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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대책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 축소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를 지속적으로 발표했고, 이 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밝혔다. 최근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말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5조원, 2024년 2.2조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 중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8

경북도 중국 후난성·산시성과 우호교류 다지기 나서

경북도가 중국 후난성에서 개최하는 ‘제1회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창립대회’ 참가와 자매도시와의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후난성과 산시성을 방문했다. ‘제1회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는 ‘친환경 발전’이라는 주제로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29개 광역지방정부 대표와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발전 회의,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세미나 및 특별회의, 유라시아 도시 수질관리 특별회의, 현지 시찰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개회식에서는 후난성 리젠중 부성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장, 보리소프 킴 러시아 사하공화국 부총리가 축사를 했고, 일본 시가현 지사와 몽골 고비숨베르아이막 지사는 축하 서한을 보냈다. 이날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와 자매결연 도시로서 꾸준히 활발한 상호교류를 맺어온 오랜 친구인 후난성에서 ‘NEAR 혁신플러스 분과위원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된 걸 축하한다”며 “동북아 번영의 제도적인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동북아시아 지방외교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한 NEAR와 더불어 NEAR를 대표하는 선구적인 분과위원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매도시인 산시성을 방문해 시안 영사관, 코트라 시안무역관, ㈜PNT 중국지사, 서북 3성 한중기업협회 등 관계기관을 예방해 산시성과 경북도의 상호교류 강화와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산시성의 큰 응원과 관심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은 동북아시아 지방정부 간 상호교류와 발전, 공동 번영을 위해 1996년 창설된 국제기구로 현재 6개국 90개 광역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특히, 경북도가 NEAR의 초대 의장단체를 역임하면서 NEAR 창설을 주도했고, 2005년 상설사무국을 포항으로 유치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서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NEAR 분과위원회는 프로젝트별로 총 19개(경제·인문, 교육·문화, 환경, 에너지·기후변화, 관광, 해양, 디지털경제 등)가 구성돼 있으며, 경북도는 1998년부터 경제·인문 교류 분과위원회 코디네이터 단체로 분과위를 운영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8

경북도 축산농가 ‘장화 갈아 신기’ 연중 캠페인 추진

경북도가 기본 수칙 준수를 통한 효율적인 차단방역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축산농가 ‘장화 갈아 신기’ 연중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고병원성조류인프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구제역(FMD) 등 축산농가를 위협하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 증가에 따라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축산농가 차단방역 기본 원리는 농장 주변, 농장 내부, 축사 내부 순으로 외부의 병원체를 단계별 소독·제거해 최종적으로 사육 가축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화 갈아 신기’는 사람 발에 남아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축사 내부의 사육 가축에게 옮겨가는 것을 차단하는 마지막 단계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방역 수칙이다. 이에 경북도는 축산농가에서 가장 실천하기 쉽지만 소홀할 수 있는 기본 방역 수칙인 ‘장화 갈아 신기’의 홍보를 통해 농가의 방역 수준을 향상하고 동시에 자율방역 유도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장화 갈아 신기 등 축산농가 기본 방역 수칙의 중요성 때문에 ‘장화 갈이 신기’ 관련 홍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화 갈아 신기와 손 씻기 등을 통한 축사 내부 오염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 주변과 내부에 대한 소독에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8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경북도가 1시간 이내 산부인과·소아과 협력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농촌이 많은 경북 특성상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접근성 부족은 큰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전역에서 1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볼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 관계자와 시군 보건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공공·민간 의료기관과 시군 협력을 통해 도내 산모와 아이가 신속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21개소, 민간의료기관 62개소,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6개소 등 총 89개 의료기관에 매년 95억원씩 10년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진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의료 취약지역의 산모와 아이가 더욱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장기적으로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경북도는 시군,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새로운 진료환경을 만들어 도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10-27

