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구미 원룸여성 사망사건 가해여성 넷에 살인혐의

20대 여성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5일 가해 여성 4명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수사한 후 살인혐의로 변경했다.경찰에 따르면 20대 초반 여성 3명과 여고생(16) 1명 등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A씨(22·여)를 알게 된 후 올해 2월부터 구미지역 원룸에서 함께 거주했다.이들은 A씨가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립식 옷걸이 봉(철제)으로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올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했다.경찰은 이들이 도구와 차량을 이용해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했다.이들은 지난달 24일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A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피의자 가족의 신고와 설득 끝에 27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경찰은 시신을 부검했지만, 장기와 뇌 등이 부패해 직접적인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8-06

금전문제 원한, 원룸 건물에 불 질러

경산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평소 갈등을 빚던 주민이 소유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 불을 지른 뒤 자수했다.2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41분께 경산시 진량읍 한 원룸건물 1층 주차장에 불이나 창고 일부와 주차된 오토바이 6대를 태웠다.이날 불은 화재 신고를 받은 경산소방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10여 분만에 진화했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룸 주민들이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경찰 조사결과 이 지역 새마을금고 간부 A씨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찰에 전화로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룸 건물주와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산/심한식기자sha1127@kbmaeil.com

2018-08-03

1억3천만원 횡령 시내버스 대표 등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대구 모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A씨(59)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등에게 60만∼640여만원씩을 추징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정비 상무, 전 노조위원장인 이들은 서로 짜고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여러 명목으로 회삿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근로자 지주회사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만큼 회사 수익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이창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동으로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3

‘음주車 추격’ 용감한 시민 문신희씨에 표창장

속보=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심야 광란의 질주극을 벌인 20대를 끝까지 추격해 붙잡은 용감한 시민본지 1일자 4면 보도이 표창장을 받았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문신희(30)씨에게 경찰업무 협조 유공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4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형산교차로에서 음주의심차량을 발견해 112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를 하자 직접 추격전을 벌여 붙잡았다.문씨는 “시민으로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시민으로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문씨는 문영길 전 포항시태권도 협회장의 장남으로 캠프무적 미해병대 태권도교관을 1년째 역임중이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8-02

자격증 불법 대여로 공사 따낸 일당 덜미

포항에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공사를 수주한 일당이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29일 자격증을 빌려 포항제철소 조명공사를 따낸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B씨 등 7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B씨 등 7명에게 각각 30만원을 주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이후 지난 2016년 10월 24억원 규모의 포항제철소 외곽 조명공사 입찰에 참가해 선정됐다.경찰조사 결과 A씨의 업체는 입찰전에 7명을 추가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20명 기준에 맞췄다. 선정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해당되는 7명은 모두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술과정에서 정상적인 퇴직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7-30

대구 ‘안아키’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27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헀다.또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고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이같은 행위는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이들이 판매한 활성탄에 비소,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유해 물질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안아키 카페 회원과 한의원 환자를 상대로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해 1천36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통에 3만원씩 받고 모두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30

동료 구의원 추행 혐의 前 구의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규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연수 기간 동료 여성의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수성구의회의 제주도 연수 당시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동료 여성의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B씨가 투숙하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그러나 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동료 의원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7-30

경주시 ‘공무원 폭행사건’ 엄중처벌 촉구

지난 25일 발생한 경주시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 공무원 노조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경주시지부는 2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세종시 모호텔에서 원전관련 관리정책재검토준비단 회의장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한 폭행자 엄중처벌과 사후 재발방지를 경주시에 촉구했다.경주시지부는 이날 “고준위핵폐기물처분을 위한 동경주 위원대표인 백모씨는 세종시에서 산자부 과장 및 지역대표위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회의석상에서 경주 모지역 사무국장이 백씨를 향해 주민들과의 의견소통 및 수렴이 안된다는 사유로 공개의견을 발표하자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윤모 주무관에게 담당자가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경주시는 폭언·폭력 등 사건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시스템과 피해 우려부서에는 CCTV 설치 하는 등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8-07-27

무면허로 상습 음주운전 6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4시를 전후해서 경산시 한 농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250m가량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2년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3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태환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7-26

