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시, 위생불량 축산물업소 적발

대구시가 명절 성수식품인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48곳을 점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이 결과 △유통 및 보존기준 위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기타(4곳) 등을 적발했다.아울러 대구시는 유통 계란 살충제 및 축산물가공품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또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성수기를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대구시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은 “명절 성수기를 노린 부정축산물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은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9-19

차 안에서 남학생 성추행 한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17일 미성년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4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대구 시내 한 도로를 지나던 B(17)군을 차에 태워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B군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공무원 신분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8-09-18

뇌물수수 前 영천시장 구속영장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56)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진 후 시장실을 찾아 5천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김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A씨와 특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시장은 경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18

저금리 대출 미끼로 11억 ‘꿀꺽’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중국에 콜센터를 만들어 놓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1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로 총책 A씨(33)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중국에 도피 중인 2명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3월 B씨(45)에게 캐피탈 상담원으로 가장,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천2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전국에 걸쳐 피해자 118명으로부터 1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개인정보 수집, 피해자 유인, 자금 담당 등으로 나눠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받아 가로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숙자, 신용불량자 명의 102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520개 대포통장을 개설, 개당 150만∼200만원의 월 사용료를 받고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1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 30여 명을 적발, 그중 15명을 구속한 데 이어 중국 현지 콜센터 운영자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주로 중국 등 국외에서 활동 중인 관계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인출책, 대포통장·대포폰 개설 등 하위 가담자들만 검거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아직 중국에 체류 중인 미검자와 조선족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과 협조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범죄 수단인 유령법인 설립 차단, 대포통장과 대포폰 유통 근절, 국제·인터넷 전화 연결시스템 보완 등 금융기관이나 법원, 통신회사 노력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 전국적으로 상반기에만 1만6천여 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만 무려 1천800억원에 이른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피해금액은 1조 5천억원에 달한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18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40대 무기징역 선고

10여년 전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14일 강간살인,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범행 주기가 오래됐지만,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언제든지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좋지 않고 유가족이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이 교화 개선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자책감으로 자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4년 6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년 뒤인 지난 2009년 2월에 대구 수성구 노래방에서도 여주인을 살해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둔기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 버린 담배꽁초로 유전자를 분석해 그가 10여 년 전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7

장애인 폭행한 재활원 직원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6일 재활원생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활원 직원 A씨(43)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같은 재활원 전직 직원 B씨(63)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경북의 한 재활원에서 일하던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재활원에서 생활하던 C씨(56·지적장애 1급)의 뺨을 아무 이유 없이 1차례씩 돌아가며 때리는 등 지난 201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일부 피고인들은 C씨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7

대구교육청 공사 알선하고 돈 챙긴 60대 브로커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학교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년 대구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모 창호공급업체가 한 초등학교 환경개선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뒤 144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6년 11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대구교육청 발주 공사에 납품을 알선하고 4억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학교공사 자재 납품에 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납품된 창호가 부실자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A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대구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접대받은 금액이 많지 않아 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2018-09-14

대구가정법원, 추석연휴 부부갈등 상담하세요

대구가정법원은 추석을 앞뒤로 추석연휴 부부갈등으로 고민하는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오는 17일부터 10월4일까지 대구가정법원 5층 상담실에서 개최하고 토·일·공휴일은 제외다. 상담시 법원 전문상담위원이 직접 부부와 가족을 상대로 상담을 실시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게된다.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미리 법원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상담 날짜를 정하면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9-14

사드 집회때 국무총리 관용차 막은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3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드 반대 집회 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관용차를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두현(50·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시민운동가였던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경북 성주교육지원처 관사에서 황 전 총리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승용차에 타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성주군청 앞마당에서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황 전 총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탄 미니버스를 6시간30분 동안 가로막는 등 대치 상황이 전개됐다.이 판사는 “전후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4

