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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 2천500만 돌파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천500만명을 돌파했다.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천506만1천266명으로 집계됐다.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2016년 1월 처음으로 2천만명을 돌파했고, 2년 7개월만인 지난해 8월에는 2천400만명을 넘어섰다.청약통장 가입자는 작년 8월 말 기준 2천406만여명에서 11개월 만에 100만명 증가한 것이다.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달 9만932명 증가해 2천326만8천991명에 이르렀다.정부가 작년부터 무주택자 위주의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통장 가입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또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당첨이 곧 시세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지난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시기다.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만9천679명 늘어나 그 전달 증가분(6천940명)의 2.84배에 달했다.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는 서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달 들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서울 강서구에 있는 세림연립을 재건축하는 등촌두산위브는 이달 초 1순위 청약결과 평균 경쟁률이 43.8대 1에 달했고,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천센트럴자이도 평균 33.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전남 광양시에서 분양한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는 1순위 청약 진행 결과 이 지역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6.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2019-08-18

유니클로 또 문 닫는다 서울 월계점 내달 영업종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니클로가 다음 달 15일 서울 월계점사진의 문을 닫는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월계점에 입점한 유니클로 월계점 앞에는 이틀전 ‘영업 종료 안내 - 최종영업일 9월 15일’이라는 게시판이 세워졌다.게시판의 글에는 고객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유니클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는 요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니클로 공식 홈페이지 매장 안내에서도 유니클로 월계점의 마지막 영업일이 9월 15일이라는 내용이 공지됐다.일부에서는 불매운동 따른 매출 하락을 폐점의 이유로 지목하고 있으나, 유니클로 측은 월계점 철수는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유니클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마트가 불매운동 전인 지난 5월 의류 매장 리뉴얼을 한다고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다음 달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당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 종로구 5층 건물에 입점한 유니클로 종로3가점도 건물주와 재연장 계약이 불발돼 오는 10월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AK플라자 구로 본점에 입점 중인 유니클로 구로점도 이번 달 31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이는 AK플라자 폐점에 따른 것이지만 추가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8-18

경북동해안 제조업 6월 실물경제 회복세

경북동해안지역 6월 실물경제는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중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조강생산량은 142만2천t으로 전년동월(138만3천t)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달 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한 것에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같은달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전체 생산액도 1조1천500억원으로 전년동월(1조1천290억원)대비 2.0% 증가했다.산업군별로는 1차금속, 비철금속, 석유화학은 각각 2.5%, 14.0%, 8.1% 증가한 반면 조립금속은 9.9% 감소했다. 같은달 경주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수출과 내수판매 관련지표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10.6%, 1.0%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한동안 호조를 보였던 서비스업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지난 6월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찾은 숙박객수는 30만9천명으로 5월 33만8천명 대비 2만9천명 줄었다.한은 포항본부는 숙박객 감소의 원인으로 호텔현대 경주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오는 2020년 3월까지 임시휴업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숙박유형 중 호텔의 감소폭이 전년동월대비 30.4%에 이를만큼 비중이 높았다.울릉도 입도관광객수도 5만9천73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하긴 했으나 43.0% 증가한 5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6월 수산물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3.7% 3개월 연속 감소했다.품종별로 살펴보면 어류(-6.9%→-15.1%) 및 갑각류(-13.6%→-31.4%)는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연체동물(25.1%→49.9%)은 증가폭이 확대됐다.포항·경주지역 유통업체 판매액은 전년 동월대비 4.4% 감소했다. 식료품(1.7%→-2.4%), 의복·신발(7.5%→-19.9%) 등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가전제품(-1.2%→-3.2%)은 감소폭이 커졌다.경북동해안지역의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466대로 전년동월(744대)에 비해 37.4% 감소했다.같은달 제조업 설비투자 BSI는 94로 전월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48.0% 줄었다.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아파트매매가격은 포항과 경주지역이 각각 8.7%, 12.0%씩 떨어졌고 전세가격도 각각 8.6%, 12.3% 하락했다.주택 매매건수는 81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8-13

