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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 청년 일자리 채용 큰 장 선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성섭)은 오는 29일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2019년 대구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지방보훈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등 11개 취업지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청년에게는 지역 내 우수·강소기업을 알리고, 기업에게는 적합한 인재 채용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기업은 산업기능요원(보충역)을 모집하는 병역지정업체를 포함해 지역의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40개 업체로 기능기술, 사무, 생산직 등 다양한 직종을 현장면접을 통해 2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행사규모는 현장면접관 40개, 정책홍보관 5개, 취업컨설팅관, 부대행사관(직업적성검사관, 이력서 무료사진관, 취업타로관)으로 운영되며, 1:1 취업컨설팅관에서는 입사지원서류 및 면접에 대한 상담과 함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대경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등 다양한 인력지원 제도를 소개한다.한경희 대경중기청 성장지원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청년에게는 다양한 업체 취업 기회를 한자리에서 제공 받을 수 있어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9-08-27

등대 지역아동센터에 식탁·의자 선물

포스코 포항제철소 임직원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사이어티 위드 포스코(Society with POSCO)’를 실천했다.25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24일 포항제철소 목공예봉사단은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위치한 등대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접 제작한 식탁과 의자 등을 전달했다.같은날 리폼봉사단은 남구 송도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깨끗이 교체했다. 다문화 봉사단도 각 가정에게 전달할 푸드세트를 포장했으며 이후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앞서 지난 22일 사진봉사단은 북구 환호동, 여남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32명에게 건강을 기원하는 장수사진을 액자로 제작해 전달했다.사진봉사단은 지난 7월 12일 환호공원 야외 촬영세트장에 어르신들을 초청해 촬영했다.사진봉사단은 오는 30일 환호공원 2차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역 어르신들과 시민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인물사진 촬영을 할 예정이다.한편, 재능봉사단은 포항제철소 임직원들의 역량과 재능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모인 재능기부형 봉사단이다. 기존의 클린오션, 전기수리, 리폼, 수지효행 등 10개 봉사단에서 제빵, 장난감수리, 조경가꾸기 등 13개 신규 봉사단이 새로 결성돼 총 23개 900여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8-25

포항상의 日 수출규제관련 기업 대응 설명회

포항상공회의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포항상의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일본 수출규제 본격화에 대비해 지역기업들의 불안감 해소와 수출환경 변화 및 대응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홍연서 팀장과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 배근태 사무관이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과 영향, 양국의 수출규제 제도 비교, 기업의 대응방향, 정부의 지원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했다.특히 화이트리스트가 본격 시행될 경우 향후 발생되는 변화와 대응방안을 품목별로 설명했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기업들의 궁금증도 해소했다.설명회에 참가한 철강공단 소재 A업체 관계자는 “관련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어느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본의 본격적인 수출규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기업들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일본 수출입 관련기업들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8-25

