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신종코로나에 커지는 금리인하 기대…경제 타격 정도가 관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금리 인하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금융권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곧바로 금리 인하로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반면,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기준금리가 인하됐던 전례를 들어 한은이 이번에도 신속히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채권시장에서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설 연휴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연휴 직전인 지난달 23일 연 1.42%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연1.30%로 하락했다. 연 1.25%인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0.05%포인트로 좁혀졌다.연휴 기간 신종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한은이 조만간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도 커진 영향이다.앞서 한은은 메르스가 확산하던 2015년 6월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시장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 바 있다.사스 사태가 있었던 2003년에도 5월과 7월에 금리를 내렸다.채권시장 전문가 사이에선 단기적으로 채권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한은이 곧장 금리인하로 경기 대응 행보에 나설 것이라 판단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이 많다.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2003년 사스 사태 때 금리를 내린 것은 이라크 전쟁, 국내 카드 사태, SK글로벌 사태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2015년 메르스 때도 국내 사망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하며 경기에 타격을 미쳤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로선 연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통화정책 변경 여부는 최소 한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종코로나 확산 추이와 실물경제 영향을 지켜본 뒤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한은이 통화정책 변경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요인이다.김민형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도 한은의 정책 여지를 좁히고 있다. 연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현행 연 1.50~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한은의 통화정책은 미 연준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한미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역전된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동결 기조는 한은의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반면 신종코로나 사태로 한은이 신속히 금리인하 대응에 나설 것이란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종코로나로 인한 경제심리 하락으로 민간소비부진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라며 “발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해진 만큼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그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막 집행되는 시기인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며 “남은 정책수단은 기준금리 인하”라고 말했다.한은은 당분간 신종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실물지표 영향을 확인한 뒤 통화정책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2-02

올해 군무원 5천200여명 채용

국방부는 30일 역대 최대규모인 군무원 5천200여명을 올해 채용한다고 밝혔다.군무원은 군에서 군인과 함께 기술·연구 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다.올해 채용계획에 따르면 공개채용 3천120명, 경력 채용 1천40명, 임기제 채용 1천40명이다. 공채 등의 세부 인원은 변동이 가능하며 4월에 확정될 전망이다.국방부는 지난해 군무원 4천372명을 채용했다. 이는 2018년(1천114명) 대비 392% 증가한 수치다.국방부는 우수 인재 선발과 취업 준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채용 유형별로 일정을 분리할 계획이다.격오지 소재 등으로 지원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인 직위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없이 경력 채용할 예정이다.국방부는 채용유형별 채용공고 시기가 되면 ‘군무원 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연합뉴스

2020-01-30

국민 4명 중 3명 “금융사, 사고·피해 발생 때 책임 안진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은 금융회사가 금융사고나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상품 광고에 왜곡·과장이 심하며, 상품 판매 이후에는 고객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았다.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 1천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금융소비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응답자 중 30.5%가 금융상품·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만족·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노력한다’는 응답에 37.9%만 동의했다.금융사의 행태·윤리의식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었다. 75.7%가 ‘사고·피해 발생 시 책임지지 않음’이라고 답변했고 73.0%는 ‘상품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음’이라고 응답했다.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에 관심 없음’이라는 응답도 71.7%에 달했다. 금융사의 윤리의식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73.9%나 됐다.금융사 광고에 대한 인식도 비판적이었다.응답자의 80.5%는 금융회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돼 있다고 생각했다.구조가 어려운 상품을 이용한 사람 중 43.1%는 금융사 직원들이 ‘설명은 대충 하면서 서류에 필요한 서명부터 우선 안내’한다고 꼬집었다.고령층이나 장애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4%는 금융당국을 지목했다.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공정하고 이해하기쉬운 약관’이라는 응답이 54.5%를 차지했다.금융위 김기한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융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번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30

