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영남권 예비후보 5명 국회서 특권포기·3선 제한 공동성명

영남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국회의원 3대 특권 포기와 3선 초과 제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이날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이들은 도태우(대구 중·남구)·김희창(대구 달서을)·이영풍(부산 서·동구)·권우문(부산 기장군)·정상모(부산 사하구을) 등 5명이다.조정훈 의원과 함께 한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당선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금지, 세비 50％ 삭감 등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들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또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 정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정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제 실시를 주장했다.도태우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앞장서 희생해야 하는 자리”라며 “정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포기와 공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희창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등을 이유로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해 놓고 정작 국회의원은 입법권 뒤에 숨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며 “정치의 건강성과 정당의 지속가능한 성장, 부패 카르텔 예방을 위해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영풍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등은 근절돼야 할 국회의원 3대 특권”이라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면 국회의원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우문 예비후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적 공권력에 맞서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된 권리가 불체포특권”이라면서 “입법부가 행정부 이상의 권한을 가진 오늘날 불체포특권은 한낱 국회의원 개인을 보호하는 방어막으로 전락했다”고 언급했다.정상모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연봉은 의원 수당과 의정활동비로 1억6천만 원에 가깝다”면서 “월 평균 900만 원에 이르는 의원수당을 절반만 받겠고 당선되면 세비 삭감이 제도화되기 전에는 나머지 액수는 기부하겠다”고 제시했다.공동선언에 함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먼저 정치의 선진화가 있어야 한다’고 몇년전 도 예비후보가 한 말인데 아직도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있다”며 “오늘 이 행사가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5

임종득 영주·영양·봉화·울진인삼가격 안정화 대책마련 논의

임종득 예비후보 임종득(영주·영양·봉화·울진) 예비후보는 영주시 풍기인삼홍삼센터 입주업체 상인들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 인삼 시장이 마주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임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전통산업인 인삼은 품질 측면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지만 인삼 제품의 점유율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근 인삼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인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4-01-25

새로운미래 “경북서 새로운 미래 뿌리 내릴 것”

신당인 (가칭)새로운미래가 25일 보수의 텃밭인 구미시에서 첫 번째 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오후 구미코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경북도당 창당대회에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김영선 새로운미래 경북도당위원장, 송한준 새로운미래 경기도당위원장 등 당원과 지지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경북도당 창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선 도당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 지역위원장)은 “일당 독점체제의 경북에서 진보의 ‘새로운미래’를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새로운미래 경북도당 고문으로는 박용해·배해원·김찬진 활동가, 실무위원에 이관수 전 대안신당 경북도당위원장, 사무처장에 이시언 청년경제연구소 경북대표, 대변인에 문기내 경북과학대 교수, 회계·총무에 김수정, 준비위원에 고유나·박현준·이재현·정일동·허심덕(전 민주당 구미시을지역위 여성위원장)씨 등이 선임됐다.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위원장은 “보수의 텃밭인 험지인 이곳에서 새로운미래의 깃발을 높이들고 창당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담아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며 “새로 선출된 김영선 창당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치권 누구를 향해 복수를 하기 위해 창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기득권 양당제의 폐해를 줄여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정치, 우리 삶의질이 더 나아지기 위해 창당했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황재선 미래대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미래대연합 입당), 성철수 김대중재단 경북대표 등이 내빈으로 참여했다.한편, 새로운미래는 오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각각 광주시당 및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1-25

