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사기 혐의 울릉공무원 구속<br />

포항지방검찰청은 10일 울릉읍 계장 J씨(59)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J씨는 울릉주민 등 17명을 대상으로 72회에 걸쳐 2억8천630만원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J씨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수차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등 사기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긴급 체포, 포항으로 압송한 후 영장을 청구 이날 발부 받았다. 울릉/김두한기자

2018-07-11

위조 문서로 재산 빼돌리려 한 母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9일 문서를 위조해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6년 아버지 C씨를 상대로 10억원 약정금 지급명령 신청과 채권최고액 30억원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내고 가짜 문서로 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소송을 낸 뒤 아버지에게 송달된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아버지 명의로“소송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죄질이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C씨에게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아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이고 아들인 관계를 고려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0

“안전 지키는 공권력 무참하게 짓밟힌 사건”

영양에서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김선현(51) 경감의 빈소가 마련된 안동병원 장례식장에 조문객 발길이 이어졌다.9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이 김 경감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과 슬픔을 나눴다.김부겸 장관과 민갑룡 청장 내정자는 고 김 경감에게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김 장관은 “이번 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을 무참하게 짓밟은 사건이다”며 “이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권력에 대해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인권보호라는 큰 가치라는 전제 아래 일부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경찰관들이 직무를 행할 때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찰관들이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문을 끝낸 김 장관은 방명록에 ‘김선현 경감님.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국민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들도 늘 그대를 품고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특히 김 장관은 김 경감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 경찰서 장(葬)으로 치러줬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높은 지방청, 경찰청 장(葬)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경북경찰청과 영양경찰서는 유족과 합의해 영결식 준비에 들어갔다.고인의 영결식은 유가족,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민체육관에서 10일 오전 10시 경북경찰청 장(葬)으로 엄수된다. 이어 유해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이날 빈소를 찾은 이철우 도지사도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이 도지사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높이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낮은 퇴원율과 인프라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도 차원에서 펼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경감의 슬하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딸 A씨(23)가 있다.이날 김 장관과 경찰 간부들은 유가족에 대한 보상문제로 A씨에 대한 경찰 특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일각에서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한 가정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위해 A씨를 경찰로 특별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에는 유가족 특채가 있었지만, 형평성의 문제로 현재는 없어졌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5∼10％의 가산점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가족 특채가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 소방 등 공무원에 대한 예우인지, 특혜인지는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다시 도입도 하겠다”고 했다.실제 과거에는 경찰관이 순직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어린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배우자가 직접 생계를 유지해야 할 경우, 그 배우자를 경찰에 특별 채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7-10

훔친 차 타고 다니며 절도행각 10대 구속

대구서부경찰서는 9일 훔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 등)로 A씨(1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훔친 차량을 이용해 수도권·대구 일대에서 주택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현금 등 4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6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수원시 한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친 뒤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상해 5주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지난 4일 대구 중구의 한 찜질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7-10

‘테이저건’ 한번 쓰자고 경위서 써야 하니, 망설여질 수밖에요

영양에서 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뒤, 경찰 내부에서 공권력 위기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끝없이 추락해가는 공권력에 대한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뒤섞여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민원에 대한 경찰 조직의 민감한 반응이 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한 경찰관은 “테이저건 한 번 쏘면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건 물론이고, 경위서도 쓴다”며 “행위가 정당하고 안하고는 위에서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일선 파출소 직원들의 하소연은 더욱 거세다. 욕설은 물론, 심한 몸싸움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많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눈치상 ‘먼저’ 행동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주취자 제압 과정에서 혹시 모를 부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에서 현장 경찰관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총기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뽑는 순간까지 망설일 수 밖에 없다고 경찰관들은 한탄하고 있다. 더욱이 파출소에 배치된 여성 경찰관들은 성인 남성들보다 물리력이 약해 현행범 제압 과정에 투입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파출소 근무 중인 A경사는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에 출동한 적 있었는데, 경찰관은 두 명 뿐이였고 현장에서만 5명이 싸우고 있더라”라며 “테이저건을 사용하기가 망설여져 진정시키다가 얻어 맞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전국에서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다친 사례는 모두 1만345건에 달했다. 안전사고가 4천660건(45％)으로 가장 많았고 피습 2천875건(27.8％), 교통사고 2천546건(24.6％), 질병 264건(2.6％)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의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가 해마다 전체 공상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9일 김상운 경북지방경찰청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부분에는 최소한의 무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양경찰서 고(故) 김선현 경감 빈소가 마련된 안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김 청장은 “일각에서는 근무자가 충분한 무기를 갖고 출동했는데 사용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손해 등 내부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쓰지 못한다는 나름대로 반론도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에서도 지적했고 아직 우리가 그 부분에 뭐라고 답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사회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이어 “현장 근무자 공권력 강화 여부는 본청에서 검토하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본다”며 “경찰관이 활동하는 부분에 국민이 충분히 협의해 주고 따라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7-10