기업 패자부활 지원…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를 30일부터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8개월간 실패 원인 분석 등 재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사무공간·사업화 자금 등을 일괄 지원받는다.올해 지원 대상은 297명 내외로, 이번 모집에선 일반형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270명을 우선 선정한다. 나머지는 3월 예정인 민간투자 연계형 패키지 사업으로 별도모집한다.일반형은 지역별 주관기관에서 재창업자를 모집·선발해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 지원하며, 민간투자 연계형은 민간투자사가 모집·선발해 정부가 최대1억원을 지원한다.올해에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투자 연계형 지원 규모를 지난해 7명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재창업 기업이 민간 투자자를 만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재도전 IR 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에는 후속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재창업자금 신청 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가점도 줄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0-01-29

작년 12월 수출물량 8개월만에 증가…“기저효과 영향”

우리나라 수출물량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9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7.7％ 늘었다. 수출물량은 작년 5월(-3.3％)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증가율은 2018년 10월(23.7％)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높다.지난달 수출물량 증가는 비교 대상인 2018년 12월에 수출물량이 적고 국제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수출 주력품목인 집적회로(37.1％)의 수출물량이 크게 늘면서 상위 항목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4.9％) 부문이 개선됐다. 화학제품(11.8％) 부문도 화장품(29.3％)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14.8％)은 감소세를 이어갔다.한은 관계자는 “2018년 12월 이후 세계교역이 둔화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한 게 기저효과로 반영됐다”며 “미중 무역분쟁 완화도 수출물량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1-29

“세탁기·건조기 한몸처럼”…삼성전자 ‘그랑데 AI’ 출시

삼성전자가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인공지능(AI) 신제품 ‘삼성 그랑데 AI’를 29일 출시했다.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 본점에 마련된 라이프스타일 쇼룸 ‘#프로젝트 프리즘’(#ProjectPRISM)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신제품을 공개했다.그랑데 AI는 온디바이스 AI에 클라우드 AI를 결합, 소비자 사용 습관과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삼성전자는 특히 세탁기에서도 건조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올인원 컨트롤’ 기능을 그랑데 AI의 혁신으로 꼽았다.이밖에 ‘AI 코스연동’으로 특정 세탁코스를 선택하면 이에 맞는 건조코스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코스와 옵션을 기억해 컨트롤 패널에 보여주는 ‘AI 습관기억’도 추가됐다. 회사에 따르면 그랑데 AI는 이미 연간 1천300만건이 넘는 국내 소비자 사용 데이터를 학습했고 쓸수록 진화해 소비자 사용패턴에 맞는 코스를 추천한다.세탁기가 빨래 무게를 감지해 알맞은 양의 세제를 자동으로 투입하고 오염 정도에 따라 헹굼 횟수를 조절하는 등 ‘AI 맞춤세탁’ 기능도 탑재됐다.그랑데 AI 건조기는 먼지와 녹, 잔수 걱정이 없는 ‘3무(無) 안심’ 위생관리도 구현됐다.보풀이나 먼지를 걸러주는 2중 올인원 필터에 마이크로 안심필터를 추가해 3중 필터를 갖췄다. 그랑데 AI는 색상 등 옵션에 따라 세탁기 184만9천∼194만9천원, 건조기 189만9천∼199만9천원이다. /연합뉴스

2020-01-29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근로자 휴가지원 기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총 40만원을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전체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3월까지 모집과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해당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숙박 및 레저, 교통 등 40여개 여행사의 9만여개 상품을 검색 및 비교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 외에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도 가능하며,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된다.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며, 각종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을 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도 주어진다. /연합뉴스

2020-01-29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올해 대졸신입사원 채용 의사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의사가 있지만, 채용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2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기업 831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졸 신입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47.3%로 집계됐다.채용계획을 확정한 41.2%는 ‘1명이라도 뽑겠다’고 답했으며 6.1%는 ‘1명도 안 뽑는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 조사에서 채용을 확정한 기업의 비율 35.6%보다 5.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신입사원을 뽑기로 결정한 기업은 대기업이 71.1%지만 중견기업 46.8%, 중소기업 30.8% 등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6일부터 20일까지 대기업 138개사와 중견기업 199개사, 중소기업 494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33%, 신뢰수준은 95%다. /연합뉴스

