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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전성 우려” vs “값싸고 안정적” 후보들 원전 공방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원전 시설의 위험성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전의 경제성을 고려해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지난 18일에 열린 TV토론을 언급하며 “(당시) 김문수 후보에게 원전 관련 질문을 하면서 후쿠시마·체르노빌 얘기를 하며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중국 동쪽 지역에 원전이 몰려있고 사고가 날 경우 대한민국에 직격탄인데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안전성에 우려가 있고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잘 안 나겠지만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것이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동해안에 원전이 많은 건 저도 아는데 거기 원전이 많으니 우리나라에 많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기가 위험하니 우리나라가 위험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들며 “그 결과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 가스 발전으로 대신하며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 “재생 에너지 확대만 주장하지, 원전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며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단가는 50~60원이고 재생 에너지 단가는 300원”이라며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 AI(산업에)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을 많이 준비하는 게 국가 에너지 전력의 핵심”이라고 피력했다. 이준석 후보도 “대통령이 재난 영화를 한 편 보고 감동에서 시작한 탈원전 정책은 전국 농지 임야를 태양광 패널로 바꿔놓고 운동권 마피아들이 태양광 보조금을 받아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 사법 처리를 받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준석 정부는 다시 시작하겠다. 비과학적 환경주의 아니라 과학과 상식,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 정책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원전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원전비중을 31.7%에서 60%로 두 배 확대하고 신규 원전을 2개 더 짓는다고 했는데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못 지어서 현재 폐기물이 포화 상태”라며 “신규 핵발전소 폐기물 처리장은 어디에 지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을 높이면서 여러 공론화 과정을 통하겠다”고 답했고, 권 후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자’는 말과 같다. 아파트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핵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후쿠시마에서도 로봇으로 처리 못 하는 것이 고준위 핵폐기물”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향해 “원전(비중)을 60%씩이나 하면, 앞으로 RE100(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냐”라고 질문했다. 김 후보는 “RE1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30개국 이상 선진국이 원전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으로 보고 세 배로 늘리자고 동참했다”면서 “원전을 중심에 두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병행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24

‘1500만 펫심 잡아라’ 동물복지 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1500만 반려인을 겨냥한 정책을 발표했다.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9번째 차례로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 –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내놨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 수가 1000만 마리로 추산되고 있으나 들쑥날쑥한 진료비 탓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이가 적지 않고, 심지어는 치료비를 내지 못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생기자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반려동물의 병원 치료비 부담을 내리고, 안전한 반려동물 사육 환경 조성, 유기된 동물이나 야외 환경에 놓인 동물 돌봄 확대 등이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목록을 비교 가능한 표준 형태로 작성케 하고, 서비스 가격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키워 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펫 위탁소 운영 확대로 펫(반려) 가구의 장기 외출 걱정을 해소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면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그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셋째로는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면서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도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21

2주도 남지 않은 대선… 수도권 표심 확장에 사활

21대 대선이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후보들이 21일 수도권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기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를 연이어 방문한 뒤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유세를 마쳤다. 이 후보는 이날 “지금 이 순간에도 반란과 내란이 계속되고 정적 제거 음모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천 부평역 북광장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해야 하는 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인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향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나’라는 공세에 대해서는, “반성해도 모자랄 자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목이 찔린 정치인을 두고 장난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로데오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6월 3일에 국민이 이용당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진짜 민주공화국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투표는 총보다 강하고, 여러분이 역사를 만드는 총알”이라고 주장하면서 ‘호텔을 예약한 뒤 취소하더라도 화폐가 순환하면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호텔경제론’을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해 어딘가에 쓰게 하고, 그 돈이 쓰인 가게 주인은 빚을 갚든지 해서 돈을 돌게 하는 게 정부가 불경기에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나라 살림은 나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쓰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안 쓰면 도대체 언제 돈을 쓸 것인가”라고 했다.   사흘째 수도권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수도권 및 ‘청년’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후 경기 고양을 찾아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졌고, 김포에선 청년 소상공인과의 만남도 가졌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파주유세에서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부각하며 완공시기를 당기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제가 GTX를 시작하고 동탄에서 착공한 다음 경기도지사를 그만뒀다”면서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18년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년이나 걸렸는데 삼성역 하나가 완성되지 않아 늦어졌다”며 “앞으로 3년은 더 걸린다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완공을) 당기겠다”고 했다. 현재 GTX-A 노선은 삼성역 미완공으로 운정중앙역~서울역, 수서역~동탄역으로 나뉘어 운행 중이다.   김 후보는 김포 유세에서도 교통 대책 해결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김포골드라인은 너무 작다.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빠르게 가야하는 교통수단이 김포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라며 “김문수가 만든 GTX의 D노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이앙기를 직접 몰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는 “농업의 기업화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수많은 규제 때문이다. 예컨대 1년에 의무적으로 경작해야 한다는 등의 제약이 있는데, 이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호남을 누볐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해마다) 400억원 정도, 지금까지 3400억 정도의 누적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병원이 활성화되지 않고 빈 병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의료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진한 ‘공공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재명 후보)이 변호사 시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의료원)이 지금 약 500개의 병상 중에서 약 200개의 병상이 저렇게 신품 상태로 5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시절도 그렇고 언제든지 책임 있는 행동들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21

