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찰, 10대女 성폭행 의혹

현직 경찰관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10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모 경찰서 소속 40대 경찰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19)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B양 주변 사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기혼인 A씨는 지난달 B양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폭행 등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9-11

대구경찰, 4년연속 뺑소니검거 전국 1위

대구지방경찰청이 2012년 이후 4년 연속 뺑소니 사범 검거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모두 577건으로 이 중 573건이 해결돼 99.3%의 범인 검거율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특히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말까지 발생한 2천796건의 각종 뺑소니 사건 중 2천768건을 검거해 5년 평균 검거율이 99.0%를 기록했고 뺑소니 사망 32건은 100% 검거했다.대구경찰청의 뺑소니 사범 검거율은 올해 전국 평균 93.2%와 2012~2014년 전국 평균 90~9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이는 뺑소니 사건 발생시 강력사건에 준하는 역할 분담 수사체계, 지방청과의 공조수사, 검거기법 공유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대구경찰은 밝혔다.또 현장에서 유류물 확보와 정밀 수색하는 현장조, 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한 후 목격자를 찾는 증거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분석조, 범인을 쫓는 추적조 등의 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9-11

의붓딸 학대 사망 `칠곡 계모` 징역15년 확정

칠곡에서 의붓딸을 학대해 숨기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사건의 계모 임모(37·여)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했다.칠곡/윤광석기자yoon77@kbmaeil.com

2015-09-11

사전선거운동 혐의 안동농협조합장 기소

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동농협 조합장 A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5면 A씨는 지난 1월20일께 100명 내·외의 조합원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특정 음향업체에 당선 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농협 5선인 A씨는 지역 최다선으로 1999년 첫 당선된 이래 16년간 재임해 왔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9-09

박명재 의원, 흑색선전·유언비어 유포 고발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최근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과 경찰에 접수했다.8일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에 이어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한 L씨 등 여러 명이 대기업 사외이사와 지방 공기업 임원직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의적인 음해성 문자를 작성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 측은 또 이들이 내년 총선 출마예상자의 캠프에 합류해 명예훼손을 모의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9-09

사립학교 교사 임명 미끼 1억 가로채

대구 성서경찰서는 8일 사립학교 교사 임용을 미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6)씨를 구속하고 권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60) 부부에게 “도교육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무직인 김씨 등은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아들은 사범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 등은 피해자가 아들 취업문제로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9

동료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은 적법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선도할 위치에 있는 점, 비위 행위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로 볼 때 원고의 품위손상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지까지 옮겼는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2012년 9월 17일 여교사 B씨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차 뒷좌석에 술에 취해 기대앉은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영문 번역 도움을 받은 뒤 감사의 뜻을 표시하겠다며 이날 저녁자리를 만들었다.A씨는 대구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8

심학봉 의원 기소여부, 추석이후 결정될 듯

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는 심학봉(54·경북 구미갑)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추석 연휴(9월26일~29일)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7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심 의원 자택과 사건 관계인 주변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려 추석 전 기소 여부 결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심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도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심 의원, 피해 여성 등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데 이어 카카오톡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복원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자료들을 1차 분석한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신기록 조사,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자 소환 시점은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8

남의 땅 제것처럼 속여 5천여만원 가로채

남의 땅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부동산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청송경찰서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A씨(55)로부터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천150만원을 편취한 최모(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초 청송군 안덕면 소재 배나무 주변 1만평의 토지를 2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씨에게 집을 지을 땅으로 300평을 무상 제공하고, 1천평을 평당 5만원에 매입하라며 2회에 걸쳐 총 5천1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송/김종철기자

2015-09-08

작년 대리모·대리부 불법사이트 적발 전년보다 45% 급증

최근 미국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중국 부유층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리모·대리부 불법 사이트 적발건수가 전년대비 4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리모 대리부 불법 사이트 적발현황`을 보면 2013년 62건에서 2014년 90건으로 전년대비 45.2% 증가했다.총 152건을 유형별로 보면 `대리부 알선`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모알선` 76건(50%), `대리모+대리부 알선` 5건(3.3%), `난자매매`가 1건(2%)순이었다.김재원 의원은 “최근 젊은 부부의 불임진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음성적인 불법 대리모, 대리부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산 시대에 고가의 난임시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난임부부들을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9-08

집유기간 중 택시기사 폭행 40대 항소심 징역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운전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0시20분께 김천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왜 우회도로로 가느냐”며 주먹으로 기사의 입 부위를 한 차례 때려 전치 1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술에 만취해 옳고 그름을 가릴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2015-09-07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 16일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는 16일로 잡혔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준비기일에는 증인신청 규모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계획 등이 논의된다.재판부는 2~3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다.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7

