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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마트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전통시장의 3배

고물가로 인한 농축산물의 할인지원 예산이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에 약 3배가량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농식품부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사를 상대로 총 699억 원을 지급했다. 반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 지원한 규모는 250억 원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지원 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할인 지원한 전통시장은 740개소 6200개 가맹점에서 120억 원(설명절 28억원, 3~4월 물가불안정기 90억 원)이 지원됐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원규모는 130억 원(설명절 100억 원, 3~4월 물가불안정기 20~30억 원)이다. 전체 전통시장은 약 1400개소이므로 절반가량의 전통시장만 할인지원을 받은 셈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1주일에 1인이 1만원 한도로 20% 지원을 받는다. 대형마트가 자체적인 할인을 추가하면 실제 소비자는 30~40% 저렴하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소비자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형마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지난해 대형마트 할인지원을 받은 소비자는 누계인원 5206만 명이다. 그만큼 대형마트 회원가입 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전통시장 농할(농축산물 할인) 상품권 이용고객은 27만 명,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소비자는 6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할인지원 인적 규모가 전통시장 할인 지원 인원수에 비해 57배나 많다. 이는 농축산물의 할인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 및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임 의원이 주장이다. 임미애 의원은 “고물가로 인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대형마트에 편중된 것은 가뜩이나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를 통한 우회지원이 아니라 농할상품권 대폭 확대 등의 직접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경북도, 몽골서 586만 달러 수출상담·계약

경북도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14개 사와 함께 몽골에서 경북우수상품전을 운영해 3만3000달러의 현장 판매와 함께 586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및 계약추진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상품전은 주몽골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주간행사와 연계해 울란바토르 수후바타르 광장에서 현지 소비자 대상 현장판매 및 수입상과의 1:1 수출상담 형태로 이뤄졌다. 몽골은 한국 문화와 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제조시설 부족으로 수입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한국은 몽골의 4위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한류 열풍과 함께 현지 젊은층과 고소득층의 고품질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경북의 농식품과 화장품, 소비재 등을 주력으로 하는 도내 중소기업 14개 사와 우수상품전에 참가, 코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현지 구매자 발굴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 참가한 애플리즈(의성, 사과와인)의 한임섭 대표는 몽골 현지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바이어와 현장에서 3년간 5000만 달러 규모의 제품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한 대표는 “몽골에는 이마트와 씨유(CU), 지에스(GS)25 등 한국 편의점 진출이 활발해 국내 식품이 진출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며, 한국 드라마와 예능의 영향으로 한국식 생활방식 따라하기 열풍까지 불고 있어 경북의 주류와 특산품을 몽골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판매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에서 참기름, 들기름과 생강청을 취급하는 농부창고 황영숙 대표는 “한국과 유전학적으로 비슷하고 한국문화 수용도가 높은 몽골에 최근 고소득층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건강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상품전을 통해 징키스칸의 후예들이 살고있는 몽골에서 성공을 위한 기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몽골은 예로부터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솔롱고스)로 부를 정도로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친한국 국가”라며 “이번 경북우수상품전을 계기로 우리 기업 제품들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경북도·HS화성·화성장학문화재단·경북행복재단 ‘사회적고립 예방’ 협약

경북도는 2일 HS화성, 화성장학문화재단, 경북행복재단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와 3개 기관은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연계, 전문 건축 인력을 활용한 민간 참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대상자 사례 관리 및 사후모니터링 지원 등의 활동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HS화성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집수리 인력과 건축자재 지원을 하는 등 고립 위험에 놓인 도민의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HS화성은 경북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어촌 발전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행복재단은 올해 4월부터 광역 단위의 고독사 예방 관리 전문 기관 ‘경북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경북도로부터 위탁받아 도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민·관 업무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 대상 주거와 생활환경 지원사업이 경북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대동중 포항 철강마라톤 대회에 3년 연속 최다 인원 참가 기록..어울림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

