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주,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도입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해외 인적자원 교류에 나선다.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농업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사)나눔재단 월드채널’과 함께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앞서 정부가 지난 2003년 도입했던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주시가 최초다.연수생 규모는 최대 100명으로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3개월 간 지역 농가에서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며 농번기 일손도 돕게 된다.연수 대상자들은 월드채널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농업연수원 교육생들로 신분이 확실한 만큼 연수 기간 이탈자가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연수 대상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월드채널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농업연수원에서 기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본격적인 연수에 앞서 경주시는 나눔재단 월드채널과 함께 캄보디아 농민의 농업연수 및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MOU를 이달 중 체결한다.캄보디아 농업연수생은 국내 입국 후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연수비를 받으며 비용은 지역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부담한다.숙소와 식사 등도 지역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부담하며 연수생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는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다만 항공료와 여권, 비자발급 비용은 연수생 본인이 국내 입국 전 캄보디아 현지 기초 교육비용은 경주시가 부담한다.시는 올 연말까지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를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외국인 농업연수생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 도입으로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경주시 선진 농업 기술 전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8-01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청년 시민 공론장’ 참여자 모집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청년제도 개선과 정책발굴을 위해 12일 개최되는 ‘경산 청년 시민 공론장’에 참여할 청년 시민 60명을 7일까지 모집한다.60명은 청년 시민 공론장을 통해 공론장 기획단인 실무반과 함께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에 관한 청년정책 토론과 정책 제안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경산 청년 시민 공론장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주관의 ‘2022 지역 맞춤형 안녕 캠페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학원도시 경산의 지역 이슈를 반영해 건강한 청년 소통문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다. 경산/심한식기자

2022-08-01

영주 맞춤형 메가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영주시는 1일 ‘아이가 꿈꾸는 도시, 미래가 행복한 영주 구현’을 위해 실시한 맞춤형 메가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시는 올해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신규 핵심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영주시 맞춤형 메가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효과성, 정책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총 5개 수상작을 선정했다.수상작은 최우수 영주시민공원 조성안(김경진,영주시 안정면), 우수 시대가 남아있는 영주에 신박하러 오시소(김혜원,서울시 동작구), 우수 영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프로젝트 (문지우 영주시 휴천동), 장려 청년인구감소 극복 대응 아이디어 로컬인사이터 집단지성청년플랫폼 (이건욱 충북 청주시) 등이 선정 됐다.특히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영주시민공원 조성안은 서천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회관, 서천둔치길, 자전거공원 등 기존 공원 및 시설물과 까치교, 메타버스센터, 공예전시관, 특산물 판매장 등 신규 시설물을 설치 연결하는 이음 공원 조성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주말장터를 열어 자연과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시민들의 도심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했다.5명의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상에 100만원이 지급됐다.시는 선정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실무부서 의견을 검토 받아 예산확보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이항규 미래전략실장은 “공모전에 선정된 제안들을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아이디어로 차별화된 정책 제안을 수렴하고, 새로운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머무르지 않고 도약하는 영주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22-08-01

‘2025년부터 5세 입학’ 추진… 찬반 논란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학제 개편은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다 기본적으로 학제개편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등의 복잡한 절차도 남아 있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언급했던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결혼 및 출산연령 등까지 전체적으로 앞당기자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설명했다.학제개편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센 여론반발을 뚫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또한 학제개편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사립 유치원들을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육 관련단체와 교육 전문가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7-31

경주페이 운영업체와 ‘부적절 계약’ 논란

2022-07-31

한정욱 법포럼경북로스쿨 최고지도자과정 회장 선출

국가법정책포럼은 최근 법포럼경북로스쿨 최고지도자과정 포항 8기 회장에 좋은선린병원 한정욱＜사진＞ 원무부장을 선출했다고 31일 밝혔다.또, 독도무역 윤성근 대표와 삼정기업 김정숙 대표가 각각 부회장에, 아띠랑 어린이집 김미연 원장이 홍보단장에 선출됐다.사무국장에는 주남건설 오주남 대표가 지명됐다.포항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이번의 회장 선출은 법포럼경북로스쿨 사상 처음으로 경선방식을 통해 이뤄졌고 결선투표까지 진행했다.한정욱 회장은 “법포럼경북로스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며“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원우들과 화합을 바탕으로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한정욱 회장은 포항 중앙고(1회), 대구보건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용인시니어캐슬 요양원 이사, 좋은선린병원 원무부장을 맡는 등 30여 년의 경력을 가진 보건행정 분야의 전문가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7-31

