.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후 양팀은 득점없이 2대 1로 경기를 마쳤다. 대구의 다음 경기는 오는 18일 대구iM뱅크PARK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FC서울과의 홈경기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5-14

불법 도박사이트에 수사정보 흘린 대구 경찰관, 징역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4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수사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누설한 대가로 12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다 인정한다면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14

가스공사, 1분기 영업이익 8339억 원⋯전년 동기 대비 9.5%하락

한국가스공사는 14일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조 7327억 원, 영업이익은 8339억 원, 당기순이익은 367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평균 기온 하락과 산업용 수요 증가로 판매 물량이 늘었으나,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동돼 판매 단가가 낮아지며(2024.1분기 19.66원/MJ → 2025.1분기 18.72원/MJ) 작년 동기 대비 779억 원 감소한 12조 7327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천연가스 도매 부문에서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1분기 투자보수가 634억 원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77억 원 감소했다. 다만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호주 LNG 사업이 영향을 받았으나, 모잠비크 사업 안정화에 힘입어 주요 해외사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당기순이익은 순이자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감소했으나, 영업이익 및 관계기업투자지분이익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억 원 줄어든 3672억 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1분기 민수용 미수금 증가폭이 395억 원으로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증가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433%에서 올 1분기 402%로 31%p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해외사업 회수액 증대, 사업 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한 신규 부채 증가 억제,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자본 확충 등으로 재무건전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14

김부겸 “TK민심 예전과 달라… 득표율 10%p 향상 목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4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대구·경북 민심이 예전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굳건했던 벽이 무너지는 듯한 변화를 체감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TK 지지율 상승 원인으로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 그리고 유권자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변화의 조짐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중앙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수성갑 지역구에서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TK 민심 흐름에 누구보다 민감한 정치인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방문 목적에 대해 “지난 사월 초파일(부처님오신날)에 동화사를 찾지 못해 오늘 오게 됐다”며 “불교계 큰 어른들께는 중앙당 차원의 인사가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방장 의현 스님과 만나 사회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하고 타종 및 기와불사에도 동참했다. 동화사는 김 전 총리가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내는 동안 꾸준히 방문해온 곳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TK 지역의 목표 득표율에 대해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지난 대선보다 10%포인트 정도는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에 TK 지역에서 이 후보가 30% 이상 득표를 달성한다면, 보수 강세 지역의 정치 지형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추구해온 ‘국민 통합’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여론조사 수치가 고무적일 때가 있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현장 민심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예전에도 조사가 좋게 나왔지만 실제 투표에선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선거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대구 동화사를 시작으로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간송미술관에서 간송 전형필 선생의 손자인 전인권 관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경북 영천의 은해사를 방문한 뒤 포항으로 이동해 야구장과 영일대 등지를 돌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14

“코로나때 TK 외면한 李… 남보다 못해”

안동 출신이자 대구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대구·경북(TK)이 가장 힘들고 아팠던 순간 외면했던 사람”이라며 코로나19 시절 병상 지원을 거절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어제 TK에 와서 ‘재명이가 남이가’ 하면서 표를 달라고 했다”면서 “남보다 못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저도 고향이 안동이지만, 이 후보가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 고향이 안동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면서 “대부분의 TK 사람들도 저와 같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분(이 후보)이 TK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서 “정작 제가 겪었던 이 후보는 TK가 가장 어려웠을 때조차 고향을 외면했던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봄 TK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엄청난 위기와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를 회상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 환자들은 폭증하는데 치료할 병상은 태부족했고 대구에서는 집에서 입원을 대기하던 환자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저는 전국 시도지사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병상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맙게도 달빛동맹의 도시인 광주를 비롯해 서울, 경북, 경남 등 전국에서 도움을 주셨다”며 “그러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병상지원을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권 시장은 “(이 후보가) ‘대구의 코로나 환자를 경기도에서 받아줄 순 없다. 일반 환자들을 경기로 보내고 코로나 환자는 대구에서 치료하라’고 했다”면서 “어려울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도움을 거절했던 사람이 인제 와서 ‘재명이가 남이가'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중히 요청드린다. TK의 아들이라면서 표를 달라고 요구하려면 TK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쯤은 사과부터 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TK사람들은 이 후보에게 ‘남보다 못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4

