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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입 돼지고기 국산속여 판매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식육판매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이 같은 혐의로 김천시 소재 식육판매업체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1만4천106㎏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14곳의 음식점에 판매해 9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5-09-24

어선 불법개조 선주 등 16명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어선의 길이를 증축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주 A씨(58) 등 10명과 조선소 대표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연근해 조망어업을 하는 A씨 등 선주 10명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말까지 여수·사천지역 등 6개 조선소 대표들과 어선건조 계약 때부터 불법개조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가 통과되면 선체 일부를 절단하고 미리 제작해둔 선미, 조타실 등 선체 일부를 연결해 길이를 약 3m~5m 늘이는 수법으로 불법 개조했다./전준혁기자

2015-09-24

고농도 폐수 무단방류 도금업체 대표 등 18명 붙잡아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고농도 폐수를 무단방류한 도금업체 대표 A씨(63)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B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자동차부품 가공업체 대표 C씨(50) 등 16명은 같은 혐의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됐다./이창훈기자

2015-09-24

11·25 울진군 산림조합장선거 후보예정자 선관위, 사전선거운동·현금제공 혐의 고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5일 실시되는 울진군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3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조합원 B씨 등 2명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고, 9월 중순 B씨를 다시 방문해 “선거일에 마을노인을 투표소로 태워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09-24

불법 성매매 80여명 적발

경산경찰서는 23일 인터넷을 통해 전국 24개 업소에 성 매수남을 연결해주고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변실장` 등 브로커 2명을 입건하고 불법성매매조직을 수사하고 있다.경산서는 지난 8월 1일 대학가 주변 성매매업소 단속과정에서 성 매수남과 업주, 종업원 등 80여 명을 검거하고 전국적인 브로커 2명을 입건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5-09-24

부부·모녀 낀 교통사고 보험사기 12명 검거

대구 강북경찰서는 23일 서로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7) 등 1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후 8시께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230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부부와 모녀도 포함돼 있다.경찰은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오지 않고 전화로만 사고 접수를 하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건”이라며 “철저한 사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9-24

외도의심 아내 흉기찌른 前 경찰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경위급 전 경찰관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45분께 대구의 집에서 흉기로 아내의 다리,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외도를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어린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했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23

어업허가증 위조 공무원 등 3명 입건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2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어선매매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수산행정사 A씨와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B씨와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수산직공무원 출신인 A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5매의 어업허가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어업허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전출할 경우 조회가 불가하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 어업허가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후 몇 차례 타 행정구역으로 전출·전입하는 수법으로 허가증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 C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행정 전산망에 접속해 어업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09-23

송유관 석유절도 미수 일당 중 1명 4년만에 검거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기름을 훔치던 중 담뱃불을 붙이다가 화상 피해가 나자 달아난 절도범 일당 중 1명이 4년 만에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경주시 한 포도밭 아래 묻힌 지하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2m짜리 호스를 통해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A씨(54)를 구속하고 달아난 B씨(44)를 쫓고 있다.공범 C씨는 다른 절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6일 오후 2시께 경주시 한 포도밭 아래 묻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2m짜리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 중 구멍 뚫는 일을 맡은 B씨가 몸에 기름이 잔뜩 튄 것을 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불이 옮아붙는 바람에 곧바로 불을 껐지만, B씨가 손과 발에 심한 화상을 입자 기름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23

수입쌀을 국산 속여 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은 가공용 수입쌀을 국산 쌀과 혼합하거나, 포대 갈이를 하는 수법 등으로 655t을 불법 유통한 전남 나주시 소재의 가공업주 A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공용 수입쌀을 국산 쌀과 섞어 쌀가루로 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쌀가루 가공용으로만 지정받은 가공용 쌀 349t을 포대를 바꿔 용도 외 판매, 2억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고세리기자

2015-09-23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4명 검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경북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오락실 업주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발급하고, 점수 1점당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현금 6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5-09-22

하루 10차례 허위신고 40대女 영장

포항남부경찰서는 112와 119로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거짓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4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 58분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중국 사람에게 납치됐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빨리 구해달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장난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37분까지 지역을 옮겨 다니며 112와 119에 총 1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접수해 경찰관 80명과 소방관 25명, 소방차 9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권력을 낭비하는 허위신고를 엄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9-22

검찰, 홍가혜 고소 네티즌 중 10명 약식기소

검찰이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해경 수색을 비판한 홍가혜(27·여)씨를 비방한 누리꾼 10명을 약식기소했다. 대구지검은 홍씨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한 누리꾼 515명을 고소했으나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82명 가운데 39명은 기소중지, 6명 혐의 없음, 33명 각하, 100명은 기소유예 등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진해 악성 댓글을 지우거나 반성 기미를 보여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8명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 주소지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 검찰로 넘겼다. 나머지 75명은 홍씨에게 200만원~1천만원선에서 합의금을 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씨는 자신을 비방한 인터넷 댓글을 이유로 대구지검 외에도 1천 여명을 상대로 전국 검찰청에 2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내라며 고소했다.검찰 관계자는 “홍씨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노골적인 악플을 단 누리꾼들은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2015-09-22