2020-01-28

신종코로나 확산 우려 마스크 등 품귀 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 휴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등지에서는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는중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일부 매장에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이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편의점 CU는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20일부터 27일까지 마스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월 같은 기간 대비 10.4배나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마스크의 경우,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겨울철에 평소보다 5∼8배가량 판매가 증가하지만, 연휴 기간 우한 폐렴 우려가 겹치면서 증가 폭이 더 늘어났다고 CU는 분석했다.가글 용품은 162.2%, 손 세정제는 121.8% 매출이 늘었다.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위생용품 판매가 급증했다.옥션에서는 24∼27일 마스크 판매량이 전주 같은 요일보다 2천810%나 증가했고 핸드워시(744%)와 액상형 손 세정제(678%), 손 소독제(2천927%) 판매도 큰 폭으로 늘었다.G마켓에서는 이 기간 마스크 매출이 전주 같은 요일보다 9천118%나 늘었고 핸드워시(3천545%)와 액상형 손 세정제(1만6천619%), 손 소독제(4천496%) 등도 급증했다.위메프도 이 기간 마스크 판매량이 전주 대비 3천213%, 손 소독제는 837% 늘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28

작년 전국 전·월세 ‘뚝뚝’… 14년만에 처음 하락 전환

지난해 전국 전·월세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28일 통계청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집세 지수는 104.04(2015년=100)로, 전년보다 0.1% 하락했다. 전국 집세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2005년(-0.2%)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전세와 월세로 나눠보면 월세가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0.3%, 0.4%씩 떨어지며 집세 하락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월세 지수는 99.81(2015년=100)로,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전세는 0.2% 상승해 상승 폭이 2005년(0.1%) 이후 가장 작았다.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의 집세가 0.3%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2006년(0.3%) 이후 가장 작았다.서울 전셋값 역시 2006년(0.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인 0.8% 상승했고, 월세는 0.3% 떨어졌다. 월세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은 2005∼2006년 이후 처음이다.특별·광역시 가운데 집세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울산이었다.울산은 전세와 월세가 각각 2.3%, 2.1%씩 떨어지면서 전체 집세가 2.2% 하락했다. 낙폭은 2000년(2.9%) 이후 19년 만에 가장 컸다.울산은 조선업 경기 위축 등으로 유입인구가 꾸준히 줄면서 전·월세 수요가 꾸준히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년 연속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역(逆)전세난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이외에도 부산 집세가 0.5% 내렸고 대전(-0.2%), 대구(-0.1%)에서도 하락세가 관측됐다. /연합뉴스

2020-01-28

중기 49%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초봉 2천840만원

2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429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는 회사는 49.0%였다.채용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은 22.8%, 채용 여부가 미정인 회사는 28.2%였다. 지난해 같은 기업 중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채용한 회사는 78.6%였다. 올해 상반기 채용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기업들이 모두 채용한다고 해도 채용은77.2%로 전년에 못 미친다. 상반기에 신입을 뽑겠다고 한 기업 중 41.0%가 예년 수준으로 채용한다고 답했다.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2천840만원으로 조사됐다. 신입 초임은 4년대 졸업기준으로 기본 상여는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포함하지 않은 수준으로, 작년(2천790만원)보다 1.8% 올랐다. /연합뉴스

2020-01-27

대구상의, 연구소기업 운영 기술사업화 멘토 데이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기술사업화 멘토 데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구소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연구소기업 등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테크트리와 공동으로 진행했다.행사는 △2020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및 정책 소개 △대구상의 기업 RD지원 사업 안내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순으로 했다.또한,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 멘토 교육과 연구소 기업 간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한편,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고자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이며, 대구상의와 (주)테크트리는 지역기업의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전주기 컨설팅지원을 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27

