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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민간임대인 임대료 인하 시 절반 정부가 분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착한 임대인들의 선의에 더해 시장과 상가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조속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정부도 이런 따뜻한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임대료 전체 액수 규모를 산정한 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가 정확히 예측은 못 하지만 개략적으로 보며 판단은 했다”며 “정부 부담이 얼마가 되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02-27

“코로나19 경제 충격, 한국·호주 등 ‘최악’…中 연관성 때문”

중국을 제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아시아 주요 국가는 호주와 한국, 대만,싱가포르, 태국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경제전문가 설문조사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9~25일 경제전문가 7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호주 등 코로나19 피해국들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분석됐다.중국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로 3% 밑으로 떨어지고, 직전 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중국 안에서도 올해 GDP 성장률이 5.3%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밖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달 전망치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싱가포르는 1분기 GDP 성장률이 -0.6%로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위축될 것으로 추정됐다.태국과 대만의 1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0.2%와 1.3%로 거의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호주는 1분기 GDP 성장이 완전히 멈춰 29년 연속 지속한 경제 성장 기록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적게 받거나 반사이익을 누려 올해 GDP 성장률이 4.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홍콩 라보뱅크의 아시아태평양 금융시장 조사 책임자인 마이클 에브리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중국에서 아시아 신흥시장과 선진국 경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충격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넘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설문조사에 참가한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반등하겠지만,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0.5~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2020-02-26

포항제철소, 문화생활 공유로 협력사와 상생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혜택 확대에 나선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올해부터 기존 포스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협력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포항제철소는 지난 2018년부터 5만여권의 도서를 보유한 사내 도서관을 협력사 직원들에게 개방해 도서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왔다.올해부터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도 협력사 직원들에게 개방키로 한 것이다.전자책은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대여와 반납이 가능해 편리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리더기 등 다양한 기기로 동시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1만8천여권의 전자책을 보유한 포항제철소 전자도서관은 오는 3월부터 시범적으로 개방 운영에 돌입해 5월에는 전 협력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30일 그룹사 및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이용하는 포스코 그룹 복지몰 사이트를 통합하고 새로운 로그인 홈페이지(W-POSCO.com)를 오픈해 이용자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기존에는 회사마다 복잡한 개별 주소를 사용해 접속이 불편하고 외부망에서 이용하기 어려웠다. 개선된 통합 로그인 홈페이지에서는 소속 회사를 선택하면 바로 복지몰로 연결되며, 외부망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엔투비에서 관리하는 포스코 그룹 복지몰은 포스코 직원을 비롯해 29개 그룹사와 60개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서, 건강제품 등 생활 용품과 학습, 공연, 여행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포스코는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사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2-23

부동산투기 잡는 ‘전담 조직’ 오늘부터 가동

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국토교통부 전담 조사팀이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나선다.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집값 담합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 각각 21일 시행됨에 따라이를 수행할 정부의 조사팀이 마련됐다.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고 산하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반원은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정원에서 각 파견된 직원으로 채워졌다.이들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국토부 대응반은 서울·경기 특사경 200여명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시장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물론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대응반 가동을 계기로 21일부터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외에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는 좀 더 밀도 있게 수행해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3월부터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진다.개정되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도 구매자 등이 제출해야 한다.대응반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역별 거래가격과 거래패턴, 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이상거래 추출기준을 지역 맞춤형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21일부터는 주민과 공인중개사의 집값담합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위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다.대응반은 집값담합 행위와 SNS·유튜브 상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선 신고센터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2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이에 따라 21일 계약분부터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2-20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최저 연 2.61%까지 떨어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2.61%까지 떨어진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는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02%포인트(p) 낮추며 6개월 연속 내렸다.이날 신한은행의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금리는 2.70∼4.36%, 국민은행은 2.83∼4.33%, 우리은행 2.87∼3.87%, 농협은행 2.61∼4.22%로 집계됐다.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금리도 0.06%포인트씩 내렸다. 두달 연속 내림세다.신한은행 2.66∼4.32%, 국민은행 2.75∼4.25%, 우리은행 2.94∼3.94%, 농협은행2.68∼4.29%로 조정됐다.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신 잔액 기준으로 2.963∼4.263%,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243∼4.543%의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적용한다.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이같이 변동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달 코픽스가 하락했기 때문이다.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연합뉴스

