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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코, 헬기로 제철소 응급환자 긴급 이송한다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안전사고 발생 시 자사 보유 헬기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국내에서 민간 헬기로 사업장 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곳은 포스코가 처음이다.30일 포스코는 자사 보유 헬기 2대중 포항 헬기 1대에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가슴압박장비 등 의료장비 45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포스코가 업무용 헬기를 응급환자 이송 겸용으로 변경한 것은 중증환자의 경우, 지역 거점병원에서 1차 응급치료 후 서울소재 전문병원까지의 육로 이동시간이 최대 4시간 가까이 소요됐기 때문이다.닥터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도 포항제철소에서 약 90km, 광양제철소에서 약 120km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앞으로 자사 헬기를 이용하게 되면 1차 치료를 담당하는 지역 거점병원에서 서울소재 전문병원 및 지역 내 권역외상센터까지도 1시간 내외로 환자 이송이 가능해 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때는 포스코 사내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게 되며 필요시 포스코 사내 의료진 또는 지역거점병원의 의료진이 동승하게 된다.헬기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상 조건이 허락되는 일출부터 일몰 시간 동안만 운영할 계획이다.포스코는 헬기 이송 체계와 맞물려 최적의 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및 전문병원으로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마련했으며, 특히 화상 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과는 지난 6월 응급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5, 6월에는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각각 중증외상 응급의료지원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헬기에 장착된 응급 의료장비 사용과 헬기를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숙달을 위해 수차례 훈련을 반복하기도 했다.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안전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직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헬기 이송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사업장 내 응급환자이송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 긴급연락 채널을 구축해 응급환자, 자연재해, 긴급위난 발생 시 요청이 오면 무상으로 헬기 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30

韓美 600억달러 통화스와프 내년 3월 말까지 계약 연장

코로나19 여파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한국과 미국 간 600억달러(약 72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30일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기를 종전 9월 30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연준은 한국을 비롯해 9개 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도 6개월 연장한다.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등 6개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각각 600억 달러다.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3개국과는 300억 달러 규모다.앞서 한은은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을 통해 3월 29일부터 지난 5월 6일까지 총 6차에 걸쳐 198억 7천200만달러(약 860억원·소진율 33%)를 공급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기존 대출은 모두 만기도래해 상환을 완료했다.현재는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외환시장은 달러 공급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오히려 외화자금시장에서 달러 공급 요건은 나아진 상황이다. 미국과 국내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원화채에 대한 외국인 수요가 이어지면서 달러를 빌리는데 훨씬 유리해졌다.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스와프 라인 연장은 달러 유동성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달러 유동성 공급에 대한 심리개선으로 달러를 빌리는 시장 상황도 훨씬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한은은 원화 긴급대출제도 시한도 연장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운용기한은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까지다.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다. 적격 회사채(잔존만기 5년 이내 AA- 등급 이상)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30

훼미리, 블라디보스톡에 첫 골프장 조성

35년간 국내 골프장 컨설팅과 회원권 분양사업을 펼쳐온 (주)훼미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제1호 골프장인 ‘블라디보스톡 골프리조트’를 조성한다.블라디보스톡 골프리조트는 1년 8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6월 개장될 예정이다.블라디보스톡 골프리조트는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15분 거리로 푸틴 대통령이 경제관광특구로 선정한 카지노관광단지 내 해변가 약 170만㎡ 부지에 총 27개 홀로 조성되며 최고급 사우나와 120실 골프텔도 갖추게 된다. 카지노관광단지는 2025년까지 총 12개의 카지노가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1곳이 운영 중이며 3곳이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 2018년 4월 첫 취항한 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대구-블라디보스톡 정기노선이 정상 운영되면 대구에서 직항으로 1시간 20분대로 도착하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 골프업계의 관심도 높다.이런 가운데 (주)훼미리는 2022년 개장되는 블라디보스톡 골프리조트 창립 기념으로 3천50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200구좌(개인·법인) 한정으로 창립 특별회원을 모집한다.회원은 매월 주말 2회 부킹을 100% 보장하고 주중은 프리예약이 가능하다. 골프장 내 골프텔의 숙박이 가능하며 회원가(4만3천원, 카트비 포함)를 적용하며, 동반 비회원 3인은 정회원과 동반시 그린피 50%를 할인해준다. 이밖에 클럽하우스 내 최고급 사우나 시설 이용과 레스토랑을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정일수 (주)훼미리 회장은 “카지노단지와 함께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블라디보스톡 최초 골프장 회원권 매매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며 “러시아 정부에서 회원권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주)훼미리는 LPGA 인터내셔널 부산(이전 아시아드CC)과 에이원CC 등 부산·경남의 유명 골프장과 중국 상해 등 수많은 골프장의 개발에 참여해 온 국내 골프장 전문 컨설팅업체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07-28

