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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재표결 앞둔 ‘채상병 특검법’ 놓고 주말에도 신경전

여야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주말에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5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하며,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고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개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거리정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탄핵 바람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선언한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밖으로 나가 떼쓰기 정치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등이 수사를 하는데도 굳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해당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건을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데 혈안이 됐다”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되지 않을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하고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5

홍준표, 채상병 특검에 “과한 정치공세…당 찬성 의원 한심해”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 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 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국민감정에 편승해 재의표결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참 한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책임까지 묻고 구체적 주의의가 없는 사단장 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나아가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의사를 밝힌 이는 최재형 의원, 김웅 의원과 재의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안철수 의원, 유의동 의원 등 총 4명이다. 홍 시장과 달리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글을 썼다. 최 의원은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5

국민의힘 지도부, 채상병 특검 재투표에 이탈표 단속 비상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가 하면 전화를 거는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총동원하는 상황이다.2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전임 원내지도부는 자체적으로 당내 이탈표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전임 원내부대표단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 등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고 당시 이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윤 전 원내대표는 직접 지역으로 내려가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이뤄지는 재표결이기 때문에 전임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이탈표에 신경이 곤두서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도 전체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본회의 당일인 오는 28일에는 비상의원총회도 열어 부결 당론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특검법 재표결에 따른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본회의 전 의원총회는 30분 정도로만 진행되지만, 이날은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 당원으로서의 책임 등 복잡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며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결론이 나올 듯 하다”고 언급했다.당 지도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이탈표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만일 당내 이탈표가 두 자릿수일 경우 앞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활용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특검법이 재의결 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본회의의 경우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현직 의원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그동안 정부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각종 법안을 거부권을 활용해 부결시켜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전략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야당의 목적은 탄핵으로 보여진다”며 “특검법이 통과되면 개헌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은 탄핵”이라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4

박근혜 정부 인사 정호성 비서관 발탁에 여권 '시끌’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고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되자 여권이 시끌시끌하다.특히 국정농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까지 받은 인사를 ‘국민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기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분위기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정 전 비서관을 따로 만나는 등 그의 업무 능력, 태도 등을 눈여겨본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예권 일부에선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를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며 핵심 ‘문고리’ 권력 역할을 하면서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만기 출소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 사면·복권됐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농단 핵심 대상자를 수사도 하고, 사면도 시키며, 비서관 자리까지 주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심지어 “정 전 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자리는 각종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등의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3비서관(현 국민공감 비서관)”이라며 “여러 정황상 부적절한 자리가 아니냐”는 반응이 강하다.이는 국민과의 ‘직접 접촉’이 많고 여론을 정리해 보고하는 자리에 논란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윤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 목소리 경청, 민생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비서관 인사 한 명으로 인해 국정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지난해를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인간적 화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인사가 마냥 반가울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정 전 비서관의 임명을 위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잦은 접촉을 통해 이미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박 전 대통령도 큰 틀의 용인을 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정 전 비서관 발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용인’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미묘한 마찰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에 따른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4