이철우 도지사, 유럽 3개국 순방길 올라

이철우 지사가 오는 11월 2일까지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을 차례대로 방문해 경북 관광의 발전 방안 모색과 국제적 위상 강화와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이 지사는 먼저 26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스위스 주재 한국대사를 만나 최근 유럽 정세와 스위스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경북과의 경제·관광 관련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27일에는 인구 6000명의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 철도회사 관계자들과 관광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같으날 오후 글로벌 제약회사 노바티스와 간담회를 통해 경북도 내 제약 및 바이오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 및 28일 바젤에서 경북도와 노바티스 간의 투자 MOU 체결식을 열고, 경북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모색한다.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한 이 지사는 이 곳에서 경북관광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 참석, 2025년 안동에서 열릴 세계한인경제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MOU를 맺을 예정이다. 또한, 29일 한국ESG 학회가 주관하는 포럼에서 ‘해외동포의 힘으로 초일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초일류 대한민국의 위한 제언으로 과학기술과 한류를 활용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 해외자문위원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월드옥타 경제인 대회와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해외 경제인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30일 독일로 이동한 이 지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더센터와 이민난민청을 방문해, 경북도의 가족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민·난민청에서는 이민 및 난민 정책을 벤치마킹해 경북도의 인구 문제 해결과 사회적 통합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1일에는 뒤스부르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4년 독일 방문을 기념하는 60주년 행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이 지사는 행사에 앞서 박 대통령이 파독 광부·간호사들을 만나 연설한 장소를 방문하고, 에센에 소재한 한인문화회관(파독광부기념회관)에서 파독 광부·간호사들과 오찬 간담회 및 파독 광부·간호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어 뒤스부르크 시청을 방문해 시장과 면담을 진행, 포스코에서 제작한 방독 60주년 기념 현판을 전달하고 연설 장소에 설치와 뒤스부르크 관할 공원 내에 (가칭)박정희 정원 조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11월 1일에는 뒤스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는 길에 아데나워 총리 기념관을 방문하고, 라인강 개발 현장을 탐방하며 낙동강 개발에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7

경북도 신흥시장 개척단, 할랄식품시장 ‘정조준’

경북도 신흥시장 개척단이 할랄 시장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두바이를 방문 했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방문에서 중동, 인도 등에 259개의 매장을 보유한 중동 최대 유통기업인 루루(LULU) 그룹과 알 바카라(AL BAKRAWE) 사와 간담회를 갖고 경북산 포도(샤인머스캣),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을 중동 전역에 수출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현지 수입업체인 알 무클라스(AL MUKHLES)는 호레카(호텔, 레스토랑, 카페) 사업에 수요가 급증하는 영천 김치, 청도 쌀, 포항 누룽지, 문경 김, 안동 두부 등 경북 농식품 수입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5일 프리미엄 경북 농식품을 할랄 시장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두바이 히포 박스(Hippo Box) 마켓에서 2024 경북 농식품 홍보판촉전을 개최하고 포도, 배, 고춧가루, 떡류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시식, 판매 행사, 27일 자카르타 랜치(Ranch)마켓 페상그레한점(Pesanggrehan)에서 홍보판촉전을 진행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신흥시장 개척은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을 넘어 중동 등 신규 잠재시장 공략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할랄 시장에서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출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슬람 할랄식품 시장 교두보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해외 상설 판매장을 신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할랄 시장은 이슬람교도가 종교적 율법에 맞춰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특히 할랄(HALAL)식품 인증이 필수적이며 주로 중동, 동남아시아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인구의 약 25%(약 19억 명)를 차지하는 이슬람은 최근 K-팝과 드라마에 관한 관심이 농식품으로도 옮겨지면서 라면, 과자 등 대중화된 품목에서 건강식품인 김치, 과일, 인삼 등 우리나라 식품 문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농식품 기업의 할랄식품 국제 인증(1000만 원 정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농식품 브랜드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할랄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7

경북도 연어 고부가가치 산업화 심포지엄 개최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는 25일 ‘연어 고부가가치 산업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북 연어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생태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다양하고 혁신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연어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연어 양식과 스마트 양식 기술 △연어 가공 및 유통 산업 동향 △연어 소비 흐름 등 3개의 세션으로, 각 세션에서는 연어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산·학·연에서 신망받는 전문가들의 연어 양식, 가공, 유통 등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고, 연어 양식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연어 양식의 스마트 기술 접목, 연어 소비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다. 한편, 경북도는 연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연어를 지역 특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최근 해수온 상승, 생태계 변화로 연어의 국내 회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어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경상북도만의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김두철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연어 산업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심포지엄이 최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상북도가 연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5