권영세 “洪,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탈락 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이 ‘당에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한 기사와 함께 “이 당에서 두 번의 대권 도전, 두 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을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글을 올렸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 “(국민의힘은)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집단"이라며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비열한 집단에서 다시 오라고 하지만 이젠 정나미가 떨어져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적었다. 그는 “누가 집권하든 좌우가 공존하는 안정된 나라가 됐으면 한다”면서 “이 땅에 정통보수주의자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권 전 위원장을 향해 “본인들이 러브콜 했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인성’ 운운하는 건 무슨 황당한 일이냐"며 “제가 국민의힘을 나와 그 당의 반문명과 무지성에 대해 비판하니 싸가지 없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던 그때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자기 당 후보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이길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 3시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일으켰던 집단이 이제는 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카드라고 떠들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그런 후보를 옹립한 장본인이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준표 시장님께 감히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나. 그야말로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 전 위원장은 이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보수 전체를 위해 열심히 뛰길 바란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아닌,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 ’바름’을 추구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응수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14

‘이재명 면소법’ 국회 법사위 통과… 與野 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면서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만약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면서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오늘 올라오는 선거법 등은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며 “이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취지의 법안을 올린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4

산불 ‘위기경보 심각’에도 묘목나눔 강행… 보여주기식 행정 ‘눈살’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난 3월25일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묘목 나눔 행사를 열었다. ‘위기경보 심각단계’ 속에서 국민 안전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택한 무책임한 관료주의가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사흘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다. 국가위기경보는 ‘심각’으로 격상됐고, 산불진화대와 소방 인력은 밤낮없이 산속에서 사투를 벌였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마을도 속출했지만, 정작 같은 날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내 나무 갖기’ 행사를 강행했다. 주민을 행사장으로 불러 묘목을 나눠주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장면이 연출됐다. 바로 인근지역에서는 같은 산림청 소속 진화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불길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한 산불진화대원은 “당시 현장은 전쟁터였다. 그런데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상황의 심각성 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태평스럽게 행사를 열고 있었다”며 “말뿐인 ‘심각단계’였다”고 실상을 전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주민과 약속한 일정이라 어길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라가 타고 있는데 나무 나눠주는 게 그렇게 급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기 산림청은 ‘재선충 방제’ 명목으로 법정 기한을 넘긴 벌목 작업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목재 운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2차 피해 우려를 자초했다. 여러 주민들은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산림청은 상황 판단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부재한 조직 문화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5-14

국회 법사위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법관 등 증인으로 채택된 16명 전원은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강행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출석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증인들이 다 안 나왔는데, 법원에서 재판할 때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하면 국민들은 다 나간다. 법에 의무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다. 이걸 거부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을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분들이 불출석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반했다. 적절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의 사법부 비판이 이어지다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긴급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4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요구 확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중도층 표심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당과 김문수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지층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인 13일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탈당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이라며 여지를 둔 바 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다”며 “스스로 (당을) 나가셔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박수받을 때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당적 문제를 정리해야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0% 후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이 후보에 반감을 가진 중도층에게 김 후보를 선택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고 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자진 탈당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설득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탈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도 19대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 요구로 밀려나듯이 하면 공멸한다”면서 “모양새가 좋은 건 대통령이 희생적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등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가능성 등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당연히 후보의 뜻도 존중하고 시민들의 생각들도 존중한다.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치이고 김문수식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15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14

경북서 대통령후보 현수막 잇단 훼손

경북에서 대통령 후보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천에서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14일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영천시 완산동 옛 국민은행 오거리와 북안농협 앞에 걸려 있던 김후보 선거 현수막이 훼손돼 있는 것을 영천시선관위 선거지원단이 순회중 발견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6시 30분쯤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1개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 현수막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탐문 및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정안진·조규남기자

2025-05-14

“부산 해양수도” vs “우주항공 특화” vs “금융특구 도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빅3 후보들이 14일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표심 쟁탈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 등을 찾았다. 이 후보는 부산 서면유세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국가화, 부산의 해양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에 옮길 것”이라고 공약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세계적 해운기업인 ‘HMM 본사 이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해양수도화의) 핵심은 해운회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인데, 물론 민간회사라 쉽지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다”면서 “회사를 이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회사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HMM 노조위원장과 해운 전문가들을 만나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진주 및 사천 전통시장 등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고 이후 주요 기반 산업인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 등을 찾아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관심이 많은데 현장을 방문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고,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제조역량을 갖춘 경남을 우주항공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김 후보는 윤영빈 청장으로부터 우주 항공 관련 정책과 연구 개발, 산업 육성 현황 등을 브리핑받은 후, “우주 항공 부문은 단순한 과학 기술 영역을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 국력에 관련된 핵심적인 산업 분야다. 미국, 중국, 러시아 선진 강국과 겨룰 수 있는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전국가적, 전국민적 과제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동래역 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유림회관과 금정구 범어사를 잇달아 방문했다. 그 후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홍콩이나 상하이에 있는 많은 기업이 중국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그런 정책과 억압으로 인해 이제 이전할 곳을 찾고 있는데 부산과 같이 바다에 면한 곳들이 당연히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부산을 (금융) 특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산을 확실한 금융도시로 키워내겠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4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호조, 수입 감소