잠든 취객 금품 훔친 6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심야 술에 취해 잠든 취객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원 등에서 잠든 취객에게 접근해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2시 26분께 서구의 한 동네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B씨(42)에게 접근해 귀금속 및 현금 등 38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잠든 취객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9-10

軍 동료 휴가증 위조 20대 행정병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군에 복무하면서 동료 부대원의 휴가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한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해 휴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B병장의 휴가증을 위조해 전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대원의 휴가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문서의 신뢰성을 해치고 엄격한 위계질서가 필요한 군대 내 규율을 무너뜨렸지만,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친한 동료에 대한 호의로 범행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8-09-10

묻지마 폭행 해놓고 “신고했다” 또 때려

안동경찰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특법상 보복·협박 등)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께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정자에서 주민 B씨(61)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11시께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계속 불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평소 흉기를 품고 다녀 공포의 대상”이라는 주민들 진술을 확보, A씨가 갖고 있던 길이 30㎝가량의 흉기를 찾아 압수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의 출처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9-10

허위경력 기재 혐의 수성구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선거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수성구의회 김영애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용 명함과 벽보 등에 사실과 다른 직업과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수성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낙선자와 2천여표 차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0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지난 7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B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하고 함께 기소된 C군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넘겼다.이들은 지난 3월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고 합의도 못한 데다 가해자들이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17살 미만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9-10

무자격 운전교육 한 일당 무더기 적발

대구달서경찰서는 6일 정식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격 강사를 모집해 운전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 포털에 ‘스마트 드라이브’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무자격 강사 6명을 모집한 뒤 정식 등록 없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일반 운전면허학원의 연수비(2시간 10회 기준 33만원)보다 8만∼10만원 정도 싼 가격을 광고하고, 교육을 받으려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초보운전자 57명으로부터 도로연수비 명목으로 모두 1천172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9-07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 등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

2018-09-07

중학생 6명 성추행 전직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대구지법 서부지원(부장판사 이봉수)은 6일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씨(4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07

민주당 前 대구시당 위원장 등 7명 총선 지원금 착복 혐의 고발 당해

지난 20대 총선에서 중앙당 지원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전 대구시당 위원장 A씨 등 7명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 선거구 몫의 지원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발장에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동구 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는데 중앙당 선거운동 지원금 1천200만원이 지급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A씨 등은 당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뒤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과거에 정리된 것을 다시 끄집어 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9-06

공천 부탁 돈 받은 문경시의원 징역 10월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합의부는 5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문경시의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된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0만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3천100만원, C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A씨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09-06

결별요구 여친 사진유포 협박 경찰관 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경호)는 5일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사귈 때 찍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관해 오다 같은 해 8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다 디지털증거분석에서 신체 사진이 나오자 진술을 바꿨다. /김영태기자

2018-09-06

박인규 前 대구은행장 징역 5년 구형

불법 비자금 조성과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대구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4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박 전 행장이 은행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이 생겼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점수 조작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 이 가운데 8천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18-09-05

“前 영천시장에게 수천만원 건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영천시 간부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추가 수사하기 위해 영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24일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영천시 5급 공무원 A씨(56)에 대한 추가 수사다. 이날 경찰은 광역수사대 직원 5명을 보내 미래전략실과 기획감사실, 도시계획과, 총무과, 회계정보과 등 5개 실·과에서 예산 및 관급공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앞서 경찰은 A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원 가량의 뭉칫돈을 발견해 출처와 범죄 연관성도 파악하고 있다.A씨는 2015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축산업자 B(67)씨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시정 업무 관련 공약자료를 만들어 전달하고 계장급(6급) 직원 5명에게 해당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년 전 승진 대가로 전 영천시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전 영천시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영천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A씨 진술만 있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9-03

귀갓길 여고생 성폭행 실패하자 흉기 마구 휘두른 ‘나쁜 어른’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5분께 대구 동구의 한 인도 옆 수풀이 우거진 공터에서 B(17)양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5차례 이상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공원에서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B양이 흉기에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18-09-03

