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너 때문에 2천만원 잃었다” 직장 동료 살해 20대 영장

구미경찰서는 11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휴대전화와 손목시계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정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직장 동료인 A씨(24)의 원룸을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7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경찰조사결과 정씨는 A씨의 권유로 알게 된 게임에 돈을 걸었다가 2천여만원을 탕진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10-12

청도 송전탑 방해 40대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한전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송전탑 공사관련 자재 이송이나 전선 지중화 작업 등을 막은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3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현장 출입구 등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장승 등 조형물을 세우거나, 진입로에 농성텐트를 쳐 한전 공사에 차질이 생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점이지만 송전탑 설치가 인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범행 동기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10-12

대리기사 폭행 회사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운전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8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대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50대 대리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차 전치 10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며 차를 세우라고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폭력을 휘둘렀다.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12

`빚`스트레스 풀려고 택시기사 살해 20대 대법, 상고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 확정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처음 본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 7월 22일 새벽 2시께 구미시 부곡동 구미대학교 인근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기사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씨는 7천여만원에 달하는 빚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분풀이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구미/김락현기자

2015-10-09

혼자 사는 장애여성 집서 강제로 살며 행패 50대 구속

우연히 길에서 만나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의 집에 허락도 없이 거주하며 술심부름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달성경찰서는 8일 폭행 등의 혐의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시 달성군 A씨(56·여)의 집에서 박씨가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외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날 오후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옆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방문을 열어 내부를 둘러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달 15일 폭력 혐의로 3년 1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한 뒤 3년여 전 길을 가르쳐 주면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A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09

조희팔 돈 710억원 법원공탁 고철업자 항소심서 8년 감형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려 `돈잔치`를 벌인 조씨 조력자 11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 선고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현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 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와 김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의 형을 내렸다.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최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고 징역 5년 형이 각각 선고됐다.또 징역형과는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66억5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철사업자 현씨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자금을 은닉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돈과 이득금 거의 전부인 710억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채권단 간부들은 은닉 재산을 추적, 회수해 공평하게 배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회수한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09

만취상태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범행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로 들통

회사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20대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꼬리를 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회사원 A씨(25)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4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회사 후배 B씨(24)의 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119에 “사람이 쓰러졌다”고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모르는 사람이다”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했다.그러나 거짓말탐지기에서 A씨의 “B씨를 때리지 않았다”는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오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이창훈기자

2015-10-09

천안 60대 부부 살해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살인사건 용의자가 울진군 후포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6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 5분께 울진군 후포 남방 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채낚기 어선 S호 선장 이모(58)씨가 표류중인 변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해 왔다는 것.해경은 변사체를 인양해 지문 채취 등 신원 확인 결과 지난달 23일 충남 천안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주인 A씨(63)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로 지목된 B씨(47)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B씨가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0-07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6일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 해당 병원의 운영에 타격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여성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시께 블로그를 통해 `메르스 환자가 대구의 모 거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져 너무 무섭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이 글이 게시되고서 환자가 급감하자,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이창훈기자

2015-10-07

사람 치고 뺑소니 후 모텔 간 20대 연인

모텔로 진입하려던 차량이 인도 위에 앉아있던 40대 남성을 친 뒤 도주한 20대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성서경찰서는 6일 A씨(27)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승자인 B씨(2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56분께 승용차를 타고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의 한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술에 취해 진입로에 누워있던 C씨(49)씨를 친 뒤 달아난 혐의이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에서 내려 C씨가 다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달아나 다른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모텔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수사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이들을 검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07

