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도·시·군 17개 클라우드, 3대 광역계정 통합

경북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17개 클라우드 계정이 3대의 광역계정으로 통합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북도와 시·군은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정책에 따라 대민서비스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도한 클라우드 요금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클라우드 요금은 공통인프라와 개별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경북도와 시·군별로 공통인프라를 각각 구성하고 있어 공통인프라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다. 이에 경북도와 시·군은 계정(공통인프라)을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차례대로 통합함으로써 연간 약 7억원 정도의 요금을 절감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시·군 230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청신도시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CDC)’건립(2025년 상반기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 및 22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비 4억원을 투입해 정보시스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경북도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클라우드 계정통합을 통해 도내 행정기관이 예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은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5

국힘 소장파, 대통령 사과와 임기단축 개헌 촉구

국민의힘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후 재선 김예지, 초선 김재섭·김상욱·김소희·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5명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장파 의원들은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표결에 5명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를 풀어나가는 데 항상 뜻을 같이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를 따를 것인지를 묻자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05

민주,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7일 진행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늘 오전 0시 48분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0시 48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므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출석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며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4-12-05

사상 첫 감사원장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을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진행해 가결시켰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사유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자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을 두고 정치 폭력이자 입법 테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 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국회 상임위서 여야 '비상계엄' 선포 두고 설전

여야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내란죄’라며 질책하자 일부 여당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상임위를 퇴장하기도 했다. 먼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군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군인들이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절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고, 이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오직 군의 임무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절제·제한돼야 할 부분을 모르는 것”이라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야당 국방위원들을 향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포고령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이 포고령을 만든 근원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따라서 내란죄”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 불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모든 상황은 특검과 국회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역사상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라며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행위다. 그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내란죄라고 확정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국회가 수사·재판·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공동정범·부끄럽지 않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국민의힘 소장파 “대통령 사과·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필요”

2024-12-05

‘계엄’ 예고했던 김민석 “2차 계엄 100% 있다”

지난 8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설’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100% 그렇게 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것을 두고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발언하는 등 ‘계엄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나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이번 계엄의 최대 동기로 작동했다”며 “이 정권이 우크라이나, 남북 관계 등 어떤 트랙을 가동해서라도 반드시 계엄의 명분을 잡을 것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이 물러난 것에 대해 “일시적인 후퇴”라며 “다른 장관을 통해서라도 계엄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2·12 때를 돌이켜봐도 마지막에는 마치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속임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끌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방어권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처럼 쥐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드시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與 “尹 대통령 탄핵안 반대한다…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의원에 참석한 의원 다수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지지자와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도 “(여당) 의원 108명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며 “대통령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 수사뿐”이라며 “그 상흔이 곳곳에 깊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시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4-12-05

“대통령 담화 예정” TK 한 의원 장담했지만.. 대통령실 “담화 없다”

“오늘 오전 대통령의 담화가 예정돼 있다”. 5일 오전 대구·경북(TK) 한 의원이 지인 및 지지자들에게 전한 말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말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대기 상태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날 대국민 사과나 추가 담화를 들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안팎으로부터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을 대비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사과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것. 용산 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던 터라 사과를 담은 담화를 하지 않는 부분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하고,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없고, 야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였다'고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 재생산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윤 대통령이 전날인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취지와 함께 야당의 폭거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강조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과담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를 하더라도 정국상화을 지켜보기 위해 일단은 야권의 하야 요구, 탈당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 지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의원이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당시 공수 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7일 저녁 진행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늘 오전 0시 48분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0시 48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므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전략을 논의한 건 없다”면서도 “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당시) 18명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며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5

이재명 “尹, 왕정 꿈꿨던 친위 쿠데타…반드시 탄핵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선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을 시정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한동훈 “尹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탈당 다시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며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의 인식 차이가 컸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尹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수용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탈당? 퇴진? 탄핵?… ‘비상계엄 역풍’ 위기의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무위로 돌아갔다. 계엄사태는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권은 물론 경제, 외교 등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를 거론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정당성 없이 역풍만 맞을 처지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 탈당은 물론 퇴진·탄핵을 고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4일 야당 대표는 물론 여당에서조차 공개적으로 퇴진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하야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 저지른 범죄인 한 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이날 탄핵안을 발의했고, 6∼7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담겼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첫 공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 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3일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는 실패했다. 이는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했다. 반면 퇴진 요구는 소수의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은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했고, 친윤계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우려했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내각 총사퇴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의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정중히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야당이나 민심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법적 지위 확고 해진 ‘첨단백신센터’ 사업 추진 탄력 받는다

