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술에 취해 동료 직원 폭행한 경찰관 입건

대구 달성경찰서는 15일 동료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경사를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지난 3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사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와 별도로 A경사가 속한 경찰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3-06-15

겨울 이불 덮어 생후 17일 아기 살해 20대 친모 징역 1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17일 된 자기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23-06-15

지적장애인 착취 부부 징역형 집유

함께 사는 여성 지적장애인의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로 번 돈을 착취하고 폭행한 40대 사실혼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4일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4

[속보] 법원, 포스코측 범대위 대규모집회금지처분 기각 판정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4일 포스코가 제기한 범대위측의 대규모시위와 관련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오전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오후 5시쯤 포스코측의 집회금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범대위의 15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앞 집회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라기자

2023-06-14

[속보] 법원, 범대위 포스코본사앞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심리 마쳐

포스코가 15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앞에서 예정된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대규모집회에 대해 법원에 낸 집회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14일 오전 마무리 됐다.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열린 심리는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된 걸로 알려졌다.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한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심리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6-14

“대구 법조타운 이전 신속하게 처리할 것”

대구 법조타운 이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대구 지·고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를 방문한 이유도 청사가 오래되고 낙후돼 지역민들께서 일을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또 “이미 연호지구로 이전이 확정됐고 올해 말부터는 설계에 들어가는 단계에 있는 등 충분하게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민들께서 업무를 보고 또 민원을 처리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이전을 충분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검수완박’ 이후에 민생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경찰과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협력을 하면서 경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라든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 국민 권익이 충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이 총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선거에 돈이 개입해서는 안되고 돈 선거는 안 된다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하는 기본적인 핵심 헌법 가치”라며 “정당의 대표 선출과정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은밀하게 현금이 살포되고 이를 수수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심지어 이 총장은 “이처럼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불체포권과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점을 동원해 사법부인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도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이와는 관계없이 사안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서 해당하는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분하고 냉철하게 수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검찰의 책무와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가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 기소한 이후에 피고인 신상공개와 관련한 견해가 많아 앞으로 강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대구 지·고검 방문에 앞서 대구서부지청 방문에 이어 다부동 전적기념관 참배, 칠곡평화전망대 헌화 등의 일정으로 지역을 찾았다. /김영태기자

2023-06-13

억대 비트코인 투자 사기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3일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B씨에게 비트코인 채굴기 구입에 투자하면 매월 10∼14％ 수익을 내주고 채굴기 설치 후 7개월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투자금 1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미 비트코인 채굴 사업으로 적자를 내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에게 비트코인 채굴기를 수입해 판매한 것일 뿐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홍 판사는 “피고인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6-13

포스코, 15일 범대위 집회금지가처분 신청

포스코가 오는 15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앞에서 예정된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최정우 회장 퇴진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집회 시위 강행시 포스코의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포스코 측은 “집회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자유도 있다”며 “수천명이 모이는 범대위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생산활동 지장초래와 업무 마비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포스코의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는 14일 오전 10시쯤 나올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이 나눠져 있어 법원의 심리결과에 시민들의 큰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6-13

상관 모욕한 훈련병 징역형 집유

육군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동료 훈련병 앞에서 상관들을 모욕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3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육군 한 신병교육대 훈련병이던 지난해 3월 23일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이 듣는 가운데 모 소대장을 지칭하며 “그 ○○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하는 게 ○같아”, “내가 쥐어팰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상관 5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 판사는 “상관 모욕은 군기를 훼손해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군 복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6-13

마약 유통·판매 20대 3명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23) 등 20대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7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인 부산을 비롯한 울산 등지에서 500여차례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5ｇ과 합성 대마 추출액 5㎖를 압수했다.경찰은 이들이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 이와 관련된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13

포스코, "오는 15일 범대위 대규모 집회 금지 해달라"

