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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색수배 배상혁 검거 조희팔 흑막 드러나나

속보= 조희팔 사건의 주요 수배자로 인터폴에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배상혁(44)이 수배 7년만인 22일 구미시 공단동의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관련기사 4면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배상혁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오후 3시까지 대구지방경찰청으로 자수하러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경찰은 배상혁의 전화 발신지를 추적하고 지능범죄수사대장 등 수사팀 8명을 현장에 급파해 발신지 인근의 CCTV 분석을 통해 수배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은신처를 확인했다가 이날 오후 4시50분께 검거했다.경찰은 수배 당시 배상혁이 조희팔 일당과 공모해 1조1천억원대 다단계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추가 범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상혁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 당시 전산실장을 맡았던 것과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의 처남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희팔의 비호세력을 비롯한 은닉자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배상혁은 유사수신업체를 앞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하위투자자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와 회사 간부들에게 높은 배당금과 수당을 주는 이른바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설계`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경찰은 지난 2008년 11월 배상혁을 수배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생존기록도 없어 밀항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린 바 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거 당시 배상혁은 아파트에 혼자 있었고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순순히 응했으며 아파트와 차 등을 수색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며 “지난 7년 동안 어떤 경로로 도피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10-23

성폭행 혐의 심학봉 前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이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심 의원이 신고 여성 A씨에게 돈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고 여성 A씨와 심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경찰에서“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하지만 검찰은 심 전 의원이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찰 2차 조사 전날인 7월 26일 지인 등과 함께 A씨를 다시 만난 과정에서 현금 2천만원을 준 사실은 확인했다. 이 돈은 A씨의 차 안에서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지검은 성폭행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준 것도 사건 무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성관계 과정에 폭행, 협박 등 저항할 수 없는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심 의원이 여성에게 거액의 돈을 준 후,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만약 돈을 받지 않았더라면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겠느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묻어나기 때문이다.검찰은 또 A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아예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설령 초기 신고 과정에 정황을 일부 과장했더라도 무고는 아니다”고 밝혔다.심 전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으며,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21

조희팔 밀항 도운 외조카 숨진채 발견

조희팔의 생사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인물로 부상한 조희팔의 외조카 유모(46)씨가 20일 오후 1시38분께 동구 효목동 자신의 사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유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 등 외상과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무실 휴지통에 수면제로 추정되는 빈 약봉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씨가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재 동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고 21일께 대구 국과원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숨진 유씨는 최근 조희팔 2인자 강태용(54)이 지난 10일 중국에서 검거된 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다”거나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화를 내는 등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유씨는 조희팔의 오른팔인 강태용(54)이 지난 10일 중국 현지 공안에 검거될 때 함께 있었고 지난 2008년 12월 조희팔이 밀항할 당시 중국 어선을 빌려 밀항을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또 유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희팔이 2011년 12월18일 스크린골프를 치러 갔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히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21

조희팔 측근 대구교도소 모아 수사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58)의 2인자로 알려진 강태용(54)의 국내송환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당초 강태용은 빠르면, 지난 주말쯤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내송환이 미뤄지면서 이 같은예측이 검찰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당초 강태용의 소환이 빠르면 1주일 후인 지난 주말쯤, 늦으지면 2~3개월 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인인도의 경우 송환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2~3개월이고, 지난 2012년 중국에서 검거됐던 강태용의 동생 강호용과 최천식의 소환도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대구지검은 18일 강태용의 송환 일정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대검찰청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공식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강태용(54)의 차명계좌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해오던 계좌추적 내용도 있고, 전혀 새로운 제3의 인물 계좌를 추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검찰은 강태용의 주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대구지검은 전국 교도소에 흩어져 있는 강태용 사건 관련 구속자 등을 대구교도소로 이감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감 대상은 5명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사기, 유사수신, 뇌물 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강태용이 받는 30여 건의 혐의와 관련된 기록 검토도 본격화하고 있다.검찰은 앞서 조희팔 사건 수사 인력을 보강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 계좌추적팀을 지원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20