복지공무원 행세 60대 77명 귀금속 훔쳐 구속

복지 담당 공무원 행세를 하며 홀로 사는 노인의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가 검거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홀로 사는 대구 남구 신모(76·여)씨의 집에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금반지를 몰해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60·무직)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취득한 금은방 주인 최모씨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씨 집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라고 속이고 “라면이 필요하냐, 쌀이 필요하냐”고 물으면서 환심을 산 뒤 혈압을 검사한다며 손가락에서 금반지(시가 50만원 상당)를 빼도록 하고 이를 몰래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마주치는 노인에게 접근해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았고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7차례에 걸쳐 5천2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또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최모(57·여)씨에게 그때그때 팔아치웠다.이는 최근 들어 대구 남구, 서구 등 주택가에서 비슷한 유형의 도난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고 지난 11일 서구 내당동에서 CCTV 영상에 나온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씨를 검거했다./김영태기자

2015-09-21

해킹프로그램 이용 게임 전투능력 높여 10억 챙긴 20명 검거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전투능력을 높여주고 대가를 챙긴 20대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 구미와 경기도 평택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구비해 놓고 해킹 작업장을 설치한 후 온라인 게임 캐릭터의 전투 능력을 높여주고 1회에 1만~20만원씩 모두 10억여원을 받은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작업을 같이한 서모(2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께 경북 구미와 경기도 평택 사무실에 각각 컴퓨터 300여대를 구비한 해킹 작업장을 설치한 뒤 최근까지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의뢰에 따라 게임 캐릭터 전투력을 높여 주고 10억여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에게 전투력 향상을 의뢰한 게임 이용자들이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들은 전투 시뮬레이션 게임의 일종인 이른바 `1인칭 슈팅게임` 이용자가 단기간에 캐릭터 전투력을 높이기를 원하는 점에 착안해 해킹 프로그램으로 단 3시간만에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전투력을 확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국내외 3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해당 온라인 게임업체가 이들과 같은 `해킹 작업장`들 때문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5-09-21

인도 주행 배달오토바이 운전자·업주 포항남부서, 전국 최초 양벌규정 적용

포항경찰이 인도를 주행한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일대에서 배달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음식점 배달원 A씨(51)를 단속하고, 안전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주 B씨(36)에 대해 `인도주행 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해 벌을 받으면 종업원의 사용자 역시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함께 처벌했다.양벌규정 적용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고질적인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부터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교통업무 전산망에 단속된 배달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하고,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리기로 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9-21

`이별요구 여친` 가족앞에서 잔혹 살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7일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극심한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고 문밖에서 딸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부모의 울분과 원통함을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면서 “이런 잔인한 범행 뒤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노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10분께 대구 동구의 여자친구 A씨 집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부수고 들어가 흉기로 A씨를 2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을 저지하던 A씨의 부모에게도 흉기와 아구 방망이를 휘둘렀다.노씨는 피해 여성과 인터넷 카페 친목 모임에서 만나 9개월여 동안 사귀다 직업과 재산상태 등을 속인 것이 들통나 헤어지게 되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18

해외서버에 5천억원대 도박사이트 개설 OTP카드·대포통장 이용 500억 빼돌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의 자금세탁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5천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정모(2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박모(2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정씨 등에게서 50만~10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과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24)씨 등 43명을 입건했다.특히 이들은 최근 2년여 동안 회원 1만여명에게 한사람당 최소 5천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배팅금액만 5천억여원을 받았고 이중 4천500억여원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억원을 챙겼다.이들이 빼돌린 범죄 수익금만 500억원대에 이르지만, 단 한 번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았다.이는 이들은 150여개의 대포 통장을 이용해 철저하게 자금 세탁을 거쳤고 이체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도 대량으로 빼돌려 활용했기 때문이다.이들의 범죄는 금융보안연구원에서 1등급 보안매체로 지정한 OTP카드가 국제 우편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정보원·인터폴과 공조 수사에 의해 탄로났다. 하루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입·출금하면 금융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통보하게 돼 있지만, 인터넷 자동이체는 제외돼 있는 감시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이어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인출 시 현금 인출기에서 600만원 씩만 빼내는 수법도 써 왔다. 또 대포 통장으로 도박 자금을 송금 받고서 OPT를 이용해 또 다른 대포 통장으로 자금을 분산이체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 국내 자금 관리 총책이 도박 자금을 나눠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도박 자금을 빼돌려 온 혐의다.이들의 철저한 현금 자금 빼돌리기 수법으로 경찰이 회수한 금액은 고작 2억2천여만원에 불과하다.경찰은 불법 도박을 한 회원 1만여명도 조사해 이용 금액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OTP카드와 대포통장을 넘겨준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18

기사사진

10대 성폭행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경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7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앞서 16일 특별수사대는 A경사를 긴급체포했다.이번 사건은 성폭행을 당한 B양(19)의 지인인 남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경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해당 경찰관을 경무과로 대기발령했고,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중징계 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18