대동중학교가 포항철강마라톤 3년 연속, 최다 인원 참가 단체 기록을 세웠다.  대동중학교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포항철강마라톤대회에 교사와 학생 등 380명이  참가,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대동중학교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엇비슷한 인원을 이 마라톤에 출전시킨 바 있다. 대동중은 올해에는 아예 '사제동행 어울림축제한마당'으로  치르기로 하고  학교폭력·도박·마약과 언어폭력을 근절하자는 취지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를 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그간 철강마라톤 참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사제간 소통과 공감능력을 통한 건전한 학교 문화 조성, 관계회복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사전 접수를 받아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준철 교장은 “ 학생들이 철강마라톤에 참가하면서 지역 중심산업이 철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애향심 등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잡아 포항 구성원의 하나임을 은연 중  자리하게 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제동행 어울림 축제 한마당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수려한 영일만을 돌며 뛰어보는 그 기회와 시간은 학생들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은수습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09-02

석유공사, 포항에 현장 사무소 연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할 예정인 한국석유공사가 5일 시청 내 의회동에 상호협력발전센터를 개설한다. 포항시는 상호협력발전센터가 현장사무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센터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탐사와 시추를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포항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된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 18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경북도, 포항시와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석유공사는 포항에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 포항시와 협력해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기자재 보급기지 선정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석유공사에 현장사무소 개설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상호협력발전센터를 열기로 했다”며 “앞으로 가스전 배후 항만 확대 등 다양한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7월 공개 입찰을 통해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을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의 배후 항만으로 결정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9-01

경북선관위, 추석 밑 단속 강화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1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오는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년 6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9-01

포항 상옥 토마토 연작장해… 30~40% 고사 피해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의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연작장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작장해는 동일한 경작지에서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할 경우 토양의 영양성 불균형과 물리적 성질 악화, 병해충 증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문제다. 이번 죽장면 상옥리 토마토 재배단지에서는 재배중인 토마토의 30~40%가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토마토 재배단지의 43개 농가는 약 15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서 매년 약 1천 톤의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는 물론 일본 등 해외수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올해는 연작장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고온다습한 기후로 세균성 청고병과 잎곰팡이 등의 피해도 확산돼 농가의 고충이 더해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이상범 의원(기계, 기북, 죽장, 신광, 청하, 송라)은 지난 8월부터 포항시 권기혁 기술보급과장, 김재석 스마일빌리지생산자법인 이사, 피해 농가 대표들과 현장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향후 연작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며,“포항시는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영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09-01

12월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개통 앞두고 포항시-울진군 연계교통망 정비 나섰다

오는 12월 동해선 철도 포항∼동해 구간 개통을 앞두고 포항시와 울진군이 연계교통망 정비와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의 방안 모색에 나섰다.  1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동해선 철도 포항∼동해 구간을 시운전 한 후 12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포항∼삼척 구간(166.3㎞)과 기존선인 삼척∼동해 구간(6.5㎞)을 연결하는 것으로,  최고시속 150㎞인 ITX-마음(급행)과 누리로 (완행) 열차가 투입된다.  이후 탑승 실적과 예측 수요를 분석, 경세성이 나오면 오는 2026년부터는 최고시속 260km의 KTX-이음 열차도 투입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동해선이 개통되면 포항과 울진의 교통편의 개선으로 동해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부수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포항시와 울진군은 동해선 개통을 앞두고 교통망을 정비하고, 관광상품을 동해선 열차 운행과 연계하는 등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책에 들어갔다.   이미 동해선  경유 역사인 포항역과 월포역 구간에 간선·지선·마을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연결해 운행 중에 있는 포항시는 고질적인 포항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포항역 후면 약 3만㎡를 승용차 1000여 대가 주차할 수 있게 확충하고, 이와 연결되는 육교형 선상 연결 통로 설치 및 진·출입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  또 동해선과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직접 연결되는 노선 개설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은 외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포항, 영주, 동해역과 연계한 체류형 철도 여행 상품을 내놨다.  군은 2025년 1월부터는 울진역을 중심으로 철도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역에서 울진 관광지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특히 울진에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것은 동해선이 처음이어서 주민들도 관광객 증가 등을 예상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손병목 울진군수는 “동해선에 KTX 열차가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동해선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9-01