국민의힘 유영하, 옛 박근혜 의원실 쓴다…22대 국회 의원실 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유영하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이 19대 의원 시절 사용했던 의원회관 620호에 배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 108명의 회관 의원실 배정을 최근 마무리하고 있다. 의원회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열층’은 7층과 8층이다. 동여의도나 본청 앞 잔디광장, 한강이 보여 전망이 좋아 인기가 많고 주로 중진 의원들이 사용한다. 차기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도 706호, 안철수 의원은 707호를 각각 나란히 배정받았다.  7층을 사용하는 대구·경북(TK) 의원은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김승수(대구 북을), 권영진(대구 달서병),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이 있다. 8층의 TK의원은 이만희(영천·청도),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전 원내대표 등이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21대에서는 3층 의원실을 사용했으나 9층으로 옮긴다. 이번 총선에서 6층을 쓰던 국민의힘 21대 의원(44명) 중 과반(22명)이 낙선·낙천함에 따라 6층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초선 의원들이 다수 6층에 배치됐다. TK에서는 유 당선인, 우재준(대구 북갑) 당선인과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달희 당선인이 6층에 배정됐다.  역대 대통령이 사용했던 의원실도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다. TK에서는 앞서 언급한 유 당선인 외에 초선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당선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328호에 들어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4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정치권 인사들 봉하 집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은 23일 여야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추모 화환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날 추도식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였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12월 6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초청받았을 때 했던 연설의 한 구절이다.공식 추도사를 맡은 송기인 신부는 “오늘 이 자리 우리는 새롭게 올곧게 거듭나려고 한다”며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당신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을 이루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내일의 역사가 될 것이다’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당신의 뜨거운 절규를 이 자리에서 가슴에 아로새기고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는 “역사는 그 전환의 시기마다 누군가에게 소명을 맡겼다”며 “선각자의 피와 땀으로 역사의 소명에 충실했을 때 인류사회는 진보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못할 때는 쇠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며 “우리에게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기로 누가 이 역할을 받을 것인지 깨어있는 시민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추도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차례로 참배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배 후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이미 15년이 지났다. 그가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이라며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참으로 많은 퇴행을 하고 말았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추모하며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저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정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과 의정활동도 같이 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서 그 면모와 여러 가지 추억이 있다”면서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러한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23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 재점화… 與 “특검해야” 野 “김건희 물타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묻혀 있던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논란이 재점화됐다.국민의힘은 호재로 판단하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며 ‘김정숙·김혜경 특검’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친명계를 가리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를 보이며 극명한 차이를 연출했다.21일 외교부와 여야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이 정상적인 외교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순방에 쓰인 예비비 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셀프 초청’, ‘외유성’ 의혹이 제기됐으며 당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맞불성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이번 논란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발간되면서 처음으로 외유성 출장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담 형식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해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며 “당시 모디 인도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참석한 것”이라고 적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김정숙 특검’을 띄우며 맹폭에 나섰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김정숙 여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등 이른바 ‘3김 특검’을 하자는 주장도 등장한지 오래다.민주당은 확대해석 경계령을 내리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고 여론의 화살을 김건희 여사로 다시 돌리기 위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집중되는 국민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방탄의 일환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4-05-21

국힘 잠룡군 ‘직구’ 공방하며 존재감 경쟁

국민의힘 잠룡군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을 두고 존재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직구 논란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처신이 아쉽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불을 더 지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일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승민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한 바 있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 철회는 전형적인 탁상공론 또는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또 안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18일 “정부의 직구 금지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총선 후 첫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 “한 전 위원장이 조금만 더 빨리 말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여기에다 지난 20일에는 직구 금지 사태를 두고 오 시장과 유 전 의원 간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유 전 의원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평가되는 윤상현 의원은 “이달 10일 가장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제가 볼 때는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 잠룡군에 속하는 주자들은 더 강도 높게 정부와 서로를 향해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직구 논란’ 이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경쟁과 견제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정부의 직구 금지 관련 반대 입장을 드러낸 다음 날인 19일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고”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가 지우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1