요지부동 분양률 ‘1%’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가 미분양 늪에서 3년째 허우적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평당 조성원가보다 10만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할인분양을 진행했으나, 1개 기업만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경북도와 포항시의 기업유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21일 포항시와 LH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19∼20일 블루밸리산단 내 35필지(31만㎡, 506억 원)에 대해 우선공급 대상기업 및 일반기업 구분없이 할인분양 신청을 받았다. 이번 할인분양은 필지마다 가격 차이는 있으나 3.3㎡당 50만원 초반대로 진행됐다. 이는 3.3㎡당 조성원가인 67만1천88원보다도 1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공장용지 분양률이 1%대를 기록하는 등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온 LH가 꺼낸 특단의 대책이었다. 그동안 높은 분양가격이 산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 많았던 만큼 이번 할인분양에 많은 기업이 입주를 희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산단 일부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호기를 맞아 관련 기업이 몰릴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이 많았다.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다. 단 한 기업만이 6천611㎡(2천평)에 대한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할인분양 총 면적의 2.13% 정도다. 이 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입주업체 심사를 거쳐 입주 여부가 결정된다.산단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상업용지 분양에서 4만7천592㎡가 100% 분양되고, 주택용지는 21만6천474㎡ 중 20만1천㎡가 분양돼 92.9%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공장용지 가운데 10%를 1차분으로 분양 공고를 냈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분양에 나섰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9월 분양가를 할인해주는 특별분양 당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7천603㎡)과 주은스틸(4천877㎡)이 산업·연구시설 각 1호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추가 분양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장용지 분양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다. 이번 할인분양에서 입주를 희망한 기업이 심사를 통과해 입주가 확정되더라도 분양률 1%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는다. 1단계 부지 294만㎡의 공정률이 99%를 넘어서면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은 제모습을 갖췄지만, 정작 산업단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용지는 텅텅비어 있는 모양새다.최악의 분양실적이 계속되자 이철우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의 기업유치 능력에 대한 쓴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산업단지 특별분양팀’을 만들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언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기업인 출신 경제부지사의 영입 등도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주 파급 효과가 큰 앵커기업 유치에 치중해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역의 한 기업인은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추진된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흥행에도 실패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한 LH는 지역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포스코의 행보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관계자는 “포항 블루밸리산단은 현실적으로 입지가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다. 최근 할인분양한 가격이 철강산단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다만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대기업이 들어서면 관련 업체들이 동시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 분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포항시와 포스코는 지난해 4월 ‘포스코가 향후 3년 이내에 블루밸리 내 산업용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매입 면적이나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미지수지만, 최근 산단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포스코케미칼이 관련 산업을 블루밸리산단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편, LH는 7천360억원을 들여 포항 구룡포읍과 동해면, 장기면 일대에 608만㎡(183만 9천평) 규모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국가산단은 포항철강산업단지(제1∼4단지·청림지구) 규모(1천318만3천㎡·약 400만평)의 절반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다. 공사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이 중 1단계는 293만9천㎡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해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99%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8-21

대구·경북 2분기 광공업생산 감소세 지속

대구·경북의 올해 2분기 광공업생산은 감소세가 지속했고, 미·중 무역분쟁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수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동북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대구·경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다. 전기 장비, 금속가공제품, 식료품 등은 증가했지만, 1차 금속,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정보통신, 비금속 광물제품 등이 줄었다.수출은 108억 4천200만달러로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 음료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1차금속,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수입은 47억 2천400만달러로 섬유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등이 늘었으나, 1차 금속,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에서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했다.소비자물가는 통신, 교통 등에서 내림세를 보였으나, 음식 및 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이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상승했다.취업자 수는 266만4천명으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제조업 등에서 고용은 늘었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에서 고용이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천700명 줄었다. 실업자 수는 12만3천명으로 청년, 노년층에서 늘었으나, 장년층에서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9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인구는 타시도로 5천258명 순유출됐으며, 이 중 50대(-2천129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1천802명), 30대(-647명) 순을 보였다.건설수주액은 2조7천9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난 가운데 공종별로 보면 토목수주는 줄었으나, 건축수주는 증가했고, 발주자별로는 공공은 감소했지만, 민자, 민간부문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1

대기업 수시채용 비율 하반기 2배이상 늘고 공채 11%p 줄어들 듯

올해 하반기 대기업 수시채용 비율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공개채용은 11.2%포인트 줄어들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취업포털 인크루트는 21일 69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방식’을 조사한 결과 신입사원을 뽑기로 결정한 상장사는 전체의 66.8%였다고 밝혔다.이중 대기업 186곳의 채용방식은 공개 채용 비중이 56.4%로 작년 하반기 공채 비율(67.6%) 대비 11.2%포인트 줄어들었다.올해 상반기 같은 조사에서 공채 비율이 59.5%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의 공채 축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반대로 대기업의 ‘수시 채용’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11.8%에서 올해 하반기 24.5%로 두 배 이상 늘었다.인크루트 관계자는 “대규모 채용을 견인해온 대기업의 공채 비율 축소 계획은 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의미여서 구직자들에겐 반가울 리 없다”고 말했다.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하반기 채용 예정 기업의 채용방식은 공개 채용이 49.6%, 수시 채용이 30.7%, 인턴 후 직원 전환이 19.6%였다.이 밖에 조사 대상(699개 상장사) 중 채용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전체의 22.0%였고, 대졸 신입을 뽑지 않겠다고 밝힌 곳은 11.2%였다. /연합뉴스

