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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휘발유·경유 가격5주째 오름세 보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째 오름세를 보였다. 가격 상승폭도 커지며 본격적인 가격 오름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6.2원 상승한 1천375.5원이었다.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 2월 셋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가격 오름폭도 심상치 않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상승세로 바뀐 2월 셋째 주의 전주 대비 상승폭은 0.2원이었다가 2월 넷째 주 3.0원, 이달 첫째 주 4.4원, 둘째 주 9.0원, 셋째 주 16.2원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천468.5원으로 전주보다 13.4원 올랐다. 최저가 지역은 대구로 전주 대비 21.4원 오른 1천345.7원이었다.24일 현재 전국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또 상승했다.전국 보통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384.55원으로 0.72원 오른 가운데, 대구는 1.03원 올라 ℓ당 1천358원을 기록했다. 경북은 이날 현재 ℓ당 1천366.96원으로 전일 대비 0.39원 상승했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당분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된 LPG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 가격보다 42% 저렴한 797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대비 42.0% 저렴한 가격이다.그동안 택시와 렌트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곧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24

포항상의, 일자리 유관기관 지원 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포항상공회의소는 최근 2층 회의실에서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유관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설명회에는 포항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등 7개의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해 각 기관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포항고용복지센터에서는 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채용검진비 지원, 청년기업 맞춤형 인력매칭사업에 대해 안내했다.이어 포항상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니어인턴십, 경북동부경영자협회는 중소기업 인턴제도, 중장년일자리 및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서는 포항형 청년연구인력 지원사업,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새일여성 인턴제 및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업체별 상담창구가 운영돼 각 기업이 필요한 문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올해도 퇴사 등 자연인력 감소에 의한 충원 중심으로 제한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환경 변화로 인력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이번 설명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3-24

미국 기준금리 동결로 한은 기준금리 인하 고려해야

미국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수여건을 고려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3월 美 FOMC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금리 인상 압력이 줄었다”며 “수출·내수의 동반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보고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미국 금리 동결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를 고려할 때 금리 인상 근거는 약화했다”고 봤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동반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올릴 여지는 남아있다”고 밝혔다.미국 고용시장이 견조한 상황이며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해소되고 주요국들이 확장적인 정책을 펼 경우 세계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연준이 2020년 금리를 한 차례 올리겠다고 시사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미국 정책금리 동결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져 신흥국엔 당분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신흥국 부채 규모가 늘어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연준이 향후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24

외면 당했던 지진도시서 기회 넘치는 안전도시로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단의 공식 발표에 따라 포항시가 마침내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 발표는 저조한 분양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등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포항은 지역 근간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은데다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중고를 겪었다.지진이 발생한 이후 포항시는 인구와 관광객 감소, 내수 부진 등 대내외적인 문제로 사실상 수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실제로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보고서를 통해 도로와 학교 등 공공자산과 주택 등 민간자산 등의 피해와 지진 때문에 생긴 소비심리 위축, 공장설비가 복구되기까지 생산 활동이 줄어드는 등 직·간접 피해 규모를 합치면 손실이 3천323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아울러 이러한 여파로 한때 53만명을 넘었던 포항의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51만5천502명을 기록했다.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7년 10월 51만9천547명이었던 포항의 인구 수는 2년여 만에 4천여명이 감소했다.가뜩이나 주요산업인 철강산업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포항에 ‘지진’은 이처럼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이다.하지만 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는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지난해 경북도 투자유치 부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진이 자연적인 요인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위적인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포항시의 관련 산업 투자 유치 성과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올 연말 1단계 준공을 앞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산업시설용지(공장·기업 등)의 분양률이 현재 3.1%에 그치고 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도 지진의 여파로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발표로 포항지역에 ‘지진 우려’가 사라지며 향후 입주 기업 유치 활성화 등 반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를 복구하는 특별도시재생사업, 해상케이블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견인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진의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에 의한 것이라고 규명됐으므로 지진에 대한 오해를 풀어 기업 투자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19-03-21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농가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 농가가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벼 재배 면적 5만5천㏊를 감축할 계획이다.이번 추가 지원대책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35만t 분량의 공공비축미 분량 중 5만t을 논 타 작물 재배 사업 참여 농업인에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머지 30만t은 타 작물 재배 사업 실적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배정한다. 올해부터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생산한 논콩을 전량 수매한다. 이를 위해 수매 물량을 지난해 5만5천t에서 올해 6만t으로 늘렸다.또 논콩 규격 가운데 ㎏당 4천500원의 ‘특등’을 신설해 지난해보다 수매 가격을7.1% 인상한다.농식품부는 농협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축협에 무이자 자금과 농기계를 지원하고, 타 작물 재배 사업에 경영 면적의 10% 이상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준다.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 배수 등 기반 정비 지원 △지역개발 지원 우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는 논 타 작물 재배 의무 기간이 해제된 농지나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지 등도 사업 대상에 넣어 참여 문턱을 낮췄다.한편, 농식품부는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업 성공 결의행사를 열고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연합뉴스