경북도 10월 다양한 독도 문화행사로 ‘독도의 달’ 되새겨

경북도와 독도재단은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도민의 단결과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경북도는 지난 16일 동부청사에서 경북독도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독도 관리 및 독도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추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23일부터 29일까지는 독도에 관한 관심과 호응을 높이기 위해 동부청사에서 독도문예대전 수상 작품과 숲유치원생 독도작품을 전시한다. 25일에는 환동해지역본부 직원이 모여 독도 전문가에 특강을 듣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임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아울러 경북도 내 곳곳에서도 10월 한 달 동안 다채로운 독도 행사가 진행된다. 독도재단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외 초·중·고·대·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도 바로 알기 교육과 독도 홍보 버스 체험을 진행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독도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도 진행했다. 이 외에도 18일과 25일 2회에 걸쳐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에서 ‘독도로 인문학하다’는 주제의 독도인문학교실, 19일에는 독도수호 걷기대회가 경산에서 열리고 영남대에서는 독도 교육 관련 국내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대구 시내에서는 ‘24주년 독도 칙령의 날 범시민 기념행사’를 가졌다. 울릉군은 25일 울릉군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 독도의 날 기념행사, 독도 뮤직페스티벌을 열고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독도 문예 대전 대상 작품 속에 ‘아끼고 사랑하면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글귀처럼 우리 모두 독도를 지키기 위해 항상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독도의 달’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7월 4일에 경북도 조례로 제정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5

경북도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

경북도가 27일부터 2025년 10월 26일까지 1년간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년 4월 26일)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2024년 10월 26일)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경북도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1년간의 계도기간에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농식품부와 함께 맹견 소유자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맹견 사육 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북도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 사육 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맹견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5

경북도 산림과학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관

경북도는 산림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로 단장한 경북 산림과학박물관 재개관식을 25일 개최했다. 지난 2020년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북산림과학박물관은 변화하는 관람 환경과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새롭고 풍부한 체험형 전시와 뉴미디어 기반의 첨단기술을 반영했다. 이에 상설전시실은 △생명의 근원, 숲 △생명의 보금자리, 숲 △숲의 기억 △숲의 연대기로 구성돼 있으며, 체험학습실, 영상실, 기획전시실 등도 구비했다. 또한, 숲속도서관, 숲 카페, 키즈카페를 새롭게 조성해 관람객의 편안한 관람과 휴식을 유도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관 행사의 하나로 25일과 26일 ‘미래의 지혜를 품은 숲, 자연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자연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산림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목공예품 체험행사, DIY원데이 클래스(6종), 산림과학박물관 인생네컷, 숲속 놀이터 등이 운영되고 마술공연, 가족 사랑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공연도 마련돼 있다. 아 밖에도 박물관 재개관에 맞춰 (사)경북우리꽃연구회의 ‘들꽃 가을 풍경’이라는 주제의 야생화 전시회(25일~31일)와 (사)한국미술협회 경상북도지회 주관 ‘산, 나무 그리고 들꽃’ 특별초대전이 25일부터 진행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산림과학박물관 재개관으로 경북의 유교문화와 산림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산림관광 문화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명품 산림문화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5

경북도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대응체계 점검

경북도는 25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2005년부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차원의 재난 대응 종합 훈련으로 지자체 환경에 따른 재난 유형을 중점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경북도는 이번 훈련을 칠곡군 약목면 일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 및 복합 재난(저수지 붕괴 위기)으로 설정해 추진했다. 특히 재난대응은 모든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해야 하는 극한호우로 인해 칠곡군과 인접한 구미시, 상주시가 훈련에 참여했다. 아울러 산림청, 경찰청, 50사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과 경북안전기동대, 마을순찰대, 자원봉사센터 15개 기관·단체 200여 명이 참여해 실제 재난 현장을 방불케 했다. 세부 훈련은 산사태 징후 감지, 산사태 발생 예측에 따른 12시간 전 사전대피(경북형주민대피시스템), 산사태 발생과 가로수 전도 및 전선 끊어짐, 두만저수지 저수량 홍수위 도달에 따른 붕괴 위기를 설정해 상황별 대응·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훈련 중에 발생한 쟁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안전한국훈련은 마~어서대피 프로젝트와 사전대피 예보제를 활용한 도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재난 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계한 통합 연계 훈련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드론, 재난안전통신망, CCTV 등 경북도가 보유․구축 중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신속하게 산사태 발생 상황과 저수지 붕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대응에 따라 재난 규모가 달라진다”며 “관계 기관과 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내실 있는 훈련으로 재난에 강한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5