문경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상주추모공원 건립 강력 규탄

문경시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마성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월례회를 개최하며, 상주추모공원 건립을 강력 규탄했다.특히, 지난 12월 상주시가 문경 시내 지역에서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함창읍 나한리에 상주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경시의회와 문경 주민 100여명이 상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문경시에서 경상북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지난 7월 25일 상주시가 상주추모공원 건립 부지를 함창읍 나한리 일원으로 확정하면서 이에 대해 문경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격양되며 규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이 날 참여한 한 위원은 “지난 12월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주시에서 함창읍 나한리 일원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경시민을 무시하는 처사” 라며 “범시민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22-07-31

상주시, 화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준공식

상주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마무리 했다.시는 지난 29일 화동면복지센터에서 ‘화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추진위원장 신성식) 준공식을 가졌다.준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도.시의원,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이날 준공식과 더불어 화동면 다목적광장에서는 ‘주민 화합한마당행사’가 펼쳐져 주민 400여 명이 함께 노래자랑과 공연행사를 즐기며 지역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자축했다.기초생활거점사업은 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 중심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상주시는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화동면이 선정돼 올해까지 총 4개년 동안 39억 8천만원을 투입했다.이소리 일원에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다목적 광장 정비,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화동면 중심가로개선, 지역주민 역량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화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농촌 정주여건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신성식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2-07-31

금오공대, ‘크레티비아’ 베타버전 출시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지난달 29일 메타버스 플랫폼 ‘크레티비아’의 베타버전을 출시했다.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와 (주)엔에스랩이 공동 개발한 크레티비아(Creativia)는 창조적 공간이라는 뜻으로 초실사 콘텐츠를 지향하는 메타버스 전시 공용 플랫폼이다. 올해 2월부터 양 기관이 공동 개발을 시작해 이번 베타버전을 출시하게 됐다.크레티비아는 연구개발, 교육, 스마트제조, 전시기획 등의 모듈화로 구성돼 참여자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가상공간 내 아바타끼리의 소통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개발지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학습도 가능하다. 또 3D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과 같이 교육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적용이 가능하다.금오공대는 크레티비아를 통해 재난 안전, 통합 관제,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모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NFT, AI,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관련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해 무료 플랫폼으로 출시했다.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는 미국,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의 주요 메타버스 기업과의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 ‘크레티비아’가 다양한 사업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개발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금오공대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내 연구실에서 올 초 스타트업 기업이 된 (주)엔에스랩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모바일 지갑 시스템 ‘퓨어 월렛’을 비롯해 NFT를 활용한 가상자산거래, Meta DDS, Smart MMS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등이 크레티비아 플랫폼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장은 “크레티비아 플랫폼의 출시가 메타버스 상에서의 ICT지능화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메타버스 기반의 ICT 융합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22-07-31

‘송다’ 이은 6호 태풍 ‘트라세’ 위력 약하지만 제주로 직진

제5호 태풍 송다에 이어 제6호 태풍 ‘트라세’(TRASES)가 제주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기상청은 31일 정오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0㎞ 해상에서 제6호 태풍 ‘트라세’(TRASES)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트라세는 캄보디아가 제출한 이름으로 딱따구리를 뜻한다.트라세는 제주를 향해 곧장 직진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라세는 현재 최대풍속은 18㎧로 태풍의 기준(17㎧ 이상)을 갓 넘은 수준이다. 내달 1일 0시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400㎞ 해상에 이른 뒤 같은 날 정오 서귀포 남남서쪽 14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기상청은 “트라세는 현재도 태풍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대저압부로 판단되나 북서태평양 태풍 명명권을 지닌 일본 기상청에서 태풍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한편, 제5호 태풍 송다(SONGDA)는 31일 오전 9시 중국 칭다오 남동쪽 370㎞을 지난 뒤 12시간 내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송다의 영향으로 2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07-31