자국 사법제도로 구제 받는다면 난민 불인정

자기 나라 사법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25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3)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국에서 중고자동차 수입·판매업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중고자동차에서 마약이 나온 뒤 주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마약을 수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이 제안을 거절한 뒤 지난 2017년 2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같은해 6월 “본국으로 돌아가면 마약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인정신청을 했다.그러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A씨 주장이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6

여자친구 강제 촬영한 30대 외국인 집유

여자친구의 신체 특정부위를 강제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33)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새벽 1시 30분께 포항지역의 한 모텔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B씨(20·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B씨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7월 22일께 촬영한 동영상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C씨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7-25

애완견 치료비 마련하려 빈집털이 20대 입건

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빌라 외벽 가스관을 타고 빈집에 들어간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보름여 동안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빌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 내에 들어가 현금 및 귀금속 등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이 다쳐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7-24

“학교폭력 조사, 엄격한 절차 꼭 필요치 않아”

학교폭력을 조사할 때는 행정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난 20일 가해학생을 대신해 부모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상담과정에 보호자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영상녹화시설 등을 이용해 상담 내용이 녹화 또는 녹취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학교나 상담사가 학교폭력을 조사하면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조사과정에 행정절차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상담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상담일지를 학교폭력 조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난 2017년 대구 한 초등학교 2학년이던 A군 등 남학생 3명은 같은 학년인 B양을 수차례 괴롭혀 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가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조치에 들어갔다.위원회는 A군이 B양에게 서면 사과하고 다른 2명도 서면 사과와 함께 피해 학생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행위를 못하게 하는 한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이런 결정에 가해 학생 부모들은 학폭자치위원회가 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데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이 가해자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3

‘종교적 양심 이유’ 입영거부 2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이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며 “헌법적 법익을 위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했다.또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야 하는 바, 현재로는 대체복무제대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한다.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한 A씨는 올 6월 5일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지만,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A씨는 “병역의무 자체를 기피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집총 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 제88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대체복무 의사가 있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3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첫공판 “쌍방폭행 성립될까” 이목 집중

SNS와 전국에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19일 정식 재판을 받았다.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부부와 청년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폭행 원인과 발단, 폭행정도, 쌍방폭행 성립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이번 사건은 지난 4월10일 오후 대구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20대 청년 중 한명이 몰던 차의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이날 싸움으로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청년 3명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당초 경찰과 검찰은 폭행사건 당사자 5명 모두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법원은 이번 폭행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점과 폭행의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은 경찰과 50대 부부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초반부터 뜨거운 논란이 됐다.부부는 지구대 조사에서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 조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측은 “지구대에서 부부의 요청은 없었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실제 부부폭행에 가담한 청년 한 명은 등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10일 동구에 위치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고 지구대 조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온 이 청년이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기도 했다.이번 사건은 쌍방폭행 성립 여부가 관심사로서 경찰은 부부와 청년이 비슷한 횟수로 폭행했고 김씨가 먼저 뺨을 때려 시비가 시작됐다며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청년 일행이 김씨를 먼저 밀치면서 본격적인 시비가 붙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관련법은 밀치는 행위와 욕설도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20

대구지검, 허위증언 조폭 등 위증사범 64명 적발

대구 경북지역 위증사범 64명이 적발됐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윤해)은 올 상반기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허위증언한 폭력조직 두목과 조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6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번 단속에서 부장검사와 공판검사 10명을 3개 팀으로 꾸려 지난 1∼6월 동안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쳤고 적발된 64명 중 죄질이 나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태기자

2018-07-18

사찰서 여신도 협박한 의성군의원

의성군 안평면 소재 모사찰 여신도가 의성군의회 A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사찰 여신도는 A의원을 폭행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사찰 주지 스님 등이 의성군의회를 항의방문해 A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16일 의성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안평면 소재 모 사찰을 찾아가 여신도 B씨에게 사찰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고 폭언과 함께 40여분 동안 협박했다는 것.당시 폭행 현장을 지켜봤던 이 사찰 주지스님이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여신도 B씨는 “A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때릴듯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면서 “A의원을 험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난 11일 A의원을 폭력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함께 사찰 주지스님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A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찰 신도회는 사찰 입구 등지에 A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고운사 국장과 말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12일 의성군의회 의장을 만나 항의하고 A의원에 대한 빠른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본지는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의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의성/김현묵기자