2020-02-18

포스코, 직원이 만든 짧은 영상으로 직무노하우 공유한다

포스코가 베테랑 직원들이 보유한 현장 기술을 짧은 동영상을 통해 전수할 수 있는 지식 공유 플랫폼인 ‘포스튜브(POSTube)’를 새롭게 구축했다.포스코는 17일부터 사내 이러닝 사이트를 통해 포스튜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포스튜브는 직원이 직접 직무 노하우 영상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방식으로 운영된다.콘텐츠 종류도 다양하다.기술,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 정비 등 다양한 테마로 직원들이 10분 이내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직원간 이를 공유하면서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했다.현장 베테랑 직원과 저근속 신입 직원들이 상호 협업해 현장 기술 노하우를 알려주면 이를 촬영해 올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동기부여를 위해 제작 후 영상을 등록하면 포스코 명장으로 성장하는 제도인 TL(Technical Level) 인증 요건도 일부 인정하는 등 혜택을 준다.포스코는 포스튜브 운영으로 현장 고근속직원들의 직무 노하우가 더욱 체계적으로 전수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제철소의 경우 향후 5년간 2천여명의 직원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포스튜브를 활용한 업무 지식의 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뿐만 아니라 안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 콘텐츠를 통해 안전 최우선 문화를 확산시키고 임직원 개개인의 안전 마인드를 함양한다는 방침이다.포스코 관계자는 “최근 정보전달 트렌드는 UCC 등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회사의 주축으로 성장할 밀레니얼 세대는 이러한 전달 방식에 친숙하고 잘 받아들인다”면서 “포스튜브를 비롯한 영상매체의 제작과 활용은 향후 회사의 지식 자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2-17

대구은행, 대구국제공항 1층에 외화ATM 운영

DGB대구은행은 해외여행의 대중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외화환전수요 대응과 환전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은행 최초로 2월 말부터 대구국제공항 1층에 외화ATM사진을 운영한다. 오는 2월 말께 운영 예정인 DGB 외화ATM은 대구공항 내 유일한 외화 전용ATM으로 연중무휴로 외화 현찰 취급 서비스가 가능하며, 국내 최초의 일본 엔화 입출금서비스를 제공한다.외화ATM 이용객은 본인 현금카드 및 통장에 연결된 원화계좌에서 환전 대금의 입출금을 통해 환전 거래를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외국 통화는 미 달러화 및 일본 엔화다. 외화ATM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 비용 없이 자동으로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외화환전거래 외에도 DGB외화기프티콘 신청 대금 수령, 해외송금, 원화계좌이체 및 계좌조회 기능을 외화 ATM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DGB대구은행은 대구국제공항을 시작으로 향후 미래형 디지털 영업점인 ‘수목원 디지털점’을 비롯해 외화 환전 수요가 많은 동대구역 및 시외버스터미널, 도심 중심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외화 ATM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DGB대구은행 관계자는 “2019년 대구국제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고객이 250만명을 넘어설 만큼 대구국제공항에 외환환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월 말부터 사용 가능한 외화ATM으로 많은 고객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외화환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02-17

“대형마트 3사, ‘할인·행사’ 표기하고 실제 가격은 안내려”