안동에 건립 예정인 국가첨단백신센터(KAVAD)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핵심적 과제로 대두됐다. 첨단백신센터는 향후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할 경우, 팬데믹으로 확산하기 전에 신속하게(100일 이내) 백신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첨단백신센터(KAVAD)는 지난해 경북도, 안동시, 질병관리청이 협약을 체결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설립 이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확고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였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감염병예방법에 첨단백신센터의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부결됐고, 올해 8월에 재발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첨단백신센터(KAVAD)는 법률상 설치 근거와 지원 근거를 명시한 법률상 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확고해짐으로써 첨단백신센터(KAVAD)의 향후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백신센터의 제도적 미비점이 이번 법 개정으로 채워짐으로써, 국가첨단백신센터(후보물질 발굴 및 항원 라이브러리 구축),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전임상 단계),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임상단계 및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 생산 기업에 이르는 안동시 백신 클러스터가 한층 더 두텁게 완비될 수 있게 됐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축 착공에서부터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4

美 뉴욕타임즈 “韓 민주주의 심각한 위협”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철회 사태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시험”으로 평가하며, 이번 사태가 국내 정치적 혼란뿐 아니라 국제적 동맹에 미칠 여파를 심도 있게 다뤘다. 타임즈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반대로,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화요일(한국 시간)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outraged)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에서의 군사적 통치 방식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령은 겨우 6시간 정도 지속됐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은 광범위한 파장(wide-reaching ramific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선포했던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이 애초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상징적 조치”라는 시드니 사일러 전(前)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부터 4일 아침 비상계엄령 해제까지의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며 내란 행위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NHK방송은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움직임, 계엄 해제 과정을 보도했다. NHK는 “한국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사태가 진정화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비상계엄 선포를 “소수 여당으로서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른 중에 강권적인 수법으로 국정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04

경북도 제안 ‘광역비자’ 법무부 본격 도입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가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경북도는 연내 광역비자 시범모델 설계를 목표로 도내 시군 주력산업(제조업)에 대해 비자 요건 등을 조사 중이며, 내년에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개소, 지역 맞춤형 인력을 선발해 기업과 매칭할 예정이다. 향후 광역형 비자 본사업이 시작되면 도입 업종을 농업,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도입 국가도 점차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4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광역형 비자 도입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토론회에는 법무부,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 교육청, 지역 상공회의소, 시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고등학교 유학생과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장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강연에서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1999년 도입한 캐나다 PNP제에도 주별 프로그램 및 정착 통합서비스 차이에 따른 성과 불균형, 이민자 지역 유지율 차이, 연방-주 정부 간 협력 필요 등 여전히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비자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데이터 기반 이민자 도입, 그리고 이민자의 지역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통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형 비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를 지역에서 설계하도록 하고,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추천하면 법무부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다. 먼저, 2025~202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평가를 통해 확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유학생(D-2) 및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관해 우선 적용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전국 최고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역형 비자 도입으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표준 모델을 만들어 혁신적인 이민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04

국제물류허브공항 도약 대구경북공항 육성 모색

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을 글로벌 항공 물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해 5, 6일 이틀간 포항 포스코국제관에서 ‘제2회 대구경북공항 국제물류포럼’을 개최한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구경북공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 주요 참가 기업으로는 쇼피·쿠팡 등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과 아시아 최고의 컨설팅사인 BCC글로벌 그리고 CJ대한통운·LX판토스·포스코플로우·밸류링크유·오토스토어 등 국내외 주요 물류 관련 기업 등이며 대구경북공항이 국제물류허브로 성장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서 김병준 한국국제물류협회 자문위원 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리안 장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컨설팅 총괄은 각각 ‘지방물류공항 건립을 위한 지원 정책’과 ‘글로벌 항공 화물 발전과 동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대구경북공항이 물류공항으로 나가기 위한 방향도 살펴본다. 자오 창 BCC글로벌 CEO 및 김세훈 한국대표는 중국 이커머스의 비즈니스 트렌드와 대구경북공항의 방향성을 말하고, 권윤아 쇼피코리아 대표와 이동은 안찬토 코리아 한국지사장은 K뷰티의 동남아 시장 진출과 동남아 이커머스 현황에 관해 설명한다. 최충식 CJ대한통운 팀장은 이커머스시장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와 중국 베이징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에 관한 사례발표도 이어진다. 데인 리치몬드 주한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한-호 통상관계 및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유진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무역투자청 한국대표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신공항 도시개발 사례를 이야기한다. 포럼 기간에 △경북도 △베이징 다싱국제공항 임공경제구(臨空經濟區·공항 인프라에 인접·집적된 관련 산업 경제구역) 관리위원회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3자 간 업무협약도 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은 대구경북공항이 국제항공물류 허브공항으로서의 자리를 잡는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이커머스·컨설팅·물류 기업과 지역 화주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대구경북공항의 항공물류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04