경산 임당동 고분 등 도굴 7명 검거

경산경찰서는 6일 국가사적 516호인 경산시 임당동 1호 고분과 다른 고분군인 부적리 4호 고분을 도굴한 일당 7명을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박모(65), 권모(63), 임모(45), 장모(63)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주로 저녁과 심야시간대를 틈타 곡괭이, 삽 등을 이용해 고분의 측면에 5~10m 깊이의 굴을 파서 고분 안에 있는 귀걸이, 허리띠, 장신구 등을 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고분 도굴에 참여한 일당 7명 중 구속된 4명은 문화재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대구에서 골동품점을 운영한 P씨는 두 곳의 고분 도굴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휴대 전화를 바꾸며 도주를 하는 와중에도 자신이 보관했던 문화재를 다른 피의자들에게 지시해 숨기게 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도굴된 유물이 더 있는지와 판매되거나 해외유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이날 경찰의 브리핑에는 한순섭 국립대구박물관장과 정인성 영남대 교수가 참석해 유물의 학술적 사료가치를 대변했다.한순섭 박물관장은 “압류 유물 중 은제 허리띠를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등 도굴 고분은 전문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도굴된 임당동 1호 고분은 1982년 영남대 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부근의 고분군과는 달리 발굴되지 않은 채로 관리됐다가 최근 도굴된 것으로 확인됐다.임당 1호 고분은 둘레가 30m에 높이 5m의 고분으로 임당 고분 중에서는 제일 크지만, 고분 꼭대기에 당수나무가 있어 지역 주민의 반대로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경산경찰서가 도굴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유물 7건 38점 중 은제 관식과 금귀고리, 은제 허리띠, 은제 칼은 신라시대 지방의 최고 지배자를 나타내는 일식(一式)으로 4~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임당동 고분이 옛 문헌에 전하는 압독국 지배자 후손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도굴된 유물은 4~6세기경 사회·문화·경제·기술의 양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 부적리 고분이 임당동 고분군과 조영동 고분군과 유사한 점으로 미뤄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10-07

스마트폰 앱 이용 성매매 남녀 일당 6명 붙잡아

구미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남을 갖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남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1년 전부터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구미지역 모텔에서 7만~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10-07

경찰, 인도주행 법규위반 배달오토바이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 적용

경산경찰서는 인도를 주행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와 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경산경찰서는 지난 1일 경산 영남대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 인도주행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음식점 배달원 A씨(31)를 단속하고 최근 3개월 내 9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업주 B씨(32)에 대해서도 `인도주행 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경산경찰서는 고질적인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최현석 경산경찰서장은 “이륜차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자 단속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체인점 등 특히 대형업체의 업주까지도 양벌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경산/심한식기자

2015-10-06

대구·경북 소재불명 우범자 456명

대구·경북지역에 소재불명 우범자가 456명에 달하면서 지속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구 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대상 중 소재불명자`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 관리대상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는 279명, 경북은 177명 등 모두 456명에 달하고 있다.대구지역의 경우 살인이나 성폭력, 방화 등 재범의 우려가 큰 범죄자에 대해 첩보를 수비하는 우범자는 지난 2012년 340명에서 지난 2013년 219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2014년 279명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경북지역 관리대상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는 지난 2012년 230명에서 2013년 12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4년 177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우범자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특히 대구지역 관리대상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 증가 60명은 부산의 77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이고 경북은 4번째 많은 지역에 포함돼 있다.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 우범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소재불명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범죄발생 가능성을 방치하는 상황”이라며“경찰은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우범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10-06

만취 여성고객 성폭행 대리기사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술에 취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중순 대구 수성구에서 대리 기사를 부른 2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피해 여성이 요청한 목적지까지 갔다가 만취한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 관계자는“야간에 운전을 맡긴 여성 고객을 상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이창훈기자

2015-10-06

검찰 “심학봉·피해여성 진술 일부 불일치”

심학봉 무소속 의원(54·구미갑) 성추행 건을 조사중인 대구지검은 5일 “심의원의 일부 진술이 피해여성과 달라 추가 확인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심 의원 재소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심 의원을 소환, 16시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기소여부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기소와 불기소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06

고농도폐수 무단방류 업체대표 등 2명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수질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체 대표 A씨(64)와 직원 B씨(47)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시 북구 제3산업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폐수를 모으는 시설과 최종 방류구 사이에 비밀 호스를 설치, 독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 14㎥를 몰래 배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방류 폐수의 농도는 시안이 기준치보다 158배 높게 나왔다.재판부는 “이들이 폐수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다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06