2019-03-20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 구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이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된다.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 자동차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천600㏄미만 소형, 1천600∼2천㏄미만 중형, 2천㏄이상 대형승용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되며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8.77%, 203만5천대에 달하는 LPG차량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 소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도 추가된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9

울진 특산물 해방풍 이용 기능성 화장품 개발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19일 울진 지역 특산물 해방풍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인 ‘해방풍 미스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 제품의 연구·개발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의 요청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울진군을 대표하는 농산물 가공 상품으로 개발됐다.예로부터 중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방풍은 해독, 진정작용이 있는 약재로 최근 그 기능성이 입증되고 있다.주요 성분은 쿠마린 배당체로 특히 아데노신, 임페라토린, 베르갑탄 등이 함유돼 중풍 예방과 치료, 기관지 질환 개선, 주름개선, 항염, 항균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피부 미백효과에 있어서 해방풍 추출물은 기존 아스코르빈산과 비슷하고 주름개선 효과는 아스코르빈산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도 농업기술원은 피부미백과 주름개선 효과를 갖고 있는 해방풍 추출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개발한 미스트 화장품은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 이전했다.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의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로 자동관비시스템을 갖춘 시설하우스 40동 규모의 해방풍 재배단지(1.3㏊)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해방풍 미스트, 해방풍멍게비빔밥 등 울진해방풍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신용습 경북도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장은 “울진 해방풍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지역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 특화작목 개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3-19

“전세값 10% 하락하면 3만2천 가구 보증금 못 받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체하면서 전셋값 하락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셋값이 더 떨어지면 일부 가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천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한국은행이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약 211만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다만, 부족 자금 규모는 크지는 않은 편이었다.3만2천가구 중 71.5%는 2천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천∼5천만원 부족은 21.6%, 5천만원 초과 부족은 6.9%로 분석됐다.임대 가구의 대부분인 92.9%는 전셋값이 10% 하락하더라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6%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부족해도 금융기관 차입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비중은 14.8%로 치솟을 전망이다.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볼 때 전셋값 10% 하락은 가능성이 적지않다.입주 물량 확대, 일부 지역 경기 부진, 그간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으로 올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하락한 곳은 52.0%였다.그 중 10∼20% 하락한 아파트는 14.9%, 30% 이상 떨어진 아파트는 4.7%로 비중이 상승세였다.한은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 임차인의 전세대출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전셋값 조정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전세금 반환 능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은 관계자는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임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전세 매매시장 위축, 금융기관 대출 건전성 저하, 보증기관 신용리스크 증대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19

청년구직지원금,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

정부는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일종의 청년실업수당격이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18∼34세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으며,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이바름기자

2019-03-18

“우리나라 집값,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

최정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우리나라 집값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최근 부동산 매매가 및 전셋값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그간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방의 집값 하락은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으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18