4조원 다단계설계 배상혁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의 처남인 배상혁(44·사진)에 대해`적색수배(Red Notice)`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에 따르면 배씨에 대해 이날 중으로 경찰청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어 인터폴 본부인 프랑스 리옹에 적색수배 요청을 전달할 방침이다.이같은 결정은 배씨가 유사수신업체를 앞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하위투자자 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와 회사 간부에게 높은 배당금과 수당을 주는 이른바 4조원대로 추정되는 다단계 사기 범행을 `설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경찰은 국내 수배를 내릴 당시 배씨가 조씨 일당과 공모해 1조1천억원~1조5천억원 대 다단계 유사수신을 통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배씨의 경우 지난 2008년 이후 소재지가 불명한 상태이고 중국으로 밀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검거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또 대구경찰은 조희팔의 최측근 강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모(40) 전 경사를 상대로 조씨 일당과 접촉 여부와 다른 경찰관 관련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특히 경찰은 정씨가 지난 13일 중국 광저우로 출국을 시도할 당시 비자 신용카드 1장을 소지하고 현금은 한화 2만원만 가지고 있던 점에 주목하면서 다른 조력자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중국 내에 조씨 일당과 관련된 다른 조력자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중국 내 행적 등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정씨는 1억원 수뢰를 비롯한 다른 경찰관 관련, 중국내 다른 조력자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20

필리핀에 서버둔 도박사이트 개설 2년간 베팅 금액만 무려 1조3천억

대구시 1년 예산의 30% 정도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을 3.5개나 건립할 수 있는 금액으로 초대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두 1조3천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정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들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개당 20만~50만원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27)씨 등 10명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 IT(정보기술)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을 차려두고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한 후 최근까지 국내외 회원 2만여명으로부터 모두 1조3천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불법 베팅을 통해 이들은 모두 650억여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회원이 1회당 최소 1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금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자금세탁과정 등으로 현금 인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19

강태용 금주 송환…조희팔 비호세력 밝혀지나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58)의 `오른팔` 강태용(54)의 한국 송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태용은 신병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번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대구지검은 18일 강태용이 사기, 뇌물 공여,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로 특정한 것만 30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조희팔 조직의 범죄수익금 관리와 대외 로비를 담당해 실질적인 2인자로 알려진 강태용이 광범위한 사건들에 연루되면서 송환을 계기로 조희팔 사건 전모, 비호세력, 은닉자금 흐름 등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는 조희팔과 함께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그가 `총부회장` 역할을 맡아 조희팔과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에서 20여 개의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며 가로챈 사기 금액 규모는 최소 2조5천억원에서 8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피해자 단체 등은 추산했다. 투자 피해자도 4만~5만 명에 이른다.강태용은 경찰, 검찰 등을 상대로 뇌물을 뿌리며 수사 무마 로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관계 로비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조희팔과 강태용 측 돈을 받았다가 처벌된 검·경 관계자는 지금까지 7~8명 선이지만, 수사가 본격화되면 처벌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강태용은 조희팔이 투자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계좌추적 결과, 최소 100억원대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수면위로 드러난 1천200억원대 외에도 은닉된 범죄수익이 상당하다고 보고 전방위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그동안 강태용이 중국에 도피 중인 상황이어서 참고인 중지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다시 시작된다.검찰 관계자는 “강태용이 조희팔 사기 조직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19

조희팔 최측근에게 1억 받은 前 경찰관 영장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조희팔 사건`과 관련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정모(40)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씨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이모(41)씨와 동업으로 제과점을 했고 이씨가 투자한 1억원이 조씨나 강씨측에서 나온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또 자신의 중국행은 사업차 방문이었고 우연하게 강태용 검거시기와 겹쳤을 뿐이라고 도주사실을 부인했다.하지만, 경찰은 정씨가 주장하는 동업자의 경우 조희팔 회사 직원이었고 검거 당시 왕복항공권이 아닌 중국 광저우행 편도 항공권을 산 것을 감안해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편, 정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피하자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당시 옌타이로 건너가 조희팔 일당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구속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1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이에 따라 강씨의 뇌물 수수 여부는 현재 중국에 검거돼 있는 강태용이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야 입증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16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 주입 유가보조금 챙긴 15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위장해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당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사기 등)로 주유업자 하모(37)씨를 구속하고 하씨의 동생(33)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하씨 형제가 발급한 카드 영수증으로 지자체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51)씨 등 화물차주 11명과 하씨 형제에게 주유소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를 빌려준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신모(38)씨 등 주유소 업주 2명도 함께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하씨 형제는 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 42만ℓ, 시가 5억5천만원상당을 구입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화물차주 11명에게 공급하고 시가 6억5천만원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화물차주들은 하씨 형제가 발급한 영수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4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하씨 형제는 값이 싼 등유를 주유하더라도 차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속이고 화물차주들에게 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차에 등유를 주입할 경우 차량에 심각한 고장은 물론이고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15