검찰, 정준양 선임에 이상득 입김 결론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선임되는데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만들어 준 대가로 이 전 의원과 관련을 맺은 포스코 협력사들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와 거래하는 업체 중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했거나 경영에 관여한 업체들이 일감을 집중 수주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는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제철소 설비 관리업체 티엠테크, 포항 제철소에서 자재운송업을 하는 N사, 인근의 집진설비측정업체 W사 등 3곳이다.이들 업체가 누린 이익 중 30억원 정도는 이 전 의원이나 측근 인사에게 흘러간것으로 조사됐다.일례로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이었던 박씨는 티엠테크에서 배당수익 등 22억여원을 챙겼고, 이 중 상당액은 이 전 의원의 사무소 운영경비로 쓰였다.정 전 회장의 인선 이후 성진지오텍 고가 매수 등 포스코 그룹 내의 경영 부실이 가속화한 만큼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등의 혐의는 거의 입증된 상태”라고 말했다.남은 부분은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와 신병처리 방향, 정 전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의원 측에 흘러간 이익을 놓고 대가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죄 적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법리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와 협력사 특혜거래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전 의원이 누린 이득액이 크다면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지만 최근 나빠진 건강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다./연합뉴스

2015-10-06

교수 보복징계 논란 선린대사태 새국면

속보 = 총장 퇴진운동에 따른 `보복성징계`논란이 일며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포항 선린대학교 사태본지 6월 18일자 4면 등 보도에 대해 법원이 해임교수들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영수)는 지난 2일 선린대 징계교수 8명이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7월 30일자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교수 2명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정직 2~3개월의 처분을 받은 나머지 6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효력정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재단 이사회가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해임처분이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임교수 2명은 본안 소송인 `해임 등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시까지 일단 교수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해임교수 2명을 포함한 선린대 징계교수 8명은 31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선린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하는 교수 일동`의 일원으로 재단 상임이사인 전일평 전 총장이 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10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신문광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재단 측은 보복성징계 논란에도 불구, 이들이 학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0일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10-05

고교시험지 빼돌린 행정실직원 항소심서 집유 2년

시험지를 몰래 빼내 지인에게 건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께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1학년 7개 전 과목 시험지를 한 부씩 갖고 나와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4 용지에 문제를 옮겨 적은 후 아들에게 미리 풀어보도록 했다.그는 지난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B씨가 아들의 학업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시험지를 훔쳤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학교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이 아닌 점과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10-05

심학봉 기소여부 금주 내 결정할 듯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54·구미갑)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지난 1일 오전 9시 35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에 출석한 심 의원은 2일 오전 1시25분까지 약 16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심 의원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께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대구지검 청사를 떠났다.검찰은 심 의원이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썼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당초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금전 제공을 통한 사건 무마시도 등이 있었는지도 추궁했다.심 의원은 “강압성은 없었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밝혔다.검찰은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주 중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란게 검찰주변의 분석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05

갈비 외 다른 부위 섞은 찜갈비음식점 11곳 적발

대구를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찜갈비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갈비 외 다른 부위를 섞어 요리하다 적발됐다.대구 중구는 지난달 21~22일 이틀간 중구 동인동 찜갈비 골목에 있는 찜갈비 음식점 12곳과 서문시장 찜갈비 음식점 1곳 등 모두 13곳의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12곳을 식품위생법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12곳의 찜갈비 업소 가운데 11곳은 갈비 외 다른 부위를 섞어 요리해 판매했고 1곳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중구는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 음식점에 영업정지 15일, 갈비 외 다른 부위를 혼합한 음식점에는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02

검찰 출석 심학봉 …의원 “심려 끼쳐 죄송”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54·구미 갑)이 1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이날 심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34분께 대구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검찰 조사에 어떻게 임하겠는냐”는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한 뒤 대구지검 안으로 들어갔다.검찰은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심 의원의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피해 여성도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검찰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심 의원 제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02