“한국 부동산 거래세 비중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각각 27조4천억원, 15조6천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0.9%, 1.5% 수준이었다.예정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동산 거래세로 간주해 국제 비교를 했다. 영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고 봤다.OECD 기준 부동산 보유세에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부가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의 세목이 포함됐다. 재산거래세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인지세의 세목이 포함됐다.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인 1.5%는 OECD 평균(0.4%)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미국(0.1%), 일본(0.3%), 독일(0.4%) 등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높았다.거래세를 구성하는 주요 세목 중 취득세가 GDP 대비 거래세 비중 1.5% 가운데 1.3%에 해당해 87%를 차지했다. 나머지 세목들은 농어촌특별세 0.1%, 등록면허세 0.1%, 인지세 0.04% 비중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3.1%), 영국(3.1%), 미국(2.7%)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보유세의 주요 세목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세로, GDP 대비 보유세 비중 0.9% 중 0.6%에 해당했다. 종부세는 0.1% 정도였다. /연합뉴스

2020-07-26

“캐릭터 사고팔아 고수익” 다단계 금융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에서 캐릭터를 사고팔아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현혹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재테크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동물, 건물, 유니콘, 물고기 등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인대개인(P2P),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업체들은 캐릭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고, 회원들이 이를사고팔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거래가 반복될수록 캐릭터의 값이 올라가고,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한 개 캐릭터가 여러 개로 분할하도록 만들었다.여기에 신규 회원을 소개하면 소개받은 사람의 수익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준다며 다단계성 마케팅 수익도 표방하고 있다.금감원은 ”이런 형태는 신규 구매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지막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 ‘폭탄 돌리기’ 사기“라며 ”한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이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때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나만 아는 정보’라는 지인 권유에 따라가면 다단계 투자사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0-07-23

울고 있는 청년들 166만명이 미취업 통계작성 후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청년층 고용절벽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학교를 마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15∼29세)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종학교 졸업(중퇴)자 중 미취업자는 전년동월보다 12만명 늘어난 16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청년층 최종학교 졸업·중퇴자(478만7천명) 10명 중 3명 이상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셈이다. 이들의 미취업 기간은 1년 미만 57.5%, 1년 이상 2년 미만 16.9%, 2년 이상 3년 미만 8.8%, 3년 이상 16.8% 등으로 나타났다.미취업자 중 직업교육, 취업시험 준비(38.0%)를 한 청년의 비율은 한 해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그냥 시간 보냄(23.9%)은 2.3%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자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월 청년층 실업률은 두자릿수인 10.2%를 기록했다. 5월 기준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건 2018년과 올해뿐이다. 2018년은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고용쇼크가 발생한 바 있다.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473만8천명 중 ‘지난 1주간 취업시험준비자’ 비율은 지난해 5월보다 9만명 늘어난 80만4천명(17%) 이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다.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28.3%), 일반기업체(24.7%),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20.6%) 순으로 나타났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22