이다음 나설 땐 고쳐질까 얼굴이라도 내밀 수 있게

#사례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항지역 A조합장 선거에 첫 출마한 B씨는 선거운동이 개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막상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난감해졌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 본인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과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전화통화, 명함돌리기 이외에 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을 할만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는 “명함을 돌리거나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데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 세태에서 전화통화는 열에 두셋 정도만 겨우 가능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사례 2. 경주지역 C조합장 선거에 첫 출마한 D씨도 지난 2월 28일부터 명함을 돌리기 위해 매일 거리로 나섰다. 선거법상 조합원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조합 본점 또는 지점 건물에서도 명함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D씨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조합원들을 기다리며 하루 하루를 보냈다. D씨는 희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당선을 위해 애썼지만 투표 당일, 받아든 결과는 낙선이었다. D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임시총회나 대의원회의 등 조합원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된다면 좋지만 가만히 있어도 당선 확률이 높은 현직 조합장이 그런 행사를 마련할 리 만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막을 내렸지만 선거 낙선자들은 여진히 쓰라린 처지를 진정시키느라 마음을 다잡고 있다. 그러면서 내놓는 소리가 현행 선거 제도의 개선을 든다.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받아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등 진행방식은 조합법을 따르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1년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4년 4월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방식을 정한 ‘위탁선거법’ 제정안을 심사했다.이 과정에서 기존 농협법이나 공직선거법보다 비상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 ‘위탁선거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본인만 가능하다. 배우자 등 가족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 방식이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만 가능하고 언론 광고나 연설 방송, 토론회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기간도 13일로 3개월인 지방선거와 비교해 지나치게 짧다. 후보자들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이름과 집 주소 외에 휴대전화 번호 등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개별 가정 방문도 금지된다.이처럼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제1회 선거 후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대담 및 토론회 개최,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개선책 없이 4년이 지나 2회째를 맞이한 이번 선거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바뀐 것이 없다보니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 사례가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쏟아졌다.대구 달성군에서는 조합원 10명의 집을 방문해 현금 30만원씩을 제공한 한 후보자의 친족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조합원은 현금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해 과태료 부과를 면했다. 경북 상주에서는 한 조합장 후보예정자가 지난달 16일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100명에게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번 선거 기간 중 대구지방검찰청은 6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북지방경찰청은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이는 드러난 숫자로 실제 탈법행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게 조합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다. 선관위가 제보나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이었을 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정치학 박사 김만수씨는 “선거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현 조합장 선거방식은 제약이 너무 많아 그렇지 못하다”며 “현직 프리미엄을 깨고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조합법을 바탕으로 선거만 위탁관리하는 현 방식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상위법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혁기자

2019-03-14

현직 71% 재입성… 벽은 두꺼웠다

두번째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현직 프리미엄이 여전히 작용했다.선거운동기간이 짧고 선거운동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이른바 ‘깜깜이선거’로 치러지면서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했다. 후보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위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대구와 경북 모두 현직에서 출마한 조합장 중 71.4%가 당선에 성공하며 조합장 선거 ‘현직불패’ 신화가 고스란히 재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북지역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 140명 가운데 100명이 당선됐다. 현직 조합장 당선율 71.4%는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현직 당선율 64.9%보다 6.5%포인트 높은 기록이다. 1회 선거 당시 경북지역에 157명의 현직 조합장이 출마해 102명이 당선되었다.관련기사·당선자 명단 3·6·7면대구지역도 출마한 현직 조합장 21명 가운데 14명이 당선돼 66.7%의 현직 당선율을 보였다. 지난 선거 당시 현직 조합장 20명 가운데 8명이 당선되며 40%에 그친 것보다 무려 26.7%포인트가 증가했다. 대구와 경북을 합치면 161명의 현직 조합장이 연임에 도전해 114명(70.8%)이 목표를 달성했다. 1회때 177명 중 110명이 당선에 성공하며 당선율 62.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8.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제1회 선거 이후 꾸준히 제기된 현직 프리미엄 효과가 더욱 뿌리내렸음을 보여준 셈이다.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국에서 같은날 동시 선거로 치러도록 했다. 그러나 입과 발은 풀고 돈과 흑색선전을 묶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위탁선거법이 너무 엄격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면서 현직 조합장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기간이 별도로 없는 데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고, 연설회나 토론회마저 금지되는 등 현직 이외에 신인들이 얼굴을 알리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유권자 가정을 방문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농·축협 특성상 논이나 밭, 축사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데도 이 마저도 방문이 금지됐다.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소로 향하면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선거구에서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돈선거’로 치러졌다는 뒷공론이 무성했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후보자 가족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대구지검 본청 및 8개 지청에서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모두 60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3명은 구속됐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선거일 이틀 전까지 모두 50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20%(10명)가 증가한 수치다.이와 관련, 포항에서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신인들이 현직 조합장에 도전해 이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며 “그렇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한편, 이번 선거에는 대구에서 유권자 4만1천675명 중 3만5천638명이 투표하며 85.5%의 투표율을 보였고 경북에서 유권자 33만110명 가운데 27만1천44명이 투표하며 82.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3-13

