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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맞춤 지원

포항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본격 나섰다.포항시는 26일 포스코 국제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가 특구 내 기업 등 지역 중소·벤처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로 3년차를 맞는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공공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김상우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소특구육성센터 관계자는 ‘공공기술 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창업 육성, 특화성장 지원’을 위한 강소특구 육성사업 전반과 지역특성화 육성사업 세부내용을 소개했다.올해 강소특구 지역특성화 육성사업은 △기술연계 지원사업 △기술이전 실증 지원사업 △첨단신소재 All-in-One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6억3천만원이다.‘기술연계 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인프라,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한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으로 애로사항 컨설팅, 마케팅, 분석 등을 지원하며, 특화분야 기업은 회원사 가입 후 수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첨단신소재 All-in-One 패키지 지원사업’은 첨단신소재 제품 상용화 시 필요한 성능평가 및 인증, 제품제작, 사업화 전략지원금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단일 또는 패키지의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한다.지원신청은 5월 6일부터 19일까지 포스텍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포항시 등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포스텍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26

2024학년도 주요대 정시 40% 유지 지방대 모집인원 5천명 이상 감소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입학에서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전체 모집에서 신입생 40% 이상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한다.비수도권 소재대학의 모집인원은 크게 줄어든 데 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은 되레 늘어나 지방대학 충원난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6개 대학의 2024학년도 시행계획’을 취합해 26일 발표했다.2024학년도 전체 196개 대학 모집인원은 34만4천296명이다. 이는 2023학년도에 비해 4천828명 감소했다.수도권 대학은 525명 늘어난 13만2천307명을 선발하지만, 비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이 21만1천989명으로 5천353명으로 줄어든다. 전체 모집 인원 중 79%인 27만2천32명을 수시로 뽑는다.수시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10명 감소했으나 정시 모집 인원이 4천418명 줄어 전체 모집 인원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포인트 증가했다.비수도권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을 4천907명이나 축소했다.반면 수도권 대학 정시 평균 모집 인원 비율은 2023학년도 35.3%에서 2024학년도 35.6%로 0.3%포인트 늘었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평균 모집 인원 비율 11.9%의 약 세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조정으로 모집 인원이 줄면서 수시 학생생활기록부 위주 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이 각각 2천375명과 3천611명 감소했기 때문이다.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전체 모집에서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했다.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6천434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2천372명 늘어난다.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권고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전형도 전년 대비 모집인원 총 2천997명 증가한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4-26

‘한우·국내산 배추김치라더니…’ 원산지 속여 판 업체 무더기 적발

경주지역에서 원산지를 속여 농산물을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일대를 중심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해 위반 업체 4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농관원은 이들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15만원을 부과했다.농관원에 따르면 A식육판매업소는 미국산 쇠고기 582㎏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며 판매해 1천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540㎏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다.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품목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배추김치, 콩(두부류) 등의 순으로 많았고, 이들 품목은 전체 위반품목의 77.5%를 차지했다.이들 업소들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거나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주농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한 후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며 “조직·지능적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하는 등 강제수사를 통해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4-26

성주군수 출마 후보자 비방 언론사 고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병환 성주군수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5일 B일보 소속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 251조에 의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성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발인에 따르면 후보자의 개인주택 사이의 지목상도로인 국유재산을 매수해 대지로 편입하면서 좁은 도로대신 후보자 개인 소유 토지를 성주군에 기부 체납해 넓은 도로로 사용토록 하고 위 주택 불법건축물인 창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 납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축신고를 통해 양성화 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발인들은 “후보자가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도로를 대지로 변경해 주택 잔디밭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인근 대지에 심각한 재산 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이전 군수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묵인하는 등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할 군수가 공직자의 양심을 저버린 채 자신의 불법행위를 묻어벼려 직권남용을 했다”는 취지로 기사화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주장했다.이로 인해 후보자가 마치 지위를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처럼 개인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거나 저하시켜 비방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인은 “진실을 왜곡해 기사화함으로써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거나 말살하려는 비도덕적인 언론인은 반드시 발본색원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주/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2022-04-26