김석기 3선 고지, 신인 거센 도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경주지역에서는 3선 고지를 노리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에 도전하는 경주지역 출마 예상자들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경주 출마 예상자는 현역 재선인 김 의원(69)을 비롯해 한영태(60)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 이승환(63) 수원대 교수, 박병훈(59) 전 경북도의원, 박진철(50) 변호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거기에 지난 19일 정수경(62) 경주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천 파동으로 시끄러웠던 경주지역은 지역 특성상 보수성이 매우 강해 이번 총선 역시 국민의 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심사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와 고소·고발 등 과열된 분위기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때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해 김석기 후보가 과반이 넘는 52.6%를 득표, 재선에 성공했다.특히 이번 총선은 3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의 현역 프리미엄에 맞서 경쟁을 펼칠 정치 신인과 야당후보 등의 도전자들의 활약상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국회와 경주를 오가면서 경주의 현안을 챙기는 등 3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그는 지난해 보다 446억 원 증가한 1조549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신라왕경복원 등 대형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경주중, 대구 대륜고, 영남대 행정학과, 동국대 대학원 공안행정학과를 졸업, 경찰간부후보로 경찰에 입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주오사카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역임했다.이에 맞서는 이승환(국민의힘)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특임교수는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갈이에 나서는 등 지지세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자문단장으로도 활동하며 지난해 11월 북콘서트를 한데 이어 최근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 침체한 경주의 재도약, 경제적 약자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친화도시 조성, 관광산업 회복, 머무르는 도심으로 변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경주건천초, 경주고,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를 졸업, 학군사관후보생(ROTC) 21기로 임관해 국군기무사에서 준장으로 근무한 뒤 예편했다.또 지난 선거에 아쉽게 공천을 받는 데 실패한 박병훈(국민의힘) 전 도의원은 현재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나 지역의 행사장 참석과 SNS활동을 통해서 시민과의 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갖고 있는 그의 공천 가세 여부가 선거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9대 총선에서 얼굴을 알린 박진철 변호사도 조기에 예비후보 등록 후, 읍·면·동과 행사장을 다니면서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이달 초 대전 현충원과 경주 충혼탑을 연이어 참배하며 강한 출마 의지를 다졌다.박 변호사는 체험학습과 복합전시산업 활성화, 신산업벨트 조성, 선진적 노동복합도시 조성, 도심 재개발 등을 공약으로 걸고 “윤석열 정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이며 경주의 젊은 일꾼으로 동료 시민들과 함께 경주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주 계림초, 경주 중·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 현재 박진철 법정책연구소 대표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발전유공 공적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한영태(60) 더불어민주당 전 경주시지역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기반을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전 경주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중 파악한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닥 민심을 훑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그는 “경주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향 인사가 은퇴하고 고향발전을 명분으로 나와 당선되는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며 “소중한 한 표를 또 대한민국을 퇴행시키는 거름더미에 던져 썩힐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실초, 외동중, 경주고를 졸업, 경주시 시의원을 지낸 뒤 2022년 경주시장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한편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수경 경주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지역 정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1-25

‘세계적 명품도시 동구 만들기’ 6대 공약 발표

배기철 예비후보 국민의힘 배기철(대구 동갑) 예비후보는 25일 동구 발전을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했다.배 예비후보는 “동구청장 재직 시 동구 발전 모델로 추진한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돼야 동구의 발전이 대구와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멋진 동구를 위해 6대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또 “동구는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할 절대절명의 시기임에도 지역 정치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동구지역 정치개혁을 통해 △통합신공항 건설 △K2 후적지의 두바이식 개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KTX 선로 지하화 △동대구로 지역을 최상의 중심상업·주거 지역으로 개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현안 문제를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해결하는 국회의원,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일 잘하고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5

TK신공항 철도에 GTX급행철 차량 투입

정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 철도에 GTX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방에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각 지역의 영문 앞 글자를 ‘TX’(Train Express·급행철도) 앞에 붙인 ‘x-TX’ 형식으로 지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분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방 대도시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철도 선도사업과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TK신공항 철도(대구∼구미∼신공항∼의성)는 GTX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다음달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하기로 했다.지방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는 올해 12월 개통되며, 대구권 2단계(김천∼구미)도 올해 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대구 안심과 경북 경산 하양을 잇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은 올해 12월 개통되고, 도시철도 대구 3호선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자 지방 대도시권에는 GTX와 같은 수준의 x-TX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TK 등 다른 권역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도심 정비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지상 철도와 지상고속도로의 지하화에도 속도감을 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마련에 나선다. 이후 서울시 등 6대 특·광역시를 비롯해 철도 노선 지하화 사업의 사업성과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2025년 12월에 대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또 올해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철도 구간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소 1∼2년 준비기간이 단축된다. 현재 대구(경부선)을 비롯해 서울(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이 검토되고 있다.철도와 함께 도로 지하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향후 지방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간선 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하 도로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나아가 심야·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서대구·경주 등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5