현대차·SK이노베이션 등 대기업 채용 활발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수시 채용을 공식화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연휴 기간 신입사원을 채용한다.현대차는 오는 27일까지 HR 기획 및 인력 운영, 내달 2일까지 △연구개발(RD) △재무회계 △원가관리 △경영분석 △기업설명회(IR)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서류전형 이후 1·2차 면접을 거쳐 4월 중 입사가 예정돼 있다.기아차 신입사원 채용 모집은 내달 3일까지다. 모집 분야는 선행생산기술, 생산기술설계, 생산기술 등이다.이 밖에도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토에버가 각각 설 연휴 직후인 이달28일, 29일까지 서류 지원을 받는다.현대중공업은 선박 연구와 엔진 연구, 한국조선해양은 에너지기술과 생산기술 등 연구원을 뽑는다. 모집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SK이노베이션도 다음 달 9일까지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e-모빌리티 사업과 배터리 생산기술 엔지니어 등이다.KTG는 오는 28일까지 글로벌·인사·SCM 등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현대삼호중공업도 내달 5일 대졸 신입 채용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건설 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채용 업계 관계자는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설 연휴 이후 채용을 진행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27

채무조정이 막힌 서민 주택대출 차주 집팔아 상환한 뒤 그 집에서 게속 산다

오는 3월부터 채무조정이 막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서민 차주들은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뒤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다시 사들일 권리도 갖는다.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이 자리에서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택대출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신복위나 캠코를 통한 채무 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서민 연체 차주를 위해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ale Leaseback)가 신설된다.여기서 서민이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캠코에 주택을 팔아(Sale) 빚을 청산하고도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체 채무가 집값의 70%라면 주택 매각 시 빚을 갚는 동시에나머지 30%를 받는 셈이다.집을 판 뒤에는 주변 월세 시세 수준으로 해당 주택을 빌려(Lease Back) 장기간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임차 계약은 5년으로,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해당 차주는 임차 기간이 끝나면 주택 재매입권(Buyback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 기간 중 집값이 올랐다면 캠코가 매각 이익의 절반을 지원해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이와 달리 빚을 갚을 여력이 되는 서민 차주들은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얻을 수있다.현재는 채권자인 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대출은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이번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연체가 30일을 넘은 서민 차주들은 신복위 채무 조정이 거절된 경우 캠코에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캠코는 복수의 회계법인이 정한 가격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와 매각 유인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가계 주택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권부터 이번 지원 방안을 시행한 뒤 상황에 따라 보험, 저축은행 등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제2금융권에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권의 포용 금융확대 노력을 지원하고, 이를 홍보하겠다”며 “포용 금융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의 공급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총 1조1천억원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22