2019-08-21

2019 포스코드림캠프 1기 성공리에 마쳐

포스코가 포항, 광양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2주간의 합숙 교육 프로그램인 ‘2019 포스코드림캠프 1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포스코드림캠프’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포항, 광양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포스텍에서 2주간 동고동락하며 지냈다. 하루 일과는 오전 8시에 시작해 오후 9시까지 영어, 수학, 코딩수업, 특강 및 창의, 체육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졌다.캠프의 프로그램들은 소수 정예로 진행돼 참가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함께 교감하고 지낸 대학생 멘토들의 만족도도 컸다.또 포스코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아시아펠로십의 장학생들과 사이언스펠로가 참가해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 의미를 더했다.캠프에 참여한 박예지(포항송도중 2년) 학생은 “멘토 분들이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줘 부족한 점과 잘하는 부분을 알게 됐다”며 “개학하면 친구들한테 포스코드림캠프를 꼭 추천하고 다닐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캠프가 일시적인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가한 청소년들은 4개월 동안 자기 주도 학습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포스코는 오는 겨울방학에는 2기 포스코드림캠프를 진행하는 등 매년 200명의 학생들에게 꿈을 찾고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8-21

유례 없는 세수 호황… 작년 국세수입 증가율, 성장률의 3.5배

지난해 세수가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히는 유례 없는 ‘세수 호황’을 기록하면서 세수탄성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수탄성치란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어났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 GDP디플레이터)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3.54였다.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0.39)를 기록한 뒤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마이너스(-0.14)를 찍었다. 이후 2014년 0.45, 2015년 1.15를 거쳐 세수 호황 기조로 2016년에는 2.28까지 높아졌고 2017년에는 1.74를 나타냈다.지난해 기록적인 세수탄성치를 보인 것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8조2천억원이더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80∼1990년대 국세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같은 국세 수입의 변동폭 확대는 법인세와 같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수의 비중 확대, 과세 기반의 집중도 심화, 조세제도의 누진성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현재 정부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활용한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계를 하고,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외부기관의 과세대상에 대한 전망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수 추계를 한다.이에 대해 기재위는 “기재부가 현재 추진 중인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국세 세수 추계 적용에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들 모형을 현행 거시지표 모형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법인세 수납액의 비중이 연도별·세목별 세수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법인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잘 걷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국세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으로 꼽힌다.기재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비중이 가장 컸던 부가가치세 수납액은 2014년 이후 비중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23.8%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세 수납액의 비중은 2015년 이후부터 3대 세목 중 가장 커졌고, 작년에는 28.8%를 나타냈다.법인세 수납액은 최근 다른 세목에 비해 비중이 완연한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에는 24.2%를 기록,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비중을 상회했다. /연합뉴스

2019-08-20

LNG선박 설계인력 3년간 360명 양성…1기 교육생 40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추진 선박과 기자재 생산에 특화된 설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40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두 3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비 140억원 규모의 대·중소협력 기술지원사업(2019∼2021년)의 일환으로, 오는 9∼12월 1기 교육생 40명을 뽑고 내년부터는 분기별 40명씩 연간 16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핵심인력 양성사업은 LNG 선박 및 LNG 기자재 생산설계(선체·기장·선장·전장) 전문 교육사업이다.거주지에 상관없이 조선 관련 산업 퇴직자, 미취업자, 청년 구직자, 전문대학·대학 졸업예정자(2020년 2월)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교재·중식 포함)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채용한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용위기지역인 경남지역 조선업종 중견·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5천만원(1인당 최대 1천만원)이 경남도비로 지원된다.LNG 선박과 조선 공정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과정별로 특화된 생산설계 심화과정 등 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국내 조선소에서 실제 사용중인 설계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실습교육도 이뤄지며, 조선사에서 설계소프트웨어·강사 등을 지원한다.교육생 접수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며, 온라인 서류접수는 주관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생 채용 희망기업은 21일부터 연중 상시 모집한다. /연합뉴스