경북도 ‘저출생 극복TF’ 출범 지방형 K-성공 모델 만든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저출생극복TF’를 정식 출범하고 현판을 다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진행된 이날 현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사진,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했다.TF는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지시 아래,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들이 참여하며, 미래전략기획단장이 TF단장을 겸임해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3개 팀 등 총 4개 팀, 13명으로 운영된다.도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한다.(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부모안심주거’와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극복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다.재원도 파격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올해 추경예산부터 도와 시군이 반영한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정부에 건의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이상)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 전개, 국회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대학생 토크쇼 등을 차례대로 시행하고, 상반기 중에 「(가칭)지방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저출생극복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면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극복 성공모델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25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자치분권대상’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 이하 대신협)는 제5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선정했다.대신협은 25일 전남 여수시 베네치아호텔리조트에서 ‘2023년도 제6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원사들로부터 추천된 자치분권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논의를 거쳐 우 위원장을 수상자로 확정, 오는 3월28일 한국프레스센터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대신협은 지난 2020년부터 자치분권대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우위원장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역신문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언론 발전에도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대신협은 또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 독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출입기자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대책을 협의했으며, 포털 네이버 및 카카오 뉴스 동향을 공유했다.김중석 회장은 이날 “지역신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업 예산의 경우 2024년도 정부가 편성한 72억8천200만원보다 9억6천900만원이 증액된 82억3천200만원으로 확정됐다”면서 “회원사 대표님들께서 적극 나서 협조해 주신 덕택”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회의에 앞서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규 여수시의장이 회의장을 찾아 미항 여수시 방문을 환영하고 환담을 나눴다.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신항철 회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경상일보 엄주호 사장, 광남일보 전용준 회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국제신문 강남훈 사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무등일보 김종석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전북도민일보 임환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매일신문 한인섭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충청투데이 박신용 사장, 한라일보 김신호 부사장, 동양일보 박민순 전무이사 등 20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4-01-25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국회에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소관 위원회인 국회 산중위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과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이인선(수성을) 의원, 김영식(구미을) 의원을 비롯해 방폐물학회와 원자력학회, 대우건설과 벽산, 고도기술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재학 회장(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성명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황성호·고세리기자

2024-01-25

영남권 예비후보 5명 국회서 특권포기·3선 제한 공동성명

영남권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국회의원 3대 특권 포기와 3선 초과 제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이들은 도태우(대구 중·남구)·김희창(대구 달서을)·이영풍(부산 서·동구)·권우문(부산 기장군)·정상모(부산 사하구을) 등 5명이다.조정훈 의원과 함께 한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당선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금지, 세비 50％ 삭감 등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들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또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 정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정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제 실시를 주장했다.도태우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앞장서 희생해야 하는 자리”라며 “정치 혁신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권 포기와 공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희창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조직과 파벌 문제, 부패 등을 이유로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해 놓고 정작 국회의원은 입법권 뒤에 숨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다”며 “정치의 건강성과 정당의 지속가능한 성장, 부패 카르텔 예방을 위해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영풍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등은 근절돼야 할 국회의원 3대 특권”이라며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면 국회의원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우문 예비후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적 공권력에 맞서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된 권리가 불체포특권”이라면서 “입법부가 행정부 이상의 권한을 가진 오늘날 불체포특권은 한낱 국회의원 개인을 보호하는 방어막으로 전락했다”고 언급했다.정상모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연봉은 의원 수당과 의정활동비로 1억6천만 원에 가깝다”면서 “월 평균 900만 원에 이르는 의원수당을 절반만 받겠고 당선되면 세비 삭감이 제도화되기 전에는 나머지 액수는 기부하겠다”고 제시했다.공동선언에 함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먼저 정치의 선진화가 있어야 한다’고 몇년전 도 예비후보가 한 말인데 아직도 마음의 울림으로 남아있다”며 “오늘 이 행사가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5

尹 대통령, TK 등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경북(TK) 등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x-TX’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선 때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방에서도 TK,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고 지방에서도 GTX급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시속 180km급의 x-TX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A·B·C선 연장을 신속 추진하고 D(인천·김포·남양주·원주), E(인천·서울 강북·구리·남양주), F(수도권 순환선) 노선 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GTX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 동시에 추진하겠다. 민간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 사업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A선부터 F선까지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나아가 “GTX 노선이 전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로 다닐 수 있고 줄어든 출퇴근 시간만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단일 초연결 경제 광역생활권이 구축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됨으로써 한국 경제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뀐다. 역세권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되면서 주택 수요가 넓게 분산돼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요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5