국힘 ‘반 이재명’ 표심 모으자 개헌 추진 공감대 형성·협력 다짐

국민의힘이 ‘반명(반이재명) 표심’ 결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이 약 2주일 남은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넘어 상대 진영 유권자 표심을 노리는 외연 확장용 빅텐트 전략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0일 회동하고 반(反)이재명 기조와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전 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단절과 극복을 전제로 이재명 독재 집권을 저지하고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통 큰 협의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도 “개헌을 통해 2028년도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고, 당선되는 대통령께서는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는 디딤돌 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개헌안은 (지난) 2022년 (대선)에도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그 이후 본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개헌은) 안중에도 없었고, 이번 계엄 과정에서 절호의 개헌 기회가 있었는데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가 대선이 임박해 또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5년 임기를 다 마치고 4년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건 또 다른 ‘사사오입’ 개헌으로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는 국민의힘과의 연대나 협력에 대해 아직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쇄신 의지와 내부 전열 정비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김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부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촉구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단일화가 성사되면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꼭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잘못해서 당을 나가게 했다”며 “지금 호랑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당으로 들어와서 미래를 보고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등 연일 이준석 후보 설득에 나섰다. 대선 승리를 위해 반명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일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도 크게 열려 있다”며 “(이 후보 입장에서도) 앞으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이 시작되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20

이준석, 광주서 이틀 연속 호남 표심 공략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0일 ‘험지’인 광주광역시에서 이틀 연속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강기정 시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전날 방문한 복합 쇼핑몰을 언급하며 "제가 3~4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복합 쇼핑몰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살폈다”면서 “‘더현대 서울’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처럼 더현대 광주도 광주의 모든 문화를 녹여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광주를 완전한 ‘자율주행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주가 AI·모빌리티 기반의 산업들을 펼치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율주행차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범지구가 좀 더 낮은 규제로 설정될 수 있다면 기업들이 광주로 넘어와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후 ‘학식 먹자 이준석’ 캠페인 일환으로 전남대를 찾아 학생들을 만나 지방거점국립대 상황, 최저임금, 연금 개혁, 취업 문제, 청년 창업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 후보는 전남대에서도 인공지능(AI)·모빌리티 투자 확대 공약을 언급하면서 “이공계 중심의 인재 육성에 내실을 기하고, 간판보다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키우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광주 지하철 3호선이 장기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광주·전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20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vs 김문수 ‘텃밭 지지층 결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전날에 이어 20일 수도권 집중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 등 북부권을 찾아 표심을 호소했다. 자신이 도지사를 지낸 수도권에서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행보다. 그는 이날 오전 의정부를 찾아 “6월 3일을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해야 한다"며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들의 이익을 위해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독재적인 군사 정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응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자주적 재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 자치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당장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경기 북부가 밉겠나”라면서도 “제가 직설적이라 이중 행동을 못 한다.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엄청나게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건 사기다.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에 대해선 “논점과 다르게 왜곡·조작하는 게 문제”라고 정면 돌파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해당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틀린 말 했냐”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가 이재명이 커피 원가가 120원짜리인데 8000원에 판다고 한다고 말하더라”며 “이런 걸 용인하면 되겠나. 이렇게 정치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양시 유세에서도 이문제를 거론하며 “공당의 대표가 할 말이냐.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재차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강서·영등포·서초·송파·강동, 경기 하남 지역을 방문하며 표심 잡기 총력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유세에 앞서 그는 서울 양천구 한국예총회관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와 예술 분야 진흥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후 강서구의 전통시장과 영등포구 쪽방촌을 찾아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심을 살폈다. 김 후보는 이날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유세하는 이 후보를 겨냥해 “죄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 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방탄 3세트인 방탄 조끼·방탄 유리·방탄 입법까지 이런 ‘방탄 후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그냥 저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야 한다”며 “대통령병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나는 경호원 자체가 필요 없다”며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재판을 5개 받고 죄목이 12개다. 죽은 사람이 얼마인가”라며 “대통령이 돼서 이 사람한테 개발권을 맡기면 얼마나 많이 죽어야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 가야 되겠느냐”라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하나)”라며 “그래서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20