“포항에 이차전지 산업클러스터 구축”

경북도는 24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주)포스코, CNGR, 우전지앤에프, 에너지머티리얼즈 등 6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혁신본부장, 장종원 경북지역산업진흥원장과 6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경북 기회발전특구 운영 현황과 성과 창출 계획 발표,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후에는 앵커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경북형 포항 기회발전특구는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의 전진기지로,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국가산단 내에 77만4000평 부지에 주요 투자기업은 에코프로그룹사, 포스코퓨처엠 등 9개 기업이 7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용인원은 2951명에 이른다. 이중 에코프로그룹은 포항 기회발전특구 내 최대 투자기업(3조730억원)으로서, 전구체, 양극재, 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을 형성해 모두 집적화할 계획으로, 2030년 양극재 100만t 생산 목표로 생산 내재화와 공급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은 최근 미국 IRA 법과 배터리 캐즘(chasm·사용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하거나 후퇴하는 현상)에 따라 성장세가 주춤한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블루밸리산단 내 추가로 투자 유치를 협의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주요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날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포항 영일만은 철강산업의 신화에서 이차전지로 도약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경북형 기회발전특구가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 극복 등을 해결하는 지방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지원·규제 특례·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4

“중부내륙발전지역협 출범 계기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힘모으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4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개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출범식에 참석, “중부내륙 초광역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은 지난 6월 27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제정 2023년 12월 26일)됨에 따라 향후 중부내륙연계지역인 8개 시도가 주요 정책 개발, 지자체 간 사업 발굴 등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8개 시도, 27개 시군구)은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시·예천군), 대전(동·유성·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안성·여주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청주·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금산군), 전북(무주군) 등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출연 연구원장 등 당연직 위원 23명과 지역별로 위촉된 민간위원 8명 등 총 31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의의를 공유하고, 현 법률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향후 중부내륙지역의 특성에 맞춘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이양, 특례사항 등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과 중부내륙연계발전종합계획 수립 현황을 보고받고,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과 협의회 출범으로 중부내륙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기회가 마련됐다”며“지역별 핵심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4

“포항 중학구 배정 갈등 해결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24일 포항제철중학교 진학을 앞둔 효자동과 지곡동 두 지역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갈등과 관련, 교육당국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포항의 중학구에 대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1일,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의 의견을 청취한 뒤, 포항교육지원청이 중재안을 만들어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과밀·과대 학급의 원인으로 꼽히는 위장전입, 통학구역불일치 등 학구 위반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한다면 효자초등학교 졸업생 전원을 포항제철중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는 안도 제시했다. ‘통학구역 불일치’는 통학구역이 변경됐으나 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과는 차이가 있으나, 특정학교의 편중·학급 과밀화,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교육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 위반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빼놓고,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가칭)효자중학교 신설 시까지 전원 수용하라는 안과 통학구 불일치(학구위반) 학생에 대한 중입배정시 후순위 배정 조치, 효자초 졸업생 전원 미수용 시 제철중학구를 포항시 제1학교군 통합 시사 등 3가지 안을 담아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에 통보했다. 학교재단으로 보낸 공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지곡동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여론이 거세지자, 포항교육지원청은 ‘교육위원회의 제안’일뿐 ‘2022년 중재안’ 대로 제철중 입학을 진행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포항교육지원청은 2022년 논란 당시 2022~2024학년도까지 2년간 효자초 졸업생의 포항제철중학교 배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포항제철중학교 일반학급이 60학급을 초과할 경우, 효자초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교와 추첨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포항교육지원청이 2022년 중재안을 내놓고 2년 동안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위장전입, 통학구역불일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민원을 재발시켰다. 이제와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제안을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는 “교육당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월 ‘2025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의 도의회 의결 전까지 공평·공정·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아달라”며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4

민선8기 공약 점검 ‘도민배심원단’ 운영

경북도는 24일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할 도민배심원단 50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1차 도민배심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공약 이행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도민배심원단 선발과 운영을 위탁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민배심원단은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과 심층 전화 면접을 통해 임기 4년 동안 매년 50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도민배심원단과 함께 세 차례의 회의와 종합토론을 거쳐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민배심원단 회의는 총 3차로, 이날 1차 회의에서 역할에 대한 교육, 2차(11월 7일) 공약 이행 현황 평가와 토론, 3차(11월 21일) 공약 조정 안건 등에 대한 최종심의·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공약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를 촉진자(퍼실리테이터)로 참여시켜 배심원과 공약업무 담당 공무원과의 심층 토론 과정도 진행하게 된다. 경북도는 도민배심원단 운영 결과를 12월 말 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시균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도민배심원단 제도는 공약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좋은 기회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도민의 시선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4

