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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도 해상 베트남 선원 실종사건 印尼 동료들이 살해 유기 드러나

지난 2일 오전 독도 남동쪽 약 90km 해상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외국인 선원 L씨(32·베트남) 실종사건은 동료 외국인 선원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인도네시아 선원 A씨(28)와 B씨(2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체를 바다에 던지는데 가담한 C씨(28) 등 같은 국적의 선원 4명을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해경에 따르면 부산 선적 원양어선 S호(433t) 선원인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5시 30분께 선미에 혼자 있던 L씨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들이 작업반장이었던 L씨가 다른 국적인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 괴롭힘이 심해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원양어선 측은 사건 당일 L씨가 보이지 않자 해경에 실종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해경은 S호 선미 난간과 외국인 선원 H씨 옷에 묻은 혈흔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L씨의 DNA와 일치함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집중 심문을 벌여 선원들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사건 당시 이 어선에는 한국인 7명과 필리핀 8명, 베트남 11명, 인도네시아 9명 등 35명이 승선하고 있었다.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 간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참극으로 비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울릉/김두한기자

2015-08-11

17년 前 정은희 양 사건 진실 드러나나

17년 전 발생한 `대구 정은희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 검찰의 유력 증인 확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선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스리랑카인 A씨(49)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DNA가 정양 사망 때 발견된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9월 A씨를 공범 2명과 함께 정양을 성폭행한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검찰은 A씨의 공범에게서 당시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전해 들었다는 새로운 증인을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 새로운 제3의 증인은 스리랑카로 이미 돌아간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한 명의 친구다. 그는 검찰에 정양이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A씨 등 스리랑카인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달아나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특히 A씨 일행이 정양을 만난 상황, 성폭행을 위해 이동한 경로·방법, 공범이 정 양의 학생증 등 소지품을 절취했다는 증언은 1심 재판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검찰은 이 증언에 힘입어 A씨에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여전히 범행 자체를 일절 부인하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가 보강된 만큼 재판부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17년 전 사건을 목격자 진술도 아닌 공범에게서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만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특히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DNA 분석 결과도 전문가 의견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힌 A씨는 현재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복역 중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8-11

검찰, 이르면 내주 심학봉 의원 소환할 듯

성폭행의혹을 받고있는 심학봉(54·구미 갑) 국회의원이 검찰조사를 받을 전망이다.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기록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끝내고 수사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향후 검찰 수사는 당사자 수사와 주변 조사로 나눠 진행될 전망이다.검찰은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 의원 등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소환 시기는 빠르면 내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주변 조사는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주변 인물 참고인 조사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필요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 계좌를 추적해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검찰은 피해 여성이 앞서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1차 진술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어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수사하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회유·협박, 사건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원칙 외에는 다른 언급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07

검찰 `성폭행 의혹` 심학봉 재수사

검찰이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심학봉 의원의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대구지검은 5일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이번 수사에는 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검사들이 투입됐다.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 의원이나 피해 여성 A씨를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검찰의 재수사는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와 A씨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날 경찰은 불기소 의견의 이유로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심 의원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제의했다는 일각의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된 바 없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또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성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며 회유나 협박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보험설계사가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피해자 조사를 한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8-06

대구지검, 위증 등 사법질서 해친 70명 적발 2명 구속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윤석)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위증사범 62명과 범인도피·법정모욕 사범 8명 등 모두 7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29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폭력단체 조직원인 A씨는 여자친구의 의류판매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배 조직원 3명을 시켜 경쟁업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는 후배 조직원이 법정에서 “업무방해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후배 조직원의 위증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법정 거짓말`을 한 후배 조직원 3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또 정신병원 병원장 B씨는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하거나 몸을 묶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의사에게 지시했다가 구속됐다. B씨는 위증교사 및 증거위조 혐의가 추가됐고 가담 의사는 불구속 기소됐다.이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인 C씨는 동네 후배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후배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털어놓는 바람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김영태기자

20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