상습정체 뚫리나… 흥해우회도로 개통

주말과 휴가철 최악의 교통체증이 빚어져 인근 주민들로부터 ‘마의 구간’으로 불린 국도 7호선 포항 흥해구간이 우회도로 개통으로 숨통을 트이게 됐다.국토교통부는 국도 7호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서 용천리까지 총 6.0㎞ 구간의 4차로 신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개통되는 포항 흥해우회도로는 동해권 간선축인 국도 7호선(부산 중구∼함북 온성) 중 흥해읍을 우회하는 구간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008년 국도 7호선 흥해구간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흥해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착수했다.그런데 우회도로 포함구간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면서 착공이 다소간 미뤄지면서 2015년 4월 착공에 돌입했다. 이후 약 6년 11개월간 공사가 진행됐고, 총사업비 1천130억원이 투입됐다.흥해읍 중심을 통과하는 기존 국도 7호선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3만7천57대로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한 구간이다. 상가, 학교, 주유소 등이 있고 최근에는 주변의 초곡·남옥 지구 등에서 아파트 단지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지금까지 기존 4.9㎞(평면교차로 8개소) 구간을 통과하는데 출·퇴근 시간대 15분, 여름 휴가철에는 20분 이상 소요되던 것이 이번에 신설된 입체교차로를 통해 신호 없이 4분 만에 통과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는 우회도로 개통으로 평상시 도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인근 칠포해수욕장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만 이번 흥해우회도로 개통은 도로 준공 이전 임시개통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도로 중간지점에 설치된 나들목 4곳, 도로사면, 안전시설 등은 개통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8일 도로가 개통되는 것은 맞지만 도로 완전준공까지는 약 2개월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며 “6월 20일쯤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나들목 등 일부 미개통 구간도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26

당협위원장 ‘입김공천’… 당헌·당규 탓?

국민의힘 지방선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출범 당시 이준석 대표가 내세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선 원칙이 무너지면 서곳곳서 공천 잡음이 일고 있다.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평가시험도 쳤다. 전례없는 대표 생각에 유권자들은 뭔가 바뀔 것 같다는 기대를 가졌다.그러나 공천이 중간 지점을 돌아선 지금, 당 대표의 의지는 헛구호나 다름없을 정도로 구겨져 가고 있다.경북지역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 경북도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 국회의원들을 향해 빗발치는 항의는 그 단적인 예다. 지금 공신력이 최대 무기인 도 공관위에는 공정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상처투성이를 키우고 있다.사태가 악화되면서 항의 대열에는 도민들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공천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공천 진통은 선거 때마다 벌어져왔다.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 심하다. 왜 이럴까.도당 당직자 등은 공천이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 이유로 당헌 당규를 꼽고 있다. 당헌 당규에는 공천 시 해당 시군을 관장하는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해 놓고 있다. 국민의힘이 싹쓸이 한 경북 경우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다.도 공관위는 최종 결정 과정에서 당협위원장과의 조율을 거쳐야 하기에 이 조정 역할을 현역 국회의원인 공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다. 도 공관위원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공관위원들 사이에서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론과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공천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이는 다름 아닌 국회의원인 것이다.경산은 그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현 시장이 3연임에 걸려 출마가 어려운 경산시장 국민의힘 공천에는 무려 14명이 경쟁을 벌여왔다. 그동안 저마다 최종 경선을 목표로 뛰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그러나 13명의 예비후보들은 하루 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도 공관위가 경선 없이 1명을 후보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낙천 후보들은 경북도공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산 출신 윤두현 국회의원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한다. 시민들도 국회의원이 지방정치의 틀을 무너뜨리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락당했다고 믿는 낙천자들은 어떻게든 잘못된 이 부분을 바로 잡겠다며 무소속 단일후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여론조사를 통해 1위 후보는 이번에 경산시장으로 밀어주고 2위 후보는 2년 후 있을 총선에서 후보로 내세운다는 구체적 복안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을 믿고 정치를 하기보다는 차제에 오염된 경산 정치 지형을 바로 잡아보자고 서로들 의기투합하고 있는 것이다.현직시장이 컷오프된 후 이의제기를 신청, 재심 결론을 이끌어 낸 포항은 조금 독특하긴 하나 역시 국회의원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국회의원이 2명인 포항 경우 현재의 상황은 이강덕 시장의 컷 오프를 놓고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도 공관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강덕 시장 컷 오프에 찬성인 반면 김병욱 국회의원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런 의견을 이강덕 시장이 신청한 중앙공심위에 냈고, 결국 재심 결정을 이끌어 냈다. 만에 하나, 이 시장의 컷 오프에 김병욱 의원이 찬성했었더라면 구제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포항 경우 최종 결정 때까지 두 국회의원이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공천 결정권을 중앙당공심위 쪽에서 결론 낼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지방자치 선거에서 국회의원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특히 국회의원들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전에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예전 경우 기초의원 공천도 도당공관위가 했으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로 일정이 빡빡하다보니 중앙당은 기초의원 공천권을 당협위원장에게 넘겼다.물론 전에도 형식만 갖췄을 뿐 당협위원장 뜻대로 공천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한이 통째로 넘어 오다보니 아예 대놓고 남용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일부 시군은 비서나 친척 등을 공천하는가 하면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잡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다.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람들을 맘껏 심기 위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측근들을 출동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앙당은 이런 일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이번 공천 과정을 목격해보니 정치가 정말 퇴행했다”며 경북은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표나 다름없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5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국제설계 당선작 상주시청서 내달 6일까지 전시회