2019-08-20

대구·경북 7월 수출 크게 줄었으나 수입은 늘어

지난달 대구·경북은 무역 역조현상이 두드러졌다.대구·경북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지만 수입 증가했다.20일 대구본부세관이 발표한 ‘7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수출은 37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11.6% 줄었고, 수입은 0.7% 증가한 16억2천만달러로 집계됐다.수출은 주요품목인 전기전자제품이 지난해 같은달 보다 30.9%로 대폭 줄었고, 수입은 주요품목인 연료의 경우 21.2%, 광물은 19.6%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대구의 경우 수출은 6억3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9.7% 줄었으며, 기계와 정밀기기(27.2%↓), 철강 및 금속제품(11.7%↓) 등이 줄었다.·수입은 3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9.6% 줄었고, 화공품(34.8%↓), 기계 및 정밀기기(25.3%↓) 등이 감소세를 보였다.경북은 수출의 경우 31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12.0% 줄어든 가운데 주요품목 중 전기전자제품(31.7%↓), 철강 및 금속제품(6.3%↓) 등이 감소했지만, 연료(21.4%↑), 광물(19.5%↑), 화공품(7.7%↑) 등이 늘어난 수입은 12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4.2% 증가했다.대구·경북의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 보다 14.8% 줄었으나, 수입은 0.5% 증가했다.일본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 보다 0.7% 늘어난 반면 수입은 22.0%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9

분양가 상한제 ‘위헌’ 논란 법조계 “다툼 여지 충분”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높다며 위헌소지를 일축하고 나섰으나 일부 법조인들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헌법소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간택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단계)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춘 것이다.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일단 소급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소급 입법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眞正) 소급’과 완성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한 ‘부진정 소급’이 있다.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규율 대상이 ‘일반 분양 완료’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진정 소급’입법 사례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적어도 정부가 앞세우는 ‘공익’명분만으로 모든 법적 다툼의 소지가 깨끗이 부정될만한 사안은 결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연합뉴스

2019-08-19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 2천500만 돌파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천500만명을 돌파했다.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천506만1천266명으로 집계됐다.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는 2016년 1월 처음으로 2천만명을 돌파했고, 2년 7개월만인 지난해 8월에는 2천400만명을 넘어섰다.청약통장 가입자는 작년 8월 말 기준 2천406만여명에서 11개월 만에 100만명 증가한 것이다.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달 9만932명 증가해 2천326만8천991명에 이르렀다.정부가 작년부터 무주택자 위주의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통장 가입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또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당첨이 곧 시세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지난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시기다.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만9천679명 늘어나 그 전달 증가분(6천940명)의 2.84배에 달했다.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는 서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달 들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서울 강서구에 있는 세림연립을 재건축하는 등촌두산위브는 이달 초 1순위 청약결과 평균 경쟁률이 43.8대 1에 달했고, 대구 동구 신천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천센트럴자이도 평균 33.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전남 광양시에서 분양한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는 1순위 청약 진행 결과 이 지역역대 최고 경쟁률인 평균 6.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2019-08-18

유니클로 또 문 닫는다 서울 월계점 내달 영업종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니클로가 다음 달 15일 서울 월계점사진의 문을 닫는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월계점에 입점한 유니클로 월계점 앞에는 이틀전 ‘영업 종료 안내 - 최종영업일 9월 15일’이라는 게시판이 세워졌다.게시판의 글에는 고객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유니클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는 요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니클로 공식 홈페이지 매장 안내에서도 유니클로 월계점의 마지막 영업일이 9월 15일이라는 내용이 공지됐다.일부에서는 불매운동 따른 매출 하락을 폐점의 이유로 지목하고 있으나, 유니클로 측은 월계점 철수는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유니클로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마트가 불매운동 전인 지난 5월 의류 매장 리뉴얼을 한다고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다음 달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당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 종로구 5층 건물에 입점한 유니클로 종로3가점도 건물주와 재연장 계약이 불발돼 오는 10월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AK플라자 구로 본점에 입점 중인 유니클로 구로점도 이번 달 31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한다. 이는 AK플라자 폐점에 따른 것이지만 추가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8-18

