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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26일 이날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전국 5개 권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에 각각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 접수는 물론 전화 상담만으로도 미지급 대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식 사건화 이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등 자율적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설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해 줄 것을 주요 기업들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02건, 약 232억원에 대한 지급을 조치했고,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지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한국 R&D 투자, GDP 대비 5% 첫 돌파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민간 부문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연구개발 집약도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202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가 131조462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9722억원(10.1%) 증가했다고 밝혔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13%로, 이스라엘(2023년 기준 6.35%)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재원별로 보면 정부·공공 부문 연구개발비는 27조7672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민간·외국 재원은 103조2790억원으로 78.8%를 차지했다. 통신·방송장비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연구개발 수행 주체별로는 기업이 106조6988억원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공공연구기관은 13조2936억원(10.1%), 대학은 11조538억원(8.4%)이었다. 연구 단계별로는 개발연구가 86조4960억원(6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연구 인력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연구원 수는 61만5063명으로 전년보다 1.9% 늘었고, 상근상당 연구원(FTE)은 50만3346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천 명당 연구원 수와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17.6명, 9.8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이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비가 71조48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14조2834억원, 중소기업 8조5813억원, 벤처기업 12조3533억원 순이었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50조1266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원 이상 늘어나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가 두드러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OECD에 제공해 국가 간 연구개발 활동 비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보고서는 내년 2월 정부와 유관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7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절반은 소규모···인력난·디지털 전환 과제로

국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절반 이상이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인력 확보와 디지털 전환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53%가 10인 미만 사업체였으며, 100인 이상 대규모 기관은 1.9%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기관의 48.8%는 인력 구인·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여건(30.7%)과 취업 지원자 부족(27.4%)이 꼽혔다. 특히 노인요양·방문복지 등 돌봄 중심 업종에서 인력 이직과 구인난이 두드러졌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2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보다 짧았다. 업종별로는 보육시설 운영업이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방문복지서비스 제공업(20.5%),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형태는 개인사업체(45.9%)와 비영리 법인 중심 구조가 뚜렷했으며, 운영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8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지털 전환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다.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 비율은 3.4~20.7%에 머물렀다. 다만 향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의향은 40~60.8%로 높게 나타나 현장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예산 부족(46.9%)이 지목됐다. 재무 구조 역시 취약했다. 사회서비스 기관의 평균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은 95.3%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 구조가 확인됐다. 세입의 70% 이상이 국가·지자체 보조금과 요양급여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었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컸다. 그럼에도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품질관리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훈련,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적으로는 우수 품질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인력 처우 개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인력난 완화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더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기반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조사체계 개편을 통해 더 정밀하고 정책활용도가 높은 조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대경권 경제, 3분기 플러스 전환

대구·경북을 포함한 대경권 지역경제가 올해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다만 전국 평균과 수도권·동남권에 비해서는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대경권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1.9%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은 3.2%, 동남권 1.1%, 충청권 1.0%로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대경권은 완만한 회복에 그쳤다. 호남권은 –1.2%로 감소했다. 이번 통계는 국가 승인 전 단계의 실험적 통계로, 지역별 분기 경제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경권 성장의 버팀목은 광업·제조업 회복이었다. 3분기 대경권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직전 분기(4.0%)에 이어 플러스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제조업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3.5%)이나 수도권(7.0%)에는 못 미쳤다. 동남권(0.5%)보다는 높았지만, 제조업 주력 지역으로서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는 평가다. 대경권의 성장세를 제한한 요인은 건설업 침체다. 3분기 대경권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1%로, 전국 평균(–7.3%)보다 감소폭이 컸다. 수도권(–6.7%), 충청권(–3.9%)과 비교해도 부진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역시 0.9% 증가에 그쳐 전국 평균(2.2%)과 수도권(3.1%)을 밑돌았다. 제조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서비스 부문의 회복이 더뎌 대경권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의 흐름도 엇갈렸다. 대구는 3분기 GRDP가 1.1% 증가하며, 2분기까지 이어졌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반등이다. 반면 경북은 0.3% 증가에 그치며 회복 속도가 더뎠다. 제조업은 플러스 전환했지만, 건설업 부진과 일부 서비스업 정체가 성장 폭을 제한했다. 대경권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대경권은 전국적으로 보면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수도권과의 성장 격차가 다시 확인된 분기”라며 “제조업 의존 구조 속에서 건설·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되면 성장 탄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27