임이자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처리법안 68건으로 1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사진)이 제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안 수에서 여당 내 1위를 기록했다.임이자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임이자 의원은 68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통과시켜 113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선두를 달렸다.또한, 수준 높은 입법 활동의 척도로 여겨지는 ‘법안 통과율’ 면에서 임 의원은 51.13%를 기록하며 경북지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해 입법 분야에서 탄탄한 활약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임 의원은 2022년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수여하는 ‘우수법률안’ 상을 연속 수상하며 입법에 강점을 지닌 의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다.대표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에 대한 정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하천법 개정안 등이다.임이자 의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1-25

현역 윤두현에 4선 무소속 최경환 등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선거구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경산에 4선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등장함에 따라 선거구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예년에는 국민의힘 공천은 곧 당선이었지만, 최 전 부총리가 지역의 향수와 지지를 토대로 무소속 출마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16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정의 중심에 섰던 최 전 부총리와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과 정면 승부가 불가피해졌다.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현재 류인학 수성대 강사와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남수정 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결국, 국민의힘 경선은 윤 의원과 류인학·조지연 예비후보 등 3자 간, 또는 양자간의 싸움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경산 총선의 최대 관심은 국민의 힘 공천을 거머쥔 후보와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최경환 후보간의 대결여부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두현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힐 만큼 의정활동에 적극적이다. 작년 11월부터 국민의 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언론과 미디어분야에서 대야 공세에 앞장서고 있다.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여당의 방송정보정책수립과 AI 등 디지털분야에도 일가견이 있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사업 예타통과와 경산역 KTX 증차를 환영하고 당선되면 경산시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을 다짐했다.선거운동을 전쟁에 비유하며 장군 복장으로 지역을 누비는 류인학 예비후보는 아직 시민에게 생소하다.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경산의 봄날’을 슬로건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무노동 무임금에 대구지하철 2호선 조기 착공과 지상철 3호선 연장, 경산시장 이전, 대구·경북 신공항에 따른 항공산업 유치와 공항 배후도시 등을 공약했다.조지연 예비후보는 ‘경산의 새로운 힘’을 슬로건으로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때 세비의 전액 반납 등에 동참을 약속하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세비 4년간 동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이어 “새로운 경산을 바라는 시민들이 강력한 정치 혁신을 원한다”며 “국민 상식에 기반을 둔 정치로 신뢰받는 젊은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특히 ‘교육특별시 경산’을 공약한 조 예비후보는 후원회장으로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내고 제8·9대 대구교육청 교육감을 역임한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을 깜짝 위촉했다.남수정 진보당 예비후보는 “선명 야당 진보당이 윤석열 독재를 심판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 정치교체를 이루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같은 출사표는 지역 정서상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모양새로 선뜻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부족한 상황이다.남 예비후보의 공약은 경산의 낡은 정치를 끝내고 주민 직접 정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 총선, 진심의 정치 등이다.최경환 전 부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곧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4선 동안 구축한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며 각종 행사장 방문과 SNS 활동으로 지난 시절의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최 전 부총리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면 경산선거구가 격랑에 휩쓸릴 것으로 예측된다.지역에서는 최 전 부총리의 경우 특수활동비 건으로 복역한 것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지역 발전론, 인물론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위기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1-24

경북도, 취약한 의료 현안 개선에 924억 투입한다

경상북도는 취약한 의료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총 9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지난해 인근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의사회, 3개 지방의료원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한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을 전국 최초로 출범시켰다.올해는 강력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을 이끌기 위한 추진단 운영을 지속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필수 의료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우선, 지역 특성과 인근 병원과의 차별화된 지방의료원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필수 전문의료진 영입에 24억 원을 투입한다.지방의료원의 낡은 시설 보강과 수술할 수 있는 중환자실, 분만실, 24시간 안심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응급 소아진료실 운영과 함께 건강검진센터 현대화에 296억 원이 사용된다.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전담병원에서 벗어나 도민에게 친근한 역할 수행을 위해 도내 6개 중진료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한다. 5개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환자 이송 지원, 감염병 관리 등 필수 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31억을 지원한다.응급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25억 원,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6억 원, 신속한 의료 대응을 위한 35개 응급의료기관에 60억 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 35억 원 등 적기가 중요한 응급의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특히, 올해 경상북도 핵심 전략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와 아이 모두 지역에 살고 싶고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24시간 야간·휴일 소아응급실 운영에 15억 원을 쓸 예정이다.소아응급실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종합병원 4개곳(포항성모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안동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에 설치한다.도는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법정감염병(89종)과 집단발생이 가능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경북도와 시군에 역학조사관 23명과 전문인력 25명을 배치하고 예비 인력 248명도 양성한다. 이 외에도 도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409억 원, 효과적인 결핵 치료·관리에 27억 원, 한센인 의료·복지지원에 39억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과 조기발견·치료에 7억원 등을 편성해 운영한다.황영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감염병의 위기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1-24

