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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 고용률 작년보다 0.4%p 하락… 경북은 동일

대구·경북의 6월 고용률이 대구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경북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대구 58.6%, 경북 62.4%로 나타났다.대구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0.4%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며, 경북은 변동없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에서는 대구는 64.8%로 지난해 같은달과 같았으며, 경북은 67.9%로 0.9% 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대구의 경우 123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만명이 줄었고, 경북은 144만7천명이 취업해 1천명이 늘었다.산업별로 구분하면 대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천명), 농림어업(3천명), 건설업(1천명)부문에서 늘었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1천명), 제조업(-5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4천명) 등이 줄었다. 경북은 제조업(2만2천명), 농림어업(1만9천명), 건설업(3천명)부문은 증가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4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9천명)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였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대구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임금근로자는 89만3천명으로 1만5천명(-1.7%) 감소했으나 비임금근로자는 34만명으로 6천명(1.6%) 증가했다.대구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2만3천명으로 3만2천명(5.5%)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21만2천명으로 2만5천명(-10.4%), 일용근로자는 5만9천명으로 2만3천명(-28.0%) 각각 감소했다.경북지역은 임금근로자는 90만3천명으로 6천명(-0.7%)감소했으나 비임금근로자는 54만4천명으로 8천명(1.4%) 증가했고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1만3천명으로 4천명(-0.7%), 임시근로자는 21만1천명으로 1천명(-0.6%), 일용근로자는 7만9천명으로 1천명(-0.9%) 감소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실업률은 대구의 경우 4.1%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2% 포인트 하락한 반면, 경북은 4.4%로 0.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실업자 수는 대구가 5만3천명으로 3천명 줄었고, 경북은 6만7천명으로 1만3천명이 늘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7-10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 ‘파행’

막바지에 접어든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이러한 노동계의 선택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철회 요구와 심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제10차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앞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넘어선 올해 대비 350원(-4.2%) 삭감한 8천원을 제시했다.이번 노동계의 심의 보이콧으로 인해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이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노사 어느 한 쪽이 불참한 상태에서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다. 일방이 불참하지 않은 상태라면 재적위원 27명 중 과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적어도 7월 11일까지는 2020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9-07-09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지방은 제외해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되면 지역 분양은 올스톱될 것’‘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지방은 제외해야’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대구·경북지역 부동산업계가 내놓는 목소리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집값 상승 고리를 분양가 상한제로 끊겠다는 의도지만, 신축 공급이 위축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9일 대구·경북지역 주택업체와 부동산전문가 등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대구 전역과 경북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장기적으로 공급물량 부족현상에 따른 집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을 정책이 정반대 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다.단기적으로 대구·경북 부동산시장은 내년에도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지만, 3∼4년 이후에는 상승한 공사비용과 땅값을 감안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져 전면 공급 중단 사태마저 빚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럴 경우 주택공급 물량 감소로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도록 부추길수 있고 자칫 로또청약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당장 분양가는 내려가겠지만, 앞으로 집값 폭등 요인이 잠복해 있다고 보는 것이다.당장 올 하반기 대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 가운데 72.2%가 도심권 내 재건축·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이고 나머지는 도심권 민영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고 택지지구는 ‘분양 예정’이 없다. 대구 서·남·동구지역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동시 분양에 나설 경우 공급과잉에 따른 청약·계약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는 대구지역 1순위 청약경쟁률은 지난 2017년 63.84대 1, 지난 2018년 48.58대 1, 올해 상반기 17.33대 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땅값이 비싼 곳은 시행사들이 까다로운 대출규제로 인해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던 무리한 땅값 상승이 잡힐 수 있어 많지는 않겠지만, 분양가 하락도 예상된다.또 최근 대구 경북지역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땅값 상승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시행사들이 무리하게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 않아 전반적인 분양가도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시장 가격보다 인위적으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 주택 품질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져 낮아진 분양가에 맞추기 위해 전반적으로 주택품질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위축을 불러 올 것이 뻔하다”며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가를 억제할 경우 조합원 이익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정비사업의 심각한 침체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9