대구경북 원예농업협동조합 선거, 대의원 투표 동률 기록

결선투표 통해 당선자 결정○…대구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가 결정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대구경북원예농업협동조합 선거에서는 전 대구경북원예농협 감사였던 이정갑(66) 후보와 현 조합장인 윤재근(62) 후보가 맞대결을 벌였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당락은 결선투표를 하고서야 갈렸다. 대구경북원예농업협동조합의 경우 47명의 대의원 투표로 조합장이 결정되는데다, 무효표까지 나왔기 때문.첫 번째 투표에서 이정갑 후보와 윤재근 후보는 각각 23표를 얻어 결선투표에 돌입했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현 조합장인 윤재근 후보가 26표를 얻어 21표에 그친 이정갑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다행히(?) 결선투표에서는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다.광역·기초의원 출신 희비 갈려○…대구에서 광역·기초의원 출신 4명이 출마해 눈길을 끌었지만, 희비는 엇갈렸다.광역의원 출신으로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나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출신의 손규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가 73세의 고령을 극복하고 또다시 조합장이 당선돼 기염을 토했다.이에 반해 대구 성서농협협동조합 선거에 출마한 도이환 전 대구시의회 의장은 투표에 참가한 1천478명의 조합원 중 260표를 얻는데 그치며 3위를 차지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잇따라 낙선하는 등 체면을 구겼다.기초의원으로는 대구 달성산림조합장에 출마한 이석원 전 달성군의회 의장이 61.7%의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됐고 반면에 동구 반야월농협조합장 선거의 최외수 전 동구의회 의장은 3위로 떨어져 희비가 갈렸다.찬바람 속 ‘1등 투표’ 경쟁 후끈○…13일 오전 7시부터 전국에서 동시조합장선거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투표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선거에 참여하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투표소에서는 오전 7시 이전에 도착한 10여 명의 조합원들이 대기하며 서로 ‘1등’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장량동투표소에도 아침 최저기온 1℃를 기록하는 차가운 날씨 속에 아침부터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4층에 마련된 투표소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도 온종일 북적였다. 배현정(52·여) 투표안내 도우미는 “오전부터 많은 조합원들이 투표소를 찾았다”며 “투표 봉사 도움을 달라고 해 일을 하게 됐다. 깨끗하고 조합과 포항지역 경제에도 도움되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후보자 정보 너무 알기 어려워○…투표를 마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 방식에 대한 아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후보자들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서정태(74) 조합원은 “카톡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전해 받았다”며 “하지만 총선과 대선 같은 선거와는 달리, 후보 간 정견발표회나 TV토론회 등이 없어 어느 후보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했다.김현석 흥해농협 상무는 “만나는 조합원들마다 이번 선거방법에 대해 얘기가 많다”며 “후보자 혼자만 선거활동을 할 수 있고 전화·문자·명함 돌리기 말고는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의 후보자로부터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이렇듯 후보들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당선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신분증 안 가져와서 ‘헛걸음’○…투표에 필요한 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수지만 이를 깜빡해 오전부터 ‘헛걸음’을 한 조합원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투표진행을 돕던 선거사무원이 신분증 소지 여부를 묻자 당황해하던 이들은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한 조합원은 잠시 투표소 근처 벤치에서 어머니가 휴식을 하도록 한 뒤 집으로 뛰어가 신분증을 챙겨오는 열성을 보였다.자택과 투표소가 거리가 멀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던 한 조합원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침 일찍부터 농협을 찾았다”며 “신분증이 없어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열심히 발로 뛰는 후보자 되길”○…이날 투표소에서 만난 상당수의 조합원은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조합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청렴한 사람이 조합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특히, 몇몇 유권자들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출마 예정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구속거나 비방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 등이 보도되고 있어 이제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투표를 마치고 나온 조합원 하모(60·포항시 북구 장성동)씨는 “아직도 학연·지연에 얽매여 단체장을 뽑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뛸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영태·박순원·황영우·이시라기자

2019-03-13

대구·경북 26명 무투표 당선… 2015년보다 4명 줄어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대구·경북은 총 2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지난 2015년에 실시된 제1회 동시선거 당시 30명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경북에서는 농협 19곳, 수협 1곳, 산림조합 4곳에서 단독 출마 후보들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대구는 동구 1곳, 서구 1곳의 농협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이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 모두가 현직 조합장인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은 포항시산림조합에 손병웅(60) 현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으로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김천 농소농협 이정복(64), 대산농협 정태희(63) 현 조합장이 무혈 입성했고, 경주축협 하상욱(52·전 상무)씨가 무투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영주 역시 영주농협에 남정순(64) 현 조합장이, 풍기인삼농협에는 권헌준(59) 현 조합장이 이름을 올렸다.영천에서도 성영근(65) 영천농협 조합장 및 정낙온(52) 화산농협 조합장이 단독 출마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가장 많은 다섯 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한 상주는 4명의 현직 조합장이 단독으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상주원예농협의 이한우(54·전 중앙지점장) 당선자를 제외한 공성농협 손상수(67), 외서농협 지종락(61), 함창농협 김용구(66), 중화농협 김후진(71) 조합장 모두가 현 체제를 이어간다.청도에서는 예정희(62) 서청도농협 조합장이, 고령의 고령성주축협 문명희(60) 조합장도 단독 출마로 당선됐다.성주도 3명의 무투표 당선자 모두가 현 조합장이다. 대가농협 배창곤(63), 수륜농협 박현수(64), 월항농협 강도수(62) 조합장들이 당선됐다.칠곡은 안원주(69) 약목농협 현 조합장이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군위도 군위군산림조합에 최규종(69) 현 조합장과 군위축협 김진열(59) 현 조합장이 각각 단독 출마 당선자 명단에 올랐다.영양군산림조합에도 김성웅(68) 현 조합장이, 영덕 강구수협에도 강신국(58)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영덕군산림조합에는 권오웅(58) 전 영덕군청 산림자원과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조합장에 당선됐다.대구의 경우 구자헌(58) 공산농협 현 조합장과 이상용(57) 대구경북양돈축협 현 조합장이 투표없이 당선되는 기쁨을 누렸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13