4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이하 ICT산업)의 수출은 10.8%(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했지만 수입은 2.4% 감소해 무역수지는 7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89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하고, 수입은 113억 달러로 전년 동월(115억 8000만 달러) 대비 2.4% 감소해, 무역수지는 76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ICT산업의 수출은 미국의 트럼프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대미 수출 증가 폭은 1~3월중 두 자릿수의 증가세에서 0.5% 증가에 그쳐 크게 둔화하였으나 전체 수출은 3월(9.3% 증가)보다 확대된 10.8%를 기록했다. ICT 분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4월 한달간 수출실적에서는 종전 최대를 기록했던 22년 4월 실적을 초과하며 역대 최대규모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7.2%↑), 휴대폰(28.6%↑), 통신장비(3.5%↑)를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디스플레이(△7.6%), 컴퓨터‧주변기기(△11.9%) 등은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의 경우 디램 고정가격의 반등과 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로, 휴대폰은 완제품 수출 반등과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 견조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 통신장비는 차량용 및 5G 장비 수요 호조에 따라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수요 부진에 따른 제품 출하 일정 조정 등으로, 컴퓨터·주변기기는 저장장치(SSD)의 충분한 재고 확보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 둔화에 따라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동향은 미국(0.5%↑), 베트남(13.4%↑), 유럽연합(14.7%↑), 일본(8.5%↑)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홍콩 포함, △1.5%)은 감소했다. ICT산업의 품목별 수입에서는 컴퓨터·주변기기(13억3000만 달러, 13.3%↑)는 증가했으나 반도체(57억5000만 달러, △0.4%), 디스플레이(3억1000만 달러, △33.4%), 휴대폰(5억6000만 달러, △8.5%), 통신장비(2억5000만 달러, △33.7%)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일본(12억1000만 달러, 16.8%↑)은 증가했지만 중국(홍콩 포함, -22.1%), 베트남(-2.5%), 미국(-15.6%), 유럽연합(-27.0%) 등 여타 지역에서의 수입은 모두 감소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14

국힘, 보수 텃밭 지지율 흔들 민주, TK서 30% 득표율 기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3일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전국 지지율은 31%, TK지역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 지지율은 51%, TK지역에선 2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TK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9%, 민주당 지지율은 25%였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가 TK에서 30%의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TK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발생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국민의힘 지도부-김문수 후보 간 갈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또 이 후보가 안동 출신이라는 점도 TK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분과 이 후보가 TK출신이라는 점에서 전통 보수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이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TK지역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단일화 내홍으로 인해 국민의힘에 실망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TK는 보수의 성지인 만큼 결국은 단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역 의원은 “TK민심이 지금은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를 두고 고민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찍겠다는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철수 후보와의 극적 단일화로 TK에서 72.1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조기 대선인 만큼, 국민의힘은 보수의 텃밭인 TK에서 지난 대선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김 후보가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할 경우 대선 승리는 더욱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TK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이 후보를 견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K가 어려울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도움을 거절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재명이가 남이가’라며 표를 달라고 한다”며 “너무 염치없는 언행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TK 30% 득표율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3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 후보(61%)와의 양자 대결에서 30%, 이준석 후보(53%)와의 양자 대결에서 3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구 21.6%, 경북 23.6%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TK출신 민주당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대구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난 대선보다 10% 정도 올리는 게 목표”라면서 “대구가 조금씩 변화된다는 느낌은 있었다. 옛날보다 TK가 딱딱한 벽이 조금씩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5-14

