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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코건설, 101층 주거복합시설 부산 ‘엘시티 더샵’ 착공 4년만에 사용승인 받아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시설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사진이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한다.포스코건설은 최근 부산 해운대구청과 소방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엘시티 더샵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엘시티 더샵은 2015년 10월 공사를 시작한지 4년 2개월만에 입주민을 맞이하게 됐다.엘시티 더샵에는 지금까지 183만명 이상이 공사에 투입됐다. 콘크리트 물량은 61만㎥로 전용면적 85㎡아파트 6천5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엘시티 복합개발사업은 시행사인 엘시티가 중국건설사(CSCEC)와 2013년 10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기초작업을 진행했으나, 자금조달 등 여러가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다 2015년 포스코건설이 긴급 투입됐다.엘시티 더샵의 아파트 2개동은 85층으로 높이는 각각 339m, 333m이며, 주거시설로는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 생활숙박시설인 엘시티 더 레지던스(561실)와 6성급 관광호텔(260실)이 들어서는 101층 랜드마크 타워(411m)는 국내 건축물 가운데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엘시티 더샵 아파트의 세대수는 882가구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144㎡·161㎡·186㎡ 각 292세대와 244㎡ 펜트하우스 6세대로 구성됐다.단지는 규모 6.5의 지진과 최대 순간풍속 98m/s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다. 건물의 척추 역할을 하는 코어월은 지하 암반층에 뿌리를 두고 있고, 고강도 콘크리트로 시공했다.포스코의 800Mpa급 고강도 강재인 ‘HSA800’도 적용했다. HSA800은 기존 건축구조용 강재보다 인장강도가 40% 이상 높아 지진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불이 나도 불길이 번지지 않는 외장재를 건물 전체에 100% 시공하고, 일반 콘크리트보다 내화성이 3배 이상 높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됐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엘시티 더샵 사용 승인으로 포스코건설은 50층 또는 200m이상 되는 초고층 빌딩 시공실적을 9건이나 보유하게 된다”며 “국내 초고층 빌딩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12-01

수출 12개월 연속 '역성장'… "내년 1분기 플러스 전환"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력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의 부진이 계속된 데다 대형 해양 플랜트 인도 취소, 조업일수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대중 수출 감소폭이 둔화했고, 그동안 부진했던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서는 등 일부 긍정적인 지표도 나오면서 내년 회복 기대감을 키웠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11월) 통관 기준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3% 줄어든 441억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12월부터 '역주행'이 계속된 것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하락곡선을 그린 셈이다. 특히 6월 이후 6개월째 두자릿수 감소율이 계속됐다.이로써 올해 수출은 2016년(-5.9%) 이후 3년 만에 '역성장'에 빠질 것이 확실시되며, 2년 연속 6천억달러 달성 목표도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품목별로는 지난달 반도체(-30.8%), 디스플레이(-23.4%), 이차전지(-17.7%), 섬유(-12.3%), 석유화학(-19.0%), 석유제품(-11.9%), 선박(-62.1%) 등의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반면에 최근에 부진했던 컴퓨터는 23.5%나 늘어났으며, 화장품(9.9%)과 바이오헬스(5.8%) 등 신수출 성장 품목의 상승세도 이어졌다. 자동차는 1.4% 감소했으나 전기차는 무려 87.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달 수출 물량은 오히려 0.3% 증가했다. 주요 20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등 무려 14개 품목의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대중 수출이 12.2% 줄어들었으나 감소율은 지난 4월(-4.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부진 탓에 19.5%나 감소했다.유럽연합(EU)(-21.9%), 중남미(-15.9%), 미국(-8.3%), 인도(-15.7%) 등에 대한 수출도 줄었으나 CIS(독립국가연합)에 대해서는 일반기계, 가전, 컴퓨터, 선박 등의 호조에 힘입어 31.6%나 증가했다.이밖에 일본에 대한 수출은 10.9% 줄어들어 최근의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수입은 1년 전보다 13.0% 줄어든 407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가 계속됐다.이로써 무역수지는 33억7천만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2012년 2월부터 무려 9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정부는 지난 10월이 수출 경기의 '저점'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년 1분기에는 최근 반도체와 선박 업종의 수급 개선 및 기술적 반등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또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기 둔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이탈리아를 제외한 10대 수출국 모두 지난달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3년 연속 1조달러 수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12-01