‘2024 제8회 포항 철강 마라톤(Steel Run!) 대회’ 성료

아름다운 영일만 앞바다의 풍경을 무대로 1만여명의 건각들이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4 제8회 포항 철강 마라톤(Steel Run!) 대회’가 31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이정우 경북도 메타 AI 과학국장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남·녀 개인 10km(STEEL Run), 남·녀 개인 일반 5Km(FUN Run), 남·녀 개인 학생부 5Km(Z-Run)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푸른 동해 바다를 보며 질주하며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선보였다. 남자 개인 10km 부문(STEEL Run)는 박현준씨가 32분36초07을 기록하며 우승했다. 여자 개인 10km 부문 우승은 정순연(38분12초07)씨가 차지했다. 개인 5Km 부문 남자는 감진규(16분23초)씨가, 여자는 박교빈(20분47초)씨가 각 1위로 골인했다. 학생 5Km 부문 남자는 정지성(20분05초)군과 여자 조미라(25분42초)양이 이름을 올렸다. 마라톤이 끝나고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기념 메달과 상품 등이 수여됐다. 또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와 다이슨 청소기, 애플워치 등 푸짐한 경품을 전달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대표는 “1만여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포항철강 산업발전을 염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지금 이 순간 보여주는 열정과 정열, 용기와 힘이 잘 모여서 포항 철강산업이 세계 속의 중심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활력 있고 기분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란다”면서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 모두 힘내라”고 응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8-31

딥페이크 해 봤더니… 10초도 안 걸려

AI로 타인의 얼굴과 원하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연속적으로 보도 되고 있다. 외신 역시 4년전 한국에서 일어났던 ‘N번방’을 언급하며 “한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에 더욱 이 문제가 심각하게 보도 되는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19살 미만 미성년자인 것으로 들어났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진흥원은 올해 1월 1일 부터 지난 25일까지 약 8개월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불법합성물 피해로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 %인 288명이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다고 28일 밝혔다. 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그다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자는 시중에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는 (페이스와퍼)face wapper 사진 합성 앱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해 보았다. 합성의 대상이 되는 사진을 선택하고 합성을 원하는 사진을 넣자 10초 만에 감쪽같은 합성 사진이 완성되었다. 이용자가 원한다면 동영상에도 원하는 인물 사진을 합성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나쁜 기술이 아니다. 예를 들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21년 2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범죄 피해자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대신 방영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시청자들에게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가계도 서비스인 마이헤리티지(MyHeritage)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고인이 된 가족이나 순국열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복원해 새로운 방식의 추모 서비스를 제공한다. 딥페이크 기술이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24억 원을 투입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악의적으로 변조된 콘텐츠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다. /성지영 인턴기자

2024-08-29

“지자체 차원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 제정 적극 추진”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위법으로 준용한 ‘지역신문육성지원조례’가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협은 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부영호텔리조트에서 ‘2024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대신협 회원사들은 지역 언론 또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2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편집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언론의 자율정화 의지를 무력화하고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와 홍보를 위한 ‘제1회 중소기업박람회’를 내년 7월 3∼5일 부산 벡스포에서 열기로 했다. 갈수록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행사다. 대신협은 오는 11월 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지역신문컨퍼런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디어 바우처법’,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등 지역언론 관련 주요 행사와 현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며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고영진 경남일보 회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사장, 서승인 기호일보 사장, 박준일 남도일보 사장, 김종석 무등일보 사장, 박현수 인천일보 사장, 김경남 전남매일 사장, 신효균 전북도민일보 사장, 오홍식 제민일보 사장,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사장, 연경환 충북일보 사장,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 김한욱 한라일보 사장 18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제주/대신협 공동취재단

2024-08-29

‘십원빵’ 등 영리목적 화폐 디자인 허용

경주 ‘십원빵’과 화폐 티셔츠 등 영리 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이 가능해진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은 현재 이용형태별(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했다. 또한, 화폐모조품의 경우 위폐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최근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주화 모조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문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또는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 등은 규제를 받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8-29