미국선녀벌레 긴급방제 시급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미국선녀벌레 등이 대량으로 발생해 긴급방제가 요구되고 있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9일 공성면 일원에서 농작물 긴급병해충(미국선녀벌레 등) 방제 연시회를 개최했다.산간지 인근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미국선녀벌레가 성충이 돼 신초나 도장지 등에 산란을 하고, 월동한 후 피해를 주기 전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다.연시회에서는 미국선녀벌레의 발생생태, 피해특성 등을 지역 농업인들에게 설명하고, 현재 산란기인 8월에 적극적인 방제를 하지 않으면 성충의 밀도가 늘어나 내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올해 미국선녀벌레 대량발생 원인은 6~7월에 지속된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충 및 성충의 출현 시기가 빨라졌고, 개체 수도 많아졌다.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은 어린잎이나 가지를 흡즙하고, 1년생 가지에 산란해 고사시킬 수 있으며, 분비물에 의한 그을음병을 유발해 농작물의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등 수확기를 앞둔 농업인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2-07-31

‘영일대·송도해수욕장’ 포항 여름밤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이 젊은이를 비롯 피서객들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영일대 해수욕장은 버스킹 공연, 송도해수욕장은 치맥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저녁이면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다.지난 2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일대는 평일 밤임에도 수백명의 인파가 몰려 시원한 바닷바람에 무더위를 식히고 있었다.폭염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는 인파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영일대해수욕장 ‘ 버스킹(길거리 공연)’이다.이날도 신나는 음악 소리에 이끌린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 둘 자리를 펴고 앉았다.음악에 몸을 맡기며 공연을 즐기는 피서객들에게 이곳은 공연장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일부 피서객들은 감미로운 노래에 매료된 듯 휴대전화를 내려두고 공연에 몰입하며 환호성을 내질렀다.직장인들이 모여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버스킹 팀을 꾸렸다는 김도현(26·남구 대도동)씨는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난 뒤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공연을 하고 있다”며 “3∼4명이던 관객이 근래에는 평균 30명, 많을 때는 50∼6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공연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도 크고, 환호와 호응을 받을 때의 짜릿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고 웃었다.방문객들은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며 “파도소리와 어우러진 노래를 들으면 더위는 금방 잊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공연을 감상하던 황승현(34·남구 해도동)씨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일대로 산책을 나오는데 매번 공연을 지나치지 못한다”며 “더위에 힘들어하는 지인들에게도 많이 추천한다”고 말했다.영일대해수욕장 버스킹은 누구나 공연을 주최하고 관람할 수 있으며, 각종 볼거리, 먹거리와 함께 영일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훌륭한 여름철 피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비슷한 시각 백사장 복원 후 옛 모습을 되찾고 있는 송도해수욕장 카페문화거리도 마찬가지였다.그동안 모래 유실로 기능을 상실했던 송도해수욕장은 지난해 복원 공사를 마치고 이름에 걸맞게 솔밭 가꾸기에 나서 송림테마거리를 완공한 후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해 주변 지역을 카페문화거리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핫플이 되었다.29일 밤 기자가 찾은 송도해수욕장 카페문화거리의 호프집과 커피숍에는 평일 저녁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해수욕장 주변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들로 빼곡했다. 시원한 바닷바람 속에 호프집 야외테이블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외치는 건배소리로 가득했다. 이곳은 조개구이, 치킨,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의 가게가 자리 잡고 있어 피서객들은 취향에 따라 가게를 찾았다.이날 송도해수욕장에서 만난 시민 이정석(32)씨는 “요즘은 쌍용사거리보다 송도 해수욕장을 많이 찾는 것 같아 친구들과 함께 이곳으로 왔다”며 “바다를 배경으로 술을 마시니 눈과 입이 모두 즐겁다”며 웃었다.가게 직원들은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주문을 응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지친 기색 없이 손님들을 맞았다.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만교(50)씨는 “해수욕장 정비 이후 방문객이 몇 배 이상 늘어난 것 같다”며 “SNS를 보고 찾아오거나 행사를 통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실제로 인스타그램에서 ‘＃포항송도’, ‘＃포항송도맛집’ 등의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은 5천여개가 넘었다.송도해수욕장 카페문화거리가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점도 눈에 띄었다. 공공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점 내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친수공간 확보와 편의시설 정비를 거쳐 내년 해수욕장이 재개장하면 송도해수욕장은 명실 공히 옛 명성을 회복하고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김주형기자 mirae5702@kbmaeil.com