“전라도 지역도 분산 투자해야 할 시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9일 광주광역시를 다시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하루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이 후보는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공장을 방문해 피해 대책을 살피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화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광주 북구 복합쇼핑몰 공사장도 찾은 그는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라고 평가받는 광주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전라도 지역도 분산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고 답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경북에 가서 ‘한 당이 오랫동안 독점하는 곳에서는 발전이 안 된다’며 경북 표심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재명 후보 말이 맞는다면 전라도 지역도 분산 투자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고, 누구보다도 광주의 젊은 세대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한 개혁신당이 적임자”라며 “양지만 쫓아다닌 이재명보다 어려운 정치과정 마다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실현하고, 보수 진영 후보로서 5·18 정신과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선명한 행보를 보인 내가 대통령 적임자”라고 호소했다. 광주를 다시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광주를 잡아놓은 표처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다르리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광주는 민도가 높고 민주주의 의식이 높은 곳이라 주마가편 식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좀 더 힘내라고 표를 더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일정에 앞서 오전에는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더불어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중간에서 ‘셰셰’(謝謝·고맙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며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현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그럭저럭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당(국민의힘)의 당권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난하게 김문수 후보를 통해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이 싸움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결전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9

민주 ‘지귀연 접대 의혹’ 룸살롱 사진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관련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 내부를 촬영했다"며 "해당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으로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확보했다”며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내부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고, 제공되는 음료 종류까지 같았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해당 업소의 내부 홀로 추정되는 사진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저희가 (지 부장판사의) 이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가 여럿”이라며 “특정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추가 통보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와 함께 사진에 찍힌 두 명의 동석자에 대해서는 “(지 판사의)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이라며 “동석한 사람들이 최소 법조계 관계자라면 상시적·일반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나.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지 부장판사가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서는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나”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 본인의 시인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19

국민의힘 TK 위기설에 ‘주말 총력전’ 돌입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지율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주말 동안 지역에서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근 TK 지역 여론 흐름에 위기감을 감지, 위축된 보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장동혁 상황실장 등 선거대책본부 핵심 인사들이 TK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윤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TK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대책을 논의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회의에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간절함이 국민 마음에 닿기 위해 우리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움직이고 더 많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상황실장도 이날 오후 대구 수성못 등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구 시내 유세 일정에 합류했다. 야간에는 ‘반딧불 청년 유세단’과 함께 심야 도보 유세를 진행하며 민심 잡기에 나선다. 장 상황실장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켜주셔야 자유대한민국이 이긴다”면서 TK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 및 국민의힘에 대한 TK의 지지율이 부진한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특히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이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7

윤석열 탈당 선언 “김문수에 힘 모아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을 떠난다”라며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 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도 국민 행복도 안보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 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입장을 넘어 더 큰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자유와 번영을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의 무궁한 발전과 대선 승리를 기원합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겨울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누고 확인한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는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번영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7일 윤 석 열 드 림