올 추석상여금 평균 65만원… 대기업, 중소기업 2배

올해 추석에 기업 2곳 중 1곳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예정인 기업 중 1인당 평균 상여금은 64만7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최근 기업 9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6.1%인 418곳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기업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34.7%),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32.1%),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6.6%), ‘불경기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17.2%), ‘상반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7.2%) 등을 들었다.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가운데 72%는 상여금 대신 선물을 준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에서는 67.9%가 선물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응답 기업의 12.9%(117곳)는 추석 상여금과 선물이 모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직원 한명이 받는 상여금은 평균 64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62만원) 보다는 늘었지만, 2017년(66만원), 2016년(71만원) 조사보다는 적었다.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5.6%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8.4%),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7.4%), ‘물가상승에 따른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6.7%) 등의 순이었다.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1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은 평균 102만원, 중소기업은 평균 58만4천원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여금 격차는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14.7%는 추석 공휴일 외에 평균 1.5일의 추가 휴일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추가 휴일을 주는 이유로는 ‘긴 휴일을 통한 휴식을 주기 위해서’(38.3%) ‘올해 추석 연휴가 짧아서’(31.6%) 등을 꼽았다. /박동혁기자

2019-08-12

역대 최대 구직급여 논란… “고용 한파” vs “사회안전망 확대”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구직급여지급액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 한파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 결과라며 반박한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역대 최대 기록(7천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로, 2개월 만에 기록을 깼다.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 주목을 받은것은 작년부터다.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리면서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됐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서도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급 대상이다.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다.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얘기다.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천584원)보다 29.1% 올랐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32.0% 인상됐다.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은 수급자의 이직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50만명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은 79.4%로 파악됐다. 노동부가 확보한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3천714억원을 포함해 약 7조5천억원이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이 정도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지만, 고용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업자가 확연하게 감소한다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을 고용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 지표로 보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2

금융권 채용박람회 27∼28일 이틀간 열려

시중은행 등 금융사 60곳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27∼28일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박람회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등 14개 은행이 참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등 9개사가, 생명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 등 4개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 등 8개사가 부스를 차린다.BC·삼성·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7개사와 저축은행 2개사도 이번 박람회에서 우수 인재를 찾는다.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 10개사도 함께 한다. 이들 금융회사는 현장에서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한다.특히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이 블라인드 방식의 현장 면접으로 우수 면접자를 선발해 하반기 공채에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준다. 단, 서울보증보험은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서류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한다.우수 면접자 비중은 현장 면접자의 30% 이상이다.현장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13∼19일에 채용박람회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구직자 1인당 1개 금융회사로 지원 기회가 제한된다.이번 박람회에선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 컨설팅, 가상현실(VR) 가상면접, 직무 분석 등 ‘취업정보관’과 채용동향 분석, 블라인드 면접방법 안내 등을 하는 ‘금융권 채용컨설팅관’과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관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2019-08-12

광복절 마케팅 유통업계 ‘후끈’