尹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정치 시나리오는 복잡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정치권에선 거부권 남용에 유감이라는 입장과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당연한 처사라는 의견으로 엇갈린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뒤 7일 정부로 이송된 이후 14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된 셈이다.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재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야 7당은 모두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반대가 완강해 재의결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를 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재적의원 295명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197표를 얻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야권 의석수(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이탈표가 17표 이상 발생해야 가능하다.국민의힘이 성공해 재의결이 부결되면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다.이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방침이어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22대 국회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해진다.안철수 의원 등 일부 당선자들은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혀왔기에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국민의힘이 표 단속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정치 전문가들은 대부분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당 측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 시작 단계라며 무작정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입법 폭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특히 이번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뜨거워지면 막판 처리에 실낱 희망을 걸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온전히 장악하면서 상정된 민생 법안들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가장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연금 개혁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특검법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총선 이후 앞으로 여야 정국도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 단초를 마련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은 범야권과 함께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행동에도 나설 방침이다.지난 21일 선출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까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은 거의 급랭모드로 접어든 상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21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에 허은아…“2027년 대통령 탄생시킬 것”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로 허은아 후보가 선출됐다. 허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허 신임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38.38%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이기인(35.34%) 후보, 조대원 후보 11.48%, 전성균 후보 9.86% 순이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를 합산해 이뤄졌다.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중앙당을 재정비하고, 시도당과 지역 당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에서) 기초부터 광역까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는 각오로 뛰어야 한다”며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에는 전당대회 득표율에 따라 이기인·조대원·전성균 후보가 선출됐다. 개혁신당 새 지도부는 22대 국회에서 3석을 보유한 원내 4당으로서 생존 존략을 모색하고 지지층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거대 양당 틈에서 2026년 5월 열릴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 역시도 주요 과제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9

‘5·18 민주화운동’ 44주기…여야 광주 총집결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맞은 18일 광주에 총집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각 당의 지도부와 현역 의원뿐 아니라 22대 총선 당선자들도 대거 자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직 의원, 당선인, 원외 조직위원장 등 약 120명은 오전에는 기념식, 오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어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방안 및 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현직 의원, 당선인 등과 함께 180여명이 기념식을 찾았다. 민주당 역시 오후에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총선 승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 등은 전날부터 광주에 내려와 5·18 민주평화대행진과 전야제에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지도부, 진보당 지도부와 당선인도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밖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학생 등 2천500여 명도 참석해 오월영령의 넋을 기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질책·변명만 반복돼

17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아빠 찬스’와 관련한 질책과 변명이 반복됐다.이날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 딸이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편법 증여 여부, 대학생이던 딸이 후보자 지인의 로펌에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경위, 배우자가 오 후보가 근무하는 로펌의 운전기사로 채용됐다는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국회가 오 후보자로부터 명확한 해명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맹탕 청문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판사를 하셨고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 근무한 세법에 일가견 있는 분”이라며 “그러나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찬스를 동원했고 이는 편법과 조세 회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에 오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세금이 절세된 부분에 대해 특히 ‘아빠 찬스’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어 오 후보자는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취득세 절세 의혹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자녀에게 급하게 부동산을 매매했다”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부탁한 부분 등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아울러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 ‘아빠 찬스’로 보이는 부분은 자녀가 열심히 근무한 것은 맞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아빠 친구 찬스’를 통해 법무법인 두 곳에서 딸이 근무했다”며 “업무 인트라넷 등 재택 근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딸이 어떻게 근무를 했다는 것이냐”라고 따졌다.오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자녀의 근무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청년들한테 박탈감을 준 점에 대해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하면서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했다는 논란과 관련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니라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변했다.여기에다 지난 2021년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는 논란에 대해 “2차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송구하다”고 밝혔다.또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방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니 벌어진 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졌지만 오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상당수 거부하면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일었다.이날 오전 김영배·박주민·박용진 의원이 오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오후 청문회에서도 관련 서류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오 후보자는 “위원들의 요청에 대해 배우자 교통 사고 확인·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교통사고 지급 결의 등은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7

여야 내주 말 협상 착수, 법사·운영위원장 쟁탈전 예고

여야가 다음 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다음 주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양당 관계자가 전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처음으로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반면에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기 때문에 이는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7

