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에 "사법부 판결,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2023-07-21

윤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쓰러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 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 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 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 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 해서는 "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며 "피 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 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 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 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 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 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 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중 한 장을 민 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 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 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 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 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 씨 측의 태도도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 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 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 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 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 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 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2023-07-21

공직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선거법상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덕군수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카카오톡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부정선거운동으로 봤다. 김광열 후보가 당시 카카오톡에 직접적인 메시지 입력은 하지 않았으나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 이유를 판시했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당내 경선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라며 “영덕은 선거인수가 적어서 여론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거 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엄벌 받아아 하나 초범인 점을 감안, 선고했다고 밝혔다.한편, 김광열 영덕군수와 선거사무장 등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3-07-20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40년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검찰은 B군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김영태기자

2023-07-19

영덕국유림관리소, 불법 산림훼손 기소의견 송치

속보 =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산림훼손 늑장 대응본지 5월 22일 자 4면 보도 논란과 관련해 영해면 대리 산 1번지 국가(산림청) 소유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로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지난 1월쯤 관계 기관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도 않은 채 진출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국유림 27㎡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3-07-18

독직폭행·직권남용 경찰관 무죄선고에 상고

대구검찰은 18일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대구지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항소심 판결 상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고제기 의견으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상고했다.A 경위 등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8

호우경보 내려진 대구 침수 예상로 12곳 통제

대구지역에 18일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침수가 예상되는 곳곳이 통제됐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침수가 우려되는 금호강과 신천 주변 다리 등 12곳에 교통을 통제했다.통제 구간은 수성구의 경우 가천 잠수교와 사월1교 지하차도, 매호천 경부선 지하차도 등 3곳, 동구는 안심교 하단 지하통로와 숙천교 하단 지하통로, 왕산교 하단, 금강 잠수교, 오목천 잠수교 등 5곳, 북구는 하중도 주차장 1곳, 남구는 두산교∼상동교 구간 신천 좌안도로와 두산교∼상동교 신천동로 전구간, 가창교∼파동 법왕사 구간 신천좌안도로 등이다.이 중 수성구 가천 잠수교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차량이 통행이 통제됐고, 달성군 다사읍 용산교 하상도로 800m 구간은 수위가 내려가면서 전날 오후 통제가 해제됐다. /심상선기자

2023-07-18

근무지 이탈·외박증 위조는 관행? 법원, 카투사 예비역에 선고유예

카투사 복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외박증을 위조해 행사한 2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8일 무단이탈,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2021년 카투사로 군 복무 중 지난 2022년 총 103회에 걸쳐 근무지인 행정반을 이탈해 생활관에서 전공 공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행정반 컴퓨터 공유 폴더에 있던 외박증을 10차례 위조해 한국군 근무자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부터 선배 카투사 대원들로부터 내려온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절차를 통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8

아내 폭행 후 바다에 빠뜨린 60대 ‘징역’

아내를 폭행한 뒤 바다에 빠뜨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비정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쯤 포항시 남구에 있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아내 B씨를 남구 장기면 바다에 빠뜨린 뒤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려 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주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 고스톱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이후인 2018년 1월 30일에 딸을 B씨인 것처럼 해서 B씨 명의의 소주방 화재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은 사실도 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보이자 숨기기 위해 바다에 던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7-17

대구시 신천지 상대 손배소 화해 권고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1천억 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이같이 화해를 권했다.화해 권고 결정 이후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6월 교인들이 집단 감염됐는데도 신천지 측이 방역을 방해하고 집단예배를 강행해 대구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며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7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하고 기사의 얼굴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17

35년간 산 아내 폭행 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

자기 아내를 폭행한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상해, 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쯤 포항 남구에 있는 아내B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나무 재질 상으로 머리를 때린 뒤 남구 장기면 바다에 B씨를 빠뜨려 숨지게 했다.그는 B씨가 주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 고스톱을 치려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다툼을 벌인 뒤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2017년 5월이나 7월에도 B씨가 주변 이웃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A씨는 B씨를 숨지게 한 이후인 2018년 1월 30일에 딸을 B씨인 것처럼 해서 B씨 명의의 소주방 화재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았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상해치사나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 시신은 실종 신고로 수색이 시작된 지 약 열흘이 지난 2월 6일 포항 한 방파제 부근에서 발견됐다.경찰은 부부가 싸우는 것을 봤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사건은 자칫 묻힐 뻔했으나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 기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35년간 함께 산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충동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보이자 숨기기 위해 바다에 던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이시라기자

2023-07-17

이별 통보한 연인 감금한 40대에 ‘4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별 통보 후 잠적한 연인을 찾아내 차량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씨(42)와 후배 B씨(37)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연인관계였던 외국인 여성 C씨(20대)가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하자 B씨를 통해 C씨의 주거지를 파악했다.A씨와 B씨는 지난 5월 30일 경기도에 있는 C씨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손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차에 태워 대구로 이동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영태기자

2023-07-16

초·중학생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40대 방과후 강사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3