이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최근 한일 경제갈등과 맞물려 유통업계가 저마다 ‘광복절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광복절을 맞아 프로필 사진 이벤트, 포토카드 인증샷 이벤트 등으로 이뤄진 ‘#독립 다시새기다’ 캠페인을 연다.15일까지 CU 공식 SNS에 올려진 ‘대한독립’ 심볼을 개인 SNS 프로필로 바꾸고, 이를 캡처해 CU 페이스북 댓글로 남기면 된다.이달 14∼18일 독립유공자유가족 복지사업조합이 운영하는 CU한강여의도 1·2호점과 CU서울서대문독립공원점에 비치된 투명 포토카드를 활용해 인증샷을 찍어 ‘#독립_다시새기다’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된다.11번가는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의 의미를 담은 애국 관련 상품을 마련한 ‘월간 십일절’ 행사를 진행했다.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와 손잡고 만든 전통주 ‘윤봉길 의사 대한민국 만세주’는 11번가 단독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윤 의사가 한인애국단에 입단할 때 쓴 선언문과 사진 등으로 포장했다.한 세트가 팔릴 때마다 1만원씩 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에 기부된다.이 외에도 탑텐 ‘8.15 캠페인 티셔츠’, 스파오 ‘로보트 태권브이 티셔츠’, 꼼파뇨 ‘유관순 열사 티셔츠’·‘안중근 의사 티셔츠’ 등 의류업체들이 내놓은 티셔츠를 판다.무궁화를 주제로 디자인한 모나미 볼펜 ‘153 무궁화’도 살 수 있다.또 광복절을 맞아 아동의류, 주방용품, 육아용품 등 110여가지 상품을 8천150원균일가에 판다. /연합뉴스

2019-08-11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부 오늘 발표

정부가 작년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결국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카드를 꺼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는 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200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용(택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못 박는 방식이다.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그 결과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라는 3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연합뉴스

2019-08-11

갤노트10 , 오늘부터 국내 사전판매… 5G 모델로만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갤럭시노트10 플러스의 국내 사전판매를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23일 정식 출시한다고 7일(미국 현지시간) 밝혔다.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모델로 나온다.사전 구매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20일부터 26일까지 개통할 수 있다.갤럭시노트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6.3인치 일반 모델과 6.8인치 플러스 모델로 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는 5G 모델로만 출시된다. 갤럭시노트10은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핑크, 아우라 블랙, 아우라 레드의 4가지 색상의 256GB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124만8천500원이다.플러스 모델은 내장 메모리 용량에 따라 256GB, 512GB 2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256GB 모델은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화이트, 아우라 블랙, 아우라 블루의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39만7천원이다. 512GB 모델은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49만 6천원이다.갤럭시노트10 시리즈를 26일까지 개통한 고객은 사전구매 사은품으로 스포츠 밴드 ‘갤럭시 핏(Galaxy Fit)’, 무선충전패드 듀오와 클리어 뷰 커버, 글랩(glap) 게임패드와 LED 커버 등 사은품 3종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또 디스플레이 파손 수리 비용의 50%(1년 1회, 개통일 기준)를 현장에서 즉시 할인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삼성전자는 사전구매 사은품 신청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 팬 파티 초대권(1인 2매)을 제공한다. 갤럭시 팬 파티는 이달 16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17일), 서울(23∼24일), 대전(30일), 광주(8월 31일)에서 진행된다.이동통신 3사는 사전 예약고객에게 최고 150만원에 달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각사 전용 컬러가 적용된 모델을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2019-08-08

KDI, 투자·수출 위축 5개월째 ‘경기 부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개월 연속 ‘경기 부진’진단을 내렸다.지난 7월부터 연달아 터진 일본 반도체 소재·장비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효과는 아직 지표에 반영되지 않아 경기 지표는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KDI는 8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에 대해 ‘둔화’라고 진단하다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6월 기준 설비투자는 반도체산업 관련 투자 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9.3% 감소했다. 5월(-10.4%)보다 감소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계류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8.1% 줄었으며 운송장비 투자 증감율은 5월 마이너스로 전환된 후 6월 -12.9%까지 떨어졌다.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액이 지난달 13.5% 감소한 점도 부정적인 신호로 다가오고 있다.KDI는 “전월보다 감소폭이 증가한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향후에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건설투자도 주거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6월 건설기성(불변)은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했다. 토목부문은 5월 2.4% 증가에서 6월 1.9% 감소로 전환했다.건축부문도 증감률도 -7.9%로 전월에 이어 감소세였다. 건설수주(경상)는 건축·토목 수주가 전월 감소세로 돌아섰던 게 6월로 이어졌다. 6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주택인허가와 주택착공의 경우 주택착공은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8.9% 감소해 1분기(-24.3%)보다 나아졌으나 주택인허가는 1분기 4.7% 증가에서 2분기(-21.9%) 큰 폭의 감소로 전환돼 당분간 주거건축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수출은 반도체(-28.1%)와 석유화학(-12.4%) 등을 중심으로 감소해 1년 전보다 11.0% 줄었다.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지표는 그 전달과 조금 비슷하게 유지된 정도”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비화한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이 심화하면서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19-08-07