정부, 5년간 청년정책 ‘전면 개편’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청년정책의 대상을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청년 전반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자산형성·정책참여를 포괄하는 보편적 청년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총 28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생·저소득 청년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청년·고졸 청년·사회초년생·일반 취업청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 등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등 미래역량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별 전문인재 14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학생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고졸·미진학 청년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전·월세 지원, 주거 안전 강화 정책을 병행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신건강과 문화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부채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참여·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 정책 참여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조정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7

쿠팡, 조사 결과 발표 때 “정부와 협의” 밝히자 경찰·국정원 “사실무근”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을 조사할 때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 혐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하드디스크를 회수했다고 하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국정원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의 25일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과학기술통신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쿠팡이 다시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재반박한 것인데, 중심에 서 있는 경찰과 국정원은 26일 각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것이다. 먼저 경찰은 언론에 “쿠팡이 경찰에 기기를 임의 제출한 지난 21일 이전에 (경찰이) 피의자를 접촉했거나 증거와 관련해 쿠팡과 사전 연락 또는 협의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고 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에 참여하는 국정원 역시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며 국정원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해 14일에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하고 제출도 했다.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6

쿠팡 “유출된 정보는 3천개...외부 전송 없어” vs 정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쿠팡의 개인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이 25일 “개인 정보 3천개만 유출됐을 뿐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밝히자,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한 뒤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쿠팡이 이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며, 그것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지문(digital fingerprints)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 전직 직원을 특정해 조사했다. 그랬더니 그가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쿠팡은 유출혐의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 3천300만개의 고객 계정에 대한 기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중 계정 3천개 정도에 달하는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이 담겨 있었다. 유출혐의자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으며, 고객 정보 중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쿠팡은 자체 포렌식 조사 결과,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고, 유출혐의자가 제출한 데스크톱 PC와 PC에서 사용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장치에서 공격에 사용된 스크립트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는지 책임을 통감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쿠팡은 “향후 진행될 조사는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보상 방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쿠팡의 이날 발표에 대해 정부는 “이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쿠팡 사태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여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대구·경북 인구 ‘탈출 가속화’⋯11월 한 달간 723명 순유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인구 순유출 기조가 멈추지 않고 있다. 두 지역 모두 8개월째 유출인구가 유입인구 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구 위기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총전입은 1만 8816명, 총전출은 1만 9268명으로 집계돼 452명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대구의 순이동률은 -0.2%로 나타났으며, 이는 광주(-1.0%), 서울(-0.7%), 부산(-0.4%)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 특히 대구는 전년 동월(2024년 11월) 당시 10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잠시 반전의 기미를 보였으나 1년 만에 다시 유출세로 돌아섰다. 2025년 들어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11월 한 달간 1만 8619명이 전입하고 1만 8890명이 전출하며 271명이 순유출됐다. 경북의 순유출 규모는 전년 동월(-700명) 대비 다소 완화됐으나,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난 4월 이후 단 한 차례의 반등 없이 8개월 연속 순유출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의 총전입 이동률은 9.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간 인구 교류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구·경북과 대조적으로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은 인구 흡수세를 보였다. 지난달 경기(+2789명), 인천(+1902명), 충남(+1040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입을 기록하며 인구가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11월 총 이동자 수는 42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 또한 10.2%로 0.9%p 하락했다. 인구 이동 자체가 정체되는 국면에서도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꾸준히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2-25

환율 급등, 내년 우리 소비자 물가에 큰 타격

최근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로부터 내년 우리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은행이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높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환율 때문에)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은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런 한은의 전망치가 해외 투자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25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주요 기관 37곳이 이달 중순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이 보름 만에 0.1%포인트(p) 높아진 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4곳이 전망치를 높인 데 비해 낮춘 곳은 세 곳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이 똑같이 1.8%에서 2.1%로 0.3%p 높였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JP모건체이스는 1.3%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변경했다. 이 중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 효과가 원화 절하의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되면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외환당국 경고에 환율 3년 1개월만에 최대 낙폭