추석맞이 한우 소비촉진 행사… 최대 50% 할인

경북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대구 스타디움 동편 광장에서 ‘2024년 추석맞이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우산업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행사에서 경북도는 고향 방문에 맞춰 추석 명절선물 선호도 1위인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경북지역의 우수한 한우를 홍보하는 등 도농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이날 판매되는 한우고기는 대구·경북 6개 지역축협(경산, 경주, 안동, 봉화, 예천, 대구)과 1개 업체(대한축산)가 참여해 한우 구이용, 국거리, 불고기 등을 시중가보다 최소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불고기와 곰탕 1+1 판매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여기에 행사장을 방문한 대구·경북 도시민들의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 부스(한우팬시, 페이스페인팅, 추억의 오락실, 떡갈비 만들기 체험) 및 무료 시식(한우버거, 떡갈비, 스테이크) 부스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한우 20만원 이상 구매시 행사장 주변 텐트 2시간 무료 대여 기회를 제공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8-29

“불나면 가장 먼저 완강기부터 찾으세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계기로 불이 나거나 위험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을 돕는 완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 당시 호텔 객실에는 피난 기구인 간이 완강기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용해 탈출하거나 대피를 시도한 투숙객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완강기와 같은 비상 탈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가 조절돼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비상용 장비다. 제대로 사용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행법상 완강기는 건물 3층에서 10층 사이에 층마다 설치해야 하며,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일반 완강기나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완강기의 존재를 모르거나,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완강기 사용에 필요한 장치는 크게 지지대와 완강기 두 가지다. 불이나면 가장 먼저 건물 내에 비치된 완강기를 찾아야 한다. 완강기는 주로 창문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설치 장소 근처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 이후 완강기 상자를 열어 속도조절기, 후크, 도르래(릴), 가슴벨트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구성품이 모두 확인되면, 후크를 속도조절기 상단 구멍에 연결하고, 속도조절기가 달린 후크를 지지대 고리에 건 후, 후크 나사를 꽉 조여 지지대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지대는 일반적으로 벽에 고정되어 있으며, 창문 근처에 설치된다. 지지대 팔은 창밖으로 향하게 조정하고, 지지대가 안정적으로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홈에 정확히 걸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창문 밖 지상 상황을 확인한 후, 릴을 창밖으로 떨어뜨린다. 가슴벨트는 머리부터 착용하고, 안전고리가 뒤틀리지 않도록 가슴 쪽으로 오게 한 후, 벨트가 겨드랑이 부근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조인다. 이어 반대편 줄을 당겨 가슴벨트를 팽팽하게 만든다. 대피를 위해서는 상체보다 하반신이 먼저 내려가게 창문에 걸터앉은 자세를 취한다. 이후 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발을 떼고 내려와야 하며, 이때 양팔을 벌려 벽과의 간격을 유지하고, 벽을 손으로 가볍게 밀어내면서 내려온다. 팔을 높이 들어 만세하는 자세는 벨트에서 몸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지상에 도착하면 가슴벨트를 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완강기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비상용 장비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완강기 사용 방법은 소방서나 교육 당국이 운영하는 지역별 안전체험관에서 직접 배울 수 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8-29

‘신천 워터파크형 물놀이장’ 폐장… 4만2000명 다녀가

신천 워터파크형 물놀이장이 대구 여름철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매김했다. 지난 7월 10일 운영을 시작 25일 폐장한 신천물놀이장은 47일 동안 총 4만20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방학이 시작된 지난 7월 말 가족·어린이들이 주말 하루 최대 1800명, 주중에는 1600여 명이 찾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인기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까지 이동식 간이 시설로 운영되던 물놀이장을 올해 파도풀, 유수풀, 가족풀 등 다양한 워터파크형 물놀이 시설을 갖춘 고정식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이용료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프리카의 오아시스로 인기를 구가했다. 아울러 공단은 가족 단위의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인명구조원 안전요원 배치 △100% 상수도 이용 △1일 4회 자체 검사 및 월 2회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등의 노력도 빛을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가을철 신천물놀이장을 △계절 꽃 전시회 △포토존 △야외 영화 상영 등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눈 놀이터를 조성해 사계절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꾸밀 나갈 예정이다. 문기봉 공단 이사장은 “올여름 폭염에 많은 시민들이 신천 물놀이장을 이용하며 대프리카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이겨냈다”며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8-28