포항지역 유통업계 설 매출 작년보다 조금 나아져

포항지역 설 상경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포항상공회의소는 22일 지역백화점 1곳과 대형할인점 12곳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2020년 설명절 포항지역 상경기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설 행사기간인 14일부터 23일까지 지역 유통업계의 매출목표는 269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설명절 실적치인 262억8천만원보다 2.43％ 증가한 것이다.상품권 판매액도 2019년 실적인 54억3천600만원보다 5.87％감소한 57억5천500만원으로 전망했다.주요상품별 판매전망을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7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변잡화·일용품(13.8％), 전기·전자제품(5％), 의류(3.2％) 등이 뒤를 이었다.상품권 액면가별 판매전망 살펴보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만원 미만 27.1％,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1.7％,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6.1％,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3％, 30만원 이상 0.6％ 순으로 예상됐다.2019년과 비교하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상품권 비중이 24.2％에서 33.2％로 크게 증가한 반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23.1％에서 16.1％로 크게 줄었다.설 선물세트 액면가별 판매전망을 보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비중이 37.2％로 2019년 28.9％보다 크게 늘며, 2019년 41.1％에서 2020년 34.7％로 줄어든 3만원 미만 선물세트를 뛰어넘었다.이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6.7％,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9％ 등의 순이었다.설 행사기간 중 지역유통업체의 마케팅전략으로는 △설 선물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설 세트 가격 구성확대 △내점 고객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전개 △전단 및 카탈로그 배포 △홍보용 현수막제작 및 게시 △무료택배 △상품권 증정 △행사별 할인 △선물세트 사전예약 할인율 확대 △신선식품 판매강화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행사 기간 중 세분화 전략 및 고객만족 경영전략으로는 △근린상권 공약 △지역고객 맞춤형 상품제공 △농협조합원 이용율 증대 △우수고객 휴게공간 마련 △경쟁점 가격대응 △할인쿠폰 활용을 통한 신규 고객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상의 관계자는 “행사기간 중 지역백화점 및 할인점의 주요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지역 경기 불황으로 내점 고객감소,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저조현상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1-22

포항제철소, 설맞이 지역사회와 상생 봉사활동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2일 설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시 남구 송도동과 해도동 무료급식소에서 진행된 설맞이 배식봉사에는 남수희 포항제철소장을 비롯한 포항제철소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해 이웃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건넸다.봉사자들은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연휴기간에도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포장된 떡국떡과 사골곰탕을 전달했다.지난 2004년 해도와 송도에 문을 연 ‘포스코 나눔의 집’은 포스코 임직원 및 인근 성당, 복지관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로 매일 평균 700여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하고 있다.이어 해도동 큰동해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는 포항제철소 소장단과 임직원, 협력사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여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임직원들은 제수용품과 간식거리를 구입하며 상인들과 덕담을 주고 받았다. 남수희 포항제철소장과 임직원들은 과일, 건어물, 참기름 등을 해도동 소재 경로당과 아동센터 10곳에 기부하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남수희 포항제철소장은 “지역사회는 포항제철소를 있게 해준 근간”이라며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우리 주변을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1-22

청년·대학생 햇살론 오늘 출시…금리 연 3∼4%대

재원 고갈로 한동안 끊겼던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이 연 3∼4%대 금리로 23일 재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청년) 출시 계획을 밝혔다.만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기간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으로, 연 소득이 3천500만원 이하인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정규 소득이 없어도 단기 근로 등으로 최소한의 상환 능력만 갖추면 대출받을 수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층에 3.6%, 대학생·미취업 청년에 4.0%, 사회 초년생에 4.5% 금리를 적용한다.대출 한도는 반기당 300만원, 최대 1천200만원이다.자금 용도 증빙이 필요치 않은 일반생활자금은 1회에 최대 300만원 한도 안에서지원한다.등록금이나 의료비, 주거비 등은 자금 용도를 증빙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대출금은 최장 1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대학생은 6년, 미취업 청년은 2년, 사회 초년생은 1년까지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다.군 복무를 앞뒀다면 거치 기간을 2년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치 기간에는 매월 이자만 내면 된다.상환 기간은 최장 7년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햇살론 유스는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해야 하고, 이후 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지원 대상자는 신한·기업·전북은행 등 협약 은행의 앱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신한은행(☎1577-8000), 기업은행(☎1566-2566), 전북은행(☎1588-4477)의 콜센터에 물을 수 있다. /연합뉴스

2020-01-22

포항상공회의소, 1월 4주차 비즈니스 전문상담실 운영

포항상공회의소는 22일 1층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2020년 1월 2주차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포항상의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은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인력 풀을 구성해 창업·벤처, 인사·노무, 생산관리, 마케팅, 수출, 경영전략 등 기업경영 관련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상담에서는 이종규 기술사·경영지도사와 권혁영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창업·기술·생산, 인사·노무 분야에 대해 안내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1-22