2022-07-31

유철균 박사, 신임 대구경북연구원장에

(재)대구경북연구원 제12대 신임 원장으로 유철균사진 박사가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 3년이다.이번 원장 선임은 제11대 오창균 원장의 임기가 지난 6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유 박사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동 대학교 대학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또,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산업 활성화 사업 운영위원회 및 콘텐츠산업 진흥전략추진단 게임분과 위원회 위원장,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 문화예술분과 위원장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심상선기자

2022-07-28

포스코 직고용 판결 ‘후폭풍’ 어디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하청 직고용 문제가 제조업계 전반에 큰 화두로 떠올랐다.당장 지역의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며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포스코는 향후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타 제조업 기업들은 닥쳐올 여파로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경제단체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근로자 15명은 지난 2011년에, 추가로 44명은 2016년에 각각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28일 최종적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이날 대법원의 판결 후 광양을 비롯해 포항에서는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직고용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사발통문 등 기대감이 쏟아졌다. 포항 현대제철 등 타 기업의 근로자들 또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번 판결이 포스코를 넘어 제조업 전반의 하청 문제가 잘못된 것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인 만큼 현장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각 회사 내 현장에선 “우리도 소송을 진행, 바로 잡자”는 얘기 등이 난무, 이 문제가 향후 노사 논의에서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철업계 최초의 불법 파견 대법원 선고와 확정판결을 환영한다”며 “포스코를 넘어 제조업에서 불법 파견을 중단시키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관심사는 이번 판결의 당사자로, 현재 협력사 45개사에서 8천2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을 정리해낼지 여부다. 일단 포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확대해석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하청 직고용 문제의 주요 논점이 ‘업무의 연속성’과 ‘지시 여부’인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오래전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현재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입장이다.포스코 측은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면서 “하청업체 직원들의 업무가 포스코 직원들의 업무와 겹친다거나 포스코 직원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11년 전에 논란이 됐었던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회사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하청업체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판결은 존중하나 하청 직고용 등의 논란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선 모습인 것이다. 그동안 이번 소송을 유심히 지켜봐 온 사용자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가 별도의 사업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 지급,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한 부분을 간과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로 노사는 물론 노노간 갈등 등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7-28

“효자초 실거주 학생, 제철중 우선 배정을”