“행진막고 몰카찍어 축제 방해” 고소

올해로 10회째 행사를 진행했던 ‘대구퀴어축제’가 결국 고소·고발로 막을 내리는 분위기다.44개 단체가 참여한 ‘제10회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배진교)’는 “지난 6월 23일 동성로에서 열린 제10회 대구퀴어축제 ‘자긍심의 퍼레이드’를 1시간 가량 방해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 3명을 ‘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조직위는 축제 당일 참가자들의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 게시한 기독교단체 일부 회원들을 ‘초상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위는 이준섭 대구지방경찰청장과 구희전 대구중부경찰서장에 대해 “합법적 집회시위를 일부단체 방해로부터 지키지 않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2018-07-09

음주운전으로 차량 위협 치과의사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8일 음주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위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30분께 칠곡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B씨(36)가 천천히 주행하자 앞지리기를 한 뒤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위협했다. 또 싼타페 승용차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뒤따라간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상대방 승용차에 휴지 등 차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이어 급하게 진로를 바꾸고 싼타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뒤 후진해 싼타페 앞쪽을 자기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싼타페 차에는 B씨 아내와 6살, 2살 난 아이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경찰관 배를 양손으로 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A씨와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당한 항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용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7-09

하루 만에 2배 이상 뛴 부지 사들인 구미 선산농협

구미 선산농협이 부동산업체로부터 시가의 2배 이상 비싸게 부지를 사들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구미 선산농협을 압수수색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지 뻥튀기 매입 의혹을 받는 구미 선산농협에 대해 지난 5일 압수수색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선산농협의 대지 매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부지 매입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선산농협은 지난해 12월 19일 하나로마트 건립용 부지인 선산읍 동부리 4필지 5천600㎡를 44억1천600만원에 사들였다. 대지를 판 부동산업체 A홀딩스는 하루 전에 장모씨로부터 4필지를 20억7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선산농협이 단 하루 만에 2배 이상 뛴 금액으로 마트 대지를 매입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A홀딩스가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임시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7-09

승려가 서류 조작해 사찰 뺏으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5일 허위 문서로 종교시설을 빼앗으려 한 혐의(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등)로 기소된 승려 A(6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경북 한 사찰 주지인 것처럼 ‘부동산 명의변경 등기신청서’ 등을 만든 뒤 해당 지역 등기소에 제출해 부동산전산 등기부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비원을 고용해 법당 출입문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혐의(주거침입)도 받고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지 행세를 하며 대표자 변경 등기를 마치고, 실력행사로 사찰을 취득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06

남녀 아동 협박 음란행위 강요 ‘징역형’

아동을 협박해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배포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4일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낸 B양(10)을 협박해 음란한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등 10∼14세 남·여 아동 8명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기간 카카오톡 등에 모두 187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나체 사진이나 성행위 동영상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05

‘비산·미세먼지 발생’ 22개 업체 적발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4일 “비산·미세 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인 시멘트제조업, 금속주조업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체는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여 조업한 11곳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5곳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2곳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한 3곳 등이다.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한다.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8-07-05

집회신고 장소 벗어난 전교조 교사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4일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시가행진을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 A씨(42·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국민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A씨는 전교조 및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명과 함께 경찰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주최 측이 신고한 지역을 벗어나 행진하며 여의대로 양방향 교통 소통을 50여분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를 마친 뒤 주최 측 안내에 따라 이미 교통통제가 이뤄진 도로를 행진하는 것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05