월급쟁이 평균소득 297만원…남성소득은 여성의 1.5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8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297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었다.빈곤층과 고소득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소폭 작아진 반면, 중간계층은 커졌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여성의 1.5배에 달해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컸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씩(3.4%, 4.6%) 늘어났다.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다.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원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고 85만원 미만이 16.3%, 250만∼350만원 미만은 15.4%, 85만∼150만원 미만은 11.2% 등 순이었다.85만원 미만과 85만∼150만원 미만의 비중은 각각 0.5%포인트, 4.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150만∼250만원 미만과 250만∼350만원 미만은 각각 3.8%포인트, 0.5%포인트 올라갔다.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빈곤'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작아졌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상태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층'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30.6%로 0.8%포인트 감소했다.반면 중위소득의 50∼150%로 '중간계층'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49.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확대됐다.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계층은 감소했고, 중위소득 50~150%인 중간소득계층은 증가해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저소득계층인 여성과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임금 증가폭이 컸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고 설명했다.2018년 기준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47만원으로 여성(225만원)의 1.5배에 달했다.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2만원(5.5%) 늘어난 반면 남성은 9만원(2.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여전히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64.8%에 불과했다.박 과장은 "근속기간이나 연령, 학력, 전공, 직종 등 임금의 성별 격차에 영향을 줄 변수는 상당히 많지만, 경력 단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남녀 보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경력단절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격차를 줄이는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령대별 평균소득은 40대(365만원), 50대(341만원), 30대(322만원), 20대(206만원), 60세 이상(202만원), 19세 이하(7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 남녀 평균소득 차이는 50대가 196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 160만원, 60세 이상 122만원, 30대 70만원, 20대 17만원, 19세 이하 11만원 순이었다.연령대별로는 남성은 40대(427만원), 여성은 30대(279만원)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았다.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35만원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은 높았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69만원에 불과했다.

2020-01-22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대상자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하위 40％에 해당하는 시민은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당겨졌고, 1월부터 바로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에게 월 최대 25만4천760원으로 상향 지급된다.한편, 2020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으로 상향 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분들도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광영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은 “올해 1월부터 월 30만원 수급대상이 확대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올랐다”며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및 신청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1-21

스톨베르그&삼일, 설맞이 후원물품 전달행사 가져

스톨베르그삼일(주)(대표이사 공병설)은 21일 포항시 북구 학산동 학산주공아파트를 찾아 주택관리공단 포항학산관리소(소장 김환준)와 함께 설맞이 1사 1단지 후원물품 전달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주택관리공단은 내재된 경제적 빈곤가구, 사회적 소외가구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임대단지에 거주하는 불우한 입주민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1사 1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스톨베르그삼일은 지난 2010년 포항학산관리소와 결연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전달행사는 스톨베르그삼일 임직원들이 80여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했고 탈북모녀 가정을 직접 방문 애로사항을 듣고 담소를 나누며, 후원품 및 포항사랑상품권을 전달,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스톨베르그삼일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공병설 대표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하여 봉사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1-21

현대제철 포항공장 ‘설 명절 선물 나눔’ 전달식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21일 포항시 남구청에서 정기석 남구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선물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현대제철은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250세대에 생활필수품 등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현대제철 포항공장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이 명절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1-21

