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마약 예방 캠페인 동참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2일 대구지역 첫 주자로 마약범죄 예방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NO EXIT)에 참여했다. 사진김 청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폼 보드를 들고 인증샷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설용숙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목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골든타인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마약은 단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 나갈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캠페인은 지난달 26일 원로배우 최불암씨가 1호로 참여한 뒤 후속 주자로 운희근 경찰청장과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지명하면서 시작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02

경찰,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송치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최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2023-05-01

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구형한다

검찰이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1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엄단 조치한다.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은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으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검찰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1

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무법 질주 막는다

대구경찰이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인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교통경찰, 기동대 등 260여 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이륜차 폭주행위를 집중단속한다.집중 단속은 1일부터 4일까지 이륜차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펼친다.이어 어린이날 당일에는 대구 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거점 배치해 폭주족들의 집결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현장 검거를 통해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폭주족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검거한 폭주족은 위반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면허취소처분, 오토바이 압수·몰수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30

경북경찰청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돌입

경북경찰청이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반드시 근절하자’는 염원을 담아 지난 28일부터 연말까지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 첫 주자는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으로, 캠페인 인증사진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지역 내 마약 퇴출 붐 조성에 앞장섰다.한편, 경북경찰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 13일 구성된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내 마약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범죄가 연령·지역에 관계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 방식은 캠페인 이미지(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인증사진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페북·인스타등)에 올리면 된다.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목을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최주원 청장은 “경찰은 마약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캠페인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백기종 대한공인탐정연구원장을 지목했다. /피현진기자

2023-04-30

檢, 협박·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등 8명 기소

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지난 28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지역의 한 건설산업노조 본부장을 구속하고 해당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같은 혐의로 한 장애인노조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해당 노조 소속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건설현장의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은 약 8천500만원을 갈취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 등 장애인노조 간부들은 건설회사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갈취하고 1천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이들은 가로챈 돈을 노조의 권익 향상 등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30

“왜 욕해”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 한 편의점 인근에서 4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배, 이마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과 통화하다 지인과 함께 있던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는 흉기를 들고 B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30

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부서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시라기자

2023-04-28

SNS서 ‘주식고수’ 행세 160억 가로챈 30대女 징역 8년

소셜미디어(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31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천여만원을 선고했다.원심과 선고형은 같지만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징 명령이 더해졌다.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원을 가로채고, 투자기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 강좌를 열어 154명에게서 5억여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 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늘려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벌었다며 이를 인증하는 사진,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 등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또 자신이 과거 사설 투자업체인 이른바 ‘부띠끄’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이는 등 능력을 과시하며 약 2만6천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김영태기자

2023-04-27

원룸·모텔 등서 필로폰 판매·투약 일당 덜미

주택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주택가와 모텔에서 몰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평소 마약을 통해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씨(53) 등 5명은 같은 기간 A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구 및 수도권 지역의 원룸 등 주택가나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주로 차량 안에서 만나 거래했다.이들은 대부분 마약 관련 재범자로 연령대는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명, 30대 1명, 50대 4명, 60대 1명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로부터 700여 차례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22g 및 주사기 102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천700만원을 환수 및 동결조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27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4-26

[속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선고, 한국제강 대표이사 구속

2023-04-26

경북 상습 교통정체 교차로 27곳 개선

경북경찰청이 출·퇴근 상습 정체 지역 27개 교차로에 대한 교통환경 정밀분석 진단으로 차량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2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상습 교통정체구간 개선은 지난 1월 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와 협업해 드론 및 시험용차량을 이용한 세밀한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로 밝혀진 상습 정체 지역으로는 안동시 교리교차로~송현오거리, 칠곡군 매원사거리~로얄사거리 등 2개 구간과 구미시 사곡오거리, 경산시 영대오거리·환상사거리, 김천시 이마트사거리·직지교사거리 등 총 27개 교차로다.경찰은 경북도청 신도시가 개발된 이후 교통량급증으로 정체가 심했던 안동시 교리교차로~송현오거리 구간 9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조정으로 기존 지체시간 30.3초대에서 21.1초대로, 칠곡군 매원사거리∼로얄사거리 구간 13개 교차로는 112.4초에서 39.5초로 각각 30.4%, 64.9%를 개선하는 등 신호체계와 기하구조 등 54건을 개선해 출·퇴근 불편을 없앴다.특히, 경찰은 이 두 구간 정체를 개선한 경제적 효과는 차량운행비(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정비비, 감가상각액) 연간 10억7천만원(안동 8억2천만원, 칠곡 2억5천만원), 시간가치비용(개인이 1단위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24억4천만원(안동 15억4천만원, 칠곡 9억원), 환경비용(대기오염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편익)은 8천만원(안동 6천만원, 칠곡 2천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5