포스코, 세계 철강사 최초 ESG 채권 발행 성공

포스코가 전세계 철강회사 최초로 지속가능채권 발행에 성공했다.포스코는 지난 8일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년 만기 5억 달러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ESG채권은 환경친화, 사회책임,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포스코는 친환경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그린본드(Green Bond)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소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소셜본드(Social Bond)를 결합한 지속가능채권(Sustainablilty Bond)을 발행했다.포스코는 이번 채권발행을 위해 지난 4월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의 그린본드 및 소셜본드 기준에 맞춰 ‘ESG채권발행 목적과 사용,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금융체계(Sustainable Financing Framework)를 수립하고 이를 세계적 인증기관인 Sustainalytics로부터 글로벌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받았다.글로벌 투자자들은 최근 세계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와 미·중 무역분쟁, 미국채 금리의 변동성 고조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우수한 영업실적, 우량한 신용도(무디스 Baa1 안정적, SP BBB+긍정적) 및 국제적인 인지도를 신뢰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HSBC, BAML, BNP Paribas, SCB가 주관사로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65%), 미국(28%), 유럽(7%) 등 전세계 투자자들이 참여해 포스코의 ESG채권 발행에 고른 관심을 보였다. 발행금리는 5년 미국 국채금리에 105bps를 가산한 2.874%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동 채권은 싱가포르 거래소(SGX)에 상장될 예정이다.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는 ESG채권발행을 통해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새로 조달하는 자금으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관련 신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철강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활동 등 그룹 신성장, 친환경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포스코는 이번 ESG채권 발행을 통해 사회적책임투자(SRI)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합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7-09

포스코,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사외이사IR’

포스코는 8일 포스코 서울센터에서 ‘2019 사외이사IR(기업설명회)’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주주와 사외이사간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IR에는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 3명과 전중선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 등 경영진 5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국내 기관 투자자 6개사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이번 IR은 △투자리스크 저감방안 △기업시민활동 추진방향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주주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먼저 철강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신사업 선정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이사회가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는 등 포스코의 투자 절차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했다.포스코의 기업시민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스코가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한 것은 새로운 도약과 지속성장을 위한 것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통해 기업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시민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시민위원회, 기업시민전략회의 운영과 중점 대표사업 발굴 및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공유했다.마지막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운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주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도 도입, 전자투표제 시행 등 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들의 제안 및 성과들을 소개했다. 포스코 경영진들의 발표에 이어 사외이사들과 투자자들간 한시간 넘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김신배 이사회 의장은 “포스코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수준평가에서 A+를 받는 등 매우 선진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사외이사들도 주주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9-07-08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로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8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연례 신용분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Aa2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지난 2015년 12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A1 등급을 받은 중국과 일본보다 2단계 높은 수준이다. 같은 등급에는 프랑스, 영국, 홍콩 등이 포함됐다. 무디스는 이번 신용평가에서 한국의 경제적 강점과 제도적 강점, 재정적 강점을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진단했다. 리스크 민감도는 ‘보통’으로 평가했다.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는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 부진에도 유사한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다각화돼 있고 경쟁력이 높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밝혔다.무디스는 한국의 제도적 틀이 잠재적인 경제·금융 안정 위험으로부터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건전한 재정이 경기 대응적 정책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과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신용등급 평가의 주요 도전과제로 지목됐다. 무디스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위험이 한국의 리스크 민감도를 두드러지게 하는 요인으로 봤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도 경제·재정 측면에서 한국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진단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7-08

티웨이항공, 15일까지 신입 및 경력직 100명 모집

티웨이항공이 오는 15일까지 100여명의 신입 및 경력직 사원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채용사이트(recruit.twayair.com)를 통해 운항관리, 영업, IT, 노무, 회계 등 경력직 및 객실승무원(신입 인턴), 운항관리, 항공정비, 운송, 자금, IT, 회계, 수입관리, 운항기술 등 약 100여명의 신입 및 경력직 인원을 모집한다.채용 과정은 객실승무원의 경우 서류전형, 1·2차 면접, 수영 테스트, 3차 면접, 신체검사를 거치며 일반직은 서류전형 후 1·2차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채용이 진행된다. 모집부문 모두 외국어 능력 우수자와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지난해 8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티웨이항공은 매년 항공기 추가 도입과 취항지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재 채용 규모를 늘려오고 있다.지난해 48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0년 취항 초기 173명이던 임직원 수가 현재 2천여명으로 1천% 이상 늘어났으며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에 국적항공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참여해 장애인 고용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이번 채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티웨이항공 채용사이트(recruit.twayai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에서 글로벌 항공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에 맞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 채용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함께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08

경북도, 2022년까지 스타기업 75개 육성한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8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19년 경북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갖고, 일자리창출을 당부했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75개의 경북스타기업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다.올해는 지난 3월부터 서면심사, 현장실사, 심층평가를 거쳐 스톨베르그&삼일(주), 계림금속(주), (주)부력에너지, (주)미래인더스트리, (주)지이, (주)범비에스티, 원풍물산(주), 옥해전자(주), 농업회사법인 (주)네이처팜, (주)에이스나노켐, 에이펙스인텍(주), (주)에이치, 세영정보통신(주), (주)엠피코, (주)대동에스엠, (주)리테크 등 총 16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중 스톨베르그&삼일(주) 은 몰드플럭스 국산화에 성공, 2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스타기업에 선정된 스톨베르그삼일(주) 공병설 대표이사는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Mold Flux를 비롯한 제철용 조업자재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과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높게 인정받았다”며 “경북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회사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회사가 목표한 것 이상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업종별로는 기계·소재 8개사(50%), 전기·전자 6개사(38%), 바이오·의료 및 화학 분야가 각각 1개사(12%)가 선정돼 지역 전통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전기산업 선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선정된 기업은 각각 수출 증가율, 매출 증가율, 일자리 창출실적 등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기업으로 16개사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145억원, 수출액은 24억원, 상시근로자수는 45명에 달한다.경북도를 비롯한 3개 기관은 이번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본격적인 기업육성에 들어간다.올해는 성장전략 및 마케팅 전략수립, RD기획, 전담PM컨설팅 등 선정 기업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이 중 10개 기업을 선별해 내년에는 3억원 규모의 RD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7-08