데칼코마니

봄기운이 만연한 오후에 산책을 나갔다. 바람은 따뜻하고, 꽃나무들은 봉오리를 터뜨렸다. 길에 꽃잎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어 벚꽃, 개나리, 철쭉 꽃잎을 주워 모았다. 집으로 돌아와 도화지를 반으로 접은 뒤 한쪽 면에 꽃잎을 배치하고 움직이지 않게 풀로 붙였다. 손가락 끝으로 꽃잎을 살짝 눌러보았더니 촉촉한 감촉이 느껴졌다. 아직 물기가 남아 있던 까닭에 도화지에 색이 번졌다. 그 위에 또 다른 꽃잎을 올리자 색들이 서로 스며들었다. 꽃잎은 하나의 색만 지닌 것이 아니었다. 벚꽃은 가장자리가 하얗게 바래 있었으나 안쪽으로 갈수록 미세한 핏줄처럼 분홍이 서서히 퍼져 있었다. 개나리는 단순한 노랑이 아니라 햇살에 물든 금빛을 머금었고, 철쭉은 연분홍 속에 짙은 선홍빛 결을 품고 있었다. 꽃잎에 물감을 두껍게 칠한 다음, 나머지 면을 덮어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눌렀다. 도화지를 펼쳤을 때 나비 한 마리가 있었다. 한쪽 면에 놓인 색과 형체가 다른 면에 대칭적인 무늬로 찍혀 나오는 데칼코마니 기법이다. 여고 시절, 데칼코마니로 작품을 만든 때가 기억났다. 내 손끝에서 태어난 마법이었다. 똑같은 물감을 칠했어도 같은 색으로 다시 찍히는 법이 없었다. 매번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선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데칼코마니의 묘미였다. 두 면은 서로 대칭이었지만, 종이를 누르는 손의 힘에 따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다. 색깔도 마찬가지였다. 똑같은 물감을 짜서 문질렀어도 좌우 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채도와 명도가 다르게 표현될 때가 많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것 같다. 누군가를 만날 때 언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생각했지만 내 말투나 행동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다. 가끔은 내 마음에 짙은 색으로 찍혔던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 흐릿해졌다. 또한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옅은 색처럼 여겨졌던 존재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점점 더 진한 무늬를 남기며 선명해졌다. 우리 반 친구들의 데칼코마니 작품을 비교했을 때였다. 선이 강한 것도 있었고 부드러운 선으로 표현된 것도 있었다. 내 짝의 작품은 그녀의 신중한 성격 탓에 연한 선으로 나타났다. 물감을 짤 때도 신중했고, 손끝에 힘을 주어 누를 때도 너무 세지 않도록 조절했기에, 그녀의 데칼코마니는 다른 친구들의 작품보다 훨씬 부드러운 선을 가졌다. 어느 날, 나는 짝에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고 했다. 좀 더 과감하게 짙은 색의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망설였다. 그러나 내가 재촉하자 진한 색 물감으로 색을 칠하고 도화지를 덮은 뒤 손가락에 힘을 주어 눌렀다. 나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에 이제껏 만들었던 색과 선과 형태가 아닌 새로운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진한 선의 작품이었다. 나는 강한 선을 보며 그녀의 도전을 기뻐했다. 짝이 짙은 물감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평소 이미지도 변경하려고 잠시나마 노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평소에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전하고 편하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내가 원한다고 익숙한 길로만 갈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지금껏 생활하면서 낯설고 불편하고 어긋난 길을 수없이 지나왔다. 익숙한 선택이 아닌 낯선 경험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날의 장면을 종종 떠올렸다. 내가 만든 데칼코마니를 들여다본다. 어쩌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데칼코마니일지도 모른다. 상대가 나에게 남긴 색과 내가 상대에게 남긴 흔적이 모여 하나의 무늬를 이룬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 것 같지만, 결국은 나 또한 타인이 남긴 색에 물들어간다. 그 모든 것이 모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가는 것이리라. 도화지 위에 펼쳐진 나비의 날개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번지고 스며들며 하나의 무늬를 남길 것이다. /정미영 수필가

2025-05-14

탁발-옛날 중앙로 우체국 풍경

부처와 가섭 존자가 중앙로의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오늘 탁발한 것을 적당하게 분배하고 있다 가서 보니 기껏해야 햇빛과 먼지 몇 개의 동전과 비웃음 몇 줌, 생각해 보니 그 보시는 오히려 중생에게 강탈한 진짜 보리(菩提)였는지도 모른다 서로에게 헌신하자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고받는 거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는 장사라는 거, 부처와 가섭은 동의했다 하이파이브 했다 노동의 결실의 소주잔에 잠기는, 오늘의 노을이 좋다 카아, 목줄 땡기는 이런 소리는 아무나 뱉지 못한다 풍부한 하근기(下根機)에 배부르고 아늑하다. …. 무던하다고 섬세하지 않을 리 없다. 금(金)은 은(銀)을 이기지 못한다. 남몰래 벼린 칼날 초승달로 내뱉고, 생업(生業) 이루고 나서 돌아서서 말하리라. 참 따스한 세상이라고. 별로 내밀 거 없어도 나에게 헌신(獻身) 했다고 말하리라. 그 마음씀씀이가 너울물결로 이어졌으면 한다. /이우근 …… 이우근 포항고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문학선’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해 시집으로 ‘개떡 같아도 찰떡처럼’, ‘빛 바른 외곽’이 있다.　　 박계현 포항고와 경북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개인전 10회를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과 초대전, 기획전,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다.