2025-05-17

충청 유세 나선 이준석 “단일화 없을 것”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6일 충청 지역을 찾아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준비공판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충성을 다하던 군인에 대해 항명이라는 해괴한 죄목을 들어 명예를 벗겨내려 한 것이다. 법원이 박 대령의 명예를 신속히 회복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촉구했다. 이후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캠페인인 ‘학식먹자’ 행사를 위해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찾았다. 이날 행사는 8번째로 이 후보는 단국대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졸업 후 진로 및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과 식사를 마친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40살의 이준석이 젊어서 안 된다는 분들의 대안은 74세 김문수 후보인가”라며 “40세의 대안이 74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 지지율에서 확장을 못하고 있는 김 후보에게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인가. 시간이 없다”면서 “전통적 보수층이 ‘국민의힘 김 후보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견제할 수 없다’고 합리적 판단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이나 요구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단일화에 대한) 의지도 없고 실질적 효과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진행한다면 이준석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한덕수·김문수 사태에서 봤듯이 저쪽 사람들은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는 순간 이전투구를 넘어서 거의 난투극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해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었다”면서 “완전한 형태의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괴리를 줄이고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바꾸는 공간으로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KTX 세종역 설치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후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나 인사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심 공략 행보를 이어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6

김문수, 경기·충청 찾아 ‘릴레이 유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역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경기도 수원과 화성,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세종, 대전 등지를 찾아 수도권 및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이날 오전 김 후보는 판교역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판교 개발에 힘을 쏟은 것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연신 인사를 건넸다. 이때 지나가던 한 여성 시민은 김 후보를 향해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김 후보 같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욕했던 날을 반성한다”라면서 쪽지를 건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후 수원 지동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업적을 강조하며 “수원은 자랑스러운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용인·동탄·평택에도 삼성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120만 평을 제가 만든 것 아시냐”며 “천년을 가진 멋진 도시를 만들고자 다짐하면서 오늘의 광교신도시도 만들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을 언급하며 “대장동의 10배 이상 큰 도시를 만들었지만 구속되거나 문제가 생겨 갑자기 의문사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서 “제가 광교신도시에서 일하다가 돈을 받았다거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화성 동탄에 도착한 김 후보는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구축 등이 담긴 GTX(광역급행철도)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제가 도지사 시절 처음 구상했을 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게 바로 GTX”라며 “지하 50m 아래를 통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기술은 한국의 자랑이다. 이제는 동탄을 수도권 교통 혁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서울 내부순환로 북부 구간과 강변북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부를 지하화·연결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연결 구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김 후보는 충남 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유세를 통해 “고속철도, 고속도로 확실하게 더 뚫겠다”며 “세종과 오송, 천안, 청주 다 연결하는 고속철도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도 다짐했다. 세종을 찾은 김 후보는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제2 집무실도 조기 건립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건립,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도 더 빨리하자. 2029년에 하자”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오송으로 청주로, 청주공항으로 대전으로 연결되는 GTX의 충청도판 CTX(충청권 광역철도)를, 고속철도망을 반드시 완성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6

이재명, ‘텃밭 구애’ 이틀 차…전북 집중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6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텃밭인 호남에 머무르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전북 익산을 찾은 이 후보는 ‘동학농민운동’을 거론하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면서 “미완의 동학혁명 정신이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동세상’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 바로 동학혁명 아니었겠느냐”면서 동학농민운동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말했다. 또 호남이 발전에서 소외됐다며 “권역별로 국립거점대를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기업이 활동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이 후보의 유세에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후보는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진보주의자”라며 연단에 올라 이 후보를 공개적으로 응원했다. 이어 전북 전주로 이동한 이 후보는 청년 국악인을 만나 ‘K-컬쳐 전통의 소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요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K-컬쳐’라고 해서 한국문화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며 “문화도 문화이려니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열광과 선호를 어떻게 하면 산업으로 만들어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직 선거 중인데 그런 고민을 하겠느냐”며 “특정 누구를 어떤 직책에 앉히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차기 정부는)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인지는 이긴 다음 고민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민주당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본인 판단도 있을 것이고, 당도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 가치를 잘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는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도 “요금 조정 과정에서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일반적 예측을 말한 것이고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손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후보는 전북대 대학가에서 청년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뒤 전북 정읍에서 유세를 마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6

후보 지지도 ‘이재명 51%·김문수 29%·이준석 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도가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이 후보 지지도가 30%이상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도는 51%,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2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8%로 집계됐다. 나머지 유권자 12%는 의견을 유보했고, 1%는 ‘이외 인물’을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 순이었다. 직전 조사(4월 4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6%p 올랐으나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 무당(無黨)층은 15%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TK에서 이재명 후보는 34%, 김문수 후보는 48%를, 이준석 후보는 6%였다. 부산·울산·경남(PK)의 경우 이재명 후보 41%,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6%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 50%, 김문수 후보 28%, 이준석 후보 8%, 인천·경기는 이재명 후보 55%, 김문수 후보 26%, 이준석 후보 9%순이었다. 대전·세종·충청은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29%, 이준석 후보 7%, 광주·전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6%,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6%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7%,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6