상주시가 사벌국면으로 이전하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전시회는 4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2주간 상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실제 작품과 유사하게 제작된 건축모형과 조감도를 비롯해 설계도판과 작품의 이해를 돕는 미디어영상도 함께 상영한다.경상북도농업기술원 건립 국제설계공모는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5일까지 진행했다.이 결과 국내 54건, 국외 116건 총 170건이 응모했으며, 1차·2차 본심사를 걸쳐 당선작을 선정했다.당선작은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작품 ‘Beyond Horizon’이다.새로운 질서, 연결과 융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대지·자연과 교감하는 다층적 프로그램, 지형과의 조우, 공간의 조직, 자연이 녹아있는 다채로운 차경의 공간에 의미를 둬 창조해 낸 훌륭한 작품이다.정진환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상주시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북 농업 중심지로서의 지위 확보는 물론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4-25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사업 ‘탄력’

대구한의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공동주관 대구TP)’에 선정됐다. 밸류체인 컨버전스 사업은 지역의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혁신 밸류체인 기업군을 발굴하고 전주기적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간 혁신을 위한 협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조성해 밸류체인 운영을 위한 종합 지원프로그램이다.이번 사업선정으로 대구한의대와 대구TP는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을 받아 대구·경북지역의 뷰티산업군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기획(시장성, 공정 등), 제품개발(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분석 등), 사업화 및 마케팅(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광고,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등), 인력양성(취업 연계, 재직자 전문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대구한의대(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가양성)와 (재)대구테크노파크(임상시험, 사업화, 마케팅),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디자인), (재)경북테크노파크(소재개발),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뷰티디바이스 개발), 이노비즈협회(메타버스 플랫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각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협업을 통해 지역 뷰티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대구한의대학교 박수진 산학협력부총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업을 통해 밸류체인 간의 협업생태계 조성, 시장지배력이 강한 제품의 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22-04-25