공금 유용 감추려 동업자 살해·시신 훼손 항소심 징역 30년 선고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범행을 은폐한 30대 청년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살인 부분과 징역 6년이 별도로 선고된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판결했다.지난해 2월 정씨는 유통업체 대표 B씨(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칠곡군 지천면 한 야산에서 시신이 실린 차에 불을 붙여 언덕 밑으로 추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가 동업 관계인 B씨에게 들통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유통업체 대리점 업주 등에게서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09-18

`농약사이다` 국민참여재판 5일간 열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 열린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시작되는 주나 같은 달 21일 시작되는 주를 재판기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참여재판은 이례적으로 5일간 계획돼, 보통 하루·이틀 사이에 집중 공판으로 결론을 내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됐다.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 심문 대상도 많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인원이 최대 60명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562건에 이르는 규모다.5일간 재판이 예상되면서 배심원단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재판부는 “일반 직장인은 5일간 회사에 빠지고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고민”이라면서 “최대한 많은 배심원단 풀을 구성해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이창훈기자

2015-09-17

조희팔 뇌물 받은 前 경찰간부 구속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경찰청 권모(51) 전 총경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사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권 전 총경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검찰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던 중,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권 전 총경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인 2008년 10월 조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당시에도 검찰의 내사를 받았으나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한 뒤 사실 관계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내사 중지된 상태였다.경찰청은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권씨를 2012년 8월 해임했다.권씨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16

운전 중 진로막고 60대 폭행·차량 파손 피해자를 가해자로 무고 30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운전중 시비로 난폭운전을 하며 쫓아가 60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허위 고소한 A씨(30)를 상해 및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경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8시20분께 경주시 용강동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씨(62)의 차가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2㎞ 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B씨의 승용차 진로를 막아 서게 한 뒤 B씨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B씨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혐의다.또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맞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B씨가 자기 손가락을 꺾었다고 고소했다.경찰은 A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한 뒤 A씨를 구속했다.특히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데다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있다.검찰은 “난폭 운전을 하며 쫓아가 연장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한 운전자를 엄벌했다”면서 “향후에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운전자의 보복행위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5-09-16

대구지검, 조합장 선거사범 190명 입건 136명 기소

대구지검은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9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또 나머지 5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선자는 3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30명을 기소했다.입건자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12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5명(18.4%), 불법선전 3명(1.6%), 기타 40명(21.1%) 등이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직선거와 달리 폐쇄적이고 소수에 불과한 선거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조 등으로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16

중고차 사겠다고 속여 판매상 등친 40대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14일 중고차를 사겠다고 속여 판매상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2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중고차 판매상 김모(49)씨에게 전화해 “차를 사러 매장에 가는데 중간에 자가용이 고장 나 수리 중이다. 당장 돈이 없으니 수리비를 송금해 주면 매장 가서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15

청도 송전탑반대 폭행·업무방해 연극배우 집유 1년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 도중 한국전력 직원을 폭행하고 공사를 방해한 연극배우, 대학생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B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5시께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한전 직원을 한차례 폭행하고, 한전 측이 설치한 펜스 안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B씨는 같은 해 8월 4일 오후 1시15분께 같은 장소에서 공사 현장 입구를 막고 있던 주민 등을 해산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이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9-15

마을도로 소유권 주장 쇠말뚝 박은 50대女 벌금 200만원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에 쇠말뚝을 박은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4시께 대구 수성구 집앞 마을 도로에 1m 길이의 쇠말뚝 3개를 박아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로 일부가 자기가 소유한 땅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이 쇠말뚝이 강제 철거되자 10일 뒤인 같은 달 19일 오후 9시50분께 다시 쇠말뚝을 설치해 주민 원성을 샀다./이창훈기자

2015-09-14

채팅 앱서 안 20대男 알몸사진 유포 협박 50만원 뜯어낸 여자 가장한 30대男 구속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여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금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안동경찰서는 13일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여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알몸사진을 요구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씨(32)를 구속했다.일명 `몸캠피싱` 조직원인 A씨는 지난달 말 휴대폰 채팅 앱상에서 B씨(21)와 채팅을 하다 알몸사진을 받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뜯어낸 현금을 중국 조직원에게 입금하고 10%의 수수료를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중국 피싱조직과 여죄를 조사 중이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09-14

박명재 의원 명예훼손 고소에 60대 맞고소

속보 =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최근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과 악성 유언비어 유포자를 고소한 데 이어 유포자로 지목된 L씨(60)가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맞고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과 진정서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접수했고 이후 10일 당사자로 지목된 L씨 등 3명이 박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L씨를 제외한 2명의 경우 인물이 특정되지 않아 반려했으며, L씨의 고발장을 토대로 무고와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공천에 탈락한 L씨 등 다수가 대기업 사외이사와 지방 공기업 임원직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의적인 음해성 문자를 작성해 유포하고 내년 총선 출마예상자의 캠프에 합류해 명예훼손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5-09-11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20대 업주 불구속 입건

구미경찰서는 10일 구미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반 PC방처럼 위장한 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한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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