법원, 수리중 리프트 추락으로 2명 사망 업체 관리감독자 금고형 선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화물 리프트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설비 관리감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공장장 B씨와 제조업체 법인에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21년 5월 21일 오후 A씨 등이 소속된 회사의 3층에서 수리 중이던 화물 리프트가 1층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1층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승강기 수리업체 운영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리프트 안에 있다가 추락한 승강기 수리업체 직원 1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이시라기자

2023-04-25

남편 내연녀 스토킹한 40대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5일 남편의 외도 상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남편의 내연녀인 B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씨 집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씨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거나, 남편과 B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했다.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남편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5

수면제 처방 받으려 친구 주민번호 도용 40대 간호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5일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간호사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5일 대구 한 신경외과 병원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만여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시키는 등 모두 85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 90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가 내성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친구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수면제를 더 처방받으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3-04-25

옛 동거녀 폭행치사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자기 집에서 헤어진 전 동거녀 B씨(47)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성 C씨(52)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B씨는 희귀난치병 환자로 A씨의 무차별적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애초 경찰은 폭행치사죄로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그를 기소했다. A씨 측은 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3

100억대 회사자금 ‘꿀꺽’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 철창행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21일 회사 자금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전환사채 수십억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또 해외 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0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일당과 공범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3

여중생에 마약 탄 술 먹인 뒤 몹쓸짓한 40대 구소 기소

여중생에게 마약이 든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길거리에서 여중생 B양(13)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살 수 있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으니 도와달라”며 접근했다. 이에 B양이 도움을 주자 A씨는 ‘보답’을 핑계로 B양에게 밥을 사주며 연락처를 알아냈고 이때 신체를 허락 없이 쓰다듬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같은 달 11일 B양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만나 식당에서 또다시 추행하고는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뒤 의식 잃은 B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지난 1월 3일 길거리에서 또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3

“농산물 절도 예방에 딱” 경찰, 이동형 CCTV 대여

경북경찰청이 농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한 이동형 CCTV사진 대여 사업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동형 CCTV 대여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선정 우수사업으로 도내 24개 경찰서에서 관내 주민에게 휴대가 간편하고 설치가 편리한 이동형 CCTV를 대여하거나 농작물 재배지 등 범죄 취약장소에 경찰관이 직접 이동형 CCTV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이동형 CCTV 92대를 구매해 각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사업에 경북경찰청은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전국 최대 관할 면적(19%)과 농가인구 전국 2위인 경북도의 지리적 특성에 착안, 이동형 CCTV 사업을 발굴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억700만 원을 확보했다.특히, 최근 영주경찰서 관내에서 농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찰관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농산물 재배지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이동형 CCTV 녹화영상 확인 중 범인들이 농작물을 훔쳐 가는 영상을 확인하고 범인을 특정해 검거하는 등 이동형 CCTV 설치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최주원 청장은 “농산물 절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해와 상실감을 주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이동형 CCTV 설치로 범인의 범행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검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과분석을 통해 점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등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3

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발부한 경찰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 21일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A 경감을 기소했다.대구 성서경찰서 소속인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속칭 스티커)를 허위 발부하고 낸 혐의를 받고 있다.A 경감은 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달성군은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4-23

신생아 변기에 버린 20대 친모 항소심서 감형

출산 직후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0일 영아살해미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의 한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아이를 변기에 빠트리고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미혼에 아이의 아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임신해 범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0

