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항성곡리 삼도드림파크 하자관련 입주자·시공사 보수금액 법정 다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삼도드림파크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삼도주택·건설을 대상으로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하자보수보증금이란 아파트 등의 준공 후 추가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일정금액의 담보성 보증금을 말한다. 보통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증해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기준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보통 사업승인을 받기 전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하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이를 넘겨받게 된다.이러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두고 삼도드림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최근까지 하자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삼도 측과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 2, 3, 5, 10년차로 계획된 하자보수가 지금까지는 입주자들이 잘 모르던 부분이 많아 지나쳐온 부분이 많았고, 그 결과 현재 아파트에서 비가 새고 금이 가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난 3·5년차 보수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업체를 통해 23억여원의 하자비용이 발생한 것을 파악했으나, 1억3천여만원의 현금과 셔틀버스 운행 및 외벽도장 등 일부분만 보상·보수가 진행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입주자대표회의 김병인(66) 회장은 “791세대 중 600세대가 넘는 81%의 주민동의를 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22억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법원감정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5억여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삼도 측에서는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삼도 측에서는 주민과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면서도 기획소송에 휘말려 입주자와 시공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10년차는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중대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가 가능하나 입주자들은 이미 5년차에 합의한 부분도 포함해 20억이 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소송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남은 하자보증금 금액 범위(약 2억원)에서 보상해주겠다고 한 제안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난감해하고 있다.삼도주택·건설㈜ 임상근 이사는 “지역의 대표 건설사로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자체만으로 안타깝고, 물가상승과 감가상각률 적용 등에 따라 당시 공사금액 3%였던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 주민 요구를 모두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소송에 이기더라도 변호사비 등 비용을 제외하면 혜택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남은 하자보증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 기획소송에 휘말려 법적 분쟁으로 커져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08-28

수입차 물에 빠뜨리고 보험금 4천300만원 챙겨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중고 수입차를 물에 빠뜨리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32)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22일 오후 8시께 청도군 운문댐 상류 삼계계곡에 벤츠 승용차를 밀어 넣어 침수시킨 후 사고처럼 위장한 뒤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4천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차 자기차량 보험 가액이 국산차보다 높게 책정된 점을 악용해 중고 벤츠를 2천200만원에 할부로 산 뒤 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28

대구서 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그전 구미서 여대생 성폭행미수 드러나

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30대를 범행 하루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3시44분께 대구 중구 태평로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양모(34)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으나 27일 오전 3시10분께 전남 구례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검거했다.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 경북 구미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5분께 구미시 원평동 한 모텔에서 20대 여대생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사건 당시 양씨는 길을 지나가던 여대생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어깨동무를 한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한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전 미리 모텔 방을 잡아 놨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범행으로 경찰에 쫓기던 양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40분께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같은 날 오전 3시59분께 동구 효목동 도로에서 전자발찌 신호기만 발견됐다.이후 양씨는 27일 지인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 간 뒤 전남 여수를 거쳐 구례의 한 아파트 인근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켰다가 도주한 지 하루만에 검거됐다.한편, 양씨는 강도 및 강간 등 전과 3범으로 지난 2013년 초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2015-08-28

경찰, 공사자재 절도범 추격전 끝 검거

지역 공사장 자재를 훔쳐오던 40대가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차량 5대를 추돌하고 현장에서 검거됐다.26일 오전 8시30분께 안동시 안막동 인근 도로에서 훔친 공사자재를 앞서 훔친 1t화물차에 싣고 달아나던 A씨(47)가 잠복 중이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됐다.A씨는 경찰과 약 5km 도심 추격전을 벌이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1대와 주차 중인 차량 4대를 차례로 추돌했다.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을 옮겨 치료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

