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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지연 예비후보, 최상목 부총리에 경산시 교통 현안 관련 국비 확보 요청

조지연 국민의힘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도 대체 우회도로 조기 완공, 광역철도망 구축, 만성 정체 구간 도로확충 등 경산시 교통 인프라‘3대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산시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조기 완공’은 조 예비후보의 교통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경산시 남·북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우회 이동을 가능하게해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통행시간 단축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일반산업단지 등 4천300여 개의 기업의 물류 수송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하양역과 영남대역을 잇는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 등 경산의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철도 이용에 따른 도로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인근지역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또 국도 4호선 대구 혁신지구~경산 남하 구간 등 극심한 정체 구간의 도로 확장 등 출퇴근 차량정체 해소방안을 주요 현안으로 꼽으며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인접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원활한 사업 진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러한 교통인프라 과제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반영되고 기획재정부⋅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경제성 분석 및 국비 확보 등 원활한 협조를 위해 기재부의 앞선 관심을 촉구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1-22

포항 냉천교·인덕교 2027년 6월까지 재건설

경북도와 포항시가 2027년 6월까지 포항시 오천읍 냉천 하류에 있는 냉천교와 인덕교를 새롭게 건설한다.2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집중호우로 포항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냉천 일대 교량이 지목됐다. 길이 약 19㎞인 냉천은 하류에 철강산업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이 자리 잡은 데다가 동해로 직접 흘러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면 범람할 수 있다.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닥쳤을때도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모두 10명이 사망했다. 냉천과 맞닿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강물이 흘러넘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주변 이마트 포항점 등 대형 유통업체도 큰 침수 피해를 겪었다.이에 경북도와 포항시는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직후 냉천교와 인덕교 재건설을 추진, 현재 다리 건설에 따른 시공사와 감리 등을 선정했으며, 지장물 조사와 행정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다리 철거와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개의 다리 건설에는 47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교량 건설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나 철강산업 단지 기업의 철강 제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량이 많은 점을 고려해 2개의 교량 중 1개를 우선 철거하고 재건설한 뒤 나머지 1개 교량을 건설한다.교량은 집중호우 시 범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각 사이의 거리를 늘려 통수 단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춰 강물과 각종 부유물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지어진다. 이는 힌남노로 인한 범람 당시 교각 사이의 거리가 짧아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등이 빠져나가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냉천 하류 교량 두 개가 새롭게 지어지면 집중호우 시에도 부유물에 막히지 않고 강물이 쉽게 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교량 건설 기간 일부 교통혼잡은 불가피한 만큼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1-21

3월 ‘교육발전특구’지정…윤 대통령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 활력 회복”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오는 3월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각 지역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인재의 교육 환경 개선과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만드는 제도다.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공모가 진행 중인 1차 지정은 오는 3월 초, 2차 지정은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7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1

과제 발굴서 발표 평가까지… 중기 기술개발 공모 맞춤 지원

경북도가 ‘중소기업 정부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모집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유치 성공률을 제고하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정부 기술개발 연구과제 공모에 신청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과제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평가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과제발굴 컨설팅 등 70건, 기획 컨설팅 20건, 차년도 대비 컨설팅 10건 등 총 100여 건의 통합컨설팅을 제공하며 RD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4회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내 대학, 연구기관, 민간 컨설팅 기업 중 정부 연구과제 수행실적, 공모사업 평가위원 경력 등을 감안해 167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 신청기업의 기술개발 과제에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해 주고 도내 기업이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홈페이지에서 사업비 4억 원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053-819-3052, 3065)으로 문의하면 된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제품·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많은 도내 기업이 정부 RD 공모과제에 선정돼 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5억 원을 투자해 정부 RD 공모사업에 29개 도내 업체에서 29개 과제가 선정되도록 돕는 등 국비 58억8천만 원을 확보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1