이준석 “한동훈은 패장, 전당대회 나오면 안 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저는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번 전투를 진 패장이 다시 선거에 등장해가지고 휴지기간 없이 그렇게 선거를 지휘하던 사람이 다시 당의 혁신을 꾀한다?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듣기에도 이상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래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총선 직전 비대위원장”이라며 “내가 비대위원을 다 뽑기에 그냥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당 지지율 올리고 혁신하는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꾸로 무엇이냐면, 지금 선출되는 당 대표는 2년간 선거도 없다”며 “그러다 보니 가장 흐물흐물한, 가장 아무도 말 안 듣는 대표인데 거기다 최고위원은 개성 있는 분들이 선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가 대표할 때 최고위원을 보면 정말 개성 강한 분들이었다”며 “그러니까 원래 대표가 더 힘들다. 근데 그걸 한 전 위원장이 한다는 건, 갑자기 비대위는 못했는데 대표는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대표를 할 때, 그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아니었는가”라며 “그때 홍 시장이 체감하기로는 본인 주변 인사들과 보수 전반의 인사를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개되지 않은 수사까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홍 시장이 당시 당 대표를 하던 시점이기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또 “홍 시장 입장에선 본인이 보수의 본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라며 “근데 저는 이 주장이 가끔 애매한 게, 이 주장의 연장선에는 ‘한동훈-윤석열’ 조인데 저는 모르겠다. 그래서 홍 시장이 그런 부분이 불편했던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 때문에 이어지는 게 아닌가 추측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추경호 “의료인들, 사법부 판단 수용해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국민의힘이 17일 법원이 전날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가 사법부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 개선을 함께하겠다는 뜻에 변함없다”며 “의료인들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면서 “법원에서도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방의료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됨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해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면서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 의료역량 강화는 유사시 국가 방위 핵심 요소이기도 하며 의료 격차가 큰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與 조정훈 “한동훈·尹대통령에 총선 패배 책임”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둘 다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면서 “한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다음 날 사퇴한 것 아닌가. 그래서 책임이 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윤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거 아닌가.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둘 다 책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책임은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백서의 핵심은 “상수로 알려져 있던 낮은 국정 지지율을 관리를 대응할 전략과 메시지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며 “우리의 조직과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 등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개혁해야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느냐”라고 꼽았다. 진행자가 일각에서 조 의원이 친윤계 당대표로 나오기 위해 한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본다고 묻자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지, 저는 정치를 할 때 계파 정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당 대표의 마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선거할 때 인간으로서 최대한 소진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재충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백가쟁명식으로 당의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만들자”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진 않아”…민생지원금 반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구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해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권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무리하게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시행하더라도 여야 합의가 가능한 타협안(선별 지급)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핵심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P였음에도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민주당 다선 의원들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큰 파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가 그간 (다수당에 유리한) 국회법이 있음에도 거의 다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지리멸렬하게 주요 쟁점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폐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는 국민 대표자의 회의다. ‘이게 다수결이야’, ‘이게 민주주의야’라고 하면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큰 파행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 후보께서 그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하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7

초선 TK당선인 만난 尹 대통령 “TK시도민 지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22대 총선을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하게 된 국민의힘 소속 초선 당선인들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2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이날 만찬에는 수도권과 대구·경북(TK) 초선 당선인 15명 중 13석이 참석했다. TK에서는 유영하(대구 달서갑), 이상휘(포항남·울릉) 당선인은 불참하고, 나머지 초선 TK당선인들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TK지역 초선 당선인들에게 “TK시도민들의 지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조지연(경산), 우재준(대구 북갑) 등 30대 당선인들에게는 “좋은 나이”, “지금부터 잘해서 6∼7선 의원도 하라”고 덕담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TK 당선인들도 “TK시도민들께서 응원하고 있다. 힘내시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덕담을 건냈다.  윤 대통령은 또 “전혀 당을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겠다. 오히려 쉽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내가 더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권 단합을 강조하며 “총선 결과는 아쉽지만 앞으로 지방선거가 중요하니 단합해서 잘해보자”며 “앞으로 똘똘 뭉쳐서 어려운 국면을 잘 헤쳐 나가자. 집권 여당의 사명을 다해 달라”고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선인들은 선거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과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경청한 윤 대통령은 “오직 민생을 위해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격려했다.  조지연 당선인은 건배사로 총선에서 무소속 최경환 후보와 초접전 끝에 승리한 것을 회상하며 “거물을 만나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해서 당선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이 외에 당의 선거 전략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한 당선인도 있었다.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서명옥 당선인은 “그동안 당에서 조직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다”며 “지방선거를 위해 조직 정비와 당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가 오갔고, 이에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예상 밖의 결과’라는 취지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 현안이나, 정부에 대한 ‘쓴소리’ 성격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두 차례 더 초선 당선인들과 비공개 식사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PK) 당선인,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그룹을 나눠 오·만찬을 함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7