20대 셋, 음주운전 숨기려 피해자 감금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3일 음주 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공범 B씨(24)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6·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하고 각 피고인에게 120∼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B·C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D씨(67·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A씨 등은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D씨를 차에 태운 뒤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다줄 수 없다”며 1시간 20분가량 차량에 감금했다.당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D씨는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해 감금에서 풀려났다.A씨 등은 D씨가 병원에서 신고하면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합의하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부장판사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교통사고를 숨기기 위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8-07-04

검찰 ‘최경환 징역 5년’ 1심에 항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형사21부는 지난달 29일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 입막음’사건과 관련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 2일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형사33부는 지난 28일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07-04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부실 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정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 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천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여재슬래브 공급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아왔다.하지만 1심은 “성진지오텍 측에 과다한 프리미엄을 지급했다거나 이사회에 중요사항을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수 자체가 손해였다거나 당시 기업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기업가치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실사 보고서를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포스코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8-07-04

성매매 미끼 남성 유인 금품 턴 여성 2명 구속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2일 성매매를 제안해 만난 남성의 금품을 턴 혐의(특수강도 등)로 A씨(35) 등 여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B씨(34·여)와 짜고 성매매를 하자며 남성 C씨(30)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맥주에 수면제를 타 먹여 잠이 들자 현금 50만원과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해 범행에 이용한 수면제 성분은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이들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03

술값 떼먹고 걸핏하면 폭행에 협박

무전취식과 공갈, 폭행 등 이웃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동네 조폭’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2일 유흥주점의 술값을 떼먹고 동네 주민을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A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40분께 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술값 20만원을, 같은 달 29일 한 노래방에서도 4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인 데다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가할 우려가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안동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떼먹고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54)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밤 안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180만원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28일 새벽 병원에서 간호사 등을 상대로 다시 행패를 부렸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 전과 35범과 62범으로 A씨는 같은 범죄로 1년 8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달 8일 출소했고, B씨 역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달 27일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주변 이웃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생업을 방해하는 ‘동네조폭’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서민의 안전과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보복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7-03

이혼 소송 중 2살 아들 살해, 항소심 징역 12년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2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일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기 아파트 안방에서 당시 21개월인 아들의 목을 휴대폰 충전용 전선으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A씨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기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몰리는 등 남편에게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자 아들을 죽여 남편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손목에 중상만 입은 채 살아남았다./김영태기자

2018-07-02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 폭행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1일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강모(3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1시40분께 대리기사 A씨(49)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며 A씨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8-07-02

손님 가장해 상가서 금품 훔친 6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28일 손님으로 가장해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서구와 수성구 일대 상가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현금 등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뒤 탐문수사를 벌여 여관에 투숙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심상선기자

2018-06-29

80대 약사, 70년 지기에 5억 사기

안동경찰서는 28일 약국 운영자금 명목으로 초등학교 동창에게 수억 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약사 A씨(8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70년 지기 친구인 B씨(82)에게 2015년 9월, 1억5천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억9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약품 대금으로 발행했던 어음결제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부탁해 돈을 빌려 어음결제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최근 추적 끝에 경기도 수원의 은신처에 숨어 있는 A씨는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성 사기 수배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6-29

“쳐다보지마”둔기로 행인 폭행 20대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8일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씨(2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중구 반월당 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22)와 일행 1명을 향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머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내리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순식간에 폭행을 당한 B씨 등 일행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6-29

음주측정 경관 팔 깨문 50대 구속

칠곡경찰서는 28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4분께 칠곡군 약목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합동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운전 전과 1건이 있는 A씨는 끝까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최창곤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칠곡/김재욱기자

2018-06-29

지적 장애 자매 유인 감금·성폭행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8일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유인해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10대 자매를 대구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한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열흘 동안 함께 지내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이들 자매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은 사회가 관심을 두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가져온 점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6-29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7일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4)에게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주일에 평균 2∼3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대부분 자신이 챙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장기간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6-28

퇴사 후 철강 포장기술 中 업체에 넘겨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A(56)씨와 B(62)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의 한 철강 포장기업에 근무하다 2015년 1월 임원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영업비밀인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1천600개를 노트북과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15년 6월 B씨와 함께 철강 포장회사를 설립한 뒤 2016년 10월께 중국 철강회사인 C사를 상대로 50억원 상당 설비 납품을 수주하는 대가로 C사 자회사 관계자에게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은 국정원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경찰은 국내 업체의 중요기술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8-06-2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곳 공개