대구은행, 미얀마 소액대출법인DGB MFI 출범

DGB대구은행은 지난 27일 미얀마에서 현지 소액대출법인(MFI)인 DGB MFI법인(DGB Microfinance Myanmar)을 설립하고 기념행사사진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대구은행은 지난 7월 31일 미얀마 정부로부터 현지 소액대출 라이선스를 승인받아 ‘바고’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는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진출이 적은 지방도시에 먼저 진출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현지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 보급률 증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구은행은 현재 중국(상해지점), 베트남(호치민사무소), 캄보디아(DGB특수은행) 총 3개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해외 현지법인형태로의 진출은 운영 중인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에 이어 미얀마 MFI법인은 DGB대구은행의 두 번째 해외 현지법인이 된다.미얀마는 현재 5천200만명에 달하는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연 7%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이지만, 15세 이상 인구의 계좌보유율이 22%수준에 그칠 정도로 금융이 낙후되어 있고 서민들은 MFI금융기관의 소액대출이 일종의 서민금융으로 인식되어 있어 대출수요가 높다.김태오 은행장은 “미얀마 현지금융법규와 문화를 중시하고 금융사고 예방과 더불어 적극적인 고객관리를 통해 법인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역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내 감독 당국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에 힘입어 앞으로도 인도차이나 네트워크 확장과 현지화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1-28

‘수상한 거래’ 조사대상 아파트 35% ‘편법증여’

정부가 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공동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3건 중 1건꼴로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발견돼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천140건 중에서 가족간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천228건을 뽑아냈고,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천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왔다.1천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991건 중 532건(53.7%)에 대해선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532건은 정부의 정밀 조사대상 1천536건의 34.6%에 해당한다. 정부 합동 조사팀의 정밀 조사를 받은 서울의 아파트 등 거래 3건 중 1건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때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정황이 잡혔다는 것이다.나머지 23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고지됐고 10건은 허위 신고로 드러나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991건 중에서 국세청 통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426건은 1차 조사에서는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앞두고 있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은 대부분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부모나 형제간 주택구입 자금을 주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가 집을 사려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낮추려고 여러 친족을 통해 돈을 나눠 주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모 형제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으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사업자들도 적발됐다.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1천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은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였다.국세청에 통보된 532건 중에서는 9억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원은 153건(28.8%), 6억원 미만은 167건(31.4%)다.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11-28

대구지역 경력단절 여성 20% 웃돌아

대구의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전체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와 울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84만4천명으로 이 중 경단녀는 169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포기한 경단녀가 170만명에 달하는 셈이다.경단녀의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이 24.8%로 가장 높았고, 울산(22.3%), 대구(20.7%)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단녀 비중은 제주가 11.7%로 가장 낮았고, 전북(13.7%), 경남(1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각했다.경단녀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육아’가 38.2%로 가장 비중이 컸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보다 이후 육아 과정에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 결혼(30.7%), 임신·출산(22.6%), 가족 돌봄(4.4%), 자녀교육(4.1%) 등 순으로 나타났다.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15∼54세 기혼여성의 27.9%가 경단녀였고, 같은 연령대 자녀가 없는 15∼54세 여성의 경우 경단녀가 8.1%에 불과했다. 반면, 18세 미만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경력단절 비율이 25.3%였고, 2명인 경우 29.6%, 3명인 경우 33.7%로 집계됐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단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 비율은 63.3%, 7∼12세의 경우 24.9%, 13∼17세는 11.8%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80만6천명(47.4%)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40대가 63만4천명(37.3%)이었고 50대는 14만2천명(8.3%)으로 조사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11-26

이달부터 지역건보료가구평균 6천579원 ↑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앞으로 1년간 보험료가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11월분부터 가구당 월평균 6천579원씩 오른다.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천579원(7.6%) 증가한다.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전체 지역가입자 758만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세대(47%)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소득·재산이 하락한 143만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반대로 상승한 259만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른다.예컨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는 전년보다 소득은 924만원, 재산과표는 2천729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에는 보험료로 56만9천100원을 납부했지만 11월부터는 5만9천180원 많은 62만8천280원을 내야 한다.반대로 충남 홍성시에 거주하는 60대는 전년보다 재산과표는 증가했으나 소득이 1천810만원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가 10월 46만8천740원에서 11월 40만6천520원으로 6만2천220원 줄어든다.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소득 하위 1∼5분위보다 상위 6∼10분위에 72%가 분포했다.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11-20