권영진 당선인 “추미애 국회의장, 尹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의 선전포고”

대구시장 재선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당선인은 16일 “추미애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선전포고”라며 비판했다.  권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중립 위치에 서야 할 국가 권력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국회와 당을 장악한 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며 “아무리 여의도 대통령이라지만 힘자랑이 너무 심하다”고 꼬집었다.  권 당선인은 “국회의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이 대표와 미리미리 여러 차례 깊이(의장 선출 관련) 얘기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가 ‘잘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자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국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의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포석을 위한 바둑돌쯤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며 “추미애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려고 온갖 무리수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나라 근본을 뒤흔들었던 장본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국회의장 조합이 현실이 되면 국민이 바라는 협치는 실종되고 국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국론을 분열하고 정치를 공멸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를 당장 거두시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6

홍준표, 윤 대통령 엄호 …검찰 인사 비난에 “방탄 아닌 상남자 도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를 놓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엄호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며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 내던져 주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 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 번 보라”고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날 홍 시장은 유튜브 채널 ‘청년의 꿈’에서도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을 북한의 김정은과 비교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한 이용자가 “대통령 뒤에 누가 있기에 저리도 국민감정을 모르냐, 참모들이라도 국민 입장에서 조언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북쪽의 김정은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하자 “비교를 김정은과 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항변했다. 한편, 홍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난하는 반면 윤 대통령은 적극 엄호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4

구자근 의원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기반 구축 사업 유치 환영”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실증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구미가 선정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구미에 VR·AR·MR 영상제공을 위한 OLEDoS 기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성능평가가 가능한 실증용 장비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공정분석 장비 구축 및 시험제작 지원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지원 및 소재·부품 성능평가 지원체계 구축 △디스플레이 및 XR 디바이스 소재·부품기업 중심의 기업 협의체 구성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구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크로디스플레이는 기존 디스플레이 공정이 아닌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이번 사업과 구미시·구 의원이 협력해 지난해 유치한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사업을 주축으로 산단 내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약 950억원의 생산매출과 285명의 고용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구 의원은 “구미는 우수한 반도체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에 최적의 환경”이라며 “이번 사업의 유치로 지역기업이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졌으며 다양한 분야로 사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대 들어서면서 쇠퇴한 디스플레이 업계가 이번 마이크로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메타버스 산업에서 구미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4

김상훈 의원,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 공동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한부모가족복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복지시설 종사자와 각계 인사들이 약 200명 이상 참석해 한부모 가족의 복지에 관심을 더했다.  포럼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관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을 주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할과 위기임산부 및 아동 대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혜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영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과 종사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상훈 의원은 “특별법 시행일이 머지않은 만큼 효과적인 법 시행을 위해 사회적·제도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른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복지시설의 전문적 역할과 새로운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방향을 도출하는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담당할 지원과 역할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행정과 현장이 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위기임산부들이 아동 양육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4