성주 참외과채류 연구소 국가대표 전담기관 선정

경북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국가 대표 특화작목 전담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24일 현판식을 개최했다.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19년 7월 9일)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위원회에서 69개 지역특화작목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장 규모화, 수출 경쟁력 등을 평가해 참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9개 대표작목을 선정했다.경북 참외는 우수한 시장성과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알려져 있어 국가 대표작목에 선정됐으며,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농가소득 증대, 지역발전 가능성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연구 역량을 평가받아 참외 전담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이번 지정으로 연구소는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참외 생산 시스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특히, 농촌진흥청, 대학, 기업체와 협력해 방제, 운반, 수확작업을 대체하는 농업로봇 활용 기술 개발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재배 시스템으로 전환, 에너지 자립 기술 개발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참외 생산액 8천억 원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조영숙 기술원장은 “경북도는 참외, 포도, 복숭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특화작물의 탄탄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2030년까지 노동인구는 약 3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일손 부족은 심해지고 탄소중립, ESG 등 국제사회 규범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반드시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로봇 기술과 새로운 참외재배 시스템을 개발해 경북 참외가 대한민국 대표작목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4

해양 안전 예방대책 논의·지역현안사업 국비 지원 건의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22일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4년 해양안전 점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2025년 국비 지원과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는 등 정부 개각에 맞춰 해양수산분야 과제 해결에 나섰다.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의 ‘2024년 해사안전정책의 방향 및 겨울철 해양사고 중점 관리에 대한 협력’과, 경북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AI 기반의 RD기술개발 제안’ 등 해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경북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6대 공모과제에 선정(3년간 18억 원)돼 ‘AI기반 해상위기상황 자동반응형 개인 및 선박 조난신고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어업현장 실용화에 집중하고 있다.또한, 이 부지사는 이날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2025년 해양수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포항(월포), 영덕(장사) 해수욕장을 동해안 대표 서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동해안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290억 원)’ △내수면 지역 신성장 모델 발굴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수면 낚시복합타운 조성(180억원 )’ △수족관에 전시된 고래류의 동물복지 개선과 자연방류 시 환경적응을 위한 ‘고래 바다쉼터 조성(300억 원)’ 등 국비지원을 건의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1-24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연 놓고… 전·현 시장 SNS 설전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전·현직 대구시장 간 설전으로 비화했다. 24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각각 ‘대구 신청사 건립’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서로 비판했다. 권 전 시장은 이날 오전 9시1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달서병 출마의 명분을 신청사 건립 문제에 두고 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권 전 시장은 “우왕좌왕 달서구민을 우롱하면서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져 더 이상은 안 되며 제가 시작한 두류신청사를 오는 2028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구시청 신청사와 서대구KTX역을 축으로 대구가 동서균형발전을 이루고 달서구가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 미래는 저의 꿈이자 달서구민 모두의 소망”이라며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달서구(병)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했다.여기에다 “신청사와 이월드, 두류공원 일대를 두류관광특구로 조성하고 이 특구 일대와 서대구KTX역을 순환하는 ‘서대구순환 모노레일’을 건설하겠다”고 선거쟁점화하며 불을 붙였다.권 전 시장의 올려진지 약 3시간 뒤인 이날 낮12시 11분쯤 홍 시장도 곧바로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 반박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는 우왕좌왕하며 달서구민을 우롱하다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신청사 적립금 1천300억 원을 이재명 흉내내면서 시민에게 10만 원씩 헛되이 뿌리는 바람에 재원이 고갈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 신청사는 정부의 지원을 1원도 받을 수 없는 대구시 지방 재정사업이라서 대구시는 지금 자체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그걸 두고 정부 지원을 받아 건립하겠다느니 하는 페이크 공약으로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짓은 더이상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임중 대구시장의 권한으로 하지 못한 것을 국회의원이 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달서구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국사를 보는 것이지 지방사무를 보는게 아니다. 지방사무는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들이 보는 거다. 자중하시고 당당하게 승부하라”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를 부당하게 자기 선거에 더 이상 끌어들이면 용납치 않겠다”고도 했다.앞으로 전·현직 대구시장 간 대구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4