철강협회, 철강특화 소재·부품·장비 무료 기술교육

한국철강협회가 20일 공정안전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9개 강좌 330명을 대상으로 철강특화 소재·부품·장비 분야 재직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이뤄지며, 철강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특강과 표면처리강판, 선재가공, 스테인리스강, 전기로제강, 강관 및 스틸하우스 기술교육이 진행된다.찾아가는 신기술 강좌의 경우 사전 강사진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며,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관련 내용 등 을 전파하여 철강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알린다.또한 재직자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전기로, 표면처리강판, 스테인리스강, 강관 등의 일반 이론 및 제조 공정, 기술동향, 시험 방법 등의 노하우를 전수한다.20일부터 22일까지 호서대에서 개최되는 공정안전관리 교육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코스틸, 고려아연 등 12개업체 46명이 참가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철강업 산업보건관리 및 사고 사례 분석에 대한 강의가 열린다.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국내 유일의 철강기술교육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고 기술경쟁력이 약한 중소·중견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어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11-20

바리스타 꿈꿀까, 아이와 놀까… 작은 1시간의 큰 선물

# 1. 포스코에 근무하는 20대 직원 임재원(가명)씨는 회사가 18일부터 시행한 ‘8 to 5 근무제’가 반갑다. 이씨는 포항시 평생학습원 여성문화관이 포스코 8 to 5 근무제에 맞춰 준비한 ‘PM. 7 to 9, 직장인을 위한 저녁특강(feat.주간취미반)’에 바리스타반 수강생으로 등록했다. 19일 첫 수업에 참여한 그는 “아직 미혼이라 (8 to 5 근무제 시행) 이전에도 시간이 많은 편이었는데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시간이 맞지 않아 등록이 쉽지 않았다”며 “그런데 앞당겨진 퇴근시간에 맞춰 포항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등록했다”고 전했다.# 2. 포항제철소 40대 직원 최철현(가명)씨는 8 to 5 근무제 시행으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오후 6시에 퇴근했을 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의 하원시간인 오후 5시 30분에 맞춰 마중을 나가는 일이 불가능했지만 18일부터는 가능해졌다. 아들과 함께 학원을 마치면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오후 6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허겁지겁 저녁식사를 하던 최씨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환경이다. 최씨는 “평일에 늘어난 시간을 가족들에게 투자하고 주말에는 자기계발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포스코가 지난 18일부터 본격 시행한 ‘8 to 5’근무제가 직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앞서 지난 9월 포스코 노사는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통과시키면서 근무시간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에서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전체 1만7천여명 가운데 상주근무자 1만1천여명이 대상자다.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포스코ICT 등 포스코와 업무적으로 연관이 많은 그룹사나 협력사는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거쳐 포스코와 동시에 ‘8 to 5근무제’에 들어갔다.포스코는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워라밸’문화에 발맞춰 1시간 이른 출퇴근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다. 이는 경영이념으로 ‘기업 시민’을 강조하며 임직원이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생각도 반영됐다.포스코는 이달 초부터 매주 금요일 주 1회 ‘8 to 5’근무제를 시범운영하며 직원들의 반응을 점검했다. 이 결과 대다수 직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1시간 일찍 출근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귀가시간이 앞당겨져 대부분 직원들이 좋아하고 있다”며 “포스코 노사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영어, 제2외국어 등 평소 공부하고 싶은 학원을 등록하는 직원에서부터 헬스장을 등록해 체력단련에 매진하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1시간 늘어난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포항시 평생학습원 여성문화관이 포스코 8 to 5 근무제 시행에 맞춰 18일 개강한 ‘PM. 7 to 9, 직장인을 위한 저녁특강(feat.주간취미반)’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등록을 마쳤다. 여성문화관은 약 일주일간 목공 취미반, 사진반, 바리스타반, 플라워레슨반 등 19개 강좌에 수강생 280명을 모집했는데 모집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원을 넘어선 과목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20∼40대 젊은 청년들로, 앞으로 5주간 여성문화관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분야의 취미활동을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수강하게 된다.장숙경 포항시 평생학습원장은 “이번 강좌의 인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 등록하지 못한 희망자가 많았다”며 “다음 강좌에는 수강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11-19

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 1.36% 오른다 상가는 2.4% ↑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최대 2.4%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0년 1월 1일 적용)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와 비교해 전국 평균 1.36%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도 2.4% 올랐다.지난해 변동률(오피스텔 7.52%·상업용 건물 7.57%)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4.14%)과 대구(-2.41%), 인천(-2.30%), 울산(-2.22%)은 오히려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상업용 건물은 대구(4.25%), 서울(2.98%), 경기(2.65%) 등에서 많이 올랐고, 세종(-4.06%)의 낙폭이 가장 컸다.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 과정에서 필요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주로 활용된다. 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 소재지와 동, 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준시가의 조사 기간은 지난 6∼9월이고, 가격 반영률은 작년보다 1%포인트 높은 83%였다.오피스텔·상가 소유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11-19