정부와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에 원/달러 환율이 3년 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와 외환당국의 강력한 경고와 함께 ‘서학개미’들의 한국 주식시장 유입 정책이 발표된 덕분이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 24일 마감 환율은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하며 지난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위협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구두개입 발언을 내놓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이후로도 계속 낙폭을 키워 주간 거래 마감 무렵에는 1,449.3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이날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외환시장 대책 발언을 쏟아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와 함께 ‘서학개미‘들을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도하는 조치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5

중기부, M&A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특별법 제정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폐업 대신 M&A를 통해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중소기업 승계의 한 축으로 M&A를 공식 정책 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비율은 28.6%로 추정된다. 특히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여 곳에 이르며, 이 중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률상 개념이 없던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정의하고, 경영자 연령과 경영기간 등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상의 가업승계 지원 조항도 특별법으로 이관해 기업승계 정책을 일원화한다. 또 기업승계 수요 발굴과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를 담당할 ‘기업승계지원센터’를 공공·민간 협력 형태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승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M&A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도입한다. 정보 비대칭이 심한 중소 M&A 시장 특성을 고려해, 기업승계 목적의 M&A 플랫폼을 구축한다. 매도 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된 형태로 관리하고, 진성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를 매칭한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 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승계 M&A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과 실적, 재무요건을 갖춘 민간 자문·중개사만 기업승계 M&A를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상법 특례도 도입된다. 중소기업 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과 공시 기간 등도 완화한다. 소규모 합병 및 영업양수·도 절차 요건도 완화해 절차 지연과 비용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중기부는 기업가치 평가와 실사,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담아 M&A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승계 이후 기업의 안착과 성장을 돕는 후속 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와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대구·경북에 AI디지털배움터 구축···생활권서 ‘AI 기본교육’ 받는다

대구·경북 지역에 인공지능(AI) 기초 역량 교육을 위한 거점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AI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디지털배움터’가 대구와 경북에 각각 2곳씩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일반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넓혀 AI 문해력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선정에서 대구는 수성구 파동우체국과 동구 강동노인복지관이, 경북은 구미시 평생학습원과 안동시 복합문화센터가 AI디지털배움터로 지정됐다. 우체국과 행정·문화시설 등 생활SOC를 중심으로 선정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디지털배움터와 달리 ‘상담–교육–활용’으로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교육 구조를 도입한다. AI 사용법만이 아니라 AI의 중요성, 윤리, 비판적 활용 등 종합적인 AI 기본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32개소 구축과 함께 기존 디지털배움터 37개소를 AI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해, 내년부터 전국 69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파견 교육 단위를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역 전반에 보다 촘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제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고, 중·장년 인구 비율도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AI디지털배움터를 통해 AI 활용 역량을 높일 경우,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분기 중 AI디지털배움터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3월까지 신규 구축을 완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시대에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AI 교육 거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경주서 ‘가족 동반 워케이션’ 본격화