국민참여재판 `농약 사이다` 사건 검찰·변호인단 날선 신경전 벌여

오는 12월로 예정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14일 오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준비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특히 변호인 측이 제시한 사건 관계인 녹음파일,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자료, 피고인 가족이 촬영한 피고인 영상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검찰 측이 “피고인 측이 속이려는 의도는 없더라도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증거채택을 반대하자, 변호인단은 “일부 검찰 발언은 변호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또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가족이 촬영한 영상과 관련,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나서서 증거채택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도 했다.검찰과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그동안 범행에 사용된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의 독성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피고인 박 할머니는 7월 14일 오후 2시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기소 과정에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다./이창훈기자

2015-10-15

투자유치센터장이 돈받고 입찰정보 유출

공공기관의 비공개 입찰정보를 유출해 특정업체가 용역을 낙찰받도록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13일 비공개 입찰정보를 특정업체에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투자유치센터장 A씨(52)와 해당 업체 실제 운영자 B씨(53), 본부장 C씨(55) 등 3명을 입찰방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회사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은 기소유예했다.검찰에 따르면 공단 분양마케팅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9월 께 공단의 `산업단지 분양마케팅`용역 입찰 관련 비공개 서류를 B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업체 운영진은 이를 바탕으로 입찰제안서를 준비한 뒤 타 업체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자신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수법으로 용역을 낙찰받았다.A씨는 당시 입찰선정위원회에서 입찰선정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B씨의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C씨로부터 46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3명은 모두 같은 공기업 출신으로 A씨가 해당 공기업 퇴직 후 공단 투자유치센터 분양마케팅장을 맡게 되자 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용역 입찰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들의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공단 퇴사 시 이들의 회사에 근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찰 평가위원에 참가한 뒤 B씨 등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수법으로 이들의 입찰을 도왔으며 입찰 참여 조건도 B씨의 회사에 유리하게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출신 선후배가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부패를 일삼는 구조적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14

하회마을서 탈춤 배우다 여대생 2명 성추행 당해

세계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에서 또다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안동경찰서는 12일 서울에서 하회별신굿 탈춤을 배우러 온 여대생들을 차례로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로 A씨(33)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2일 새벽 3시30분께 하회마을 탈놀이전수관에서 잠자던 대학생 B양(19)에게 몹쓸 짓을 한데 이어 같은 날 새벽 4시께 잠든 C양(23)에게도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발생 이후 서울로 상경한 여대생들이 관할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경찰은 피해 여대생들의 진술 등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를 보강해 법원으로 부터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하회마을서 성추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1년 외국인 여성 관광객이 성추행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에서 60대 민박집 주인 D씨가 30대 대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여성은 자신의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 사건 일체가 드러나 외교적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L씨(44) 등 동네 주민들은 “외국인 성추행 사건이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발생해 부끄럽고 한심스럽다. 이러다가 세계문화유산마저 취소될지 걱정이다” 면서 “당국은 진실을 외면하기보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한편 탈놀이전수관은 매년 7~8월 휴가철마다 1일 30~60여명이 한꺼번에 숙박하면서 탈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직원이 숙박할 경우 최고 책임자의 엄격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5-10-13

조희팔 돈 710억원 법원공탁 고철업자 항소심서 8년 감형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빼돌려 `돈잔치`를 벌인 조씨 조력자 11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 선고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현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9년을 각각 받은 전국조희팔 피해자채권단(이하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와 김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의 형을 내렸다.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는 최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고 징역 5년 형이 각각 선고됐다.또 징역형과는 별도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66억5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고철사업자 현씨는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조희팔 자금을 은닉하고 검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 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돈과 이득금 거의 전부인 710억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채권단 간부들은 은닉 재산을 추적, 회수해 공평하게 배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회수한 재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에 불과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