청소년 마약 범죄 폭증… 경북은 아직 ‘청정’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음료 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하고 있지만 경북에서는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454명으로 2017년 119명에서 네 배 가량 폭증했다. 또한, 20대 마약 범죄 검거 건수는 5천335명으로, 2017년 2천112명에서 두 배 넘게 증가했다.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마약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높다.이런 가운데 경북에서는 최근 3년간 경북지역 청소년 마약 검거 건수는 2020년 0건,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아직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경북 경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소년 마약 관련 범죄의 증가가 언제라도 경북 등 지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3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마약범죄 단속 및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합동추진단은 형사·수사·사이버 등 수사 기능을 동원한 생활 속 마약류 범죄 수사와 함께 지역경찰·여성청소년·외사 등 지원 기능을 통해 청소년, 외국인 등에 대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및 교육활동도 함께 진행한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좀비 도시’라는 영상에서 사용된 마약이 펜타닐인 만큼 청소년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 처음부터 호기심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0

초임 검사의 ‘고군분투’… 중증장애인 ‘폭행사망’ 실형

중증 장애인을 폭행, 숨지게 했는데도 상해 혐의로만 송치된 30대에 대해 초임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한 끝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중형을 선고받도록 했다.대구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남구 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증 지적 장애인 B씨(54)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는 기절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A씨가 쓰러진 B씨의 상체를 잡고 화단 철재 울타리 밑으로 집어넣은 후 폭행해 머리를 울타리 기둥에 여러 차례 부딪힌 B씨는 결국 머리 손상과 합병증으로 같은달 24일 숨졌다.애초 경찰은 B씨를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했으나, 수습 중인 초임 검사가 직접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구타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밝혀냈고 상해치사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또 공판 검사가 피해자 유족의 엄벌 의사, 범행 이후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 주장을 한 결과, 구형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김영태기자

2023-04-20

공원 운동기구 타다 사지마비… “구청이 배상”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체육공원 운동기구 이용 중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9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목등뼈를 다쳤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8억9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명 ‘거꾸리’로 불리는 운동기구는 이용자가 발 고정장치에 두 발을 끼우고 양옆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등받이 판에 기대어 힘을 가하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몸이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다. 또 이 운동기구는 이용 방법의 특성상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부터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머리나 경추 손상 등에 의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운동기구에 부착된 안내문에는‘거꾸로 매달리기’,‘머리와 심장의 혈액 순환을 돕는다’등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 방법만 기재돼 있고, 주의 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내용은 없었다.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4-19

대화 거부 아내 둔기 폭행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8일 둔기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도하고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며 둔기로 아내의 머리, 어깨 등을 가격하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정수리 상처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두 사람이 현재 이혼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8

광주서 차 훔쳐 경주까지 무면허 300㎞… 중학생 2명 붙잡혀

중학생 2명이 광주광역시에서 훔친 차량으로 전국을 무면허로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경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A군(14)과 B군(13) 등 중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7일 새벽시간대에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K5 차량을 훔친 후 경주까지 300여㎞를 무면허 운전했다. 또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차량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A군 등은 범행 후 전국을 배회하다가 17일 오후 3시30분쯤 국도를 통해 경주로 들어서다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에 훔친 차량의 번호판이 판독되며 경주 일대에 긴급 수배가 내려졌다.이들은 교차로 등에 긴급배치된 경찰의 검문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고속도로를 통해 경주를 빠져나가던 중 한 주요소 도로변에 차량을 버리고 농로를 통해 도망가다가 인근을 수색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됐다.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4-18

응급실 소란 60대,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응급실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 119구급대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때리려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갖고 있던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진료받으려고 119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해 응급실에 간 후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문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7

영덕군 원전 지원금 409억 못 돌려받나…1심 소송서 패소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온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17일 영덕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했다.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천지원전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 원을 우선 반납한 뒤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당시 영덕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산업부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란 견해를 유지해왔다./박윤식기자

2023-04-17

法 “안전조치 미흡으로 작업 중 직원 사망”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포스코퓨처엠 전신)의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의 정비작업 책임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 공장장과 정비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3월 16일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 직원은 작업지휘자 없이 설비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산재보상과 별도로 합의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포스코케미칼과 하청업체 법인에 각각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시라기자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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