항공기 출입문 개방 30대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위험을 가져왔던 A씨(3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 당시와 그 직전 상황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다.이에 검사 측은 “현재 상태가 아닌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감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반론을 폈다.A씨는 범행 당일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가족이 있는 대구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공식적인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당시 A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근 추가 송치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4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3

대구검찰, 초·중학생 상습 성매수 방과후 강사 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3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 대구 강북署 5명 항소심도 무죄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불법 체류중인 태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 체포한 혐의(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 경위 등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1심은 A 경위 등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하고 B씨에게 가한 폭행이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2

건설사 협박 금품 갈취, 한노총 산하 위원장 징역형

건설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 4년간 대구·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돌며 협박하고 4천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현장 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 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의 약자적 위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안전 장비를 잠시 해제했을 때 사진을 찍는 등 악의적으로 고발 자료를 수집했다.돈을 갈취하기 위해 이미 채용이 완료된 건설현장에 자신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식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문 판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의 운영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고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갈취한 돈 상당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12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의뢰인과 직접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1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를 부탁한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현행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다.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왜곡시킬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급등이나 투기로 이어져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김 판사는 현행법상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럴 의도를 갖지 않은 점,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법원에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0

대구 현직경찰관, 길거리서 ‘음란행위’ 검찰 송치

주택가 노상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던 한 경찰 간부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목격한 여성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 경위는 음란행위가 발각되자 현장을 떠났다.경찰은 당시 신고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A 경위를 붙잡았다.A 경위는 이전에 노상 방뇨를 한 혐의로 한차례 조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직위해제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수사 결과를 받는 대로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10

경북경찰, 상반기 교통사고 감소 ‘전국 1위’

경북경찰청이 상반기 교통사고 줄이기 평가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됐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생명 지키기’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1월~6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명 보다 25(16.7%)명 줄었다.이로써 경북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사망자 8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에서 5명으로 61.5% 감소,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29명에서 10명, 65.5%가 줄었다.이밖에도 고령(65세 이상) 사망자도 68명에서 60명, 화물차 사망자도 44명에서 35명 감소했다.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도 연초부터 두바퀴(이륜차·PM 등) 안전대책, 스쿨존 등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농촌지역 고령자·농기계 사고예방활동, ‘마을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 지속 추진, 연령별 찾아가는 교육·홍보,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과 함동 단속 및 캠페인 추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최근 7년간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2015년 51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매해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501명, 2017년 436명, 2018년 418명, 2019년 367명, 2020년 362명, 2021년 339명, 2022년 310명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3명 사상’ 대구 무도장 방화 60대 징역 30년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10

대구·경북 출생미신고 유령영아 ‘72명’

대구와 경북에서 출생 미신고로 소재를 파악 중인 영유아의 수가 7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아동 3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내사 과정에서 3명은 지자체에서 착오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중인 30명 가운데 일부는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소재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연락이 안 되는 보호자를 찾고 있다. 부모가 확인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경북경찰청도 수사 의뢰된 39명 가운데 31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문경에서 사망한 영유아 1건에 대해서는 시설에 인도됐다가 범죄 혐의점 없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 내사 종결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문경에서 사망한 영유아의 경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 처리했으며 나머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7-10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탑승객 "정신적 피해"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재욱기자

2023-07-10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 매수한 30대女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지난 7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A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A씨는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추가로 아동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07-09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주민 밀친 유학생 벌금형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파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31)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사원 건립 지지 현수막이 부착된 천막을 치우는 50대 주민 B씨의 팔을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천막을 다시 펴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B씨와 가까이 서 있었을 뿐,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슬람 사원 건축이나 무슬림에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의 이 사건에 관련 진술에는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 진술이 자연스럽고 비교적 모순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주차 공간 확보를 이유로 천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09

아버지 살리려 불법 간이식 시도 50대 아들 집유

아픈 아버지 위해 불법 장기 매매 시도한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다’며 친구에게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듬해 2월 친구가 간 기증자 B씨를 찾았고 A씨는 B씨에게 총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시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은 금전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할 수 없는 반면에 친족간 장기 기증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주기로 했다. B씨는 간 기증을 위해 지난해 3월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에 확진되며 수술이 연기됐고 결국 이식 전, B씨가 A씨의 부인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됐다. A씨의 아버지는 이후 지난해 7월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9

담배꽁초 ‘휙’ 임야 2만여㎡ 태운 50대 집유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9일 피우던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께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산불로 번지게 해 임야 2만6천여㎡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 피해액은 1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됐다.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9

이웃 양봉장에 농약 뿌려 폐사… 캠핑장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6일 남의 양봉장에 농약을 뿌려 꿀벌을 폐사시킨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54)와 B씨(55)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북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C씨 양봉장 꿀벌이 캠핑장으로 날아와 영업에 방해가 되자 지인인 B씨와 꿀벌을 폐사시킬 것을 모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15일 B씨에게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게 한 뒤 화물차를 운전해 B씨와 함께 C씨 양봉장 내부 벌통에 분무기로 농약을 뿌려 폐사시켰다.두 사람은 그러한 범행으로 C씨 등이 소유한 벌통 30개에 생육하던 꿀벌을 폐사시켜 1천1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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