경북도 감사서 군위군 비리 무더기로 적발

군위군 공무원들이 허위 출장으로 여비를 챙기고, 도지사 승인도 받지 않고 공무원 승진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군위군 업무를 종합감사한 결과 7급 공무원 A씨는 매달 2차례씩 모두 36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품의 서류로 결재를 받아 여비 7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A씨를 포함한 공무원 3명은 76차례에 걸쳐 출장여비 152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군수에게 부당하게 집행된 출장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요구했다.군위군은 또 행정 5급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한 것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해 도지사 승인 없이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켰다. 5급 이하 공무원을 보충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배수로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영업정지기간 중인 업체와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등록해야 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해 무자격 업체가 최근 2년간 6건, 1억여원어치를 수주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7

영천 화학물질 유출 경찰 본격수사 나서

속보=2일 영천의 실리콘제조업체 SRNT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본지 3일자 4면 보도와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가 난 SRNT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화학물질 인·허가 관련 공무원을 불러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과실을 따져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과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힌 뒤 과실 유무를 따져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안전처와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은 3일부터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공장 인근 수질·토양·대기 오염도와 농작물 영향을 조사하고, 사고 발생 지역 주민들의 병원 검진을 지원키로 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SRNT 공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불산과 질산, 물이 섞인 유해화학물질 4t이 밸브 파손으로 인해 밖으로 새어 나왔다. 유출된 4t 중 3.5t이 회수됐으나 나머지 0.5t은 하수도로 유출됐거나 기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고로 공장 인근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가 밤늦게 귀가했다. 주민 가운데 57명은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 중 5명이 3일 오후 4시 현재 입원해 있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5-09-04

층간소음 불만, 한밤 1시간30분 흉기소란 50대 입건

대구 강북경찰서는 3일 심야에 아파트 층간소음을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1·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10분께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소지하고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복도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이모(67)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등 1시간 30여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인 김씨의 거동이 수상한 점을 발견한 뒤 수색을 벌여 흉기를 찾아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4

파킨슨병 아내 27년 수발 지쳐 살해 항소심 징역 3년 집유 5년으로 감형

파킨슨병을 앓는 아내를 약 27년 동안 수발하다 지쳐 살해한 70대에게 항소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9월9일 대구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 병을 앓는 아내(70)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쳐 자살하려다 실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남은 삶을 죄책감과 회한으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4

황당한 용역기관

대구 상수원 취수원 이전 용역을 수행한 기관이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자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린 제5차 취수원 이전 대구·구미 민관협의회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용역을 수행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동률 박사는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용역`에 대한 배경과 분석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날 민관협의회는 국토부의 용역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구미시 민관협의회의 지적에 따라 대구시가 용역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이동률 박사는 “이번 용역보고서는 말 그대로 학술적 용역보고서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 공급의 공유가치 실현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학술적 용역보고서인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고 말했다.이 같은 이 박사의 발언에 구미시 민관협의회는 발끈했다.배문용 낙동강살리기 구미위원장은 “이 박사의 발언은 구미 시민과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발언이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용역을 진행했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용역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강변여과수 결과도 도마에 올랐다.김휴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대안으로 제시한 강변여과수 개발에 대한 비용이 당초 회의때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산정 비용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지만 이 박사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이에 대해 대구시 민관협의회는 “여기서 제시된 강변여과수 개발은 대형사업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대규모의 강변여과수 개발은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용산정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이 박사의 말대로 학술적 용역으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고 설명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9-04

주부 41명 도박판 끌어들여 3억6천만원 챙긴 조폭

주택가에서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두목 등 일당 8명이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가정주부를 끌어들여 시내 곳곳에서 도박판을 연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폭력조직 두목 김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장 박모(43)씨 등 4명과 도박에 빠진 주부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중구, 동구 일대 주택가, 식당, 야산에 도박장을 차리고 주부들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나서 수십 차례 협박해 모두 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남편 사망 후 우울증에 빠진 주부에게 접근해 사망보험금을 도박에 탕진시키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을 수시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조폭들이 각종 이권 사업에서 이득을 챙기지 못하자 불법 오락실과 도박판을 직접 만들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조폭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9-04

편의점 10대 女알바생 가슴친 20대 벌금 400만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편의점에서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2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상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18·여)에게 컵라면을 골라달라며 3만원을 주면서 손으로 가슴을 1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처음 본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고인의 형사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을 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04

`농약사이다`사건 빠르면 연말 국민참여재판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빠르면 올 연말께 실시될 전망이다.대구지법은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상주지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이 사건을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3차례 재판 준비기일을 거쳐 국민참여재판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날 재판부는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한차례 준비기일을 갖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아 철저한 준비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빠르면 올 연말께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늦어지면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달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박모(82)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이 지난달 24일 이를 신청했다.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서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하게 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9-03

베트남인 작업반장 살해, 사체 바다유기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 모두 구속기소