감포항 車추락 사망사고는 `고의적 살인`

속보 = 최근 발생한 경주 감포항 승용차 추락 사망사건본지 9월 30일자 4면 보도의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칫 단순사고로 처리될 뻔한 사건이 포항해경의 철저한 수사로 꼬리가 잡혔다.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경주시 감포항에서 같은 어선 동료 B씨(48)를 뒷좌석에 태우고 차를 바다로 추락시킨 뒤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뱃일을 하며 홀로 사는 처지의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추석일 대낮부터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각자 사생활 얘기를 하다 욕설을 하며 다퉜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 인근 다방에서도 옥신각신하다 A씨의 승용차에 탔으며, 말다툼이 이어지다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다로 차를 몰았다.포항해경은 사고 발생 후 현장·차량 검증, 목격자 진술 등과 A씨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집중 추궁한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당초 단순 사고로 주장하던 A씨도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10-02

고속도서 차량 전복 운전자 무사히 구조

경산소방서는 1일 오전 8시 20분경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면 82.2km 지점(경산시 옥곡동)에서 SUV 차량 전복사고로 가드레일과 차량 밑부분에 끼였던 A씨(48)를 안전하게 구조했다.이날 사고는 차량이 대구방면으로 진행 중 갓길에 전복된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청도 119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로 차량을 벌린 후 경상을 입은 A씨를 구조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10-02

안동지역 여성속옷 절도주의보

안동에서 여성 속옷만 상습적으로 훔치는 피해 사례가 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안동경찰서는 30일 빈집을 골라 여성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로 A씨(49)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50분께 안동시 안기동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만 골라 훔치는 등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여성용 속옷 53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해당 지역 CCTV를 분석한 경찰에 신분이 노출되면서 결국 꼬리가 밟혔다.이에 앞서 지난 7월13일에도 안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B씨(20)가 마당 건조대에 걸어둔 여성 속옷 15점을 훔치는 등 총 30여점의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안동의 모 고등학교 여자기숙사 방마다 속옷이 통째 사라진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4월말 모교인 안동의 한 고교를 방문한 C씨(21)의 경우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성 속옷 69장을 몽땅 털어간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수년간 다방 종업원들의 속옷 수백점을 훔친 D씨(48)의 경우 지역 최대 여성 속옷 절도범으로 손꼽힌다. 2010년 9월 중순 당시 D씨는 새벽 시간대 안동 외곽 다방만을 골라 200여 차례에 걸쳐 여자 속옷 641점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20대~40대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해명은 각양각색. 어떤 이는 40대가 넘도록 장가를 못가 여성 속옷을 보는 만족감을 삶의 이유로 내세웠고, 어떤 이는 여성 속옷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다며 성도착성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안동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사소한 여성 속옷을 훔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순 있지만 절도행위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등 어떤 이유로든 명백한 범법행위인 만큼 경우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10-01

음주단속 걸리자 쌍둥이형 행세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10시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쌍둥이 형인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10-01

심학봉 의원 오늘 피의자신분 검찰 소환조사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는 무소속 심학봉(54·경북 구미갑) 의원이 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심 의원을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3일 심 의원을 한차례 소환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창훈기자

2015-10-01

신혼부부 등 예약금 편취 여행사대표 구속

여행경비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여행을 예약한 고객 돈을 되돌려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이모(41·여)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5월4일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려던 김모(34)씨에게서 항공권예약금으로 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49명에게서 여행비 1억2천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신혼여행 또는 단체여행 고객들에게 항공권 예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는 예약도 하지 않고 예약금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어떤 신혼부부는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다가 여행 당일 이를 알게 돼 떠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10-01

불법오락실 환전상 폭행 금품뺏은 3명 붙잡아

대구 남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오락실 환전상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고 폭행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26)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23일 오후 3시께 달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락실 환전상인 권모(32)씨의 환전금을 빼앗기 위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씨 등은 환전상이 불법 행위로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며 “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공범 1명도 입건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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