속보 = 포항 효자초등학교 예비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본지 5월 18일자 7면 보도 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효자초 학부모들이 28일 3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학구위반·위장전입자에 대한 후순위 패널티를 부여하고 실거주 학생의 우선 배정권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효자초 중학교 배정 대책위원회와 예비 학부모 등 70여명은 이날 경북도교육청에서 “효자초 실거주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학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적했다.이들은 지난해까지 효곡동 내 3개 초등학교(제철지곡초, 제철초, 효자초) 졸업생들은 제철중에 전원 진학했지만, 지난 5월 제철중학교가 포항교육지원청으로 ‘2023학년도 신입생 수가 학급 최대 수용인원인 60학급을 초과해 효자초 학생들의 입학 인원을 조율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되었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오는 11월 중학교 입학원서를 써야 하는 예비중 학생과 학부모는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지금까지도 교육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제철중학교 학급수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제철중으로 진학하는 효곡동 내 3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위장전입·통학구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지목했다.2017년부터 효자동 인근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제철초·제철지곡초·효자초의 학생수 증가가 급격히 일어났고, 그로 인해 3개 초등학교의 과밀은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신축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 시 배정학교의 입학생 증가가 교육청의 예측과 맞지 않았고, 인근 학교의 풍선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효곡동 내 실거주 아이들이 제철중에 입학하지 못하는 피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대책위는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를 위반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강제 전학 등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행정 조치도 마련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할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장전입·통학구를 위반한 학생 모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교육청과 학교, 지역 주민센터 모두가 해결해야 할 일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의 갈등상황은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이 수십 년 동안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이같은 불법을 방관한 결과로 교육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효자초 학생들이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7-28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 보물 지정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 가운데 한 곳인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의 중층 문루(門樓) ‘무변루’(無邊樓)가 보물로 지정됐다.문화재청은 ‘경주 옥산서원 무변루’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올렸다고 28일 밝혔다.무변루는 1572년 옥산서원이 창건됐을 때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옥산서원은 경주 양동 마을에서 태어난 조선 중기 문신 회재 이언적(1491∼1553)을 모시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무변루는 정문인 역락문 안쪽에 있다. 주변 경관을잘 조망할 수 있도록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규모로 보면 정면 7칸, 측면 2칸이며 옆에서 보면 ‘ㅅ’자 모양인 맞배지붕을 올렸다.문화재청에 따르면 건물의 아래층은 출입문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지역 유생 교육 장소로 썼다.1792년 ‘어제제문’(御製祭文)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는 무변루가 토론, 휴식, 모임, 숙식 공간으로 이용됐다는 기록이 있어 역사적으로는 경상도 동부 지역에서 사대부들이 공론을 주도한 곳이었다.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2층에는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온돌방을 두고, 온돌방 옆 가장자리에는 난방이 되지 않는 누마루를 설치했다.히 지붕 기와에 ‘숭정’(崇禎), ‘건륭’(乾隆), ‘도광’(道光) 등 중국 연호가 새겨져 있어 17∼19세기에 수리됐음을 알 수 있다고 문화재청은 전했다.관련 기록에 따르면 무변루의 현판은 당대 명필이었던 석봉 한호(1543∼1605)가썼다. 이름은 이언적의 제자이자 선조 재위기인 1585년 영의정에 오른 노수신(1515∼1590)이 지었다고 전한다.무변은 북송 유학자 주돈이의 글 ‘풍월무변’(風月無邊)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계를 없애는 곳’을 뜻한다. 서원 밖 계곡과 산이 한눈에 들어오게 해 그경계를 없애는 곳이라는 의미다.문화재청은 “무변루는 1572년 처음 지어진 이래 지금 위치를 지키며 유교 문화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22-07-28

지진피해구제심의委, 과·오지급 지원금 환수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11·15 촉발지진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건 중 과·오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환수 근거로는 지진특별법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이며, 지원금 환수의 주요 사유로는 지진 당시 소유자 아닌 사람이 신청한 건과 중복지급 오류,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급 오류, 조사·산정 평가액 오류, 교환가액 산정 오류 등이다.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은 지난해 3월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올해 7월 현재까지 10만6천462건에 약 4천850여억 원이 지급됐다.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진피해지원금 지급건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 오류 발생 여부를 파악 중이며, 이 중 정당 지급액보다 부족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추진하는 한편, 정상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추가지급 및 환수 대상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정은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실무업무는 지원금의 보조금 최종 집행기관인 포항시가 맡기로 했다. 지진피해지원금은 국비보조금 예산 80％와 지방비 예산 20％로 구성돼 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정에 따라 포항시가 지급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장과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지진지원금 환수업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환수 대상자는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수업무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피해구제지원과(044-200-6371, 6369)나 포항시 방재정책과(054-270-4543~4)로 문의하면 된다.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 측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윈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그동안 환수대상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중 하나라도 있는 물건은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환수건수 및 금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무총리실과 함께 환수 관련 전담창구를 설치해 피해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7-28