2025-05-14

中企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확대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5월 1일자로 퇴직연금국을 신설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빈곤과 체불임금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률은 대기업보다 매우 저조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푸른씨앗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고, 제도 도입 2년여 만에 기금조성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공단은 푸른씨앗을 집중 육성하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으로 퇴직연금국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아울러 공단은 중소기업이 재정부담 없이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운용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2만1000명, 근로자 4만4733명이 170억 원의 지원금과 13억 원의 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일례로 월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1년간 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납부하지만 그 중 10%인 25만원을 지원금으로 되돌려 받고, 근로자의 통장에는 사업주가 납부한 250만원 과 그 중 10%인 25만 원이 지원금으로 추가 적립되어 총 275만 원이 쌓이는 방식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현행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 가능)와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가입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제출되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취약계층 종사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국 퇴직연금운영부장은 “앞으로 워크숍, 학술세미나, 거리캠페인 등 다채로운 푸른씨앗 가입 촉진 행사를 통해 올해 안에 적립금을 2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14

전기 아끼고 최대 3.5% 금리 우대까지

여섯 달 동안 집안 전기 사용을 줄이면 최대 3.5%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이 나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면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추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이벤트성 금융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반년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전기에너지를 줄인 절감량에 연동해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이며 이번에는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출시되는 상품은 1년 만기로 월 최대 100만 원 이하를 넣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 두드림적금’이며 기본이율 2.6%에 우대이율 1.1%로 3.7%의 적금상품이지만 여기에 에너지 절감률 5%를 초과하면 최대 3.5%의 추가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신청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23일까지 신청해야만 이벤트 상품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전기사용량의 절감률에 따라 우대금리가 산정된다. 또 자신이 사용한 전기에너지의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https://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신한은행의 건물 에너지 감축 우수기업 ESG상생대출, 신용보증기금의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등 이와 유사한 상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상품이었고,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분기마다 이벤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께서 금융 혜택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의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에너지사용량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건물 에너지 절감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14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사용하고 매주 환급받자