신공항 연계교통망 구축 글로벌 물류공항 발돋움

경북도는 2030년 신공항 개항에 맞춰 글로벌 물류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공항 연계교통망구축대책을 추진한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공항 연계교통구축대책 TF팀을 구성하고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시까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대구경북공항 연계교통구축대책 TF팀은 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을 팀장으로, 교통 분야 전문가와 시군 도로 및 철도팀장 등으로 구성된다.국가 및 광역교통정책 수립 경험이 있는 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시군이 협업하는 ‘공항 연계교통구축대책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물류허브 공항으로 교통망 확충을 위한 밑그림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TF팀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민간공항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맞춰 연계교통구축대책 수립 및 건의를 통해 민항 접근교통시설로의 다양한 연계교통망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동안 기존 교통망으로는 향후 대규모 단지로 조성될 신도시 및 물류·산업단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물류 및 여객 수송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경북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을 주요 산업단지와 관광지 등 경제산업권과 신공항을 하나로 잇는 교통망 구축을 위한 신공항 연계 주요 경제산업권 접근성 향상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신도시 및 물류·산업단지 계획과 연계한 교통망 개선과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지역 특화산업의 시너지 효과와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상한다는 방침이다.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신공항 건설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신공항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21

與, 오늘부터 현역 컷오프 조사

국민의힘은 22일부터 4·10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에 돌입한다.이번 조사는 각 지역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현역 의원에 대한 선호도, 후보 경쟁력 등을 묻는 방식으로 여의도연구원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된다. 이르면 25일, 늦어도 이번 주말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이 조사는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지수’ 산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체지수는 공관위 주관 여론조사(컷오프조사) 40%, 앞선 당무감사결과 30%, 기여도 20%, 면접 10% 등으로 구성돼 있다.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객관적인 원칙과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들면 컷오프되는 것이다.대구·경북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함께 4권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4권역 내에서 컷오프되는 숫자는 2명이다. 교체지수가 하위 10%부터 30% 사이에 들어가면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이를 적용하면 국민의힘 전체 지역구 의원 90명 중 7명이 컷오프, 18명은 20% 감점 대상이 된다.여론조사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은 주말부터 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02’ 또는 ‘070’으로 오는 전화 꼭 받기, 조사 종료 안내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끊지 말기 등 여론조사 대응 요령 홍보 내용이 포함돼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1

여야, 삼성·현대 등 재계 인사 영입 경쟁

총선을 앞둔 여야가 기업인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추진했던 고동진(63) 삼성전자 사장 겸 IM부문장을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운 전 현대차 전략기획실 사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22일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인재영입식을 개최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회의 직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 개발관리과에 입사해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스마트폰 ‘갤럭시’시리즈 신화를 만든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 수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직접 부탁하고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인재위원회를 통해 공 전 사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 전 사장이 아직 고심 중이며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64년생인 공 전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문화일보 기자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이다. 이후 현대차로 이직해 홍보실장, 전략기획실 사장 등을 역임했다.여야는 이 외에도 대기업 임원 출신 인재 영입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은 HD현대그룹 계열사인 HD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를 지낸 ‘로봇 전문가’ 강철호 로봇산업협회장을 영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강 회장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에 앞서 지난달 14일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를 ‘2호 인재’로 영입했다. 부산 출신인 이 전 전무는 사하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1

‘지역 정주형 인재육성’ 대학과 협력적 동반자관계 강화

경북도는 18일과 23일 ‘경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실무협의회’를 전문대와 일반대 분과별로 나눠 개최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학정책으로 앞서 이철우 지사는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중앙정부에 지방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학중심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공적인 경북 RISE체계 추진을 위해 도의 핵심목표를 공유하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RISE체계 추진에 대비해 대학현장에 적용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목표 및 관리체제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대학관계자들은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별강점을 살려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직업교육 혁신, 기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강한 협력의지를 보여줬다.한편, 경북도는 대학혁신 지원기관인 ‘경북 RISE센터’와 함께 교육부의 RISE체계 추진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말까지 ‘경북 RISE 계획’에 대한 지역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기반 특성화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현안 분석 및 특성화전략 마련과 고등교육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적용 등 다양한 대학혁신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아이디어산업 주도 K-대학 대전환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대학혁신은 핵심과제”라며 “지역과 대학 간 협력적·수평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을 동시에 살리는 성공적인 경북형 RISE체계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1-18

출향인도 다함께 힘 모아… 갑진년 포항 ‘힘찬 용틀임’