의성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에 선정

의성군이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 탐방시설을 보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지질공원이 될 수 있다.환경부는 제27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의성군이 제시한 지질명소를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의성군은 군 전체(1천174㎢)를 지질공원 후보지로 신청했다.의성군은 대표적인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 지대로 경상분지 발달·진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의성군은 금성면 제오리에 있는 공룡 발자국과 백악기 유천층군인 금성산 등 지질명소 7곳과 금성산 고분군과 낙단보 등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지닌 비지질명소 5곳을 명소로 제시했다.이번에 인증후보지로 선정된 의성지질공원의 지질명소는 안계분지, 쌍호리 퇴적층, 해망산 거대건열구조, 석탑리 누룩바위, 치선리 베틀바위, 점곡퇴적층, 제오리 공룡발자국, 만천리 아기공룡발자국, 의성 구산동응회암,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 빙계계곡, 금성산 등 12곳이다.지질공원위는 의성군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려면 후보지를 군 전체가 아니라 명소 위주로 축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탐방안전시설 보완과 지질명소와 비지질명소를 연계한 해설프로그램 개발도 주문했다.의성군은 향후 2년 이내에 지질공원 해설·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센터 설치, 지질탐방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행사업을 완료한 뒤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가능한 체험관광, 지역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현재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한탄강 등 13곳이다.의성/김현묵기자

2022-07-28

안동대 전기·신소재공학부 신설

국립안동대학교가 국립대 최초로 2023학년도에 전기·신소재공학부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전기·신소재공학부를 신설은 국립안동대가 반도체·에너지신소재공학부를 전기·신소재공학부로 개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기에너지공학과 신소재에너지공학 두 개의 전공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현재 및 미래산업의 주축이 되는 전기공학과 신소재공학의 융합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대 최초의 구조개혁 성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7-28

재택근무·비대면행사 유증상자엔 휴가 권고

정부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극복 방안으로 규제를 통한 사회적거리두기 대신 재택근무 활성화와 유증상자에 대한 휴가 권고 등의 자율방역을 채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회의나 행사는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하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무급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경우) 사용을 보장할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한다.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라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열흘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면회를 중지하고 종사자에게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다.정부는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천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검사·진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학생참여 단체행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7-27

영덕 호지마을 육상풍력 시설 착공

한국중부발전은 27일 영덕 호지마을에 16.7㎿(메가와트)급 육상풍력 시설을 착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부발전이 프랑스 글로벌기업 토탈에렌, 국내 개발사 윈이엔에스와 공동으로 출자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 8월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5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이번에 착공하게 됐다.호지마을 풍력 시설 공사 기간은 약 18개월이며, 상업 운전 시작 시기는 오는 2024년 1분기다.호지마을 풍력 시설에서는 상업 운전 이후 20년간 매년 4만3천484㎿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가정용 전기 소비 기준으로 연간 3만5천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중부발전은 토탈에렌, 윈이엔에스와 호지마을 2단계 사업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영덕/박윤식기자

2022-07-27

원자력환경공단, 9월30일까지 자전거 타기 탄소중립 챌린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상생활 자전거 타기 탄소중립 챌린지를 진행한다.자전거 타기 챌린지는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대구은행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자전거를 타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스마트폰에 ‘타Go’앱을 설치한뒤 자전거 이용시 앱을 실행하면 참여할 수 있다.참여자 중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탄 상위 4명에게는 자전거 속도계 등이 담긴 20만원 상당의 랜덤박스를 준다. 또 446명에게는 전조등, 휴대폰거치대 등이 포함된 3만원~5만원 상당의 랜덤박스를 준다.참여 인원수에 따라 울진군 산불피해 후원금을 적립해 산불피해 지역 나무심기 프로젝트에 사용한다.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7-27

영주동부초 학교 안 작은 미술관 ‘인기’

영주동부초등학교가 운영중인 2022 학교 안 작은 미술관이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영주동부초등학교 학교 안 작은 미술관은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 및 창의성 향상, 예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관람 문화의 보편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중이다.학교안 작은 미술관 사업은 경상북도교육청, 한국 미술재단, 학교가 상호 협력해 예술 분야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인재의 예술적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동부초등학교는 올해 4월 공모 신청을 해 대상 학교로 선정, 1천만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안 작은 미술관 조성을 완료했다.이달 19일 신동권 작가의 일출-신망애를 비롯한 작가들의 원화와 에디션 18점을 기증받아 설치했다.10월에는 전문작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미술교육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12월에는 도교육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들과 공동 전시도 이뤄질 계획이다.2023년 2월 이후에는 도교육청 주관하에 학교별 작품을 교체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영주/김세동기자