DGB대구은행 감정평가사·프로그래머 등 전문역 공채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오는 2월 5일까지 전문분야 특화를 위해 감정평가사를 비롯, 개인신용평가시스템, 프로그래머 등의 전문역을 공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경력 전문직 모집분야는 감정평가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기술평가, 신용 리스크, 신용카드 마케팅, 퍼블리셔, 프로그래머 등 총 7개 분야이다. 기존 은행관련 전문역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비대면 금융 및 IT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퍼블리셔·프로그래머 등을 대상으로 한 점이 눈에 띈다.대상은 학벌 및 성별, 나이 제한 없이 DGB대구은행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든 응시 가능하며 경력 전문직인 만큼 각 부분별 재직 경험과 직무 전문성이 중요하다.대구은행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합격여부를 전달하고 향후 면접전형과 신체검사 등을 거쳐 2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01-21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인니서 봉사활동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Beyond)’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찔레곤(Cilegon)에서 학교 건축 및 교육봉사 활동을 펼쳤다.비욘드는 포스코가 글로벌 모범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7년 국내 기업 최초로 창단한 대학생 봉사단으로, 매년 선발된 전국 대학생 100명이 8개월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또한 포스코가 지난해 12월 기업시민 성과공유의 장에서 발표한 기업시민 6대 대표 사업중 하나인 ‘글로벌 모범시민 되기와 만들기’의 핵심 프로그램이기도 하다.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펼친 학생들은 총 120명으로 지난해 5월 선발된 포스코 비욘드 13기 100명과 포스코청암재단의 인도네시아 장학생인 인도네시아 비욘드 20명이다.먼저 포스코 ‘비욘드’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인근 마을학교 5곳에서 건축봉사활동을 했다. 붕괴 우려가 있는 도서관을 재건축하고 개수대, 분리수거장 및 비탈길 계단을 설치하는 등 현지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개선활동을 펼쳤다.또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포스코 스틸빌리지(Steel Village) 프로젝트로 신축중인 학교의 마감공정에도 참여해 최종 공사를 마무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크라카타우포스코 임직원 20명도 건축봉사활동에 참여해 일손을 도왔다.특히 포스코 비욘드는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에너지 재활용 등 당면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글로벌 시민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교육하기도 했다.현지 고등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일회용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개인 텀블러 만들기, 폐 현수막을 재활용한 에코백 만들기,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교육 등 참여형 수업을 펼쳐 현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1-21

포스코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440억 조기 지급

포스코건설이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활동을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23일부터 2월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440억원을 설명절 이틀전인 오는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포스코건설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거래대금을 중소 협력사에 조기지급하고, 지난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아울러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밖에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0-01-20

활시위 당겨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연내 도입되나

법무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제도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임차인 보호와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두 제도 도입을 공언해왔으나 야당과 시장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전셋값 급등, 임대수요 감소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맞서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달 독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법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 및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부·여당, 계약갱신청구권 등 연내 도입 추진청와대와 당정은 정권이 중반을 넘어서고,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셋값이급등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전세가 오른다거나 하는 의외의 일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그러나 현실적으로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다음달 열리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정권에서 제도 도입을 반대한 바 있어 여야 대치 국면 속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국회 회기가 끝나면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들도 모두 자동 폐기된다. 결국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부와 여당이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가의 관측이다.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로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 통과를 서두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부와 여당은 늦어도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유력…전월세 상한제와 패키지 도입 가능성도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3년+3년’ 안도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예 3년으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윤영일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고, 역시 재계약 시 전세금은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또한 광역자치단체에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표하도록 했다.앞으로 법안이 논의되면 추가로 계약기간을 2년 더 허용할지, 아니면 현재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기간 자체를 3년으로 연장할지 여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진 전망이다.4년 전 이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찬성입장으로 방향을 튼 상태다. 최소 부처간 이견으로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다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들의 전세 거주기간만 늘려주는 것이어서 상한제보다는 상승 압력이 덜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일부에서는 계약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전셋값 인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패키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작지 않아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임차인 보호 위해 필요” vs “전셋값 더 오른다” 찬반양론 거셀 듯시민단체는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참여연대 등 10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지난 6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두 제도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면서 단기적으로 전셋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과거 1989년 주택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그해 전셋값이 17.5% 뛰었고, 이듬해인 1990년에는 4개월 동안 전셋값이 20.2%나 폭등한 바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두 제도가 단기적으로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은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간에서 나오는 임대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공급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경우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냉정히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20