2015-08-27

`학교 배움터지킴이`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

학교 내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2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21일 대구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한 A씨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육청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배움터지킴이 모집공고 당시 봉사정신을 자격요건으로 해 자원봉사자로 위촉 운영된다는 것을 근무원칙으로 명기했고, 특별한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기각이유로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소년의 육성·보호, 교육 및 상담, 범죄 예방 및 선도,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의 공익활동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가 활동한 것이고, 교육청 역시 자원봉사자로 원고를 선발해 자원봉사자로 처우해 왔을 뿐”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교육청을 상대로 배움터지킴이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배움터 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공무원, 퇴직 군인 등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을 해오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7

3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

30대 남자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대구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3시44분께 중구 태평로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35)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보호관찰소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훼손한 전자발찌를 대구 동구지역에 버리고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는 대전이고 대구에는 별다른 연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27

빗길 물 튀기면 과태료 아세요

제15호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던 25일 오전, 포항의 유치원교사 이모(30·여)씨는 아침부터 짜증 나는 상황을 겪었다. 출근을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에 고인 물 위로 지나가 그대로 `물 폭탄 세례`를 맞은 것. 이날 태풍으로 워낙 거센 비가 내리던 차라 고여 있던 빗물의 양도 상당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물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이씨는 “출근길 버스를 기다리는데 차들이 지나가며 물을 튀겨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았다”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위험한데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지 정말 짜증난다”고 말했다.이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간혹 주행 중인 차들이 물이 고인 웅덩이를 빠르게 지나가 보행자가 물벼락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로변 배수로가 막힌 곳 혹은 포트홀 등은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보행자가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또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주변 차량이 물을 튀길 경우 시야가 가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빗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사고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다.이에 도로교통법에서도 관련 규제 항목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상당수다.현재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제 1항1호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경찰은 보행자에 빗물을 튀게 하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물벼락을 맞은 보행자가 차량 번호, 일시 등 피해를 신고하면 위반 내역을 검토해 차주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다.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더욱 줄여 운전하는 등 안전한 운전습관이 필요하며 물웅덩이를 지날 때도 주의를 기울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만약 지나가는 차량에게 물세례 피해를 당한 경우 차 번호와 장소, 일시 등을 파악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신고하면 위반차량처리 담당자가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5-08-27

부가세 수십억원 포탈 주유소업자 붙잡아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주유소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6일 허위로 유류 거래를 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김모(41)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께 대구와 고령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9차례에 걸쳐 231억원 어치의 기름을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작성,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대구 성서경찰서, 부산경찰청 등 6개 기관의 수배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27

`명동 사채왕` 왜 대구 법정 섰나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며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최모(61)씨와 관련해 사건 관할지 등을 놓고 여러 후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우선 주거지가 서울이지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형을 선고받았다.지난 2012년 4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지역 상장 폐지업체 비리사건 수사 중 구속된 사채업자로부터 최씨의 범죄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최씨가 사채와 불법 도박으로 재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은 물론 경찰관과 판사에게까지 뇌물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구속했다.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면 기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다.이후 최씨는 재판 관할지를 대구에서 유명 로펌이 즐비한 서울로 옮겨달라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최씨 측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으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구고법은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관할을 이전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또 최씨는 구속된지 3년을 넘겨 1심 선고를 받는 진기록도 남겼다.이렇듯 재판이 길어지자 대구 서부지원장이 직접 해명을 하는 등 여러 기록을 생산했다.당시 서부지원장은 “최씨는 혐의가 15개에 이르는데다 검찰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만 180명에 달해 재판이 늦어졌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관심을 끌었다.그는 그동안 미결수로서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왔다.아울러 그는 현직 판사에게 재판이 유리하도록 해 달라며 수억원의 돈을 건네 결국 해당판사가 징역4년의 형을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했다.재판과정에서 여러 진기록을 생산한 그는 결국 지난 24일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6

