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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월부터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4천원 더 낸다

직장인은 이달부터 월급통장에서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4천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건보료가 이달부터 3.49% 올랐기 때문이다.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천111원에서 11만7천58원으로 3천947원이 오른다.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천12원으로 3천179원이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된다. 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넓힌다.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로 비급여 부담을해소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3.49%)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다./연합뉴스

2019-01-13

“관광명소 포항제철소로 견학 오세요”

포항 관광을 대표하는 포항제철소 견학 프로그램이 새해 첫 손님을 맞고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다.기해년 첫 업무가 시작된 지난 2일 캠핑카 동호회원 일행이 포스코역사관을 찾은데 이어 제철소 현장견학과 홍보센터 방문이 줄을 있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도 지난해 포항제철소를 다녀간 국내외 관람객수가 6만명을 넘었다.포항제철소에서 운영하는 견학 프로그램은 제철소 현장방문, 홍보센터 안내, 포스코역사관 등이며 방문자 요청에 따라 3가지 코스를 혼합해 진행한다.홍보센터는 1985년에 지어진 후 1천934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찾아와 포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국내외 철강 고객사와 공직자 방문객이 늘어 한국 철강 산업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또한, 포스코 역사관은 2003년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가족단위 내방객이 늘여 일일 평균 400여명이 찾아올 정도로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포스코 역사관을 방문한 캠핑카 동호회 관계자는 “황금돼지해에 뜻밖의 행운으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아 감사하다”며 “해설사원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역사관을 관람하고 포스코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9-01-10

13일부터 3일간 다양한 사은행사·설맞이 선물상품전

롯데백화점 포항점(점장 신강호)이 새해 첫세일 2주차 주말을 맞아 13일부터 3일간 다양한 사은행사와 설맞이 선물상품전을 진행한다. 사진9층 이벤트홀에서는 오는 13일까지 ‘디스커버리·코오롱스포츠·빈폴스포츠’ 다운 특가전이 열린다. 디스커버리 키즈다운·다운점퍼 30∼50%, 코오롱스포츠 펜스다운 23만4천원, 빈폴스포츠 다운류 30%, 고어택스 점퍼 30%+10%에 판매한다.또한 비너스 인기상품전, 실크로드 자선 대(大) 바자, 리본 특가상품전 등 특가 상품전과 더불어 운현궁 겨울침구 최대 75% 할인팬마, 퀸센스·한국도자기 특가전 등이 펼쳐진다.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설맞이 선물상품전과 설 선물 사전예약 할인판매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 사전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70%까지 다양한 할인혜택이 주어져 해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추천상품으로 한우 알뜰 3호 세트(한우 1등급 불고기·국거리 각 1.2㎏) 19만원, ‘정관장’10% 할인 특별행사가 진행된다.이와 함께 주말 3일간(11∼13일) 롯데카드/L.POINT로 단일브랜드 30만원 이상 구매시 모바일 상품권 5%, 롯데백화점 전용 롯데카드로 30/60만원 이상 구매시 롯데상품권 5%, 설 선물세트(B1F) 단일 브랜드에 100/200/300/500/1천만원 이상 구매시 롯데상품권 10% 증정 등 다양한 사은행사를 함께 연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1-10

망가진 경제엔진 고쳐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이어 개각이 예고돼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정부의 실사구시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쏠리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예상대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지만 국정 추진의 핵심 인물교체에 그치고 정책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의 민심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최저임금을 역대급으로 올린 지난해의 국내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1990년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나타났다. 빈부격차도 더 커져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은 물론 소득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라던 정부의 희망은 잿빛으로 변한 지 오래다. 청와대가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시작으로 2기 비서실 재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인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안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 4% 이후 가장 높았다. 연간 실업자 수도 전년보다 5만여명 증가한 107만3천명으로,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조차 나서지 않는 인구(비경제활동인구)는 사상 처음 200만명을 돌파했다.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취업자 수 증가폭도 최악이다. 전년과 비교해 월평균 9만7천명 느는데 그쳤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정부의 2018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 32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7·8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천명과 3천명에 그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산업별로는 유통업 계통인 도·소매업의 일자리 7만2천여개가 줄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등 서비스업 계통에서도 6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 5만6천여개, 숙박음식점 4만5천여개의 일자리도 증발해 서민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한파가 몰아쳤다.특히 경북지역은 고용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지난달 대구의 취업자 수는 122만6천명으로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경북은 7천명이나 줄어든 140만2천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에서도 대구는 0.8% 낮아진 2.9%를 기록한 반면, 경북은 0.8%오른 3.7%로 나타났다. 경주와 대구의 자동차부품,포항의 철강공단, 구미의 전자산업단지 등 산업생태계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경영 악화도 숫자만 미세한 변동이 있을 뿐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태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재난 수준인 고용상황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한 결과”라며 “정부의 세금 퍼붓기로 공공기관 단기일자리와 공무원 증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부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로 전체 고용상황은 실제로 더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인식부족과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대책조차 실종된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이념 지향적 경제정책의 폐해와 실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 국민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소득주도성장의 전반적인 칼질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재편되는 청와대 2기 비서실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뿔이 날 대로 난 경영계와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를 정권탄생의 공신격인 노동계의 신임을 동시에 이끌어내야 할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지역 경제인들은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신념이 강한 만큼 정책기조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첫 번째 요구 사항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경영계가 꾸준히 요구한 업종별·연령별·지역별·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산입범위를 추가로 손질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경제인들의 기대도 높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는 것은 물론, 산업·경제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경주 외동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산업·경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몸을 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경제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긍정적인 스킨십을 펼칠지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1-09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직장인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조회 가능하다.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도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지난해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하다.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한편,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1-09