포항 4년 전 이어 여전히 현 조합장 강세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포항지역은 여전히 현직 조합장들의 ‘잔칫상’이었다. 이날 포항시 남·북구 내 총 14개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장기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13곳 중 9곳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이러한 현직 조합장들의 ‘광풍’에도 불구하고 포항에서 10년 이상 장기집권했던 3선 조합장들이 연이어 탈락하는 이변도 연출돼 화제다.먼저 포항에서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오천농협은 4선에 도전한 장상만 조합장이 고배를 마시며, 새로운 후보가 당선돼 주목을 받았다. 포항시의원 출신의 이해수 후보는 전체 1천480표 중 430표(29.13%)를 얻어 당선됐다.서포항농협에서도 3선의 권태현 조합장이 전체 2천415표 중 1천76표(44.68%)를 얻어 1천332표(55.31%)를 받은 김주락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다. 지난 2006년부터 3선에 걸쳐 포항축협의 수장을 맡아왔던 이외준 조합장은 총 투표수 1천92표 중 305표(28.00%)를 받아 431표(39.57%)를 획득한 김상율 후보가 새로운 조합장에 올랐다.구룡포농협에서는 황보봉수 후보가 577표(45.64%)로 549표(43.43%)를 받은 김기만 조합장의 연임을 저지했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은 후보는 전체 1천405표 중 89.31%(1천229)의 표를 획득, 2선에 성공한 남포항농협의 오호태 조합장이었다. 오 조합장은 지난 2015년에도 포항에서 현 조합장이 아닌 인물 중 가장 높은 득표율 73.2%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포항에서는 유일하게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장기농협의 경우 김종욱 후보가 김천수 후보를 254표 차로 앞질러 62.37%(640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13

경북동해안 1월 제조·서비스업 경기 호전

지난 1월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는 그동안 주춤했던 제조업, 서비스업, 수산업 등의 생산지표가 증가 전환한 가운데 분야별로 등락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13일 한국은행 포항본부(본부장 하대성)가 발표한 ‘2019년 1월중 경북 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먼저 제조업에서는 포항 철강산단의 전체 생산액이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했으며 포스코(포항제철소 기준)의 조강생산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로 전환했다.경주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수출과 내수판매 관련지표 모두 전년동월대비 늘면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은 지난해 12월 3억8천500만달러(+26.5%에서 올 1월 4억2천100만달러(+22.6%)를 기록했다.특히, 최근 현대 팰리세이드,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 등 신차 출시 효과 및 중소형 SUV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서비스업의 경우 경주 보문관광단지 숙박객 수는 24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울릉도 입도 관광객 수는 1천467명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3.9% 늘었고, 포항운하관 방문객 및 포항운하크루즈 탑승객 수는 전년동월대비 0.4% 및 17.7% 증가했다.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어류 및 연체동물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6.7% 늘었다. 품종별로는 어류(-14.1%→ 21.9%) 및 연체동물(-65.3%→123.8%)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갑각류(-8.3%→-1.9%) 생산량도 감소폭이 축소했다. 수산물 생산량이 늘며 이와 비례해 수산물 생산액도 전년동월대비 46.6% 늘었다.한국은행 포항본부는 “따뜻한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의 남하 및 회유가 지연됨에 따라 동해남부해역에 어장이 형성된 것이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월 중 아파트매매가격은 포항과 경주지역 모두 각각 -7.4%, -12.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아파트전세가격도 포항과 경주지역이 각각 -7.1%, -13.3%로 하락이 이어지는 추세다. 주택 매매건수 역시 69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7.1% 감소하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