경북동해안 제조업 6월 실물경제 회복세

경북동해안지역 6월 실물경제는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중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6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조강생산량은 142만2천t으로 전년동월(138만3천t)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달 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한 것에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같은달 포항철강산업단지의 전체 생산액도 1조1천500억원으로 전년동월(1조1천290억원)대비 2.0% 증가했다.산업군별로는 1차금속, 비철금속, 석유화학은 각각 2.5%, 14.0%, 8.1% 증가한 반면 조립금속은 9.9% 감소했다. 같은달 경주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은 수출과 내수판매 관련지표 모두 전년동월대비 각각 10.6%, 1.0%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한동안 호조를 보였던 서비스업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지난 6월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찾은 숙박객수는 30만9천명으로 5월 33만8천명 대비 2만9천명 줄었다.한은 포항본부는 숙박객 감소의 원인으로 호텔현대 경주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오는 2020년 3월까지 임시휴업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숙박유형 중 호텔의 감소폭이 전년동월대비 30.4%에 이를만큼 비중이 높았다.울릉도 입도관광객수도 5만9천73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하긴 했으나 43.0% 증가한 5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6월 수산물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3.7% 3개월 연속 감소했다.품종별로 살펴보면 어류(-6.9%→-15.1%) 및 갑각류(-13.6%→-31.4%)는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연체동물(25.1%→49.9%)은 증가폭이 확대됐다.포항·경주지역 유통업체 판매액은 전년 동월대비 4.4% 감소했다. 식료품(1.7%→-2.4%), 의복·신발(7.5%→-19.9%) 등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가전제품(-1.2%→-3.2%)은 감소폭이 커졌다.경북동해안지역의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466대로 전년동월(744대)에 비해 37.4% 감소했다.같은달 제조업 설비투자 BSI는 94로 전월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48.0% 줄었다.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아파트매매가격은 포항과 경주지역이 각각 8.7%, 12.0%씩 떨어졌고 전세가격도 각각 8.6%, 12.3% 하락했다.주택 매매건수는 81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8-13

올 추석상여금 평균 65만원… 대기업, 중소기업 2배

올해 추석에 기업 2곳 중 1곳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예정인 기업 중 1인당 평균 상여금은 64만7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최근 기업 9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6.1%인 418곳이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기업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34.7%),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32.1%),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26.6%), ‘불경기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17.2%), ‘상반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7.2%) 등을 들었다.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가운데 72%는 상여금 대신 선물을 준다고 답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에서는 67.9%가 선물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응답 기업의 12.9%(117곳)는 추석 상여금과 선물이 모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직원 한명이 받는 상여금은 평균 64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62만원) 보다는 늘었지만, 2017년(66만원), 2016년(71만원) 조사보다는 적었다.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절반 이상인 55.6%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38.4%),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7.4%), ‘물가상승에 따른 추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6.7%) 등의 순이었다.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1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은 평균 102만원, 중소기업은 평균 58만4천원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여금 격차는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14.7%는 추석 공휴일 외에 평균 1.5일의 추가 휴일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추가 휴일을 주는 이유로는 ‘긴 휴일을 통한 휴식을 주기 위해서’(38.3%) ‘올해 추석 연휴가 짧아서’(31.6%) 등을 꼽았다. /박동혁기자

2019-08-12

역대 최대 구직급여 논란… “고용 한파” vs “사회안전망 확대”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구직급여지급액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 한파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 결과라며 반박한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역대 최대 기록(7천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로, 2개월 만에 기록을 깼다.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이 주목을 받은것은 작년부터다.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리면서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됐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서도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급 대상이다.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다.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얘기다.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6천584원)보다 29.1% 올랐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32.0% 인상됐다.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은 수급자의 이직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의 비중이 커질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 50만명 가운데 올해 이직한 사람은 79.4%로 파악됐다. 노동부가 확보한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3천714억원을 포함해 약 7조5천억원이다. 올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도 이 정도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지만, 고용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업자가 확연하게 감소한다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을 고용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 지표로 보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2

금융권 채용박람회 27∼28일 이틀간 열려

시중은행 등 금융사 60곳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27∼28일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박람회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등 14개 은행이 참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등 9개사가, 생명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 등 4개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 등 8개사가 부스를 차린다.BC·삼성·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7개사와 저축은행 2개사도 이번 박람회에서 우수 인재를 찾는다.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 10개사도 함께 한다. 이들 금융회사는 현장에서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한다.특히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이 블라인드 방식의 현장 면접으로 우수 면접자를 선발해 하반기 공채에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준다. 단, 서울보증보험은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주지 않고 서류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한다.우수 면접자 비중은 현장 면접자의 30% 이상이다.현장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13∼19일에 채용박람회 홈페이지(www.financejobfair.c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구직자 1인당 1개 금융회사로 지원 기회가 제한된다.이번 박람회에선 인공지능(AI) 자기소개서 컨설팅, 가상현실(VR) 가상면접, 직무 분석 등 ‘취업정보관’과 채용동향 분석, 블라인드 면접방법 안내 등을 하는 ‘금융권 채용컨설팅관’과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관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