대구 직업계고, 태국 직업교육학생 혁신 프로젝트 참가

대구지역 직업계고 3곳이 오는 30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제9회 직업교육 학생 혁신 프로젝트 국제대회’에 참가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이 대회는 공학·응용과학 분야 혁신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과학과 기술에 관한 지식과 아이디어 공유를 목적으로 태국 교육부가 주최하는 국제 학술 대회로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직업교육 학생 89개팀 258명이 참가한다. 대구시에서는 직업계고 3개팀 9명의 학생이 참가해 △대구농업마이스터고의 ‘작물의 수확 효율 향상을 위한 자율 수확 로봇 개발’ △경북기계공업고의 ‘분말의 유효 성분 추출 효율 향상을 위한 장치 개발’ △대구과학기술고의 ‘MCT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굿즈 제작 등의 연구 주제로 창의적인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을 발표한다. 또,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여해 다른 국가 학생들과 문화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국제 학술 대회를 통해 대구 직업계고 프로젝트 수업의 우수사례를 알리고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창의력, 탐구능력,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28

포항시, 中 크루즈·물동량 유치 팔걷어

포항시가 중국 크루즈와 물동량 유치를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포항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청도시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 크루즈 서밋’에 참가해 중국 항만기관과 크루즈 선사·여행사를 대상으로 포항 영일만항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정부 기관과 항만공사, 크루즈 선사·여행사, 크루즈 산업 관계자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크루즈 산업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항시는 ‘해양관광 도시 포항’이라는 주제로 영일만항의 크루즈 인프라를 소개하고 포항을 기반으로 한 크루즈 관광 노선을 제안하며 포항의 볼거리, 먹거리 등을 홍보했다. 또한, 중국 크루즈 선사인 ‘블루드림 크루즈’와 산동항만그룹, 청도시 항만관리국과의 합동 간담회를 통해 영일만항 크루즈 유치, 컨테이너 부두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와 블루드림 크루즈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국 크루즈 전문 여행사 팸투어, 크루즈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고, 산동항만그룹과는 영일만항과 연결될 수 있는 물동량을 상호 확보해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가오부어 중국 청도시 항만관리국장은 청도시와 포항시가 2024 원동컵 국제세일링대회를 계기로, 시작된 양 도시 간 협력이 항만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 모델로도 연결 방안을 발굴해 업무협약 체결까지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블루드림 크루즈 관계자는 “크루즈 상품성 확대를 위해 포항과 같은 새로운 도시를 찾고 있다”며 “크루즈 선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크루즈 전문여행사에게 포항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2024-08-28

‘대왕고래’ 첫 시추에 정부예산 506억 편성

정부가 ‘대왕고래‘ 유망구조(有望構造)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첫 탐사 시추공을 뚫기 위한 유전 개발 사업 예산으로 예산 506억 원을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와 석유공사는 올해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가스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 골라 첫 시추공을 뚫는다. 이를 위해서 현재 노르웨이 시드릴(Seadrill)사와 시추선임대 등 다수의 용역과 계약을 맺었다.심해 시추공 한곳을 뚫기 위해서는 최소 1000 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와 석유 공사는 시드릴사에 지급할 계악금과 올해 쓸 착수비 약 120억 원은 확보했으나 첫 탐사 시추에 들어갈 재원 900억 원 가량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정부는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506억 원 외에 나머지 재원은 석유공사가 자체 예산을 통해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정부와 석유공사는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약 20%의 성공률을 염두에 둔 것이다.정부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유치해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최소 5개의 시추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외 투자가 일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석유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를 주체로한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6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조건들이 처음에 조금만 잘못되면 미래 가치가 조단위로 쉽게 왔다 갔다 한다”며 “외국 기업이 들어오기에 매력적으로 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8-28