박찬대 “국회 권한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며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인가. 법원은 당장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라.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6

‘지역 균형발전’ 내세운 국힘, 대구경북 민심잡기 나섰다

국민의힘이 15일 TK신공항 국비 건설 지원, 초광역 철도망 건설 등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위한 7대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영남권 대전환,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주제로 첫 번째 권역별 공약을 발표했다. TK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고 이들 공항시설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전반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급의 고속전철망과 환승 체계를 구축해 영남권 전역에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TK와 부산·울산·경남(PK)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주요 거점도시를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초광역 전철망을 깔겠다는 구상이다. TK지역에 대한 ‘7대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대구의 경우 △TK통합신공항 국비 건설 및 공항 배후 첨단 산업단지 조성 △대구 도심 및 광역 교통망 확충 △대구 군부대 이전 조속 완료 및 후적지 개발 △대구 미래 먹거리 5대 신(新)성장산업 육성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 공급 △복합 문화ㆍ관광도시 대구 건설 △대구 도심구간 경부선 고속철도(KTX) 지하화 등이다. 먼저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군공항 이전과 중남부권 물류·여객 복합공항 건설로 대구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부대양여 차액과 보조·융자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와 신공항 배후 첨단 공항산단을 건설하기로 했다. 대구 도시철도 순환선 건설로 기존 1, 2, 3호선과 4호선(엑스코선)의 환승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수성남부선 건설, 신공항~대구간 고속철도, 신공항 직통 고속도로, 플라잉카 노선 구축 등 신공항 중심의 광역 교통망 완성과 대구·광주 연결 달빛고속철도도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경북의 ‘7대 공약’은 △백두대간·낙동정맥 산림대전환 및 초대형 산불 대응복구체계 혁신 △포스트 APEC 세계 역사문화융성도시 △부울경·대구·경북권(범영남) 초광역 전철망 및 대구·경북 순환 철도망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 “국가 에너지·수소 고속도로” △4대 국가산단(영주, 안동, 울진, 경주) 조기 조성 △국가 3강(낙동강, 금호강, 형산강) 권역 르네상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등이다. 이중 주목받는 공약은 TK지역 순환 철도망이다. TK통합신공항 완공에 맞춰 순환 광역철도망과 TK전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거점도시 간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초광역 전철망을 구축해 GTX급 고속 전철과 환승체계를 통해 수도권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공약이 이행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경북 북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5

“교육의 영역에 보육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 지적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5일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에서 교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햡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일대에서 교육계 현장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먼저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 방문해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최근까지 8차례 대학교를 찾아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의 영역에 자꾸 보육이 넘어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학부모나 유권자는 학교가 최대한 보육의 부담을 덜어주길 원하지만, 현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며 현 교육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이 최우선이다. 먼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지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은 반대한다.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허위신고 하면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임용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아닌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송무를 담당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사연을 경청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차적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기관에서도 교사 명예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감에 당선된 분들이 일선 선생님 출신이 아니라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한 교수님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교사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 제한은 열려야 하고, 정치인·정당에 대한 후원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5

김문수 교육 관련 정책 발표 “정치와 분리… 직선 교육감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일정을 소화하면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회에 참석하며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으로 이동해 출근길 시민들과 소통한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대한민국교원조합 조윤희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공약으로 화답했다. 김 후보는 △교육단계별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고교 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저소득 맞춤형 교육 지원 ‘K-Learn’ △학교전담경찰관 단계적 증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주민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혹은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주민직선제에서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을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학부모·교육청’의 소통 방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나라를 살리느냐 독재 국가로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범죄자가 자기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을 다 공부해 봤지만, 이런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도 없는 일이다. 상상도 못 한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이 후보를 겨냥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5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그는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2025년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5