2025-05-14

낙동강 품에서 자란 느티나무… 500년 역사와 품격

경상북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3대 문화권이 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권, 안동을 축으로 한 유교문화권, 그리고 고령을 중심으로 한 가야 문화권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고령의 가야 문화권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어 더욱 신비롭게 느껴진다. 이 문화권은 태백산에서 발원한 낙동강 중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낙동강은 오랜 세월 동안 영남 내륙을 휘돌아 흐르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창조함은 물론 영남의 젖줄로 곳곳에 기름진 땅과 생명이 깃드는 쉼터를 만들어왔다. 그 낙동강을 따라가다 보면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에 이르게 된다. 이곳에는 수령 500년이 넘는 거대한 느티나무 노거수가 마을의 들판과 낙동강을 굽어보고 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그 위용은 한눈에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낙동강의 생명력, 그리고 그 곁에서 반 천 년을 훌쩍 넘긴 삶을 지켜온 나무와 마을 주민들이 얽힌 이야기가 이 마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경상북도청 자연보호 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 변의 모래사장을 찾은 적이 있었다. 때마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세계적 희귀종, 철새인 흑두루미들이 그곳에서 노닐고 있었다. 흑두루미는 시베리아와 몽골의 습지에서 번식한 후, 일본 가고시마의 이즈미 평야로 이동한다. 그 긴 여정의 오고 가는 중간 기착지 중 하나가 바로 이곳, 다산면 낙동강 둔치이었다. 노곡리 ‘새창재’ 꼭대기에 뿌리를 내린 마을의 정신적 중심·수호신 같은 존재 반 천 년 동안 마을과 낙동강을 굽어봐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에서 더위 식히고 정월 대보름이면 나무에 동제를 올리며 공동체 안녕과 마을의 풍년 농사를 기원 다른 새들이 숲속에서 짝을 지을 때, 흑두루미는 공중에서 사랑의 유희를 펼친다. 암컷이 먼저 날아오르면, 수컷이 그 뒤를 따라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그 장면은 마치 고요한 자연 속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신비로운 춤사위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흑두루미에게 먹이와 휴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생태적 거점으로, 낙동강의 너른 둔치는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 덕분에 해마다 수많은 철새가 찾아드는 생명의 오아시스이었다. 그 강을 바라보고 있는 고령 노곡리 마을 언덕 위에 우뚝 선 한 그루의 나무 앞에 섰다. 바로 수령 500년을 자랑하는 장수한 느티나무 노거수다. 1982년 10월 29일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이미 460년의 세월을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금은 500살에 이른 장수목으로, 다산면 노곡리 산 37번지, ‘새창재’라 불리는 구릉지 꼭대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숲을 가꾸었고, 1986년 4월에는 이를 기념하는 표지석도 세워 두었다. 팔각정자와 풍경 조형물, 나무 의자가 설치되어 쉼터의 역할을 하며, 주위에는 15년생 느티나무 다섯 주와 배롱나무 열 주가 심겨 있어 노거수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느티나무는 누군가 마을 주민이 인공적으로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랜 세월 고령의 바람길을 따라 계절마다 다른 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느티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마을의 정신적 중심이며 수호신 같은 존재다. 여름이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나무에 동제를 올리며 공동체의 안녕과 마을의 풍년 농사를 기원하였다. ‘노곡동의 유래’에 “느티나무가 서 있는 자리는 ‘유좌묘향(酉坐卯向)’이라 하여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는 형세다.”라고 했다. 느티나무를 ‘사정수(射亭樹)’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경치가 수려하고 바람이 시원하여, 이곳에서 활쏘기 행사가 자주 열렸다고 한다. 성주 목사가 행차 도중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다. 지금도 나무 아래에 서서 들판을 바라보면, 주변의 형세가 한눈에 들어와 이 같은 전설이 과장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노곡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을 넘어, 지형과 역사, 생태와 풍수의 의미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다. 마을 입구에 ‘노곡동의 유래’가 새겨진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비봉산의 맥이 동쪽으로 뻗어 멈춘 자리이자,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며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마을의 옛 이름은 ‘영천동(靈川洞)’이었으며, 이후 ‘백자촌(白子村)’으로 불렸다. 백 가지 약초가 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도 이 일대는 전국 향부자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향부자는 다년생 식물로, 뿌리를 약재로 쓴다. 은은하고 독특한 향 덕분에 한방차나 한약재로 귀히 여겨졌다. 고령 낙동강 변의 모래 둔치는 배수가 잘되고 햇볕이 풍부하여 향부자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노곡리는 자연과 생약이 조화를 이루는 풍요로운 땅이 아닐까 싶다. 500년을 살아온 고령 노곡리의 느티나무 노거수는 단순한 경관 물이나 쉼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을의 역사와 공동체의 삶을 지탱해 온 살아 있는 문화재, 자연유산이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고, 마을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가 되며, 마을 사람들의 삶과 교류를 이어주는 중심이 되어왔다. 마을 주민들은 나무 아래서 힘든 삶을 내려놓고, 행복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왔다. 나무는 모든 계절과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마을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느티나무 노거수 앞에 서니, 오랜 세월을 버티며 살아온 존재의 기품과 품격을 느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써 내려간 이야기가 들려오는 듯했다. 경북 고령 노곡리의 느티나무 노거수는 우리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와 경외심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느티나무가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영감을 주는 노거수로 남기를 기원했다. 노곡동의 유래 비봉산의 한줄기 맥이 동으로 달려 멈춘 곳과 낙동강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서로 만난 곳이 노곡리인데 옛 지명은 영천동(靈川洞)이라 하였으나 그 후 백자촌(白子촌)이라 불렀으며, 백자촌이란 백 가지 생약이 생산된다고 붙여진 이름이며, 한약재인 향부자는 노곡리를 중심으로 전국의 90%나 생산되고 있다. 그 후 답곡동(畓谷洞)으로 불리다가 일제 강점기에 노곡동으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산천 정기가 준수하여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것에 앙심을 품은 어떤 사람이 산천 정기를 절맥하고 다녔는데 아시현 고개를 절맥 시 땀이 난다고 하여 땀고개라 불렀으며, 우리 동네 노현고개 절맥 시 이슬이 맺혔다고 하여 이슬고개라 하였고, 우리 동네 동편에 선달산이 있었는데 산이 서서 달아나 강을 막는다고 하여 못 가게 당겨 잡은 손자국 흔적이 바위에 남아 있었는데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손자국이 없어졌다. 노곡리 앞산에 수령 500년 정도의 느티나무가 있는데 경치와 활쏘기에 너무 좋아 사정수(射亭樹)라고도 불렸다. 현재로서는 마을 정자나무 역할을 하고 있다. 옛날 성주 목사가 출두하면 사정수에서 쉬어가기도 했다고 하며 나무가 서 있는 방향이 유좌묘향(酉坐卯向)으로 고개 정상에 서 있어서 삼복더위에 노인들이 상의를 탈의하고 앉아보면 더위를 한 번에 식힐 수 있는 풍광이 좋은 절경이다. 동으로 낙동강이 마을 앞 들판을 감싸 기름지게 하며 마을 뒷산에는 중록당과 할매능이 있어 매년 정월 보름날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동제를 지내고 있다. /글·사진=장은재 작가