66세 이상 한국 노인 소득 빈곤율 ‘40.4%’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지난 2021년 유소년 인구를 넘어선 이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베이비부머 세대(1959~1964년생)의 대규모 은퇴가 임박함에 따라 은퇴 후 소득 보전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05년 9.1%에서 2018년 14.3%로 급증,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2026년 20.8%가 돼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노동환경 변화로 말미암은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 및 잦은 이직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근속 년수는 5.9년으로 단축됐고, 예상 퇴직 연령 역시 평균 45.5세로 줄었다. 과거 ‘평생직장’ 개념 속에 퇴직금이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해줬지만, 지금은 어림없다.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임에도 2022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14.2%의 세 배에 달하는 심각한 노인빈곤국이 됐다.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금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정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더 많이 내게 하거나 덜 주는’ 방향의 모수 개혁에 집중, 이것이 연금개혁 실패를 되풀이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경제성장에 맞춰 보험급여를 늘렸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만 신경 쓰면서 반대로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을 당초 70%에서 올해 기준 42.5%까지 낮췄기 때문에 노인 빈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한 지역사회 복지 전문가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65세 노인 전체의 약 45%에 불과한데다가 60%는 평균 급여 53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0만원 이하를 받는다. 2028년에는 연금급여율이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이러니 노인들의 생계 불안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 영국의 경우 노인빈곤율을 약 30%에서 15%까지 낮춘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08-28

의료대란 대구 상급병원 공백 최소화에 ‘안간힘’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까지 파업에 나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의대생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는 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결국 응급체계 마비라는 의료대란에 내몰렸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대구지역 상급병원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차가 높은 의료진들이 번갈아 야근을 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28일 오전 찾은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병원 접수동에는 이른시간부터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로 북적였다. 응급의료센터 앞에는 의료진 인력 부족 장기화에 따른 평상시 응급의료센터 진료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진료 접수를 기다리던 최 모씨(60)는 “진료 접수를 하고 심장병 약을 더 타러 왔다”며 “다행히 올해에는 남편이나 내가 응급실에 온 적이 없지만 매년 한두 번씩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응급실로 가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소연 했다.그러면서 “서울지역은 진료받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의료 혼란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대구는 아직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아버지 문병을 온 50대 남성은 “얼마 전 아버지가 코로나에 감염돼 응급실을 찾았는데 대기 시간이 길었고, 나중에는 폐렴 증세처럼 악화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증세가 완화돼 일반병동으로 옮긴다”며 “응급실로 가도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번에 퇴원하시면 좀 더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겠다”며 한숨지었다.병원 관계자는“의료진 인력 부족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평상시의 응급의료센터 진료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증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인근 병원 응급실 또는 외래 진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 다른 대학병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진료 정상화에 전 의료진이 번 아웃(탈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초진은 의사별 상황에 따라 진료접수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응급환자가 도착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25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이 중 10명 중 3명은 다른 시·도로 이송됐다.특히,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응급 의료 수요는 늘었지만, 병상은 줄어드는 실정이다. 경북대병원 등 대구지역 6곳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올해 2월 220개에서 최근 178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의료 관계자는 “전공의가 떠난 뒤 극심한 인력부족으로 진료과목 축소 등 지금 응급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 재유행 등 위급한 의료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평행선을 달릴게 아니라 하루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28

포항시, 현장 시청서 성매매집결지 정비 실무 협의체 회의 개최

포항시는 지난 27일 현장시청 빛나길센터에서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정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번 실무협의체는 복지국장이 총괄팀장으로 회의 주재하고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북구 건축허가과 등 공간정비반 관련 부서가 참여해 성매매집결지 공간 정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장소인 현장시청 ‘빛나길센터’는 과거 성매매 업소였던 공간을 포항시가 정비해 현장 시청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 성매매 집결지(속칭 중대)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다. 빛나길센터는 성매매집결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회의장소 및 시민대상 성매매 인식개선 교육 등 집결지 정비 수행과 시민참여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은 일찍이 8월 5일부터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편준 포항시 복지국장은  “집결지 정비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가 얽혀있어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집결지 일대 시민들의 접근성도 높이고 도시기능을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비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08-28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기승