9개 정부출연기관 연구비 111억 `꿀꺽`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이들은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연구비 세탁` 전문 세금계산서 자료상까지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사기 등 혐의로 첨단공법 관련 장비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중소기업 대표이사·부사장 5명과 세금계산서 자료상 박모(50)씨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6개국가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 연구비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연구원들이 빼돌린 연구비 규모는 1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정부 출연기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9곳에 이르렀다.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같은 연구 과제를 가지고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연구비를 타 내거나 이미 기술이 개발돼 생산 단계에 이른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금계산서 자료상 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연구기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발송해 주고 연구비의 15~4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14억여원을 챙겼다.불구속 입건된 대구지역 한 대학교 교수는 연구 수행 대가로 석·박사생 인건비 2억여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6

술마시다 말다툼, 흉기로 친구 찔러 영장

지난 20일 술에 취해 차를 몰고 대구 남구 대명동 미군 부대로 돌진했던 20대가 돌진사고 전에 친구에게 흉기로 찔린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여자문제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30분께 남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 김모(20)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흉기에 찔린 김 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캠프워커 정문으로 들어가 후문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붙잡혀 면허가 취소되고 군사시설 보호법과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8-26

`농약 사이다` 변호인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는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로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 박모(82)씨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이 24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진실 여부를 가려 볼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중원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천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일일이 검토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8-25

조세포탈 등 15개 죄목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최모씨에 징역 1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강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 발행이나 유상증자 때 납입해야 할 돈을 사채 등을 활용해 납입한 것처럼 조작)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죄목에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이 망라됐다. 이 밖에 최씨가 자신의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못하게 감금하거나 공갈, 무고교사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행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대구 서부지청에 구속됐으며 유명 로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재판을 받아 왔다.이번 선고 사건과는 별도로 사채왕 최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5

꼬리 긴 30대 절도男

안동경찰서는 24일 같은 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야간건조물침입 등)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심야에 안동시의 한 종합병원 진료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한 병원에서 27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08-25

간이 큰 50대 사기女

문경경찰서는 24일 다방업주로부터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여·52)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7월 중순께 경주의 모 다방 업주 B씨(여·50)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 1천만원을 받는 등 경북 일대 시골 다방업주 13명을 상대로 4천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편취한 혐의이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8년 동안 경북 일대를 돌아 다니며 다방업주들에게 선불금을 받고 야반 도주하는 등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들을 피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가 오랜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5-08-25

`불량 계란` 학교급식 납품 10명 징역형 구형

깨지거나 닭 분변에 오염된 폐기대상 `불량 계란`을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학교 급식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제빵·급식업자 오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을, 또 다른 제빵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들에게 불량계란을 공급한 무허가 가공업자 권모(42)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천만원의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빵업체 간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검찰은 “부정식품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 8t을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말이, 만둣국 등을 만들어 대구지역 중·고등학교 7곳에 납품한 혐의다.또 2008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으로 롤케이크를 제조해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비위생적인 재료를 쓴 것은 반성하지만 실제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4

납품업체 수억 리베이트혐의 포스텍 전 부총장 실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텍 전 부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대가성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포스텍 전 부총장 J씨(65)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천253만원을 선고했다.또한 J씨의 지시를 받아 리베이트를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포스텍 나노기술집적센터 전 행정지원팀장 C씨(56)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J씨는 대학 연구시설의 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체에 편의를 제공해 대학과 연구시설에 큰 손해를 끼쳤다”면서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액을 대부분 갖는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C씨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친데다 단독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도 크다”며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변재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적고,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편, J 전 부총장은 지난 2009~2011년 포스텍 나노기술센터장을 역임하면서 6억원 상당의 반도체 관련 재료를 납품받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기소됐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08-24

검찰, 심학봉 자택 등 압수수색

심학봉(54·구미갑)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심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은 20일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승용차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의원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 주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확보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초 심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을 단계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대구지검은 심 의원과 피해 여성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해 두 사람 간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심 의원은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심 의원이 성관계 과정에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와 피해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합의금 등을 통한 사건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심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4