‘꿈의 직장’ 부산 금융단지 채용 개시…좁아진 취업 문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 등부산 문현금융단지 입주 기관이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 일정을 시작했다.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채용 규모는 대체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으며, 지역인재 비율은 상향 조정하는 추세다.21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입주 기관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했으며, 다른 기관들도 9월까지 차례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주금공은 작년보다 2명 많은 60명을 올해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접수를 마감했다. 주금공은 채용 인원 가운데 비수도권 인재와 부산지역 인재를 각각 35%, 24% 이상 뽑을 예정이다. 캠코는 올해 채용형 인턴 69명을 31일까지 모집한다. 채용형 인턴 가운데 90%는3개월 근무를 거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지난해 신입사원 98명을 채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지난 2년간 많은 인력을 채용한 데다 경력직 사원도 꾸준히 선발해 왔던 것 등을 고려하면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이라고 캠코는 설명했다.캠코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 인재를 24%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38명을 하반기 선발하기로 하고 내달 중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전자증권도입 등 늘어난 업무를 고려해 50명을 모집했지만 올해는다시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예탁원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6%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지난해 86명을 모집했던 기술보증기금도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75명 안팎을 모집하기로 하고 내달 말 채용공고를 내기로 했다.기보는 부산지역 인재 18%를 포함해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5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올해 뽑기로 하고 내달 모집 공고를 낸다. 작년보다 모집 인원은 2명 늘었으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37% 안팎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한국거래소는 채용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예년과 같이 9월 중 신입사원을 모집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부산은행 등 지역 금융권도 내달 열리는 은행권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전형 내용을 공개하고 9월부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채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점포 감소, 디지털 분야 강화 등을 고려할 때 IT분야를 제외한 일반 분야 모집 인원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0-07-21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정부 “2025년에 완성”

오는 2025년이면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된다”고 밝혔다.정부는 2025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천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수치다.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40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 전체 가입자를 1천700만명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이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저소득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지원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20

“여름철 렌터카 이용 조심하세요” 수리비 과다 등 구제 신청 많아

여름 휴가철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이 여름 휴가 절정기인 7~8월에 접수됐다.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이중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만에 각각 66.7%, 13.0% 증가했다.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382건·46.6%), ‘계약 관련 피해’(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48건·5.9%) 등의 순이었다.‘사고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69.9%))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청구’(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35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휴차료란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이중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도 각각 73만원, 6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앞서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렌터카 사고 관련 소비자에게 수리비나면책금 등이 과다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 명세를반드시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가 책정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한국소비자원도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0-07-20

중소기업 직원 임금 대기업의 60%도 안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용근로자 1~4인의 소규모 사업체는 대기업의 40%를 밑돌았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9천원(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535만6천원)의 58.6%에 그쳤다.이 비율은 5년 전인 2014년(55.1%)보다는 3.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이 수치는 2017년 57.9%에서 2018년 56.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58.6%로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60% 선을 밑돌고 있다.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중 종사자 1~4인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13만4천원으로 대기업의 불과 39.8%였다. 또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대기업의 52.7%였고 10~29인 사업체 61.8%, 30~99인 사업체 68.8%, 100~299인 사업체 76.0% 등이었다.5년 전인 2014년에는 1~4인 사업체 임금총액이 대기업의 36.5%에 그쳐 더 낮았고 5~9인 사업체(48.2%)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상용근로자 500인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도 경향은 비슷했다.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지난달 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한국사회 격차 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합동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인용,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지난 2018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월 평균임금이 536만9천원인데 1~4인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184만8천원으로 대기업의 34.4%에 그쳤다. 5~9인사업체(273만5천원)는 50.9%, 10~29인 사업체(311만3천원)는 58.0%, 30~99인 사업체(332만8천원)는 62.0%, 100~499인 사업체(386만4천원)는 72.0% 등이었다. /연합뉴스

2020-07-20

경북 2분기 수출 크게 감소…코로나19 여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북지역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발표한 경북지역 수출입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경북지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 이는 1분기 1.7%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 폭이 커진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지난 4월부터 본격화하면서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다행히 지난달 수출 실적의 경우 전월보다 소폭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수출은 전년 같은달보다 4.8% 감소한 27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도내 6월 수출은 철강판(-12.8%), 자동차부품(-54.6%), 비철금속(-5.3%), 무선통신기기(-4.9%)에서 부진했으나 반도체 (143.7%), 평판 디스플레이(16.4%) 수출 호조로 감소 폭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8.6% 증가하며 미국(-21.3%), 일본(-19.9%)에서의 감소를 만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폭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3분기 수출시장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승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2분기 지역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생산 차질 및 수요 감소로 본격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3분기 이후에도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 등으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7-19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1일까지 2020년 제2차 대구·경북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추진 중인 대구·경북 예비창업자 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창업지원기관별 특화된 교육을 실시해 경쟁력있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22일에는 기술창업 역량과 관련해 스타트업의 특허분쟁과 리스크 관리, 특허의 등록과 침해 등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화상 강의 방식으로 진행한다.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교육장을 방문할 필요없이 PC나 휴대폰을 활용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교육 참여신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www.mss.go.kr/site/daegu/main.do) 또는 대구대학교 창업지원단(dustartup.daegu.ac.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원철 대경중기청 창업벤처과장은 “스타트업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교육이 기술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19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큼현 국회 지형 구도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않았던 것이다.일례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이런 규정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대책에 담겨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와 이번 정부·여당 입법안을 통해 재실현됐다.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즉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는 의미다.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바꿔 말하면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규정은 현재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간주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재부는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07-19