상주署 유치장 20대 폭력범 도주 하루만에 칠곡서 검거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달아난 20대 피의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경찰에 따르면 도주범 A 씨는 이날 오후 4시 55분쯤 경북 칠곡군 석적면의 한 원룸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경찰은 A씨가 차량으로 구미를 거쳐 칠곡까지 이동한 동선을 폐쇄회로(CC)TV와 탐문 등으로 추적했다.A씨는 원룸에 숨어있다가 경찰이 덮치자 별다른 저항 없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체포 당시 전날 유치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면회할 당시와 같은 평상복 차림이었다.경찰은 A씨를 상주경찰서로 데려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A씨에 대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한 데 이어 도주 혐의 등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또한 A씨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역 선후배 사이인 20대 B 씨를 긴급체포해 역시 상주서로 압송했다.앞서 이날 경찰은 A씨를 자기 차량에 태워 구미까지 태워준 혐의로 그의 친구 C 씨를 긴급체포했다.A 씨는 전날 오후 7시 18분쯤 유치장 안에서 어머니와 면회를 하던 중 입회 경찰관에게 개인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유치장 2층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상주/곽인규기자 jyr933@kbmaeil.com

2022-04-25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의 하나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설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11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국정과제 3차 선정안은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구성됐다.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신 대변인은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라는 기본 부문에 미래,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등 관련 약속을 담아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 선결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시대 관련 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논의한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로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주요 지역공역은 나머지 5개 목표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 거론된다.신 대변인은 “국가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보고 후 확정되는대로 수요일쯤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 과제에 대해 법령, 예산 등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계속된다”고 밝혔다.국정과제는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 보고된 뒤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5

코로나19,감염병 등급 오늘부터 2급으로 하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졌다.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체계 전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쯤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4

농어촌公 경주지사, 농업용수 팔아 ‘꿀꺽’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보문호수 농업용수를 팔아 먹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인가?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십수년동안 경주신라컨트리클럽에 그린 및 페어웨이 잔디 유지관리를 위해 보문호수 농업용수를 유상으로 공급해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경주신라컨트리클럽에 농업용수를 3년 단위로 유상공급 계약하고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농업용수 1t당 105원에 사용하도록 재 계약했다.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사용허가 관리지침 제27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매달15일 기준 평년저수율의 60% 이하일 경우 용수를 중단하고 사용허가지침에 따라 농업용수금액을 정하고 농번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경주신라컨트리클럽으로 부터 지난 2019년 189만원, 2020년 850만원, 2021년 450만원의 농업용수 사용금액을 받았다.그러나 경주시상수도 요금은 2022년 4월 현재 일반용(골프장)은 1t~100t 까지 1t/1천364원, 101t~200t 까지 1t/2천404원, 201t 이상은 1t/2천730원을 부과하고 있다.이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의 t당 물가격이 경주시 상수도요금과 단순 비교해보면 최소 13배에서 25배 이상 차이가 보여 특정업체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급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농업용수를 경주신라컨트리클럽에 판매해 이익을 본것에 비해 경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모내기)을 맞아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형산강 물을 24시간 1일 4만~5만t을 보문호수에 담수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경주지사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일반용 전기를 농사용 전기로 전환해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해 주었다.경주시 건설과는 지난 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현재 계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보문호의 저수율이 현저히 낮아 농번기 농업용수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주지사가 협의해 형산강 내 양수장에서 취수해 농업용수를 담수하고 있으므로 보문호의 농업용수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그리고 타 용도로 사용이 확인될 시 보조수원에 사용되는 각종경비(전기요금, 인건비 등)를 일체 지원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경주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난 3월22일부터 보문호 저수율 80%까지 확보하기 위해 24시간 양수장을 가동하고 있다.장모(41·경주시 황성동)씨는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상업용으로 팔아 이득을 취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행태는 이해 할수 없다”며 “보문호수 농업용수를 팔아 먹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냐”고 반문했다. 계속되는 가뭄 상황을 고려, 보문호수 농업용수를 목적 이외에 판매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관계자는 “보문호수 저수율이 60% 이상이면 목적 외 사용승인 즉 농업용수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인근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 문의한 결과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허가해 줄수 없다고 말해 새로운 지하수 1~2개를 추가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4-24