고용률, 대구 소폭 늘고 경북 크게 줄어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고용률은 희비가 교차했다.대구는 소폭 늘었지만, 경북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9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대구·경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대구의 경우 58.3%로 전년 같은달보다 0.1%포인트 늘었지만, 경북은 60.5%로 0.3%포인트 하락했다.OECD 기준 15∼64세의 고용률은 대구가 64.7%로 전년 같은달보다 0.2% 포인트 증가했고, 경북도 67.1%를 보이며 0.4% 포인트 증가했다.취업자 수는 대구의 경우 122만6천명으로 전년 같은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경북은 140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7천명 줄었다.대구는 농림어업(1만2천명)부문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2천명)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반면, 제조업(-3천명), 건설업(-2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7천명)은 줄었다.경북은 농림어업(2만7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6천명)은 늘었다.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9천명), 건설업(-5천명), 제조업(-4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2천명)은 줄었다.실업자 수는 대구의 경우 3만6천명으로 전년 같은달보다 각각 1만1천명 줄었으나, 경북은 5만4천명으로 1만2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1-09

경북동해안 실물경제 서비스·제조업 희비

지난해 11월 경북동해안지역의 실물경제는 분야별 등락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2018년 11월중 경북동해안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11월의 지역 실물경제는 제조업이 주춤했던 가운데 서비스업은 호조를 보였고, 수산업은 부진했다.생산부문에서는 포스코 조강생산량(포항제철소 기준)이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하고 철강산단 생산액도 2.7% 감소했다.포항 철강산단의 전체 생산액은 전년동월대비 2.7% 줄었고 1차금속과 조립금속이 감소로 전환, 석유화학은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비철금속은 증가로 전환됐다.경주의 경우 자동차부품산업 수출과 내수판매 관련지표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다만, 폭은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이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팰리세이드’의 생산을 개시한데다 쌍용차 내수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했다.관광서비스 관련 지표는 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숙박객수가 전년동월 대비 21.6% 늘었고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결항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울릉의 입도관광객도 52.4% 증가했다.반면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31.6% 줄어들며 생산액 역시 28.9% 감소했다.11월중 지역의 수출은 9억6천달러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축소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이 0.3% 감소했고 기계류는 124.96%에서 22.5%로 증가폭이 줄었다.경북동해안지역의 소비도 크게 움츠러든 모양새다.11월중 경주·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업체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확대(10월 20132.0%에서 11월 20135.7%)됐다. 이 중 식료품(13.4%→-7.5%)은 감소로 전환했고 의복·신발(-3.9%→ -3.3%)은 감소폭을 축소, 가전제품(43.6% → 32.5%)은 증가폭이 줄었다.다만, 같은 기간 승용차 등록대수는 전월말대비 771대 증가해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폭은 전년동월(629대)에 비해 22.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포항과 경주 모두 전년동월대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1월중 아파트매매가격을 보면 포항은 10월 20137.5%에서 11월 20137.3%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약화된 반면 경주는 10월 -9.8%에서 -10.5%로 하락이 확대됐다.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포항이 전년동월대비 -6.7% 내렸고 경주는 -11.8%를 기록했다.이처럼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내렸지만 거래도 크게 감소했다. 경북동해안 지역의 주택 매매건수는 79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2.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1-08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2위…상환부담 상승은 1위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빠르고 가계 빚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0%였다.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로 상위권이었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는 한국이 최상위권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해서 중국(1.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름폭이 컸다.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쏟아낸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보다 부채가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값까지 포함해 가계부채 총량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은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15년 3분기∼2017년 2분기까지 두 자릿수에 달했다가 작년 1분기에는 8.0%, 2분기에는 7.5%까지 떨어졌다.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감속하는 추세지만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가중하고 있다.한국의 가계 부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작년 2분기 말 12.4%로 역대 최고였다. DSR는 특정 기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처분소득과 견줘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계부채의 위험 지표로 해석된다. 한국의 DSR는 관련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6위였다.그러나 전 분기 대비 DSR 상승 폭은 0.2%포인트로 1위였다.DSR 추이로 보면 한국은 주요국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고 전 분기 대비 DSR가 상승한 곳은 캐나다(0.1%포인트)뿐이다. 시계를 1년으로 확장해도 한국의 DSR 상승 폭(0.5%포인트)은 17개국 중 가장 컸다. DSR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5개국으로 절반이 채 안됐다.DSR 상승은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은 불어나는데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는다는 의미다.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계속 낮춰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이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변하지 않게 된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부 바람대로 둔화할지는 의견이 갈린다.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꺾인다면 주택 구입과 관련한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주춤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가계부채는 경기 상황과 관련이 많은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업·생계가 어려워져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가계가 느끼는 실제 부채 상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06