日 수출규제 예정대로, 韓 맞대응 준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개정안이 7일 공포됐다.관심을 끌었던 시행세칙에는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품목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일본 측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기조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맞대응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일단 경제보복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았다. 다만 국내기업들의 피해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수출규제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기존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되고 대신 B그룹에 속하게 된다.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이 포함된 B그룹은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A그룹이 받는 ‘포괄허가’혜택을 받지 못하고 훨씬 더 깐깐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략물자 중 포괄허가 혜택을 받던 비민감품목 857개와 비전략물자 74개 등 931개가 피해 품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내 사용이 미미한 품목 등을 제외하고 159개 품목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규제 강화로 심사 기간이 지연돼 관련 제조업에 타격이 예상되며, 첨단소재·특수기계·정밀 기기 및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맞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보복 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을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지역인 ‘가’지역에서 ‘다’지역으로 강등해 포괄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늦어도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8-07

국세청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국세청은 9월 2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받는다고 7일 밝혔다.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2만9천 곳이다.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면서 작년 72만2천곳 대비 29만4천곳이 줄어들었다.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일본의 수출규제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요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은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일본은 이 용어를 1987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일본, 백색국가 대상서 한국 제외(PG) [권도윤,정연주 제작 일러스트]경제산업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또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그룹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의 수출상대국 관리 분류 체계※그룹 A→D로 갈수록 수출관리 신뢰도 낮음

2019-08-07

파급력 어느 정도… 日 수출규제 세칙 오늘 발표

일본 정부가 7일 수출 규제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한다.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뒤 5일 만에 공개되는 세부사항으로 포함된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포괄허가 취급요령은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으로, 1천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할 지가 결정된다. 일본이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리스트를 모두 공개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면 타격을 받는 한국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으며 이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이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 때문이다.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6

포스코, 中企 온라인 장터 시스템 운영

포스코는 6일 공급사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포스코 자재 카탈로그(MRO e-Catalog)’서비스 사용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서비스는 포스코와의 거래에 막연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사의 물품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처럼 공급사가 상품을 등록하면 포스코의 사용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중소기업에서는 제철소 방문 절차없이 자사의 제품을 쉽게 홍보·판매할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은 제품들은 장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 부서 또한 물품 사양 최적화를 통해 우수한 신제품과 대체품을 발굴할 수 있다.포스코 자재 카탈로그에는 오픈 후 일주일 만에 210건의 물품이 등록되고 사용 부서에서 하루 평균 250건의 물품을 검색하는 등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시스템은 포스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스틸앤닷컴(www.steel-n.com)에서 통합구매 사이트(e-procurement)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한편, 포스코는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협력 기업이 함께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발생한 재무성과를 나눠 갖는 성과공유제가 있다. 2004년 시작한 성과공유제를 통해 작년까지 총 4천742건의 과제를 수행했고, 3천659억원을 협력 기업에 보상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8-06