경주에서도 가족과 함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패밀리 워케이션’이 본격화된다. 다리메이커와 히어로플레이파크는 18일 경주 지역 패밀리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 프로그램 공동 개발 △워케이션 운영을 위한 공간·숙박 연계 △네트워크 및 판로 공유 △공동 홍보·마케팅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다리메이커의 패밀리 워케이션 서비스 ‘두런두런’을 히어로플레이파크 산하 경주 신라 레거시 호텔과 부티크 호텔에 연계해 선보이고, 호텔 내에는 전용 워케이션 센터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운영 모델은 ‘업무 몰입과 안전한 돌봄의 분리’에 초점을 맞춘다. 부모는 호텔 내 워케이션 센터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자녀는 두런두런의 돌봄 프로그램과 히어로플레이파크의 실내 놀이·체험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패밀리 워케이션 이용 가족에게는 히어로플레이파크 경주점 무료 이용과 원더스페이스 5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다리메이커는 아이돌봄과 업무 환경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패밀리 워케이션 전문 기업으로, 전국 단위 가족친화 워케이션 모델을 확산해왔다. 히어로플레이파크는 대형 실내 놀이시설과 호텔 계열사를 함께 운영하는 체험형 가족 테마파크 선도 기업이다. 양사는 내년 1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경주 지역 특성을 살린 돌봄·업무·놀이·숙박 연계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호산 다리메이커 대표는 “인기 관광지인 경주에서 일과 휴식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패밀리 워케이션 모델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히어로플레이파크 호텔사업부 허람 지배인은 “가족 체류에 최적화된 호텔 인프라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경주 관광이 그동안 단체관광, 신혼여행 등의 핫플레이스라는 명색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자녀를 동반한 가족 중심형의 워케이션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계기로 작동할 경우 새로운 경주 관광패러다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내 정보 전송내역, 한 번에 확인한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철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본격 운영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온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송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전송 동의는 한 번에 철회할 수 있다. 현재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 중인 금융·의료·통신 분야의 정보 전송 이력만 확인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계좌 통합 조회와 카드 이용 내역, 의료·통신 분야에서는 복용약 조회, 만성질환 관리,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한 전송 이력이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그동안 형식적인 동의에 머물렀던 개인정보 관리 방식이 국민 개인 주도의 능동적 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정보 흐름을 직접 파악하게 되면 원치 않는 정보 활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기관과 기업의 오남용과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까지,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로까지 온마이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전송 이력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온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마이데이터에 가입해 전송 이력을 조회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온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과 관계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연간 4회 또는 6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7월 법제처 주관으로 추진된 ‘중소·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등 분할 납부 확대 정비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애인 고용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대비 본격화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와 친환경 해운 전환, 전통 수산업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내놨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한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 하반기에는 국내 민간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부산~로테르담 구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극지 운항 경험과 관련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 운항 선사 지원도 확대된다.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할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선박금융 금리 인하, 담보인정비율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30년까지는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개발과 극지 해기사 양성도 추진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늘린다.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에는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노린다. 항만 분야에서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204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고, 전 부두에 스마트 항만 기술을 적용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UAE와는 스마트 항만 기술 공동 개발과 실증도 추진한다. 전통 수산업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동과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노후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대체 건조를 추진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어업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김과 참치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해 2030년 수산식품 수출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도매와 선상 위판 시스템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수산물 물가 안정도 도모한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과 해상풍력 확대도 추진된다. 어촌을 체험·숙박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 해상풍력은 입지 정보망 고도화와 이익공유 모델을 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조업 근절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여객선과 어선 안전설비 의무화를 강화하고, 중국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퇴거’ 중심 대응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한다. 독도 이용과 무인도서 관리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화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의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국내 최대 주식 부자에 이재용 삼성 회장 가족 4명 올라

올해 국내 최대 주식 부호 1위와 3~5위에 각각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이 회장 가족이 자리했다. 2위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차지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4일 지난해 12월 말과 이달 19일 사이 상장사 주식부호 100인의 개별 주주별 보유 주식 및 주식 가치를 조사한 결과, 1위인 이재용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지난해 말 12조330억원에서 이달 19일 23조3천590억원으로 11조3천260억원(94.1%)이나 급증했다. 그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같은 기간 5조1천885억원에서 10조3천666억원으로 5조1천781억원(99.8%)이나 늘었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도 각각 4조5천468억원(116.9%), 1조2천569억원(63.5%) 증가했다.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180만8천577주·지분율 기준 1.06%)을 이 회장이 증여받을 예정인 만큼, 보유주식 가치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3위부터 5위까지는 홍 명예관장(9조8천202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8조8천389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8조1천173억원) 등 삼성가 세 모녀가 차지했다. 2위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5천474억원(5.4%) 증가한 10조7천131억원을 기록했다.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지민과 뷔, 정국이 30세 이하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에 등극했다. 한편 이 기간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보유 지분가치는 107조6천314억원에서 177조2천131억원으로 69조5천817억원(64.6%) 증가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5-12-24

대구지방조달청, 금속제울타리 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조달청은 23일 지역 내 금속제울타리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기업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지역 MAS 금속제울타리 기업 5곳이 참석했으며, 공공 조달 환경 변화에 대응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운영에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현안은 △2단계 경쟁 가격평가 기준 개선 △규격 변경의 유연화 △가격 탄력성 강화 △MAS 제출 서류 현행화 등이다. 대구지방조달청은 MAS 관련 주요 조달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 부서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자 대구지방조달청장은 “금속제울타리 제품은 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제품인 만큼,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조달청도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조달청은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 조명기구, 콘크리트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