경북동해안 제조업 업황 BSI 소폭 개선

경북동해안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2018년 12월 경북동해안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지난달 업황BSI는 66으로 전월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업황 전망BSI도 66으로 전월대비 8포인트 올랐다.‘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를 전망하기 위한 수치로, 업체의 응답을 지수화한 것이다.BSI가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업체수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부문별로 보면 실적BSI는 생산(84), 인력사정(100), 신규수주(80) 등은 상승한 반면 제품판매가격(89), 자금사정(78), 원자재구입가격(117) 등은 전월대비 소폭 떨어졌다.전망BSI는 인력사정(104), 설비투자실행(89), 매출(81) 등이 올랐고 원자재구입가격(112), 제품재고수준(99), 수출(79)등은 하락했다. 제조업 기업들은 경영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과 인력난·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상황등을 꼽았다. 특히 인력난·인건비 상승과 경쟁심화 등을 꼽은 업체의 비중이 전월대비 늘었고 내수·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는 줄었다.반면 비제조업의 경기는 여전히 침울한 분위기다. 비제조업의 지난달 업황BSI는 64로 전월대비 3포인트 내렸다. 이달 업황 전망BSI는 56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해 경기 개선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기업들이 꼽은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 인력난·인건비상승,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내수부진, 경쟁심화, 수출부진 등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중이 늘어난 반면, 인력난·인건비상승, 불확실한 경제상황, 자금부족 등으로 응답한 업체의 비중은 전월대비 줄었다.한편, 한은 포항본부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지역의 240개 법인기업(금속, 자동차, 기타제조업 및 건설, 도소매, 기타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2019-01-02

자영업자 3년간 2조원 채무감면… 5만7천명 구제 방침

정부는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가로 2조원에 육박하는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천명을 구제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애초 채무조정 대상은 8만명이 보유한 3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다.이 중 작년 말에 이미 2만3천여명이 보유한 1조4천억원의 채무를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2021년까지 5만7천명이 보유한 1조9천억원가량의 부실 채무만 추가로 정리하면 된다.상각 채권 매각의 경우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상각 채권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인 캠코에 넘기는 방식이다.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매입 채권의 30∼90%까지 조정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조정해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증장애인 등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다.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또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했다.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정부 기관들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도 감면해줄 방침이다.캠코는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연대채무라고 판단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에 나서기로 했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역시 사업 실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심사를 거쳐 5년에 걸쳐 대표자가 입보한 연대보증채무를 순차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실패 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의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채무조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 지속 성장을 위해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금리 자금도 공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01-01

자영업자 경기체감지수 역대 최대폭 하락

지난해 자영업자의 경기판단·전망과 관련한 체감 경기지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소비자동향지수)는 59로, 연초인 1월(84)보다 25포인트 빠졌다.작년 1∼12월 사이 하락 폭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컸다.현재경기판단 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경기 상황이 어둡다고 보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지수가 하락한다.지수가 기준치 100을 밑돌면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다는 의미다.2017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그해 12월 말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88)는 1월 대비 42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 작년에는 투자 부진, 소비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하며 반대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향후경기전망 CSI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향후경기전망 CSI는 67로 1월(99)보다 32포인트 떨어졌다.자영업자의 향후경기전망 CSI는 2017년 11∼12월 100을 넘었다. 당시에는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았다는 의미다.그러나 작년에는 한 차례도 기준치 100을 넘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걸었다.특히 작년 11∼12월 향후경기전망 CSI(67)는 2016년 12월(64)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자영업자의 생활형편전망 CSI도 작년 12월 89를 기록, 연초 대비 역대 최대인 16포인트 떨어졌다.다른 지수도 사상 최대 하락은 아니지만 줄줄이 하강 곡선을 그렸다. 작년 12월 현재생활형편 CSI(87)는 연초 대비 4포인트, 가계수입전망 CSI(94)는8포인트 빠졌다. 두 지수 모두 하락 폭이 2011년 이후 가장 컸다.소비지출전망 CSI는 2포인트 빠진 101이었다.현재경기판단 CSI를 비롯해 향후경기전망,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CSI 등 6개 지수는 모두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구성한다.자영업자의 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하락한데 비춰보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도 크게 악화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현재 직업별 CCSI를 따로 발표하진 않는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작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가 악화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보다 체감 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