호남지역 유세 나선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교육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서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후보는 지역거점 국립대가 서울대보다 열악한데도 정부 예산은 3분의 1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지역 혁신·성장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8대 교육정책으로 △유아·초등교육 책임 강화 △학습역량 강화 △학생 건강권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직업교육·평생교육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 정책 △교권 보호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이 후보는 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교사들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는 약속도 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텃밭인 전남 광양과 여수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집중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광양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옆 광장에서 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약속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은 민주당의 본산인데 지역민들은 ‘민주당을 열심히 지지했는데 우리한테 남은 게 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이재명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먹고 살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햇빛 연금’을 통해 군민 1인당 매년 250만원(4인 가족 1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를 들면서 “신안군처럼 여수와 서남해안 일대에도 지역 주민에게 재생에너지 수익을 돌려주는 ‘햇빛 연금’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 낮은 인구 밀도는 오히려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신재생에너지 시대가 온다”며 “에너지의 보고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가 바로 한반도 국토 서남해안인데, 광주·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집중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방이 산업 생산지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에너지도 싸지고 지역에도 활력이 돌아온다. 5년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할 순 없지만 최소한 기반을 만들겠다.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여수 이순신 광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여수국가산단에 대한 지원도 공약했다. 이어 순천 연향동패션의 거리와 목포 평화광장 유세를 끝으로 ‘이순신 벨트’ 횡단 유세를 마무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5

“코로나때 TK 외면한 李… 남보다 못해”

안동 출신이자 대구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대구·경북(TK)이 가장 힘들고 아팠던 순간 외면했던 사람”이라며 코로나19 시절 병상 지원을 거절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어제 TK에 와서 ‘재명이가 남이가’ 하면서 표를 달라고 했다”면서 “남보다 못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저도 고향이 안동이지만, 이 후보가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 고향이 안동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면서 “대부분의 TK 사람들도 저와 같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분(이 후보)이 TK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서 “정작 제가 겪었던 이 후보는 TK가 가장 어려웠을 때조차 고향을 외면했던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봄 TK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엄청난 위기와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를 회상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 환자들은 폭증하는데 치료할 병상은 태부족했고 대구에서는 집에서 입원을 대기하던 환자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저는 전국 시도지사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병상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맙게도 달빛동맹의 도시인 광주를 비롯해 서울, 경북, 경남 등 전국에서 도움을 주셨다”며 “그러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병상지원을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권 시장은 “(이 후보가) ‘대구의 코로나 환자를 경기도에서 받아줄 순 없다. 일반 환자들을 경기로 보내고 코로나 환자는 대구에서 치료하라’고 했다”면서 “어려울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도움을 거절했던 사람이 인제 와서 ‘재명이가 남이가'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중히 요청드린다. TK의 아들이라면서 표를 달라고 요구하려면 TK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쯤은 사과부터 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면 TK사람들은 이 후보에게 ‘남보다 못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4

‘이재명 면소법’ 국회 법사위 통과… 與野 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찬성하면서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만약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면서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오늘 올라오는 선거법 등은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헌법재판소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며 “이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겁박하고 협박하는 취지의 법안을 올린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4

국회 법사위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법관 등 증인으로 채택된 16명 전원은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청문회를 강행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출석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증인들이 다 안 나왔는데, 법원에서 재판할 때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하면 국민들은 다 나간다. 법에 의무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다. 이걸 거부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을 더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분들이 불출석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반했다. 적절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의 사법부 비판이 이어지다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긴급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 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4

“부산 해양수도” vs “우주항공 특화” vs “금융특구 도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대선 빅3 후보들이 14일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표심 쟁탈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 지역 유세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통영 등을 찾았다. 이 후보는 부산 서면유세에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대해 백배사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 해양국가화, 부산의 해양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에 옮길 것”이라고 공약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세계적 해운기업인 ‘HMM 본사 이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해양수도화의) 핵심은 해운회사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인데, 물론 민간회사라 쉽지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다”면서 “회사를 이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회사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HMM 노조위원장과 해운 전문가들을 만나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진주 및 사천 전통시장 등에서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고 이후 주요 기반 산업인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 등을 찾아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관심이 많은데 현장을 방문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고,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제조역량을 갖춘 경남을 우주항공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김 후보는 윤영빈 청장으로부터 우주 항공 관련 정책과 연구 개발, 산업 육성 현황 등을 브리핑받은 후, “우주 항공 부문은 단순한 과학 기술 영역을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 국력에 관련된 핵심적인 산업 분야다. 미국, 중국, 러시아 선진 강국과 겨룰 수 있는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전국가적, 전국민적 과제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동래역 교차로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유림회관과 금정구 범어사를 잇달아 방문했다. 그 후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홍콩이나 상하이에 있는 많은 기업이 중국 정부의 투명하지 못한 그런 정책과 억압으로 인해 이제 이전할 곳을 찾고 있는데 부산과 같이 바다에 면한 곳들이 당연히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부산을 (금융) 특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부산을 확실한 금융도시로 키워내겠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4