◇‘지인 능욕물’ 성행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이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교생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기술)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이전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수차례 보도 됐다. 지난 5월 ‘서울대 N번방’에 이어 8월‘인하대 N번방’사건이 터지는 등 대학생들을 상대로한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되고 있다.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매우 간단하게 이뤄진다. SNS 프로필 사진과 같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미지를 나체 사진으로 변조하거나, 반드시 나체 사진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원하는 음란한 이미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범죄 유형은 ‘지인 능욕물’이라고 불린다. 해당 범죄는 가까운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더욱 충격을 준다. 서울대 N번방 피해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일상 사진을 누군가 캡처해 음란물로 합성한다는 점에서 내 주변 누군가가 범죄 가해자 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딥페이크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요소“ 라고 지적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 접수됐으며, 입건된 피의자 178명 중 10대는 131명으로 무려 73.6%를 차지했다. ◇윤대통령 엄단 지시이에 윤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미디어)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방송통신위원회도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방심위는 먼저 방심위 홈페이지에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배너만 있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기로 했다.아울러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배로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또 기존에는 텔레그램 측과 전자우편으로만 소통해왔으나 조만간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해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할 예정이다. 주요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교육청·예방교육 강조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사건이 고교생 사이에서도 일어나자 27일 대구시교육청은 관할 학교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처벌 규정, 피해 시 행동 요령 등 안내문 게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학교 명단의 사실 여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 상에 유포된 지난 26일 오전 모든 학교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또,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 및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구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명단의 진위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며 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월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공백이 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관련법안 통과 돼야AI 기술이 고의로 악용되는 사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도 문제다. 법안들은 대부분 지난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임기 만료로 폐지 됐다. 하지만 AI를 사용한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정확히 가려내고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법안 통과 등 제도 정립이 어렵다. 특히, 오픈 소스로 공개된 AI 모델을 사용한 딥페이크는 추적이 어렵다.4년전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전 위원장은 가해자들은 불법 촬영을 비롯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졸업앨범의 사진을 가지고도 온갖 성범죄를 벌일 수 있다며,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성지영 인턴기자thepen02@kbmaeil.com

2024-08-27

카드사 상반기 순익 1.5조…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이 1조5000억원가량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이 1조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4168억 원) 대비 822억원(5.8%) 증가했다. 카드대출 수익과 할부카드 수수료 수익,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1.69%로 전년 말(1.63%) 대비 0.06%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말(1.69%)과 같은 수준까지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17%로 6개월 만에 0.03%포인트 올랐다.카드사를 제외한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신기술금융사는 당기순이익 1조5564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1조6171억원) 대비 607억 원(3.8%) 감소했다. 이자수익이 늘고 리스·렌털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2.05%로 전년 말 대비 1.17%포인트나 치솟았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9%에 달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부실’로 분류되는 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다.금감원 측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말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며 “경·공매 등을 통한 부실 PF사업장 정리 등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 노력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토록 지속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수습기자

2024-08-27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운동으로 결혼문화 확산

대구 달서구가 경북 청도군과 손잡고 뉴(NEW)새마을운동 범국민 확산에 나섰다. 달서구는 27일 청도군·청도군새마을회와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뉴(NEW)새마을운동(결혼문화) 확산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자체는 잘 만나보세, 뉴(NEW)새마을운동 범국민 확산 등 결혼장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긍정적 결혼장려 문화확산, 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기관의 정보와 자원을 활용해 결혼장려사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한편, 잘 만나보세·뉴(NEW)새마을운동은 청춘을 응원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1970년대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잘 만나보세’ 범국민 운동 전개로 미래세대인 청년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결혼을 통한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사회운동이다. 앞서 달서구는 지난 5월 중앙정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잘 만나보세’ 운동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청도군과의 협약으로 함께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며 “소중한 만남을 이어주고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으로 ‘잘 만나보세’뉴(NEW) 새마을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하며 절박한 인구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