포스코측에서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오는 15일 포스코 정문 앞에서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집회와 관련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포스코측은 그동안 이번 집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집회자제를 전달했지만 성사되지 못하자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14일 예정돼 있어 법원의 심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시라기자

2023-06-13

로맨스 스캠 피해자 돈 뜯은 가짜 화이트 해커 구속 기소

로맨스 스캠 피해자를 2번이나 울린 가짜 화이트 해커들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용후)는 12일 ‘화이트 해커’인 척하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1)와 B씨(25)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로맨스 스캠’ 등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 23명에게서 모두 9억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이들은 사기 피해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에 피해자들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해를 회복시켜주겠다”며 돈을 받는 등 23명에게서 모두 9억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로 범행 대상 피해자들을 물색하며 자신이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고 B씨는 화이트 해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냈다.B씨는 자기 집에 찾아와 피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개별 사건들을 병합해 보완 수사를 통해 B씨를 직접 구속했고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2

원룸 침입,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2명 상해 20대 기소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B(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B씨의 지인인 C(23)씨가 들어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지하는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으로 B씨는 손목 부위에 중상을 입었고, C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씨는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김영태기자

2023-06-12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1주기 추도식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와 직원 6명이 숨진 사고 제1주기 추도식이 지난 9일 개최됐다.이날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주기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는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해 조사와 추모사, 추모 영상, 헌화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또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전 대구변호사회장)과 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 등도 참석해 추모사를 실시했다.추모사에 나선 이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기렸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서 이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며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아직 그 순간을 떠올리면 눈물이 난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법 불신과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잘 지내라”라는 말과 함께 헌화하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은 지난해 6월 9일 대구지법 인근 한 법조 건물에서 발생했고 방화범 천모씨는 지난 2013년 재개발사업에 투자한 6억8천여 만원 대부분을 잃자, 시행사 측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천씨는 시행사 측 변호사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고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사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1

“고소에 앙심 방화”… 업주 사망케 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열린 A씨(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2023-06-11

대구 40대女 무차별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집유

40대 여성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또 A군과 B군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양(1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새벽쯤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여성 행인 D씨에게 시비를 건후 무차별 폭행하고 D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리를 떠났다.하지만, D씨를 다시 만난 A군과 B군은 D씨를 또다시 무차별 폭행했고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었다.이들은 범행 이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치고 D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8

사형수 “교도소 좁아 스트레스”… 국가에 손배소 기각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열악한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8일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경민은 “전주, 광주, 대구 등 세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4천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6-08

경찰, 채용강요 혐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대구경찰청은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했으며,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이날 오전 7시께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수사관과 포렌식팀 등 10여명이 동원됐다.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으며 오전 중 압수수색 마칠 방침이다.경찰은 전날 건설노조 간부인 김모(56)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등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노조 관계자 11명을 연일 출석시켜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경찰 관계자는 “채용 강요 과정에 노조 측에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구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연합뉴스

2023-06-08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받았다”는 발언을 해 서울경찰청에 고발당했으며,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경산시인 점을 토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다만 A씨는 자신의 사건이 경북청으로 이송되자 다시 서울청으로 이송을 요구 경북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수서 경찰서에서 A씨를 상대로 파견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결과 A씨의 주장이 거짓말인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A씨와 함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대표 등 6명은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현진기자

2023-06-07

대구 하수도관서 백골 시신 발견… 경찰 수사 착수

대구 북구의 한 하수도관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오후 1시 30분쯤 북구 침산동의 한 건물 인근 하수도관에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시신은 하수관 공사업체 직원이 지름 약 50㎝ 크기의 노후 하수도관을 폐쇄회로로 점검하던 중 발견됐다.발견 당시 시신은 토사물 속에서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묻힌 상태였다.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07

17명 전세보증금 16억여원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7일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여 원을 속여 뺏는 등 이른바 전세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42)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아무런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빌라를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 원 이상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3천400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다.전세사기 대응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검경 핫라인을 구축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대구동부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검찰은 생활의 기반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 공단과 협력해 임대인 재산 압류를 포함해서 민사소송 등 피해재산 회복 절차를 지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7