2022-07-27

“경산, 시내버스 준준공영제 준비해야”

경산시가 시내버스회사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기사들의 안정된 생활,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내버스의 준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인구 감소와 수익성 악화 속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지역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의 공영제와 준공영제, 준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며 경북 3대 도시인 경산시도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충남 당진시와 대전광역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제는 지자체가 적자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민간 운수업체에 매년 세금을 쏟아붓느니, 차라리 자치단체가 운수업체를 인수·운영해 시민 편의와 서비스 개선 등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다.대구시가 도입한 준공영제는 시내버스회사의 수익금은 지자체로 귀속되고 운행 시내버스의 수에 따른 임직원과 운영경비를 제한하며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보전해 준다.특이점은 노조와 지자체가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다.포항시와 경주시, 영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준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민간버스회사에 일정 금액을 먼저 보전하고 연말 회계감사 정산을 통해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전금액을 넘으면 지원을, 밑돌면 환수하는 방식이다.임금협상을 노조와 회사가 진행하는 것이 준공영제와 다른 점이다.경산시의 민간버스회사는 경산버스(주)와 코리아 와이드가 운영하는 대화교통이 있다.이들 회사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경산버스 145대와 대화교통 60대 등 205대에 버스 기사도 경산버스 222명, 대화교통 82명으로 주 52시간 근무 지침에 따라 증가했다.증가한 버스 기사와 치솟은 유류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들 회사는 지난 25일 지급해야 할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경산버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만연할 때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월급을 미루지 않았는데 지급하지 못해 아쉽고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시민들의 이동성을 보장하고 기사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시내버스 준준공영제라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경산시 관계자는 “수익의 감소에 따른 버스회사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경산시가 지난해 시내버스회사에 보전한 금액은 120억원으로 유가보조금과 비수익노선 지원금, 재정지원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예산심사의 키를 쥔 경산시의회도 준준공영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7-27

공영자전거 ‘타실라’ 내달부터 경주시내 달린다

경주시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영자전거 ‘타실라’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대여와 반납을 간편화한 공영자전거 ‘타실라’를 도입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후, 1일 평균 510회의 대여 횟수를 기록했다.이 기간 사용자 미숙과 홍보 부족으로 자전거 잠금 현상 등이 일부 오류가 발생했지만, 시스템 보완과 사용방법 안내 등으로 미비점이 보완됐다.일부 대여소의 경우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배치했고 우천 시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여소 내 비가림 시설 설치 및 자전거의 안장을 방수재질로 교체한다.이밖에도 대여소·반납소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심권역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공영주차장 내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경주시 공영자전거 ‘타실라’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반납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대여와 반납은 도심권역 101곳의 대여소를 이용하면 된다.이용요금은 1회 90분 기준 1천원이며, 추가 30분당 500원이다. 정기권은 △1년권 3만원 △6개월권 1만 8천원 △1개월권 5천원 △1주일권 2천500원이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다음달 말까지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이 추가된다.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타실라’ 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즉시 이용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타실라 고객센터(054-775-1472)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공영자전거 ‘타실라’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7-27