“도내 어디서든 1시간내 접근 사통팔달 도로·철도망 구축”

경북도는 23일 도내 어디서든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도로 철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경상북도 도로·철도 SOC 구축 프로젝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비하고 도청과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 공항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와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의 철도망은 전국 97개 노선 4138km 중 18%인 11개 노선 745km에 이른다. 경제성장을 가져온 남북축 위주로 철도가 발전했지만, 동서축 철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경북대순환철도는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미연결 구간인 문경~김천 구간과 봉화와 울진을 연결하는 선로를 확보해 기존노선과 함께 대구·경북 외곽을 크게 순환하는 대순환 열차다. 총연장 485.5㎞에 2조44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신공항순환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서대구~의성 구간에 선로를 확보하고 기존 중앙선과 연계해 서대구~신공항~의성~군위~영천~대구 구간에 광역급행열차를 운영해 신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총연장 162.5㎞에 3조191억원이 투입된다. 우리나라의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은 남북 10축, 동서 10축, 방사 순환 6축으로 구성됐고 이중 남북 4개 축과 동서 3개 축이 경북도 관내에 놓여있다. 도는 국가간선도로망을 조속히 완성한다는 목표로 도로 분야 핵심사업 동서 4개, 남북 6개 고속도로 사업도 발표했다. 남북 핵심사업은 남북 7축 김천~낙동 간(확장), 남북 8축 군위~서안동 간 (확장), 읍내~군위 간(확장), 남북 9축 영천~양구 간, 남북 10축 영덕~삼척 간, 신규 발굴 노선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6개 사업이다. 동서 핵심사업은 동서 3축 성주~대구 간, 동서 3축 지선 기계~신항만 간, 동서 4축 지선 구미~군위 간, 신규 발굴 노선인 신공항~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4개 사업이다. 이중 성주~대구 간,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이며 읍내~군위 간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사업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시켜 조속히 도로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철도·도로망 중·장기 과제도 제시했다. 오송~안동, 김천~신공항,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대구~포항 간 광역철도 등 21개 노선 2192㎞ 42조 7592억원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하고 의성IC~신공항 간, 성주~군위 간 고속도로 등 10개 사업 701.5㎞ 34조 6563억원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반영해 철도·도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 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영남권 대순환 철도망 건설계획도 눈에 띈다. 영남권 대순환축 철도망 건설계획은 진주~거제~가덕도~부산~울산을 경북과 연결해 영남권을 크게 순환하는 계획으로 520.4㎞에 16조860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광역지자체와 힘을 합쳐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2024-10-23

경북도의회 ‘석포제련소 이전 촉구’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석포제련소 이전과 녹조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은 낙동강 최상류 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해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이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제련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낙동강은 260만 도민의 식수원인데 녹조현상으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지난 7월26일에는 녹조로 뒤덮힌 안동댐과 영주댐 2곳에서 녹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100만셀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최근 정부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도예산 또한 녹조 방지에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녹조 예방과 도민 건강을 위한 식수를 먼저 챙기고, 오염원 관리와 하수 처리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3

'도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경북' … 경북 도민의 날 기념식

경북도는 2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도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경북!’ 이라는 슬로건으로 ‘2024 경북도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 단위 기관단체장, 22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출향도민회 회장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변화를 주도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경북인의 저력을 결집하는 자리가 됐다. 기념행사는 도기와 시·군기 입장, 명예도민패 수여,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기념사, 도민 희망 메시지 상영, 세계로 도약하는 경북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도민의 날에는 오티펑란 호치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총장에게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경북도와 호치민대학교의 상호 우호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공헌한 공로로 명예도민패 수여가 있었다. 또한, 경북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39명이 ‘2024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받았다. 특별상은 저출생 극복 및 지역발전과 고향 사랑 실천을 위해 노력한 우방우 재부대구경북 시·도민회 회장과 파리 올림픽의 감동과 열기를 도민에게 선사한 허미미, 김지수 선수 등 총 5명이 수상했다.  본상은 차세대 배터리 산업 투자로 인재 채용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송방차랑 ㈜유니코정밀화학 대표이사, 전통 도자기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한 관음요 김선식 도예가, 예천 통명농요의 전승발전에 노력한 최부열 예천농요보존회장 등 총 34명이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온전한 자치권 확보”라며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한류의 본원인 경상북도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발전상을 선보여 경북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날 퍼포먼스에서는 22개 시장·군수와 이철우 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임종식 교육감이 참여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위상을 드높여 가자는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상생과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 이뤄가자며, 경북도민의 날을 축하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경북도 몽골 에너지분야 관계자 초청 연수 실시