상반기만, 셔터 문 내린 자영업자 ‘14만’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자영업자가 14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총 547만3천 명(계절 조정치)으로 6개월 전보다 13만8천 명(2.5%)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친 2009년 상반기 20만4천 명(3.4%)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5만7천 명으로 6개월 동안 9만1천 명(6.3%) 줄었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1만6천명으로 4만7천 명(1.1%) 감소했다.이는 계절 조정치를 기준으로 비교한 수치다. 자영업자는 통상 상반기에는 증가하고 하반기에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를 고려해 환산한 수치를 이전 반기와 비교한다.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6만6천 명 늘어 2010년 상반기(-96만2천 명)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 기준으로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전년도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어났었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상반기 10만 명 줄어든 데 이어 하반기에도 8만1천 명 감소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0만7천 명, 6만5천 명이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전체 자영업자는 7천 명 늘고 하반기에는 1만6천 명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올해 상반기는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동시에 줄어 전체 감소 폭이 14만 명에 달한다. 그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컸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감소는 취약층의 단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16

대구·경북 6월 고용시장 여전히 얼어붙은 채

대구·경북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면서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실업자율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15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118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4만5천명이 줄었다. 경북도 2만3천명이 줄어든 142만4천명을 기록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7%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56.9%, 61.3%를 기록했다.다행히 두 지역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코로나19가 창궐했던 3월 바닥을 찍은 뒤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다.대구는 올해 3월 112만 3천명, 4월 113만 1천명, 5월 117만명 등을 기록했으며, 경북도 3월 139만2천명, 4월 139만5천명, 5월 142만1천명 등으로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조금씩 늘고 있다.다만,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비교해도 지표가 악화했으며, 올해 3월보다 높다. 대구는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증가한 4.5%, 경북은 0.9%포인트 증가한 5.3%를 기록했다.대구지역 지난달 취업자 수는 남자는 1만2천명(1.8%), 여자는 3만3천명(6.1%)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에 비해 건설업(1천명) 부문은 소폭 증가했지만, 제조업(1만7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2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1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천명) 등 대부분이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만6천명),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1만3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6천명) 등이 크게 줄었다. 1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7.4시간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6시간 감소했다.실업자 수는 5만6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천명(7.2%) 증가했다. 남자는 3만명으로 같았지만, 여자는 2만6천명으로 4천명(15.6%) 증가했다.경북지역은 남자는 1만3천명(1.6%), 여자는 1만명(1.6%)이 각각 줄었다.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2천명), 건설업(4천명), 농림어업(2천명) 부문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숙박음식점업(5만명) 부문이 크게 감소하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만5천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만명) 부문은 증가했지만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만6천명), 서비스·판매종사자 (2만2천명), 사무종사자(2만명) 부문은 감소했다. 실업자 수는 8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만3천명(19.8%)으로 증가했다. 남자 실업자는 5만명으로 4천명(9.3%), 여자도 3만명으로 9천명(43%)이 각각 증가했다. 1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7시간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시간 감소했다.전국적으로는 6월 취업자 수가 35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실업자와 실업률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0-07-15

문 정부 ‘소주성’도 코로나 타격…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내걸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창하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남기는 모순적인 상황이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8천410원(2.1% 삭감)을 요구하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8천720원이라는 안을 내놨다.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달갑잖다는 반응을 내놨다.최저임금 결정 후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혹평했다.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이어도 경제계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 노동계도 만족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