사람보다 차?… 포항 도심 인도위 버젓이 불법주차

포항 도심 일대의 인도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부서진 보도블럭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반복되는 인도 유지보수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보행자 중심인 포항중앙상가는 차량들의 주차와 배달 오토바이들이 통행하면서 인도훼손에 크게 한몫 하고 있는 상황이다.27일 포항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지난 2019년 7만1천14건, 2020년 3만8천876건, 2021년 6만3천834건, 2022년 6월으로 총 4만2천36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난 2019년 전체 단속건수의 절반인 3만5천507건보다 19％(6천854건) 증가했다.실제로 이날 오후 3시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실개천거리 인근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시민들은 인도 한가운데 주차된 차량을 피해 다녀야만 했다. 또 교통 약자의 편의를 위해 낮게 설계된 인도 경계석으로 차량이 드나들면서 인도 시작 지점 보도블록이 부서져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이같은 상황은 도로변을 따라 들어선 상가 이용객의 방문과 차량 수보다 현저히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나 하나쯤 잠깐 주차해도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중앙상가를 자주 찾는다는 김수정(29·여·북구 죽도동)씨는 “올 때마다 인도 위 차를 피해 다니는 일이 생기고, 며칠 전에는 부서진 보도블록 조각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었다”며 “인도 훼손은 차가 하는데 세금과 위험부담은 보행자들이 책임지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인도의 보수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예산 낭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인도 보도블럭 사업비는 총 33억9천만원이 투입됐으며 그 중 유지보수 공사비는 2억원이 사용됐다. 1㎡당 소요되는 보수 비용이 10만원임을 고려하면 약 2천㎡의 보도블럭이 망가져 새로 깔린 셈이다.불법주정차로 인한 보도블럭 파손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은 구포항역, 남빈사거리, 죽도어시장 등 주정차 차량이 많은 지역 곳곳에서 동일한 불편을 겪고 있다.지자체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고정식 단속카메라,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인력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불법주정차를 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퍼진 것 같다”며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 개선과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07-27

‘사드’ 환경평가협 구성 난항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있다.27일 사드 반대단체와 성주군 등에 따르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주군에 요청했으나 성주군은 공무원 1명만 추천하고 주민 대표 추천을 미루고 있다. 지난 5년간 사드 기지에 반대해온 기지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는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직원, 환경 관련 민간인 전문가, 주민 대표, 국방부·환경부 직원 등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한다. 성주군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1명을 추천하고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으로 답했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주민 대표 추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성주군은 계속 주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국방부는 지난달 16일과 27일에 이어 이달 4일 세 번째 공문을 보냈다.성주군과 국방부 간에 성과 없이 공문만 오가는 사이 협의회 구성은 지연됐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된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성주군 관계자는 “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추천을 위해 기지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국방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평가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되면 국방부 등에서 친정부 성향 주민을 주민 대표 자리에 앉히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성주/전병휴기자

2022-07-27

“포스코 광양항 사용료 산정 부실… 취소해야”

포스코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항만 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용도별로 사용료가 다름에도 항만 공사가 구체적인 전용 사용면적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2019년도 129억7천만원, 2020년도 131억5천만원, 2021년도 연말에 부과한 131억8천만원 등 393억원의 사용료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포스코는 1997년 광양항에 원료부두 등을 건설한 뒤 국가 소유 항만시설을 일괄 임대하는 부두 운영회사(TOC) 형태로 사용했으며, 2018년 기준 연 25억원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항만 공사는 화주로서 부두를 직접 사용하는 회사에 일괄 임대하면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항만공사법에 따라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포스코와 항만 공사는 2019년부터 새로운 계약 조건을 협상해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7-26

영덕 삼사해상공원에 대명소노그룹 호텔 들어서

영덕 삼사해상공원에 대명리조트로 널리 알려진 대명소노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이 들어선다.현진건설은 26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에서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 호텔(파나크호텔)’ 기공식을 했다. 이 회사는 2024년 하반기까지 2만1천634㎡ 부지에 1천345억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9층 217실 규모 호텔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 독채형 풀빌라 45실을 짓는다. 현진건설은 투자사, 대흥종합건설은 시공사, 대명소노그룹은 운영사로 참여한다. 영덕/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2-07-26

‘농협사료 상생주차장’ 개장 인근 주민들 자유롭게 이용

농협사료 경북지사는 지난 25일 지사 내 주차장에서 ‘농협사료 경북지사 상생주차장 개장식’을 개최했다.농협사료 경북지사는 공장부지 7천561㎡을 활용해 주차면수 130면 규모로 ‘농협사료 경북지사 상생주차장’을 조성, 이 중 40면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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