푸른 용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포항의 힘찬 발돋움을 응원하기 위한 ‘2024 재경포항인 신년인사회’가 18일 오후 7시 서울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경북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한 이날 신년인사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포항북)·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분야 내빈과 재경 출향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고향인 포항을 떠나 서울·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을 나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참석자 간 인사로 행사가 시작되자 모두가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 행복을 기원했다.최윤채 경북매일신문 대표는 “포항은 지금 이차전지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를 구축하고 있고 영일만대교와 컨벤션센터 착공 등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다”며 재경출향인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 역점사업들을 소개하며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포항시 인구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인구가 반등해 50만을 넘어섰다”면서 “여기 계신 향우회원들과 시민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다. 포항은 그동안 철강보국을 외쳐 왔다. 이제는 2차전지·수소연료전지 등 전지보국을, 포스텍 의대를 세워서 바이오보국, 디지털보국으로 나갈 것이다. 향우인 여러분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올해는 포항에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많다”면서 “포항 미래 100년의 먹거리 산업이 쑥쑥 자라고 있다. 영일만대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철강의 50년을 넘어 미래 산업 2차전지·수소·바이오매스 산업 등으로 포항이 달려나갈 것이다. 포항은 터닝포인트를 지나 발전하는 길만 남았으니 응원해달라”고 전했다.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도 “첨단산업이 포항으로 다 몰려오고 있다. 포항공대 의대를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갖추게 되면 부산 해운대 못지않다. 해운대처럼 초고속 빌딩이 들어선 영일만 바다를 상상해 보자. 그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면서 “포항은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100만 포항 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호 신임 재경포항향우회장은 “우리 향우회는 고향에 있는 벗들을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듣고 포항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백인규 포항시의장은 “포항의 미래 먹거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재경향우회 회원들께서 의지를 모아주신다면 시의회에서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쳐 잘사는 포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재경포항향우회 강도경 여성국장 등 재경향우인 3명에게 적극적인 애향활동에 따른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 타향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포항출신 학생 4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한편,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2008년 개최 이후 올해 17회를 맞은 재경 포항향우인 신년인사회는 남녀노소를 불문, 포항을 위하는 출향인들의 마음을 한 데 뭉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1-18

‘박근혜 북콘서트’ 총선 메시지 던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2월 5일 대구에서 회고록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장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특히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여러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회고록 출판은 그동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과 관련한 ‘세력 결집’이나 ‘특정 후보 지원용’등의 오비이락 격의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이번 북콘서트의 초청 인사는 약 500여 명으로 잡고 우선 300여 명에게 북콘서트 일정을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회고록에 관한 설명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메시지만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4·10 총선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북콘서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헌정사상 초유인 대통령 탄핵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겪은 정치 역정과 관련된 소회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참석한 취재진과의 별도 인터뷰나 질의응답 및 백 브리핑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회고록에는 재임기간을 포함해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이 치러진 이후 지난 2022년 3월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대구 달성군 사저로 돌아오기까지 약 10년에 걸친 진솔한 이야기를 비롯한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진 등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북 콘서트가 ‘총선 역할론’이라는 의구심을 벗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출마 예정자들을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은 초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 참여할 정치권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유영하 변호사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노력에도 정가에서는 총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격인 대구에서 북콘서트가 열리는 점을 들어 총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최근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대구 현풍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10∼12월 석 달 연속 세 차례 회동을 갖는 등 꾸준히 공개 행보를 늘려 왔다.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보수 통합과 전통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에 더 이상 ‘친박’은 없다. 누구의 지원 유세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둔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8

국힘, 당협위원장 207명 일괄사퇴 의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207명의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당규에는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1대 총선 때도 2020년 1월 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의결됐다.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공천 룰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연직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이기는 선거’를 위한 것만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정인을 상대로 룰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한 위원장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공천 전 결정했다”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등 4대악을 규정해 기소유예 처분만 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공천 룰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산 등에 대한 일부 중진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앞으로 벌어질 ‘공천 잡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장은 전날 4·5선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시스템 공천 취지를 직접 설명했고 장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공천 룰을 소개했다.국민의힘 비대위의 이같은 의결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명부 열람이 불가능해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략공천’에 따른 현역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큰 틀에서 보면 선거 승리를 위해 스타를 영입해 내보내야 한다”며 “험지에 전략공천하는 것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무감사나 당 기여도 평가 비중이 높아서 사실상 당이 공천을 주려고 하는 후보에게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8