TK 최대 ‘2곳’ 국힘 전략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에서 ‘전략공천’ 지역구 선정 기준을 공개하면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에 전략공천 지역이 얼마나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24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관위가 23일 발표한 ‘우선 추천(전략공천)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가운데 현역 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를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분류한 점이 눈에 띈다.영남권 한 의원은 “다른 기준은 당헌·당규에 포함돼 있지만 현역 의원이나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구에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한 것은 새롭게 포함된 것”이라며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등 국민의힘 텃밭 지역 여러 곳에 전략공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TK는 전략공천 대상지역이 아니다. 해당 지역구 또는 불출마를 선언한 TK의원들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송파갑, 부산 중·영도, 부산 사상, 부산 해운대갑, 서울 중·성동갑, 서울 중·동을 지역은 현역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해당 지역구 및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전략공천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공관위가 발표한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구 기준에 현역 의원 및 직접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구를 포함한 것도 눈에 띈다. 서울 강남·서초와 함께 4권역으로 분류된 TK지역에서 현역의원이 컷오프(하위 10%)될 경우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에서는 최대 2곳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비대위가 데려온 ‘영입 인재’를 배치하거나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TK지역에 전략공천이 이뤄지면 예비후보들이 반발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4

‘개혁신당’ 이준석·‘한국의희망’ 양향자 합당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갖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빠르게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양 대표도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희 초심과 같다”며 “내일의 기대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당 선언과 함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양당은 당명은 우선 개혁신당으로 합의했고, 대신 당의 표어를 한국의희망으로 정했다.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은 개혁신당이 기존에 정한 주황색을 따르기로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무적 협의를 통해 당 합당 구조에 대해 조만간 알리겠다”며 “총선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희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4

영호남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9면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도 담겼다. 또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포함됐다.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그동안 달빛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발목이 잡혔다. 철도 건설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을 특별법으로 예타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기면 추후 유사한 특별법 발의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대안으로 일반 예타보다 시간 단축되는 ‘신속 예타’를 제안했으나 대구시와 광주시 등은 예타 면제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며 맞서왔다.이날 법사위에서도 기재부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 최한경 재정관리국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동법을 통과시키면 나머지 다른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예타 제도의 틀 안에서 철도를 건설해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특별법은 261명의 의원들이 공동 참여한 부분이 있어 (처리를 해야한다)”라며 “기재부의 재정 관리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들었고 잘 새겨듣겠다”면서 토론을 종료한 뒤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대구, 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길이 198.8㎞의 대형 사업이다. 철도가 개통되면 대구-광주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1호 공약은 민생현안, 반드시 해낼 것”

국민의힘 권영현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는 24일 서문시장을 방문, 1호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권 예비후보는 “전국 3대 시장이자 대구의 상징인 서문시장을 비롯한 지역 민생 현안은 1호 공약으로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또 “서문시장을 찾는 외부관광객이 많은데도 여전히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해소방안과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시장 주차장 건립문제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보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쇼핑 특구, 관광특구로의 지정 방안과 전통시장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디자인,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4

“‘지방 균형소득’ 월 30만원 지급 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달성군 예비후보가 24일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지방 균형소득’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격차를 줄여 지방 청년들의 정주율을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의 안정화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가속화하고, 임금 수준이 훨씬 높고 좋은 일자리가 지방보다 수도권에 많다”며 “상용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36만5천 원 더 많다”고 지적했다.또 “지방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지방의 기업에서 일하는 대다수 직장인들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 재직자”라며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대기업과의 엄청난 임금 격차와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격차라는 이중의 격차 속에서 희망과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심상선기자