경북도가 지난 20일 몽골 에너지 분야 관계자 17명을 초청해 오는 26일까지 기술 연수를 한다.  이번 초청 연수는 경북도의 우수한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포스코, 경북개발공사 등 도내기업 견학과 탄소중립 에너지 시범 마을 방문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초청 첫째 날 동부청사 강당에서 연수 입교식을 하고 오후에는 포스텍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동해안 수소경제 포럼에 참석해 경북도의 수소 산업 육성 정책, 글로벌 수소 시장 동향 및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기술 연수가 이뤄졌다. 이어 다음날에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탄소중립 에너지시범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생생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 마을사업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동향에 대해 특강을 들었다.  셋째 날에는 몽골 국립에너지센터(NEC)에서 준비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울란바토르시의 태양광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에는 도내 기업인 세한에너지, 씨에스텍 등이 참여한 한–몽간 에너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넷째 날은 경북도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을 견학한다. 또한 도청 신도시와 신청사를 방문하고 공공시설에 적용된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도청 관계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연수의 마지막 날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신재생에너지 시험·평가 장비 등을 견학한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와 울란바토르시 간 에너지 정책을 폭넓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뜻깊은 연수가 될 것”이라며 “몽골과 지속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도내 기업이 몽골 탄소배출권 국가 간 거래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경북농업기술원-충북농업기술원 과수분야 협력 파트너십 체결

경북농업기술원과 충북농업기술원이 이상기후로 인해 과수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23일 ‘과수분야 신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각 도의 전략작목인 포도와 복숭아의 협력 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세부 분야로는 기후변화 대응 과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과수화상병 및 돌발 병해충 문제 공동 대응 등 최근 급변하는 기후에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청도복숭아연구소, 과수육종연구팀을 중심으로 최근 경북에서 개발한 복숭아·포도 신품종, 재배 기술, 수확 후 관리 기술 등을 공유하고, 충북농업기술원은 포도연구소, 과수화훼팀을 중심으로 작목별 기술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과 충북지역 포도, 복숭아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한 과수 분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연구·지도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도의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심포지엄 개최 등 다방면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 우박, 탄저병, 폭염 등의 발생과 재배 적지 이동 등으로 국내 과수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북과 충북은 포도, 복숭아 등 국내 과수산업의 중심지로서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경북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경북도가 지난 22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지난달 5일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38억 원에 이어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총 8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인구 감소 등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신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경북도는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 청송, 봉화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내세워 인구 감소 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생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선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주민들이 경북 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동시 용상동 4층 건물 3~4층에 14실로 조성된다.  1~2층에는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과 함께 들어서 국내 최초로 임신과 출산에서 양육까지 한 번에 서비스되는 통합지원센터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총 193억 원이 투입되며 특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비 등으로 충당한다. 경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더해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 운영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서로 협력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방 재정의 효율성도 높여가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인근 지자체가 힘을 합치면 된다는 확신을 얻었다. 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수요자 중심의 저출생 극복 사업 모델을 잘 만들어 도내 및 전국으로 확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경북도 ‘카본코리아 2024’에 탄소복합재 제조 혁신기술 선보여