선거법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사건 형사 11부로

대구지법은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을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권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선거범죄와 부패범죄,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다.지난 30일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권 시장은 재판에 대비해 고교 동문 중 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대구지역의 한 법무법인과 개업변호사, 서울 대형 법무법인의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5월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03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권 시장은 지난 4월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한 초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5월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선관위는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권 시장은 선관위 고발 이후 열린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31

부지 매입 대가 억대 뇌물수수 구미지역 농협조합장 ‘철창행’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업부지 선정 및 매입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고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혐의(뇌물수수)로 구미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A씨(63)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또 경찰은 A씨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B씨(50)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C씨(55), 양도소득세 포탈에 관여한 농협 상무 D씨(4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B씨 소유의 주유소 부지를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로 선정·매입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 4명은 사업부지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허위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거래 가격을 축소·신고해 4억2천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공정사회를 해치는 지역의 구조적·토착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8-31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커플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30일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영아유기치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A군(18)과 B양(19)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와 수건 등으로 시신을 감싼 뒤 경산의 인적이 드문 산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부모로서 아기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산후조치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해 놓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심적 고통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8-31

인형뽑기방 돌며 현금 훔친 10대 2명 구속

경북 북부지역의 인형뽑기방을 돌며 동전·지폐 교환기를 부수고 돈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30일 안동과 영주, 의성 일대 인형뽑기방을 돌며 동전·지폐 교환기를 부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군(16)과 B군(17)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4시 10분께 안동시 문화광장길의 한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동전·지폐교환기를 부수고 현금 200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지난 23일 오전 5시께 또 다른 공범 3명과 의성군 소재 인형뽑기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손병현기자

2018-08-31

대구 사립여중 교사들, 성희롱 등 인권침해

대구의 한 사립 여중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저지른 성희롱 등 인권침해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학교 측은 해당교사에 대해 학생인권 침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의 외모를 비하 발언과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비인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다양한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학교 복도에 붙였다.당시 이러한 내용의 메모지를 확인한 학교 측은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며 학생들에게 메모지 부착을 중단을 요청했고, 학생들의 진실이 담긴 메모지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메모지에는 일부 교사의 성희롱을 비롯한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공분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30

불법영업 블루원, 8년만에 행정처분

경주시가 대기업인 블루원의 불법영업을 수년간 방치해 놓고 있다고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려 늑장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굴지의 대기업 경주 블루원 워터파크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남겼다는 지적본지 20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경주시는 블루원측에 원상복구 이행 명령을 내렸다.29일 경주시에 따르면 블루원 워터파크 내 설치된 ‘카바나’ 90여동이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해 오는 10월10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시는 블루원의 위반 건축물은 워터파크 내 휴식시설로 2011년 7월 카바나를 설치한 면적 212㎡, 2015년 8월 152.18㎡, 올해 7월 새롭게 설치한 27.72㎡ 등 총 391.9㎡ 규모를 파악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경주시의 블루원에 대한 이번 행정명령은 8년여간의 불법영업이 이뤄진 뒤에 행해진 것으로 업체 봐주기 및 무능한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블루원의 불법건축물인 카바나는 개장 초기인 2011년에 수십동이 설치돼 운영됐고 내장객들이 늘어나자 최근에는 90여동까지 확장하는 등 8년여 동안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블루원 워터파크는 카바나 수를 점점 늘리면서도 경주시에 건축물 설치와 관련한 어떤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해 비난을 받고 있다.이모씨(50·경주시 성건동)는 “경주시가 수년동안 대기업의 불법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법건축물 카바나 이외에 어떤 불법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경주시 관계자는 “블루원측에 통보한 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블루원 워터파크 내 설치된 휴식시설 커바나는 7~8월 여름 성수기 등 야외 오픈기간 운영하며 하이시즌과 골드시즌으로 나눠 시설크기에 따라 이용 요금을 다르게 운영하는 부대설비 중 하나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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