2024-01-2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 부산·대구·포항·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24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법안 제정 당시부터 협소한 피해자 범위부터 대출 중심의 보상 방안까지 한계가 분명했지만, 당시 여·야는 사안이 중대하고 위급해 6개월 후 개정하기로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여당의 비협조로 현재 28일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정치가 있어야 할 현장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아무리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거부권도 사치인 상황이다.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중앙당과 정부에 민생을 전달해달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고 조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이중정치를 한다. 정치가, 국가가 있는 목적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듬는 것이다. 민주당은 항상 전세 사기 피해자 곁에 있겠다”며 “국민의힘은 한시라도 빨리 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의 문제 지적도 거셌다. 신상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믿었던 나라의 제도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됐고, 그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느 곳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를 폭거라고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에게는 여당이 세금 도둑이고 폭거를 행하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24

[속보]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르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김병욱 의원,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분야 공약 개발 연석회의 개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4·10 총선 공약 개발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김 의원은 지난 15일 출범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서 교육, 과학기술·방송·통신, 문화·체육 분야 공약을 담당하는 ‘희망플러스단’ 단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김천) 의원과 교육·과방·문체 분과별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교육, 과학기술, 문화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려운 부분을 세심하게 긁어주는 공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경상북도의회, 2024년 첫 임시회

경상북도의회의 2024년도 첫 회기인 제344회 임시회가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4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2024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며, 신효광 의원(청송)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과수농가 지원책 마련 등 농업정책 방향의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전체 22건으로 민생 관련 조례안 등 21건과 지역 문화예술 공간인 경북예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다.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또한, 오는 3월 1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천의료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배한철 의장은 “민생회복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초저출생 극복과 K-U시티 사업 등 ‘경북형 사업’에 적극 협력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24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4일 오전 7시께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회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무력 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연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행위”라며 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또 군과 당국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실시간 정보채널 공조 등 촘촘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 이를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김정은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4

3회 이상 경고땐 경선 후보자 자격 박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4월 총선에 단수 추천할 수 있는 5가지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또 질서 있는 공천을 위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공관위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략공천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단수 추천의 경우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P)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의 두 배 이상인 경우도 해당되도록 했다. 다만 두 조건 모두 15점 만점의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기존의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1인 외 다른 예비후보들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에도 단수추천한다.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단수 추천된다.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됐다. 다만 공관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공관위는 이른바 ‘험지’로 불리는 우선추천 지역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우선추천 지역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 기준에 해당된다고 했다.이 외에도 △당협위원장 일괄사퇴(2024년 1월18일) 전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 등도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공관위는 우선추천 지역 역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공관위는 경선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공관위는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고, 양자 경선의 경우 100점 만점의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3자 경선은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또 3자, 4자 이상 경선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4·10 총선 공천과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의 구태를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제2차 공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대방 당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는) 사천 등의 개인 공천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우에 흔들리지 않는다.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공천이 승리를 담보한다”면서 “이번 시스템 공천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거 승리를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23

‘尹-韓 갈등’ 봉합?… 화재현장 함께 점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최근 불거진 당정 충돌 상황 이후 이틀만에 두 사람이 만난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현장행보와 함께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분위기다.이날 남색 패딩 점퍼 차림으로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당 관계자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으며 한 위원장과도 악수를 나눴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자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격려하듯 답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화재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 점검을 마친 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용열차로 함께 상경했으며, 한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제안에 함께 전용열차로 돌아갔다. 열차 안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얘기를 계속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두 사람의 만남으로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이던 당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가능성에 따른 ‘사천(私薦)’ 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한 위원장이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히며 파장이 커졌다.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도 한 위원장 비판에 가담하며 갈등이 고조되는 듯했으나, 총선을 불과 80일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원만하게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중지를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최근 갈등과 관련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3

국민의힘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 경선이 원칙”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 대해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결정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국민의힘 공관위는 23일 오후 4시 중앙당사에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단수추천 후보자와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먼저, 단수추천 세부 기준을 보면 신청자 중 1인이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 월등하면서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 대상이 된다. 혹은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다. 공천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이밖에 다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등이다. 공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하다.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된 지역, 모든 공천신청자가 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당협위원장이 일괄사퇴한 전(前) 사고당협,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등이다.국민의힘은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세웠다. 양자 경선은 공천심사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했을 경우, 3자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자 이상 경선은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로 치러진다. 다만, 3·4자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공관위는 이와 함께 경선에서의 잡음과 불필요한 마찰 등을 차단하고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되,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선 후보자는 자격에서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하거나 선관위가 재적 2/3 이상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등이 제재 기준이다.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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