행정안전부는 26일 골프존, 남양유업, 상지대학교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있어 법을 어긴 20개 기관들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주)블루아일랜드개발, (주)두산베어스, 더리본(주),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좋은책 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 네이처 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주)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주)하나투어 등 20개 기관이다.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등이다.이번 공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부과받은 20개 기관을 선정,‘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김진호기자

2018-06-27

때리고 돈까지 뺏은 ‘무자비한 동급생’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간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포항 A중학교에서 3학년 B군(15) 등 3명이 같은 학교 C군(15) 등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이 진상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B군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안팎에서 C군 등 학생 4명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학교 측은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신고로 자체 조사를 벌여 가해학생 3명에게 지난 18일 등교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피해학생 학부모들은 25일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6-26

성당·식당 돌며 금품 훔친 40대 절도범 징역 2년

대구 동구지역 성당과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25일 종교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대구 동구지역 한 종교시설의 창문으로 침입해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종교시설과 식당 등을 돌며 모두 7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6

대구 고검장·지검장 “국민 인권 보호 앞장”

▲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윤해 대구지검장 김호철 신임 대구고검장과 박윤해 신임 대구지검장이 국민 인권 보호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김호철 대구고검장은 지난 22일 취임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사가 수사 지휘나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침해를 보호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이것이 형사법으로 입법된 이유도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만큼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사명”이라면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검찰의 제1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업무에서 불가피하게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절제의 미덕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박윤해 대구지검장도 같은 날 취임사에서 “검찰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격조 높고 절제된 수사로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에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 기대하는 만큼 검찰 내부 비리에 깊은 실망과 불신을 느끼며 추상같은 자세로 부적절한 언동을 자제해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국민의 검찰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는 첩경”이라며 “검찰은 현재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급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미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해 부정 부패사범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질서를 확보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한 치의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 관계인의 말에 경청하고 약자의 편에서 아픈 사정을 보듬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5

121 122 123 124 125

많이 본 뉴스

사기 혐의 울릉공무원 구속<br />

위조 문서로 재산 빼돌리려 한 母子 징역형

“안전 지키는 공권력 무참하게 짓밟힌 사건”

훔친 차 타고 다니며 절도행각 10대 구속

‘테이저건’ 한번 쓰자고 경위서 써야 하니, 망설여질 수밖에요

“행진막고 몰카찍어 축제 방해” 고소

음주운전으로 차량 위협 치과의사 징역형

하루 만에 2배 이상 뛴 부지 사들인 구미 선산농협

승려가 서류 조작해 사찰 뺏으려

남녀 아동 협박 음란행위 강요 ‘징역형’

‘비산·미세먼지 발생’ 22개 업체 적발

집회신고 장소 벗어난 전교조 교사 ‘무죄’

20대 셋, 음주운전 숨기려 피해자 감금

검찰 ‘최경환 징역 5년’ 1심에 항소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무죄 확정

성매매 미끼 남성 유인 금품 턴 여성 2명 구속

술값 떼먹고 걸핏하면 폭행에 협박

이혼 소송 중 2살 아들 살해, 항소심 징역 12년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 폭행 30대 집유

손님 가장해 상가서 금품 훔친 60대 구속

80대 약사, 70년 지기에 5억 사기

“쳐다보지마”둔기로 행인 폭행 20대 입건

음주측정 경관 팔 깨문 50대 구속

지적 장애 자매 유인 감금·성폭행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 30대 징역 4년

퇴사 후 철강 포장기술 中 업체에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곳 공개

때리고 돈까지 뺏은 ‘무자비한 동급생’

성당·식당 돌며 금품 훔친 40대 절도범 징역 2년

대구 고검장·지검장 “국민 인권 보호 앞장”

울릉도 국제마라톤 참가자 심정지 후송…육지 이송 헬기는 안개로 운항 차질

울릉도 국제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세계유일의 에메랄드 해안따라 섬 한 바퀴 코스

울릉도 자생 매실, 특산화 길 모색…매실청 만들기·아스파라거스 조리법교육

대구 정신병원서 환자 2명, 간호사 목조른 뒤 탈출⋯경찰 “도주 환자 추적”

‘잇단 TTP 사고’ 정부, 낚시면허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