체포에 불만 품고 지구대에 폭죽 던진 중학생 체포

편의점 직원을 협박하다 체포된 중학생이 풀려난 지 사흘 만에 지구대에 폭죽을 던져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7일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북구 한 지구대에 중학생 A군이 분수형 폭죽을 던지고 달아났다.달아난 A군은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폭죽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구대 인근 인도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3일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지 못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겠다”고 협박하다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 중인 편의점 직원 협박 혐의와는 별개로 폭죽을 던진 건 피해가 경미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23-06-07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관련 시행사 대표 기소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한 후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참사가 발단이 된 대구 모 정비·시행사 대표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검은 지난 5일 모 재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4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해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조합이 맡긴 자금 19억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분양 대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분양 대행 수수료 13억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화범인 천모 씨가 투자한 자금인 회삿돈 5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천씨는 A씨가 자신의 투자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천씨는 지난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천여만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고 A씨 회사와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지난해 6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6

금은방 보석 중고거래 ‘징역형’

새벽에 금은방에 침입해 보석을 훔치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 판매 정보글을 올려 돈을 속여 뺏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지난 5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50분쯤 경북 영천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수정 1개를 들고 도망간 혐의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12미니를 판매한다. 28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10만원의 돈만 속여 뺏고 물건을 건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6

경주서 '먹방' 촬영하며 영세식당서 행패 부린 유튜버 구속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북 경주 일대 영세상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상해, 영업방해 등)로 40대 유튜버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경주 일대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소규모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욕설하거나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한 업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상인들 신고를 받아 지난달 22일 A씨를 긴급 체포해 24일 구속했다. 구독자가 약 700명인 A씨는 주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인 이른바 '먹방'을 촬영해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시민 평온을 방해하는 폭력사범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2023-06-05

시유지 무단훼손, 농로 설치…영주 간부 공무원·이장 약식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시유지에 무단으로 길을 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영주시 A 국장과 B 이장을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허가 없이 영주시 소유 임야를 훼손해 A씨 땅으로 이어지는 농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영주시 산림 특별사법경찰 조사 단계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추가 조사 결과 작업 대금 210만원을 작업 기사에게 직접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 /피현진기자

2023-06-05

“또 신고해라” 출소 후 피해자 협박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3일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낮 동네 주민인 B씨(60)가 일하는 대구 한 카페 앞에서 B씨에게 “너 때문에 4개월 살다 왔다. 또 신고해라”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카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앞서 2016년쯤부터 B씨를 모욕했다가 고소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출소 20여일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일 그는 B씨를 2차례 위협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다시 B씨를 찾아가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4

거짓소문 냈다며 다방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일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소문을 냈다며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3시 20분쯤 대구 한 건물 1층 다방 출입구에 1.5ℓ 플라스틱 통에 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와 다방 내부 116㎡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손님과 성매매하지 않았는데도 다방 업주가 A씨의 성매매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와 다방 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 영업이 끝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4

대구 편입에도 군위 담당 법원은 '대구지법 의성지원' 유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도 담당 법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3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위지역 관할 법원은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맡았다. 의성지원은 군위군을 비롯해 의성군, 청송군을 담당 구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위군은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건설 장소 결정 때 지역 정치권 합의로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이 때문에 법원 담당 구역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군위군은 그동안 군의회, 변호사, 법무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원 접근성이나 재판 신속성 등 이점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군위 재판 관할을 현행대로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김진열 군수는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법원 담당은 현행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유지되는 만큼 지속해서 홍보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김현묵기자

2023-06-03

불법으로 잡은 고래 1.4t 운반한 3명 체포…포획·유통책 추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선장 A씨 등 운반책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t)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성대훈 서장은 "모든 가용인원을 동원해 고래 포획선 관계자와 유통책을 검거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강준혁기자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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