한국 지난해 국내총생산 세계 12위 유지

한국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2위를 유지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순위는 세계 30위권으로 나타났다.7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천194억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직전 3년간 평균환율을 적용해 각국 GDP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결과다.한국의 GDP 순위는 2009∼2013년 14위권에서 2014년 13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 2015년과 2016년에는 11위를 차지했다. 2017년 12위로 한 계단 밀렸고, 지난해에도 12위를 유지했다.1위는 미국으로 명목 GDP가 20조4천941억달러에 달했다.이어 중국(13조6천82억달러), 일본(4조9천709억달러), 독일(3조9천968억달러), 영국(2조8천252억달러) 순이었다.프랑스(2조7천775억달러), 인도(2조7천263억달러), 이탈리아(2조739억달러), 브라질(1조8천686억달러), 캐나다(1조7천93억달러)가 6∼10위에 올랐다.러시아(1조6천576억달러)가 11위로 한국보다 한 계단 앞섰다.세계은행은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아틀라스 방식)해 각국의 GDP를 미 달러화로 환산, 발표한다. 이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명목 GDP(1천893조4천970억원)와 차이가 나게 된다.아틀라스 방식으로 환산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00달러를 기록하며 192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2017년 31위(2만8천380달러)에서 한 계단 오른 것이다. 1인당 GNI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밀접한 지표다.다만 실제 국민들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GNI는 4만450달러로 2017년 31위에서 두 계단 떨어진 33위였다.구매력평가 기준 지표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 수준을 반영해 측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다른 나라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PPP 기준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7-07

제약·바이오 채용 ‘큰 장’ 열린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50여곳이 오는 9월 열리는 ‘2019 한국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일찌감치 참여하기로 확정 지었다. 이미 지난해 참가한 제약·바이오 기업 수를 넘어섰다.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채용박람회 신청기업 1차 마감 결과, 제약·바이오 기업 총 53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협회는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약·바이오 분야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참가기업을 모집해왔다.실질적인 채용을 위한 심층 면접 부스를 신청한 기업이 14곳, 회사 소개와 직무별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담 부스를 신청한 곳이 39곳이다.협회는 1차 마감 후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어서 최종 참가기업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제약·바이오 기업 47곳이 채용박람회에참가했었다.협회 관계자는 “행사가 9월 3일인 만큼 이달 중순까지 집계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애초 지난해 대비 2배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목표였는데,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올해는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채용을 위한 심층 면접을 보려는 기업이 많아구직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유한양행, JW중외제약 등 일부 기업은 홈페이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당일 채용박람회 부스서 면접을 시행하고, 채용 시 서류심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삼진제약, 구주제약 등은 당일 면접을 보는 구직자에 한해 1차 면접을 면제키로했다.현대약품과 바이오솔루션은 행사 당일 면접에서 바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현대약품은 영업 부문에서 최대 4명을, 바이오솔루션은 경영기획·마케팅·연구개발·생산 등에서 최대 2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이밖에 채용박람회에서는 기업 소개와 채용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현직자와의 만남을 통한 멘토링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에는 약 7천명의 구직자가 방문해 약 4천850건의 상담과 면접이이뤄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이달 중 오픈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구직자들의 참가 신청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로 모집하며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2019-07-07

日,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단행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4일 계획대로 단행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이들 소재의 공급을 일본 기업에 의존해온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차적으로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의 관련 업계에 파급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1.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일본산(43.9%)과 중국산(46.3%)의 비중이 비슷하다.이번 보복 조치를 통해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수출 업체들은 제품명,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하고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제품이 상대국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제품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지 △수출 대상 기업이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심사해 허가 혹은 불허가를 결정한다.심사 과정은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그 이상 소요될 수도있다.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한 배경으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문제삼아 일본의 이번 보복조치를 제소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WTO는 한 가맹국에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MFN)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는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이들 두 조항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필요가 있다면 예외조치를 인정한다는 GATT 21조를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1조와 관련해 이번 조치로 실제 수출이 불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로 이런 방식을 취한 것은 심사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업체들의 조달 기간을 멋대로 조정하면서 한국 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자국 업체에 피해를주고 한국에서 반도체를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는 자국 제조사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말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일본이 미국이나 중국이 사용하는 ‘경제보복’을 사용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만큼 명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일본 정부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고려하고 있다.또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추가 보 조치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