2018-07-17

선거법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소환 조사

영천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기문 영천시장을 지난 15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최 시장은 지난 6월 선거공보물에 실적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공보물은 4만9천부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 시장 외에 해당 공보물을 제작한 인쇄업체 관계자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최 시장이 허위사실을 담은 공보물 제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영천/조규남기자

2018-07-17

무고로 약식기소 피고인, 정식재판서 벌금 더 늘어

무고죄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벌금이 더 늘어난 처벌을 받게 됐다.16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법무사 B씨가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내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사에서 A씨는 직접 등기의무자 확인서면에 지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12월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판결로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그동안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 허위 고소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등기의무자 확인서면과 관련한 감정 결과가 증거로 제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 처벌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만 약식기소돼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없어 벌금액을 올려 선고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7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달아난 40대 ‘사형’ 구형

2004년과 2009년 대구의 노래방 여주인 2명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물욕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고 극악한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또 검찰은 “사건이 장기미제 사건이 되면서 유가족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지만, A씨는 재판 기간에 반성은커녕 범행을 은폐, 축소하려는 등 일말의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대구 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뒤 검거됐다.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A씨가 범행 현장에서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2004년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와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또 지난 2009년 수성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이 지난 2004년 사건과 유사한 사실을 추궁한 끝에 추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당시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지만, 목격자가 없고 지금과 달리 업소 내 CCTV 등이 없는데다 A씨와 숨진 피해자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태여서 두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경찰은 현장에서 살해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와 용의자의 DNA를 수거해 자료로 보관하던 중 지난해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13년 전 살인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이에 경찰은 미제사건수사팀, 범죄분석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13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살인사건 재수사에 나선 바 있다.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6

문 안 잠긴 차 골라 730만원 상당 훔친 20대

대구강북경찰서는 15일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혐의(절도)로 A씨(2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한 달여 동안 대구 북구 일대를 돌며 주차차량 중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일일이 당겨보고 나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만 골라 모두 13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한 뒤 탐문수사 등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씨를 붙잡았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7-16

재결합 거절한 전 여자친구 감금·성폭행 20대 징역 5년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방에 가두고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원룸을 찾아가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며 위협하면서 2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거울로 B씨 머리를 때리고 깨어진 거울 조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고 허리 등을 발로 차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3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6

분양대행사 협박해 광고비 갈취 기자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2일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신문사 사주 겸 기자 A씨(5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3월 대구지역 한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광고를 주지 않으면 비판적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겠다”며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뜯는 등 지난 2016년 말까지 3개 대행업체에서 2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광고를 주지 않으면 모델하우스 등을 찾아가 고객들에게 나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리거나 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김 판사는 “언론사 사주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행위를 수년간 한 것은 언론의 공공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라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판 중에도 증인에게 욕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7-13

화장실·귀갓길 여성범죄 예방 총력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은 선제적 대응으로 여성범죄 예방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1천970곳과 안심귀갓길 130곳 등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한다.대구청은 지난 5월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과 지역경찰 등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및 안심귀갓길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일제히 시행했다.그 결과, 남녀공용화장실 194곳, 비상벨 고장 13곳, 안심귀갓길 시설물훼손 59곳 등 모두 465곳에 대해 지자체 및 관리주체에 시설개선을 권고했다.또, 남녀공용화장실 10곳에 대해 남녀화장실 분리 등 시설을 개선하고, 공원화장실 등에 설치된 고장난 비상벨 13곳의 수리도 마쳤다.특히 공원 등 여자화장실에는 경찰관 특별순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고 범죄 심리를 사전 억제하고, 예방순찰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이외에도 경찰은 대구시와 함께 3억원을 투입해 안심귀갓길 30곳에 대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18-07-12

빈 공사장 공구 훔쳐 팔아

빈 공사장에 침입해 현장에 있던 공구 등을 훔쳐 팔아치운 일당이 검거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공사장에 침입해 안에 있던 공구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884만원 상당을 훔친 A씨(52)와 장물업자 B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일대 공사장에 침입해 공구를 훔친 뒤 B씨에게 넘겨 884만원 상당을 받는 등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7-12

차량 문 따고 현금 ‘쓱싹’

김천경찰서는 11일 주차된 차량의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김천지역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5회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김천/김락현기자