2025-05-14

38세 최정, 프로야구 첫 500홈런 주인공

프로야구 2025시즌 초반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최정(38·SSG 랜더스)은 13일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홈 경기에서 6회 동점 투런포를 날리며 KBO리그 사상 최초의 500홈런 대기록을 세웠다. 20년 전인 2005년 SSG 전신 SK 와이번스에서 데뷔해 줄곧 한 팀에서만 뛰는 최정은 이날 4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6-3 역전승을 이끌었다. 다리 근육 부상으로 이달 초부터 출전을 시작한 최정은 10경기에서 홈런 5개를 생산하며 여전한 장타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날 SSG를 상대한 NC에서는 손아섭(37)이 시즌 타율 0.350(120타수 42안타)을 기록하며 타격 1위를 달리고 있다. 2023년 타율 0.339를 쳤던 손아섭은 지난 시즌 타율 0.285로 내려갔다가 올해 다시 3할대 중반의 고타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NC가 3월 말 홈 경기장인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벌어진 팬 사망 사고로 인해 한 달 넘게 원정 경기만 치르는 상황에서도 매서운 방망이를 돌리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LG 트윈스 필승조 김진성(40)의 '불혹투'가 눈에 띈다. 김진성은 이번 시즌 팀의 41경기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경기에 등판, 1승 1패 11홀드, 평균자책점 2.11로 호투하며 홀드 1위를 달리고 있다. 10일 삼성 라이온즈와 더블헤더에는 1, 2차전에 모두 마운드에 올라 1이닝씩 무실점으로 막고 홀드 2개를 챙겼다. 최정의 팀 동료인 노경은(41) 역시 21경기에 나와 2패 2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점 2.08을 기록 중이다. '불혹타'도 있다. KIA 타이거즈 최형우(41)는 타율 0.297에 홈런 6개, 23타점을 기록 중이다. 부문별 상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김도영, 나성범, 패트릭 위즈덤 등 중심 타자들이 돌아가며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에서 꾸준히 제 몫을 해주고 있다. 한화 이글스의 시즌 초반 '고공비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류현진(38)도 올해 4승 1패, 평균자책점 2.58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지난 시즌 평균자책점 3.87에 비해 1점 이상 낮아졌고,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미국 진출 이전인 2012년 2.66보다도 낮다. 지난 시즌까지 선발로 뛰다가 올해 불펜으로 전환한 삼성 백정현(37)은 1승 2홀드, 평균자책점 2.49로 분전하고 있다. 11일 LG를 상대로 ⅓이닝 2실점 하기 전까지 평균자책점이 1.69였을 정도로 성공적인 보직 변경 사례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2025-05-14