경북동해안 7월 체감경기 제조업 하락, 비제조업 회복

7월 경북 동해안지역 제조업 체감경기는 전월대비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비제조업은 다소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공개한 ‘2019년 7월 경북동해안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7월 경북 동해안지역 제조업 업황BSI는 61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8월 업황 전망BSI는 53으로 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지난달 제조업 매출BSI는 76로 전월대비 8포인트 하락했으며 다음달 전망지수도 69로 16포인트 급락했다. 채산성BSI는 75로 3포인트 하락했으며 다음달 전망지수도 72로 2포인트 떨어졌다. 자금사정BSI는 69로 보합을 유지했으며 다음달 전망지수는 69로 2포인트 상승했다.지역 제조업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을 내수부진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월에 비해내수부진(+1.9%포인트), 불확실한 경제상황(+1.6%포인트) 등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원자재가격 상승(-1.5%포인트), 인력난·인건비상승(-0.7%포인트) 등으로 응답한 업체 비중은 감소했다.7월 지역 비제조업 기업의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11포인트 상승했으며 업황지수도 9포인트 상승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지난달 비제조업 매출BSI는 76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내려갔으며 다음달 전망지수도 5포인트 떨어진 70에 머물렀다.채산성BSI는 78로 전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으나 다음달 전망지수도 75로 2포인트 떨어졌다. 자금사정BSI는 76으로 전월대비 6포인트 하락했으며 다음달 전망지수는 76으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비제조업 기업들은 인력난·인건비상승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내수부진이 뒤를 이었다. 전월에 비해 불확실한 경제상황(+7.0%포인트), 인력난·인건비상승(+1.7%포인트), 내수부진(+1.7%포인트) 등으로 응답한 업체 비중이 증가한 반면, 경쟁심화(-1.7%포인트) 등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중은 감소했다.한편, 한은 포항본부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의 292개 법인기업(금속, 자동차, 기타제조업, 건설, 도소매, 사업서비스업, 기타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를 실시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8-06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재심의 없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천350원보다 2.87%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용부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10일간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다.최저임금법상 고용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고용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에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한다”고 설명했다.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05

일본여행 대신 시위 중인 홍콩도 예약 급증

일본 보이콧 운동에 따라 해외 여행지 선호도 1위였던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하자 해외 대체 여행지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최근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홍콩까지도 여행 수요가 급증해 눈길을 끈다.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일본에 뒤지지 않는 치안과편의시설을 갖춘 지역이 일본 여행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다.이 같은 지역은 중국·홍콩·대만 등 동북아는 물론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지역까지 다양하다.하나투어는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본격화한 지난달 신규 패키지 예약 건수를 분석한 결과 태국 치앙마이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119% 급증했다고 밝혔다. 중국 하이난(45%), 러시아(31%), 필리핀(31%), 대만(9%) 등 단거리 여행지도 증가세를 보였다.노랑풍선도 베트남과 태국 방콕·파타야, 중국 장가계 순으로 패키지 여행 수요가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하노이·다낭 등을 아우르는 베트남 여행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이 90%를 넘었다.자유여행객 수를 가늠할 수 있는 항공권 예약에서도 추이는 비슷했다.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지난달 항공권 예약량을 전월과 비교한 결과 베트남 하노이가 43%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40%), 대만 타이베이(37%), 중국 상하이(31%), 인도네시아 발리(30%), 홍콩(19%) 등 순이었다.특히 홍콩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한국 관광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투어의 지난달 홍콩 항공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9.6% 급증했다. 이는 말레이시아(69.1%), 중국 (65.1%), 베트남(38.9%), 태국(23.3%)의 증가세를 훨씬뛰어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2019-08-05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1500억 지원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특별자금은 운전자금 추석분 1천200억원에 수시운영분 300억원을 추가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로 활용한 규모다.조기 지원을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 현장 대응성과 지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접수일정을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기업이 대출실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 늘렸으며, 처리기간도 기존 12일에서 7일로 단축,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명절 전에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이다.또한, Pride, 실라리안, 벤처, 향토뿌리,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Pride, 실라리안, 벤처, 향토뿌리, 일자리창출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도에서 지정한 2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이번달 5일부터 20일까지다.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자금 지원은 기존 추석자금에 수시 운영분까지 추가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로 지원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