국내 어선에 취업해 함께 일하던 외국인 선원을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외국인 선원 7명 전원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꽁치잡이 어선에서 동료선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I씨(27) 등 인도네시아인 7명을 1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선적 S호 선원인 이들은 지난 8월 2일 새벽 5시30분께 독도 동쪽 50마일 해상에서 베트남인 작업반장 L씨(3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다.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L씨가 평소 인도네시아인인 자신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한데 원한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선원들이 외국 선원 중 유일하게 한국어가 가능한 L씨를 통해 작업 지시를 했는데 차별대우 등에 대한 불만이 선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됐다는 것이다.오자성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은 “살인에서 유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지청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통해 L씨의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생활비 등 범죄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9-03

1천800차례 섬유공장 돌며 6억상당 스티로폼패드 훔쳐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섬유공장을 돌며 섬유제품을 보관·운반할 때 사용하는 스티로폼 패드를 모두 1천800여차례 걸쳐 6억여원 상당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손모(65)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의 범죄를 묵인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절도방조)로 황모(48)씨 등 섬유공장 직원 10명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 6명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경북 섬유공장 36곳에서 모두 1천800차례에 걸쳐 6억3천400만원 상당의 스트로폼 패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스티로폼 대여업체가 수명이 다한 스티로폼 패드를 정기적으로 거둬 간다는 점을 악용해 섬유공장 마당에 놓인 것을 훔친 후 이를 가공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스트로폼 패드를 조금씩 훔쳐가면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3

세차례 465만원 상당 건고추 훔친 40대 검거

청송경찰서는 1일 농민들이 한해동안 땀흘려 수확해 보관해 둔 건고추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42)를 입건했다.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청송군 소재 B씨(69)의 주택 창고에 침입해 보관중이던 건고추 150근(시가 120만원 상당)을 비롯해 청송·봉화군 지역을 돌며 3회에 걸쳐 건고추 710근(시가 46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농촌의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농산물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청송/김종철기자

2015-09-02

면허없이 100여명 성형시술 50대女 입건

대구 달성경찰서는 1일 의사면허 없이 100여차례에 걸쳐 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안모(56·여)씨와 알선책 김모(52·여)씨 및 시술 장소를 제공한 미용실 주인 정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8월 달서구에 있는 정씨의 미용실 등에서 손님 101명을 상대로 1회 시술에 50만~70만원을 받고 코, 이마, 입술 등에 주사기로 실리콘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용실 주인 정씨도 손님으로 온 알선책 김씨를 통해 안씨를 알게 됐으며 자신도 코에 실리콘을 넣는 시술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또 경찰이 안씨에게서 압수한 장부에는 불법 시술을 받은 101명의 명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미용실 주인 정씨는 손님 7명에게 불법 성형을 권유해 시술을 받게 했다”며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2

직무관련 기업에 외상값 떠넘겨 前 울진군의원 2심형량 높아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에게 외상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 울진군의회 의원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신울진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뇌물을 받았고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씨에 대한 앞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에 따르면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이던 김씨는 지난 2008년 가을부터 2010년 초 사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외상을 갚아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3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수차례에 걸쳐 152만원의 향응을 받는 등 모두 79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2

여고생 술 먹인뒤 성폭행 남고생 둘 검거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10대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한 여고생을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로 고교생 A군(18)과 B군(18)을 긴급 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역의 고교생인 A·B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6시께 안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양(16)과 함께 사건발생 전날부터 술을 마셨고, C양이 만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술 취한 C양을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에 태워 낙동강변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함께 있던 B군은 이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09-01

돈받고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 2심서도 징역형

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을 갖춰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뇌물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경찰관 본분을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경찰청 수배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대출 사기 범행 대상으로 삼은 토지 소유자 2명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경찰공무원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용해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의 토지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하면 5천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약속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허위 수사협조 공문까지 작성해 내부 결재를 거친 뒤 행정기관에 제시하고 확보한 관련 개인정보도 B씨에게 건넸다가 적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01

대구 출근시간대 음주사고 늘어

대구에서 아침 출근시간 음주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3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8월 현재 오전 출근시간대 발생한 음주사고는 모두 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건보다 9건(16.4%)이 늘어났다. 특히 대구지역 전체 743건의 음주 교통사고 중 8.6%를 차지해 지난해 전체 음주사고 1천205건 중 94건으로 7.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도 사고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같이 오전 음주사고가 줄지 않음에 따라 대구경찰은 수성구 삼덕요금소 등 대구지역 주요 지점 10여곳에서 출근시간대에 수시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대구지방경찰청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며“반드시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31

학원교재·학생정보 반출 강사 벌금 300만원

유명 학원을 퇴직하면서 교재와 학생 정보 등을 외부로 반출한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유명학원에서 교재와 학생정보 등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강사로 일하던 대구의 한 학원 책꽂이와 컴퓨터에 있던 학원 교재와 학생 정보 서류 등 6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퇴직 후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31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첫 적용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구성원에게 그동안 단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과는 달리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단순 협조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30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300여명에게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 원모(29)와 문모(40)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는 징역 3~6년 형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이 조직이 징벌, 여권 압수, 감시 등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으로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 체계를 갖춘 점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가 잡힌 점 등이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에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모두 1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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