한동훈, 차기 전당대회 등판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외부 공개 활동을 늘리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 “총선 직후에는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서도“최근에 행보를 보면 좀 반반인 것 같다”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면 대번에 총선 참패의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고 정치적인 상처의 데미지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우리 진영에서 완전히 중요한 정치인 자산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한 발자국 쉴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인터뷰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미뤄 짐작해보면 ‘딱히 안 나간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한다며 “총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진두지휘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전당대회는 나가지 않는 게 마땅하고 자연스럽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당내에서 한동훈 위원장 출마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어수선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딱히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의) 결심이 아직 확고하게 어떻다고 표명은 안 했지만 마음은 기울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 또 “총선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데 공격까지 받으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다”며 “결정을 존중하되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 상처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친윤계 핵심 일명 ‘찐윤’ 이철규 의원은 14일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오롯이 본인 선택에 달렸다”며 “왜 3자가 나가지 말라고 압박하느냐”고 밝혔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원이 해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원이 투표로 묻는 것이지 왜 경쟁하는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총선 백서에 기술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유권자가 될 당원께 정보를 드리고 (선거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당신 나오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게임을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당 일각에서 현행 ‘당원투표 100%’의 방식에서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선 규칙에 대해선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후보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필요하다면 당원의 뜻에 따라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가 (전대 룰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14

與 성일종 사무총장 “전당대회 가능하면 빨리… 7월 유력”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점으로 7월이 유력해졌다.국민의힘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전당대회 일정은 당헌·당규에 맞춰서 가능하면 시기를 빨리 맞추는 것이 맞다”며 “행정적으로 꼭 거쳐 가야 할 일들을 계산한 후 역산해 보면 오는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오는 7월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윤재옥 전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대 시기를 ‘6말 7초’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것을 두고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말씀하신 6말 7초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면서 로스 타임(추가 시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비대위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전당대회를 하려면 준비위원회와 대위원회 구성, 지역순회 연설회 등의 과정을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는 전체적으로 당을 쇄신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 들어보겠다”며 “국민과 당원, 의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의 결과 이후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백서 때문에 전당대회 기간이 늘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의 백서나 어떤 부분이 됐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제시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황우여 비대위’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예정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민생 아니겠나”면서 “민생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룰 것 같다”고 전망했다.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특별법’ 추진과 관련, “행정부가 할 일을 입법부가 정치적인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폭력”이라며 “헌법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약 400조원 현찰을 풀어 고금리 고물가로 고생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서민”이라면서 “또다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4인 가족 100만원을 준다면 그 고통이 어디에 더 가중되겠느냐”고 우려했다. /김영태기자

2024-05-13

“25만원·특검 협조” “시간 좀 갖자” 기싸움 치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첫 회동 자리를 가졌지만, 처음부터 기싸움이 치열했다. 특히 최소 일주일에 한번 함께 밥을 먹자며 소통 의지를 다졌지만, 초반부터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했다.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방문한 원내대표와 수석님께서 경북과 인천을 대표하고 있어서 아마 얘기하는데 속이 편하지 않을까 싶다”며 “추 원내대표는 고향 말투여서 반갑고 배 수석도 당은 다르지만, 지역에서 소통했던 분”이라고 추켜세웠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선인들께서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뽑은 숨은 뜻이 여러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중 하나가 박 원내대표 고향이 안동이고 경북이고 하니까 소통 잘되지 않겠냐는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배 수석을 뽑을 때도 박찬대 대표님이 인천이니까 특별히 모셔서 같이 하자고 했다. 우리가 협상하면서 제일 첫번째는 소통이다. 대화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화답했다.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박 원내대표가 현안 쟁점 법안을 꺼내들면서 전환됐다.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회복이 필요한데 여당이 추경 편성에 협조해달라”며 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또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여야간 긴장이 큰데,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수용 건의를 드리는 게 민심을 받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요청한다”면서 “라인 사태 문제도 크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기에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 즉시 열어야 한다”고 제기했다.곧바로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드릴 구체적인 말씀은 없다”며 “인사차 상견례 온 만큼 견해 이야기하고 하면 더 이상 대화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로 정국을 잘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간을 좀 갖자”고 맞받았다.이후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이들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자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소한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