이태원 참사 특별법 ‘尹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힐난하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8

“저출생 정책 ‘대수술’…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15년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추세라면 2100년이 되면 인구가 2천106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나온 것은 벌써 2019년인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출산율은 0.7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경북도는 이날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을 띤다”고 언급하며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원인이다”고 지적했다.경북도는 해법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결혼을 위해 필요한 보금자리, 양육비용 등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방에 비해 5배이상 비싸다. 아직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20대들에게 내집을 마련해 결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이철우 지사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준비된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날 업무보고는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고 일·보금자리 대책, 결혼·출산지원 대책,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266개의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했다.대표적으로, 싸고 좋은 주거안정정책, 외국인도 출산·보육 등에 동등하게 지원,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정책 등이 해결방안으로 나왔다.또한, 완전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돌봄정책을 위해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과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적립하는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도 발표됐다.향후 경북도는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를 구성해 분절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전체를 대개조 한다는 총제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18

한동훈·이재명, 각각 ‘저출생 해법’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각각 저출생 해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국민의힘 1호 공약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원으로하고 한 달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이번 공약은 양육 부모와 육아휴직 구성원의 동료 직장인, 기업까지 수혜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이 골자다.저출생 대책 세부안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다수 부처가 담당했던 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총괄하자는 내용이다.국가 예산에는 ‘저출생대특별회계’를 새롭게 추가해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여기에다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를 추진한다.또 육아기에 사용하는 유연근무 방법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기적 공지를 의무화 방안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별 확대 적용하게 된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산정 기준은 기존 하루 1시간·월 상한액 200만 원에서 하루 2시간·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하는 금액은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하면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까지 3배로 지급한다.민주당도 이날 저출행 해소 방안 공약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4호 공약을 발표했다.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이날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로 이뤄졌다.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주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양육 지원금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이다.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하고 이때 증여세는 감면,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아울러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8

국힘 컷오프, 원천 배제 TK 현역 0~2명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일부 의원들이 경선 감산점을 받는다. TK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우 공천신청 부적격 기준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 평가를 한 뒤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에 포함된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해 경선하기로 했다. TK지역의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현역은 0∼2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하위 10%∼30%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이 포함된다.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재출마할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를 구현하도록 정했다”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는 15% 가산 조정 지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 지역에서 3선 이상 한 의원들이 재출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TK지역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15% 패널티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이 교체지수 하위 10%∼30%에도 포함됐다면 감점이 일괄 합산돼 35%의 패널티가 적용된다.미래통합당(비례대표 위성정당) 입당이나 공직 임용을 위한 경우가 아닌 모든 탈당 사례도 경선 감점 대상이다. 탈당 경력자에게는 양자대결에서 5%, 3자 대결 4%, 4자대결에서 3%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TK지역에서는 탈당이력이 있는 재선의 송언석(김천) 의원과 초선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포함된다.탈당 후 무소속 및 타당 출마자도 경선 감점 대상이다. 양자대결에서는 7%, 3자 대결 5%, 4자 대결 5%의 감산점이 적용된다. TK지역에서는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해당된다. 임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자진사퇴해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대구 중·남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다만 세 의원 모두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면 탈당 및 무소속 출마에 따른 감점은 사라지게 된다.또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TK예비후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위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가운데 당헌·당규 14조에 따른 부적격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 규정 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있는 예비후보는 공천신청 부적격으로 추천대상에서 배제된다. 여기에는 대구 동을에 출마하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해당된다.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초 현역 컷오프 비율이 20%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갔다는 평가다. 청년에게만 가산점이 최대 20%(양자 대결, 신인)가 주어지고, 정치인 신인에게는 최대 7%(양자대결)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현역의원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경선 비율이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적용된다. 현역의원만 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관위 기준대로라면 대거 물갈이 관측이 돌았던 TK지역 현역들 상당수가 본선 무대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지역의 한 의원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3자 대결, 4자 대결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가산점과 감산점이 줄어들어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공관위의 패널티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지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