아동학대·자살소동 30대 영장 기각

속보 =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아동을 학대한 30대 가장본지 21일자 4면 보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딸을 수시로 때린데 이어 자살소동을 벌린 A씨(38)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이날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고, 가족들의 선처와 A씨 스스로 분노조절 등 정신과 치료를 받는 조건이 기각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등 A씨의 혐의를 보강한 후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5-08-24

농촌 빈집 등 45회 1천200만원 금품 턴 10대 구속

문경경찰서는 20일 CCTV가 없는 농촌지역 단독 주택, 마을회관, 병원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현금,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A씨(1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20분께 문경시 소재 농촌지역 빈집 3곳에 침입해 장롱 등에 있던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문경, 상주, 청주 지역에 있는 빈집, 상가, 병원 등지를 돌며 총 45회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5-08-21

부부싸움 중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0일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장애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8-21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성구청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청장직 유지가 가능하다.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통을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을 링크한 문자메시지를 9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

2015-08-20

대기업취업 미끼 1억3천여만원 가로챈 30대 구속

대기업 임원으로 가장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3천7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19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정모(36)씨를 구속했다.정씨는 박모(20)씨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속인 뒤 자신이 다니는 사업장에 박씨를 취업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8월21일부터 지난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총 1억3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정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노숙인들에게 정장을 사 입혀 자신의 수행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구미 임수동 S전자 사업장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범행은 언행을 수상히 여긴 박씨의 어머니가 S기업에 정씨에 대해 문의하면서 들통났다.구미/김락현기자

2015-08-20

여친 낙태수술비 지불 30대 `낙태방조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비를 지불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부부 사이인데 지금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낙태를 해 달라”며 수술동의서를 작성해 주고 수술비를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20

여관서 방화 3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여관에 불을 질러 인명·재산피해를 입힌 혐의(현존건주물방화치상)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분께 지인 박모(63·여)씨와 함께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 다툰 뒤 벽에 걸려 있던 옷을 라이터로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묵었던 방에서 불이 시작됐고 “김씨가 불을 질렀다”라는 박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현재까지 용의자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8-20

뺑소니 사망사고 상습음주·무면허 6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10분께 영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정차 중이던 앞차를 추월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1월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의 수배를 받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결과가 중한데도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19

축산물 원산지위반 22곳 형사입건·21곳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3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휴가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돼지 삼겹살과 바베큐용으로 인기있는 돼지 목살 등 가격 급등과 수입량 증가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정육식당 등에 대해 집중단속했다.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적발된 43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18

조희팔 측근 50억 추가 공탁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주변 인물이 피해자 구제용으로 50억원을 법원에 추가 공탁했다.대구지검은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50억원을 법원에 맡겼다고 17일 밝혔다.현씨가 지금까지 조희팔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돈은 710억원으로 늘어났다.공탁한 돈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공탁 통지를 거쳐 분배될 예정이다.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1차 공탁된 320억 원에 대한 권리를 놓고 현재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에는 1만6천여명이 원고와 피고로 참가하고 있다.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채고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18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증거확보 본격화

심학봉(54) 국회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대구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확인작업은 심 의원과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조사, 계좌 추적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주변 인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단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성폭력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 의원에 대한 소환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검찰은 “이달 중으로는 사전 조사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혀 내달 중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당사자의 신분상 특수성보다 성폭력이 있었느냐, 사건 내용이 진실이냐가 중요하다”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18

검찰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기소

검찰이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피의자인 박모(82)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13일 박 할머니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급대가 떠난 뒤 마을회관으로 들어온 박 할머니는 피해 할머니 중 한 명이 틀니가 빠진채 자신의 분비물에 얼굴을 파묻은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만 약 1시간 동안 어떤 구조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강조했다.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도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됐다.검찰은 마을입구 CCTV 분석과 마을 주민(42가구 86명)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상주/곽인규기자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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