2018-07-12

출소 한달만에 또 상가 털어

대구북부경찰서는 11일 새벽 시간을 틈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씨(2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대구 북구와 동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상가에 침입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18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동종의 범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한 달 전 출소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7-12

사기혐의로 구속된 울릉군 공무원 빌린 돈 수억 원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된본지 11일자 4면 울릉군 공무원 A씨는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주민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울릉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6년 10월 공공근로(산불감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주민 B씨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금방 갚겠다”며 3천3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A씨는 특히 울릉군청 계장(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와 관계있는 산불 진화대, 고로쇠 농가 등 주민 21명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A씨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주민을 상대로 돈을 빌렸고 빚 갚기를 독촉하는 주민에게는 다른 사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금까지 77명으로부터 빌린 돈이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A씨 채무명세 등을 통해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조카와 비상장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빌렸고 빌린 돈으로 다시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울릉경찰서 관계자는 “울릉도가 좁은 지역이어서 A씨가 빌릴 상대자의 월급날을 알고는 찾아가 집요하게 돈을 빌렸고 검거됐을 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한 빈 차용증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7-12

“경영 책임 통감… 선처 바란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렸다.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구속기소된 박 전 행장을 포함해 기소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4명과 아들의 대구은행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까지 모두 15명 피고인이 참석했다.박 전 행장은 재판 시작 전 모두 진술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고객과 주주, 대구시민의 명예를 훼손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전 행장 변호인은 “업무상 배임·횡령, 뇌물 공여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변호인은 대부분 기본적 사실 관계와 검찰 측 증거에 동의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7-12

영천시장 후보에 공약자료 넘긴 공무원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공약 자료를 만들어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시청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 B씨 측에 시정 업무 관련 공약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A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하고 A씨가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약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 기획에 참여할 수 없다”며 “특정 후보 측에서 먼저 자료를 요청했는지, 공약 자료를 만드는데 다른 공무원도 참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7-11

121 122 123 124 125

많이 본 뉴스

구미 원룸여성 사망사건 가해여성 넷에 살인혐의

금전문제 원한, 원룸 건물에 불 질러

1억3천만원 횡령 시내버스 대표 등 집유

‘음주車 추격’ 용감한 시민 문신희씨에 표창장

자격증 불법 대여로 공사 따낸 일당 덜미

대구 ‘안아키’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동료 구의원 추행 혐의 前 구의원 집유

경주시 ‘공무원 폭행사건’ 엄중처벌 촉구

무면허로 상습 음주운전 60대 징역 6월

자국 사법제도로 구제 받는다면 난민 불인정

여자친구 강제 촬영한 30대 외국인 집유

애완견 치료비 마련하려 빈집털이 20대 입건

“학교폭력 조사, 엄격한 절차 꼭 필요치 않아”

‘종교적 양심 이유’ 입영거부 20대 항소심도 실형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 첫공판 “쌍방폭행 성립될까” 이목 집중

대구지검, 허위증언 조폭 등 위증사범 64명 적발

사찰서 여신도 협박한 의성군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최기문 영천시장 소환 조사

무고로 약식기소 피고인, 정식재판서 벌금 더 늘어

노래방 여주인 2명 살해 달아난 40대 ‘사형’ 구형

문 안 잠긴 차 골라 730만원 상당 훔친 20대

재결합 거절한 전 여자친구 감금·성폭행 20대 징역 5년

분양대행사 협박해 광고비 갈취 기자 징역 2년

화장실·귀갓길 여성범죄 예방 총력

빈 공사장 공구 훔쳐 팔아

차량 문 따고 현금 ‘쓱싹’

출소 한달만에 또 상가 털어

사기혐의로 구속된 울릉군 공무원 빌린 돈 수억 원대

“경영 책임 통감… 선처 바란다”

영천시장 후보에 공약자료 넘긴 공무원 입건

울릉도 국제마라톤 참가자 심정지 후송…육지 이송 헬기는 안개로 운항 차질

울릉도 국제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세계유일의 에메랄드 해안따라 섬 한 바퀴 코스

울릉도 자생 매실, 특산화 길 모색…매실청 만들기·아스파라거스 조리법교육

대구 정신병원서 환자 2명, 간호사 목조른 뒤 탈출⋯경찰 “도주 환자 추적”

‘잇단 TTP 사고’ 정부, 낚시면허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