경북도 내 11개 기업과 기관 참여…기술개발 성과 전 세계에 알려 경북도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Carbon Korea 2024’에 참가해 탄소 소재 관련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한다. 이번 카본코리아에 경북도는 지역 내 탄소 소재 기업과 기관 11개 사가 참여해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전극봉 시제품, 흑연 및 탄소나노튜브 방열 소재, 탄소섬유 직물, 기계 부품, 설계 소프트웨어 등 지금까지 개발한 탄소 소재부품을 소개한다. 특히, 경산시 소재 ㈜티포엘은 탄소섬유 복합재 생산 및 설비 전문기업으로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원형 브레이딩(Radial Braiding) 기기를 활용한 항공기 도어 프레임, 꼬리날개 등 탄소섬유 복합재 제품을 소개한다. 구미시에 소재한 일성컴파짓(주)은 복합재 제조 설비 및 탄소섬유 SMC(Sheet Molding Compund) 시트 생산이 가능한 전문기업으로 2016년부터 탄소섬유 SMC 설비를 개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탄소섬유 SMC 성형 제품을 소개한다. 경산시에 있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그동안 개발한 유도가열을 통한 재활용 탄소섬유 제조기술, 저가 탄소섬유 소재 및 제조기술, 철강 슬래그 섬유 제조 기술 등을 홍보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Carbon Korea 2024를 통해 지역 탄소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은 도내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탄소 소재를 활용한 산업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및 국가 탄소소재·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과 흑연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3

“중앙 권한 이양·재정 확보 TK행정통합서 가장 중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행정통합과 관련,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삼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만큼 ‘확정된 주요안을 갖고 11월말쯤 도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12월 경북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주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행정통합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확정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가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4대 기관장이 합의한 만큼 정부에서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든 후 대구와 경북에서 특례로 요청한 249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앙에 요청한 권한 이양과 특례사무는 분야별로 경제산업 50개, 도시교통 34개, 문화복지 25개, 산림환경 26개, 농수산 13개, 조직재정 34개, 기타 67개 등 249개 사항이다. 그러면 다음달 쯤 중앙에서 통합 대구경북특별시에 넘겨줄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 권한 이양 내용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이 합의되면 11월말에서 12월 초에 도의회와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2월에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의원 입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중앙과 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한과 재정확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중앙부처 TF와 대구시, 경북도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수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북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서 민주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0-22

경북도 ‘제17회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 개최

경북도는 22일 안동 탈춤공연장에서 ‘제17회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적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 회원, 가족,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먼저 1부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권리선언문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화합 한마당에서는 자립 지원 및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레크레이션 등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문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경북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북협회는 지적 발달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5년 설립된 단체로 도내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권익 옹호 활동과 자조 모임 지원 등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적발달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직업활동연계, 의사소통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통해 도내 지적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2

경북도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쿠폰 지원

경북도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2일부터 농수산물 5만원 할인 쿠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겨욱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할인 쿠폰 제공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최소 1명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개별 문자로 선정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는 온라인 쿠폰을 받아 경북고향장터(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6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이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체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이번 지원 사업을 홍보해 신속한 쿠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22개 시·군과 함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해 다자녀 가정에 먹거리 구입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출생 극복의 적기인 지금, 이번 쿠폰 지급을 통해 다자녀 가정도 좋고 지역 농업인들도 좋은 일석이조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22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역사적 첫발 내디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짐에 따라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와 권한이양, 규제완화 특례 등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를 위한 협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2019년 행정통합 시동을 건 이후 5년여 만이다.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대구시·경북도 등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무산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통합을 재추진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대구시와 경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한다. 각각의 청사는 소재지별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며, 관할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대구경북특별시 부시장과 소방본부장 직급과 정수는 서울특별시에 준하고 부시장의 사무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시동을 건 이후 약 5년여만에 큰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지만 거시적으로 큰 틀에 합의한 만큼 특별법 제정 등에 총력을 다쏟겠다”고 말했다.◇대구경북행정통합 일지 △2020년 9월: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2021년 3월: 대구경북통합대토론회△4월: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2022년: 지방선거이후 중장기 과제로 전환△2024년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 행정통합 추진 천명, 이철우 지사 화답△5월20일: 윤석열대통령 행정통합 적극지원 지시△6월 4일: 대구시장·경북도지사·행정안전부 장관·지방시대위원장, TK 행정통합 로드맵 등 합의△6월 18일: 대구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신설△7월 3일: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 합동추진단 발족△7월 22일: 경북도,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자치단체 명칭인 ‘대구경북특별시’ 수용△8월 23일: 대구시, 경북도에 행정통합 관련 최종 합의서 안 전달△8월 27일: 홍준표 대구시장, 통합안 세부 내용 갈등 등 이유로 TK 행정통합 장기과제 전환 선언△10월 11일: 행정안전부, TK 행정통합 중재안 마련△10월 21일: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TK 행정통합 합의문 서명·발표 /이창훈·이곤영기자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