6·3대선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한목소리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공약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만들고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에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와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매출 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들어 금융 제공 △사업자금 안정적 공급 △비용 부담 완화 바우처 지원 △상가 임차 애로 완화 △플랫폼시장 공정경쟁 촉진으로 권익 보호 △특화 서비스 제공 등이 담겼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전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관련 정책을 내놨다. 그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관리비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 정책,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 폐업지원금 확대,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3

“상식과 법 감정 크게 벗어난 결정”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13일 지역 정치권에서 강한 유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결과에 대해 “시민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했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인해 지난 7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 사업에 따른 촉발 지진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촉발 원인을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도 대법원 상고 및 특별법 보완 논의를 통해 시민 권리 회복에 힘쓰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1심 법원조차도 이러한 과학적 사실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2심 법원이 과실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피해 시민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벗어난 전형적인 ‘책상 위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어 “포항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시민만 해도 49만 9000여 명으로 이는 당시 포항 인구의 96%에 해당한다”면서 “시민의 고통과 호소를 무시한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포항 시민들의 억울함을 끝까지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는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의 실효적 보완 및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입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3

국힘 ‘尹 절연’ 놓고 ‘투트랙’ 전략 쓰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 대책 위원장이 지난12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안철수 의원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투 트랙(two track )’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이 상반되면서 외연 확장과 기존 지지층 달래기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를 두고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며 “당이 ‘탈당해라’, 또는 하시려 하는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당도 책임이 있다”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도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극단 선택 중 하나이며 그 방법이 옳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저 김문수는 그런 방식으로 부족한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한다”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반면 신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김 후보와 입장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그는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겠다”며 연일 반복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 가장 절실하지만 핵심 지지층 또한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기에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조심스럽게 표심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지명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김 후보의 입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너무 늦게 사과를 드려서 그조차도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처럼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가 아니라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국민 모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명자는 ‘탄핵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와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라고 묻자 “김 후보는 젊은 사람들의 말씀을 아낌없이 들어주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국민의 상식을 되찾아가는 데 후보도 입장을 조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금명간에 후보께서 입장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질문에는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15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이 되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3

“국가·국민 살리는 정치 만들 터” 김용태 국힘 신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1990년생인 당내 최연소 ‘김용태 의원’이 지명됐다. 김 지명자는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포천·가평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후임으로 김 의원을 내정했다. 김 후보는 “젊은 김용태가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 꿈이 실현되는 나라로 바꿀 에너지를 가졌다고 본다”며 “청년의 에너지를 받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국민의힘의 낡은 구태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이런 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과 진정한 협치의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하며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명자는 “탄핵을 찬성한 국민도, 탄핵에 반대한 국민도 모두 각각의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다”며 “지난 5개월여 동안의 괴로움의 기억을 내려놓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지명자는 당내 비주류 인사로 꼽힌다. 그는 과거 당론에 따르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투표한 적이 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참여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내용의 ‘내란특검법’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당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2

‘10대 공약’ 공개한 빅 3… 저마다 ‘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6·3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12일 공개됐다. 이들이 내놓은 대선 공약의 핵심은 ‘경제살리기’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각각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는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AI산업’을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AI 분야 3강 진입과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 분야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면서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의 정원을 늘리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인건비·연구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문화산업 분야에서 ‘K콘텐츠’를 앞세워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등을 제시하며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실현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또 올해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또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등 산업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정치·사회 분야 공약 역시 후보별로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권력 통제’를 위해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되, 온라인 재판·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방안도 포함했다. 김 후보는 도지사 시절 청렴도 꼴찌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로 만든 경험을 앞세워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는 이름의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책’으로 맞섰다. 전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듯 사법 방해죄 신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도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