대구지역 기업, 올해 1분기 경기 전망 ‘부정적’

올해 1분기 대구지역 기업경기가 부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당장 뚜렷한 해결책마저 없어 지역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역대표 업종인 섬유·의류 부문에서 가장 낮은 경기전망지수를 보이고 있다.20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제조업 64, 건설업 76으로 집계됐다.제조업과 건설업 체감경기가 지난해 4분기보다 각각 4포인트, 16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업종별로 ‘자동차부품’(79), ‘기계’(64), ‘섬유’(30)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섬유업종의 부진은 세계적 경기둔화에 따른 섬유 수요 부진과 맞물려 수출 단가의 상승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는 수출기업은 최근 2분기 기준치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번 분기 전망치가 77로 하락했고, 내수기업 전망치는 62로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건설업은 공사수주금액(66)이 소폭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자금 사정(53), 공사수익률(46), 기업이익(43) 부문에서는 전분기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상승과 전문인력 부족, 건설 기능공의 고령화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또, 제조업 160곳을 대상으로 추가로 시행한 기타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5.6％가 올해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위험으로 ‘내수침체 장기화’를 꼽았다.이어‘최저임금·주 52시간 등 고용환경변화’(52.5％), ‘투자심리 위축’(26.25％), ‘총선 등 정치이슈’(7.5％), ‘신산업·혁신을 가로막는 정부규제’(4.4％), ‘기타’(1％)가 뒤를 이었다.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8％가 ‘보수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22％가 ‘공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수적으로 사업을 응답한 기업 대부분이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극적 경영’을 답했고, ‘원자재 값 변동성 확대’(12.6％), ‘국내시장 포화로 투자처 부재’(9.1％), ‘서비스·신산업 등 신규투자 기회 봉쇄’(1.7％), ‘기타’(0.8％)순을 보였다.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업체는 8％에 그쳤고, 92％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일 것으로 응답했다.주요 원인으로는 고용환경변화, 인건비 상승, 경기악화전망 등을 꼽았다.대구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상승, 2020년 노동법개정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해결책 마련에 노력 중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정책적 환경 마련과 함께 구체적이고 기업의 입장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20

혁신기업·소상공인에 기업은행, 2조2천억 대출

IBK기업은행이 혁신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한다.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혁신성장 특별대출’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혁신성장 특별대출은 첨단제조·소재·부품, 지식 서비스 등 혁신산업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1%포인트(p) 대출금리를 최장 8년간 자동 감면하는 대출이다. 총 지원 규모는 1조원이다.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의 코리보(KORIBOR·은행 간 단기기준금리) 금리를 부과한다. 이날 기준으로 연 1.49% 금리가 적용된다.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이 이뤄지고 보증료도 우대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2천억원이다. /연합뉴스

2020-01-20

신격호 빈소 이틀째 조문행렬… 각계 인사 애도 이어져

19일 별세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에는 20일 오전에도 그룹 관계자는 물론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오전 7시 50분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가족 중 가장 먼저 자리했다.8시 26분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빈소를 찾아 신 회장과 함께 조문객을 맞았다.이날 오전 9시 37분께 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부회장은 10여분 정도 빈소에 머물며 조문한 뒤 자리를 떴다.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도 일찌감치 빈소를 찾았다. 최 전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 씨의 장녀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빈소 내실에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도 자리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근조기를 보내 애도했다.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22일 오전이다. 유언장은 별도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신 명예회장은 고향인 울산 울주군 선영에 안치될 예정이다.

2020-01-20

포항상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2층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포항시와 공동으로 ‘2020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한 포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신용보증기금, 경북도경제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9개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지역 중소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각 기관별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또한 분야별(자금, 특허, 인력, 수출 및 판로개척, 보증, RD 등)로 별도의 상담창구가 운영되어 각 기업이 필요한 문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진행됐다.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광범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내수침체 장기화와 고용환경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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