이정후, 안방서도 넘겼다…시즌 5호 홈런 포함 멀티히트

'바람의 손자'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홈구장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홈런 손맛을 봤다. 이정후는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팀이 7-4로 앞선 8회말 2사 1, 2루에 등장했다. 애리조나 벤치는 2사 2루에서 최근 타격감이 좋은 엘리오트 라모스를 고의 볼넷으로 보내고 이정후와 대결을 택했다. 그러자 이정후는 애리조나 왼손 불펜 투수 조 맨티플라이의 4구째 몸쪽 낮은 커브를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당겨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석 점짜리 홈런으로 상대 벤치의 선택이 오판이었음을 입증했다. 맨티플라이의 커브는 스트라이크 존 모서리에 정확하게 들어왔으나 이정후는 마치 실투라도 되는 것처럼 시속 101.2마일(약 163㎞)짜리 라인드라이브 타구로 107ｍ를 날렸다. 이정후의 시즌 5호 홈런이자, 올 시즌 홈구장 오라클파크에서 터진 첫 홈런이다. 오라클파크는 오른쪽 외야에 높은 담이 있어 좌타자가 홈런을 뽑아내기 어려운 곳이다. 앞서 올 시즌 터진 이정후의 홈런 4개는 모두 방문 경기(양키스타디움 3개, 리글리필드 1개)에서 나왔다. 다만 이정후의 타구는 관중석에 안착해 구장을 아예 넘어가 매코비만(灣)에 직행하는 '스플래시 히트'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정후의 홈런은 지난 7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7일 만이다. 또한 이정후가 오라클파크에서 담장을 넘긴 건 지난해 4월 21일 애리조나전 이후 388일 만이다. 이틀 연속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날 이정후의 타격 성적은 5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이다. 시즌 타율은 0.285에서 0.288(163타수 47안타)로 올랐고, OPS(출루율+장타율)는 홈런 한 방에 0.787에서 0.805로 단숨에 상승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홈런으로 멀찌감치 달아나 애리조나에 10-6으로 승리하고 4연패에서 벗어났다. 1회 첫 타석에서 내야 땅볼로 물러난 이정후는 3회 두 번째 타석은 선두타자로 등장해 상대 선발 브랜던 파트의 2구째 체인지업을 공략, 중전 안타로 출루했다. 5회에는 삼진, 6회에는 좌익수 직선타로 물러났던 이정후는 8회 마지막 타석에서 시원한 장타를 생산해 이달 들어 찾아온 슬럼프 탈출을 예고했다. 이정후의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도 지난 7일 컵스전 이후 7일 만이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김혜성(26)은 대타로 출전했으나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김혜성은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슬레틱스전에 1-9로 끌려가던 8회 무키 베츠 타순에 대타로 등장했다. 김혜성은 오른손 투수 그랜트 홀먼의 스플리터를 공략했으나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다. 이날 경기로 김혜성의 시즌 타율은 0.304(23타수 7안타)로 소폭 내려갔다. /연합뉴스

2025-05-14

책임없다는 정부, 대법원은 응답하라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강타한 지진은 단지 한 도시의 재난이 아니었다. 당시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 중이던 필자는 학생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탈출해야 했다.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시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시추작업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데 있었다.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정부는 지열발전소 시추 과정에서 고압수를 지하에 주입했고, 단층이 자극을 받아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사사례는 해외에도 있었고 국내 학계에서도 촉발 지진 위험이 수차례 경고된 바 있었다. 정부는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밀어붙였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린 재난이 무지나 실수를 넘는 정책적 책임의 결과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부정하며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 판단은 타당한가. 이미 유사한 지열 사업에서 지진이 유발된 사례가 있었고 국내 전문가들 또한 가능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무시된 채 사업이 강행되었다면 이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예견된 결과에 가깝지 않은가.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삶의 토대를 잃고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다. 어느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복구는 아직도 미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는 모습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포항 시민들은 여전히 무너진 삶을 복구하지 못한 채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역 경제는 장기간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다면, 이는 포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인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인위적으로 뒤흔든 재난 앞에 ‘책임이 없다’며 뒷짐지는 모습은 모욕적이다.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도의적, 정치적 책임도 면탈할 수 없다. 정부가 연루된 인적 재해의 결과를 바로 보아야 하며 이에 관련된 책임을 분명히 감당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사건은 법리 다툼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어떤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헌법적 쟁점을 내포한다. 대법원은 사건의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상고심은 절차적 기회일 뿐 아니라 사법부가 사회적 정의를 최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책임지지 않는 정부는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책임 있는 기반 위에 서야 하며 국민의 신뢰는 책임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다. 포항지진은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당한 질문에 적절한 응답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실책에 관한 물음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 이제 대법원 앞에 온 것이다. /장규열 고문

2025-05-14

TK, 6·3대선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을 찾아 6·3대선 첫 유세를 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안방’을 지키려 했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틈새를 노렸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이번 유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집중 거론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낸 공이 있다”면서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몹시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과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이 후보의 발언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했지만 철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 지역을 자주 찾는 이유는 안동이 고향이기도 하지만, TK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한다. TK지역 지지율도 대부분 30%대다. 과거 진보진영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는 큰 격차가 난다. 이 후보가 만약 이번에 TK지역에서 30%대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당선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당연히 ‘텃밭 수성’을 해야 하는 김문수 후보의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 후보까지 ‘신(新)보수적자’라고 주장하며 TK 득표전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TK지역은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내홍을 겪으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예전과는 달리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 올해 74세인 김 후보가 13일 하루에만 영남권 3개 도시를 돌며 힘겨운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 탓이다. 이번 일요일(18일)부터 시작되는 TV토론회 등을 거치면 아마 판세는 보수·진보 2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TK 유권자들이 이번에 과거처럼 보수후보에게 몰표를 줄지, 아니면 진보후보에게 30%대 이상의 표를 분산시킬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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