기약 없는 생필품 지원금, 희망고문 ‘분통’

“정해진 예산이 소진되면 못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코로나19 확진자 생필품 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포항에서 거주 중인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초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마친 뒤 그는 보건소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해당 메시지는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신 주민을 위해, 세대별 대표자에게 자가격리생필품비 5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그는 곧장 생필품비 지원 신청을 완료했고, 자신의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1개월쯤 지난 뒤 A씨는 부푼 기대를 안고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A씨는 “안내직원들이 앵무새처럼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야 할지 몰라 정말 답답하다”며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한 탓에 지원금 지급이 도중에 중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던데, 지원금도 못 받는데 괜히 몇 달 동안 사람 희망고문만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코로나19 확진자들의 생필품 지원비 지급이 늦어지며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최근 정부가 유급휴가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을 대폭 축소하며 코로나19 관련 개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필품비 지급 역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자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24일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에 따르면 포항지역은 지난 2월 10일부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입원 및 격리 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생필품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자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인해 격리자들에게 일일이 식료품 제공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바꿨다.이에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 주민들에게 세대별 대표자 1명에게 자가격리생필품비로 5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다.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최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생필품 지원 예산으로 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북구지역의 경우 2만7천474가구가 생필품비 지원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7천474가구(약 27%)만 예산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 남구지역은 5만3천833가구가 지원금 지급 대상인데 현재까지 1천72(약 2%)가구만 지원금 지급을 받았다.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포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확진자 모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가구별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어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포항시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일부 확진자의 경우 전화번호를 잘 못 기입해 연락이 어려워 지원금 지급이 더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맘카페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생필품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4-24

포항지진 손해 만회하려 입찰담합 손보사 8곳 과징금 17억, 2곳 고발

지난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당시 보험금 지급 등으로 100억원 가량 손해를 입은 손해보험사가 공기업이 진행하는 보험 입찰에서 손보사 7곳과 함께 입찰담합을 벌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주)(이하 공기업인스)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2017년 LH의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낙찰자였던 KB손보는 같은해 11월 포항지진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약 100억원의 손해가 생기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LH는 매년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재산종합 보험을 든다. 이를 위해 매년보험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한다.공정위 조사 결과 KB손보 등 7곳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유력한 경쟁사인 한화손보 및 흥국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도록 했다.그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보험, MG손보, 메리츠보험 등 6개사로 구성)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를 거쳐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공기업인스는 공동수급체 모집인 역할을 하고 참여사로부터 수수료로 약 14억원을 받았다.결국 153억9천만원을 써낸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았고, 낙찰금액은 전년도 대비 약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가 대비 입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등했다.같은해 진행된 LH의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KB손보 등 5개 손보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는 전년 대비 약 2.5배 높은 22억3천만원에 낙찰받았고, 설계가대비 입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뛰었다.장혜림 공정거래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정위가 조치한 후에는 손보사들이 더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담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24

“검수완박 통과땐 尹 거부권 행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인수위는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 간사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인수위는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별도의 자료에서 ‘검수완박법’과 충돌하는 현행법률이 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31건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공직선거법, 마약류관리법,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처벌법, 세월호특별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아동청소년성호보법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들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4-21

‘포항 철길숲’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승인

포항시는 제43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에서 포항 철길숲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이 최종 승인됐다고 21일 밝혔다.포항 철길숲은 지난해 12월 승인된 해도 도시숲에 이어 포항시에서 두 번째 승인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량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EU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탄소저감 정책이다.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에 등록된 포항 철길숲은 지난 2015년 4월 KTX 포항 직결선 개통 이후 발생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시민친화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한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이다.106종, 21만여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숲의 혜택을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성했고, 이를 통해 30년간 총 1천200t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았다.포항 철길숲으로 인증 받은 배출권은 현재기준으로 약 4천2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 활성화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포항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승인으로 포항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입지를 강화했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부가 수익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