정부 주52시간제 보완에… “더 보완해야”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용자측은 정확한 지침을 요구한 반면 노조측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게 골자다. 특별 연장근로는 자연재해 뿐만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확대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일부 사유에 한정하고, 신청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과감하게 노사가 합의하면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특별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 계도기간 내 이뤄진 초과근로는 사후에 신고해도 처벌이 없는지 등 더 정확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지역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 시행에 앞서 정부 보완책의 큰 방향을 알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을 해당 기업에 공문이나 자료 형식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업무량 증가 등과 같은 경영상의 이유로도 특별연장근로가 확대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기존 연장사유였던 자연재해와 달리 ‘경영상 이유’는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다”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이 필요해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차라리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을 보완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대구상의 관계자는 “대구상의가 정부에 건의했던 1년 이상의 ‘시행 시기’ 유예가 아닌, 계도기간 부여에 그쳐 아쉽다”면서 “다만,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식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제도 시행을 불과 한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실태와 수용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금년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1-18

“IT·통신서비스 등 신성장 산업 美·日과 기업 규모 격차 줄여야”

한국이 헬스케어, IT, 통신서비스(CS)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기업 규모는 미국, 일본에 크게 못 미쳐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 모멘텀(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한·미·일의 최근 기업성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산증가율 기준 한국 기업의 성장세가 미국, 일본보다 낮고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한경연은 SP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상장기업(금융 부문 제외)의 총자산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1.72%로 OECD 중간 수준을차지해 미국(5.92%), 일본(10.76%)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비례 관계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을 볼 때 올해 우리 기업성장률은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헬스케어 서비스(HS), IT, CS 부문의 기업성장률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상은 미국도 유사했고, 일본의 경우 HS, IT 부문보다 CS 부문의 기업 성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모두 전체 상장기업의 총자산 중 HS, IT, CS 등 신성장산업 기업의 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S, IT, CS 세부 부문에서 각국의 1등 기업 규모(작년 자산 기준)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한국은 미국, 일본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HS 부문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성장세가 빠르지만, 일본 1위 HS 기업 규모는 한국 1위 HS 기업의 9.4배에 이르는 등 규모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전 부문에서 1위 기업 간 규모 차이가 더 났는데, 소프트웨어 분야 격차는 445.5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경연은 작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기준 일본은 한국의 약 3.1배, 미국은 약 12.7배 경제 규모인데 상당수 산업에서 한국과 미국·일본 간 기업 규모 격차는 경제 규모 격차를 초월한다고 평가했다.이 연구위원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미·일과의 기업 규모 격차를 줄이려면 개인정보 관련 규제, 원격의료 규제 등 해묵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거대 규모의 미국경제가 산업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18

동국제강, 아름다운 가게서 ‘아름다운 동행’

동국제강은 지난 15일 서울, 인천, 부산 3개 지역의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동시에 ‘아름다운 하루’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동국제강은 지난 10월 7일부터 3주 동안 서울 본사를 포함한 4개 사업장과 2개 계열사(DK유엔씨, 인터지스)에게서 8천100여점의 물품을 모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했다.동국제강 서울 본사, 인천공장, 부산공장, 신평공장 임직원 총 30여명은 각 사업장 인근의 아름다운가게 매장(서울 안국점, 인천 동인천점, 부산 해운대점)에서 일일 점원으로 봉사를 진행하며 지역 주민들과 나눔을 함께 했다. 이와 함께 동국제강은 희귀난치성 환아에게 346만7천원의 의료지원금을 전달했다. 의료지원금은 동국제강 임직원들이 제출한 물품의 사내 경매 판매금과 지난 5월 철강 마라톤 대회에서 진행한 ‘착한 걸음 캠페인’의 기부금으로 마련했다.동국제강의 대표적인 나눔활동인 ‘동국제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는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아름다운가게 측의 바른 운영과 동국제강그룹 임직원들의 마음이 모여 13년간 귀한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국제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름다운가게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11-17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 55세 문턱 낮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가입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제한한다.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대응방안 중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보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아진다. 노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 연령을 낮춘 것이다.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직장 은퇴 평균 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55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62세부터 65세까지 소득 공백기를 줄일 수 있다.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요건도 푼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가입자로 유지됐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하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