대형마트들이 일부 제품에 ‘가격 할인’이나 ‘행사 품목’을 내세우면서 실제 가격은 행사 전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할인·행사제품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소비자연맹은 이 기간 대형마트 3사에서 판매 중인 21개 품목의 판매가격과 할인·행사 표기 여부를 총 8차례 조사했다. 그 결과 이마트는 9개 품목을 할인·행사 품목으로 표시했지만, 이 중 2개 품목은 행사 전후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다.롯데마트는 행사·할인 품목 11개 중 2개 제품의 가격이 행사 표기 전과 동일했고 홈플러스는 15개 가운데 4개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었다. 예를 들어 이마트는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만두’ 제품을 총 5차례 ‘행사상품’이라고 표시해 판매했지만, 조사 기간 가운데 실제 가격이 인하된 경우는 한 번 뿐이었다. 나머지 4차례 행사에서는 정상가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행사상품이라고표기한 셈이다.롯데마트도 이 제품을 총 6차례 ‘특별상품’으로 표기해 판매했지만, 실제 가격을 낮춘 것은 한 번뿐이었다.홈플러스는 4차례 ‘행사상품’이라고 표시했지만, 가격은 한 번도 낮추지 않았다.세제 등 1+1 상품은 다른 업체의 2개 가격으로 책정한 뒤 1+1행사로 표시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한평, 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 소비자 4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1%가 제품 구매 시 할인 여부를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잦은 할인행사나 과장된 할인율 표시 등으로 인해 할인전 가격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2020-02-17

대경중기청, 지역 300개 제조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83억원을 투입해 300곳 제조기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기업으로 전문가 진단과 평가를 거쳐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최대 5천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지원 방식은 패키지 지원 방식이고, 보조율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는 50%를 지원하고, 10억원 초과 50억원이하 70%, 3억원 초과 10억원이하 80%, 3억원이하는 90%까지 지원하는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다.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발급받은 바우처를 희망하는 서비스 수행기관에 사용하고,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중점지원 분야는 대구지역의 경우 자동차 산업, 의료헬스케어·분산형에너지·첨단소재부품의 전·후방 산업, 뿌리산업, 섬유, 지능형기계, 차세대 배터리 전·후방 산업 등이다.경북지역은 자동차 부품, 바이오식품·화장품의 전·후방 산업, 전자·디스플레이·반도체 소재부품, 철강소재, 탄소섬유, 차세대 배터리의 전·후방 산업 등을 중점지원할 예정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기업마다 겪는 어려움 다르므로 기업의 요구와 진단·평가 결과를 조합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서 작지만 강한 제조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2-16

“법정 최고금리 연 24% 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

금융감독원이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내놨다. 서민금융상품 종류와 대상, 이자율, 대출 한도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십계명을 보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꼭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찾아보면 된다.법정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이다.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또 대출금리, 연체금리,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개인 대출의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132)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0-02-16

도소매·제조업 중심40대 취업자 감소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40∼49세) 취업 시장이 도매·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60대 일자리는 단순노무 종사자나 임시 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내달 맞춤형 고용대책 발표16일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40대 일자리는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0대 취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4만8천명, 제조업에서4만4천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월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6만8천명 증가하며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40대 취업자는 8만4천명 감소하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한 마이너스(-)를 나타낸 바 있다.연령대별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로 비교해 보면 40대 일자리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월 40대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9천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3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6천명 각각 줄었다.이러한 40대 자영업자 감소폭은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컸다. 50대는 6만3천명 감소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자영업자가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자영업자가 10만5천명 늘어났다.제조업 취업자는 60대 이상 3만7천명, 50대 1만6천명 증가하는 동안 40대에서는오히려 4만4천명 감소했다.단순노무·임시근로자 집중 60세 이상은 40대와 달리 최근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만7천명 늘어나면서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60세 이상 취업자를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7천명·이하 보건복지)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만5천명·이하 공공행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두 분야는 재정 일자리 사업 효과가 집중되는 분야다. 통상 1월은 재정 일자리 사업 준비 기간이지만, 정부는 올해 준비 기간을 앞당겨 사업을 조기 집행해 1월부터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일자리 사업은 단순 업무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난 모양새다. /연합뉴스

202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