비상계엄령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로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사의 표명 입장문 발표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이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6시간 만에 끝난 계엄 선포 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결국 6시간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전날 밤 10시 25분께 윤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하면서 시작된 비상계엄은 이튿날 새벽 4시 27분께 해제됐다. 해제 과정까지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의문만 남았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평소 강조했던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과잉되면서 오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와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없자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는 국회를 향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등의 거친 표현이 담겼다. 통상적인 대통령의 문법이라기보다는 전장의 격문에 가까웠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야당의 예산 처리와 탄핵을 과도한 정치적 공세로 몰아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당이 의석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그러기엔 사태 전개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차피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비상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국회 과반 의결이면 바로 해제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게 그동안 대통령실의 대응 논리였다. 이에 이날도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열어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극소수의 참모와만 계획을 공유하면서 계엄 사태가 불러일으킬 후폭풍을 예견하지 못하고 정치적 오판을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직전에 경호처장을 역임했으며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반면 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고위급 참모는 물론 대다수 국무위원조차도 전날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野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6∼7일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이후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히 탄핵안을 준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물론 어제 충격적 상황이고 지금 달라졌을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여당과 나름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으로, 만약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앞서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헌재가 사건을 심리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 3명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아 6명만 남아 있는 점이 변수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지만,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재판관 인선 작업에 착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차기 대선은 그 시점부터 60일 후에 열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야당, 대통령 사퇴 촉구 비상시국대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지방의원·당직자·당원들은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태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단 1분 1초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판단력도, 상황 인식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윤석열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저는 그들이 국지전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각심을 갖고 함께 싸우자.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싸워서 국민이 진정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즉각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바꿔나가자”고 주장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정치권이 반드시 이 무도한 상황을 끊어내고 새로운 대민을 만들겠다”고 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윤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정치세력만이 애국자다. 그렇지 않은 세력은 국민에 대한 반역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오는 6~7일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국무위원 전원, 한덕수 총리에 사의 표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모두 19명이다. 한 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국무위원들의 거취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대통령실 참모진·국민의힘 지도부·한 총리와의 회동 이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계엄해제 표결 엇갈린 행보 보인 TK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당시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행보가 엇갈렸다.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TK에서는 단 2명만 참여했다. 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TK의원들에 대해서는 비상계엄령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0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TK 25명 의원 중 김형동(안동·예천) 의원과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만이 본회의에 참석해 참석표를 던졌다. 김 의원과 우 의원은 친한계 의원이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을 찾아 의결을 지켜봤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당시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었지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 추 원내대표와 동행한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 조지연(경산)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장 대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원들 뜻을 기초로 해서 원내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며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장에 일부 의원들이 들어갔고 뒤에 오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 많은 분이 당사에 계셨다”며 “저는 당사와 소통을 계속하며 우리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국회의장께 말씀드렸으나 의장께서 약간 기다리시더니 회의를 진행해야겠다고 해서 본회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 외에 나머지 TK의원들도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늦은 시간에 이뤄진 터라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또는 자택, 그리고 당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조차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추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이라는 혼선을 줬다. 결론적으로는 혼선을 줘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 참석을) 방해한 결과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다만 TK일부 초선 의원들은 한 대표가 당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비판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국회 "계엄 선포후 국회에 계엄군 280여명 진입"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후 국회에 계엄군 280여명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는 4일부터 국방부와 군인,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피해 상황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곽 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방부는 오후 11시 48분부터 24차례나 헬기를 띄워 무장한 계엄군 약 230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이후 오전 0시 40분께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계엄군 50명이 추가 진입했다. 이날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은 총 28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를 시작해 오전 2시 3분 전원 철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 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여당·대통령실 오후 2시 긴급 회동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4일 오후 2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긴급 회동을 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4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한 尹…국무위원 다수 계엄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국무위원들이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뜻이 확고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3일 밤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전체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가량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8∼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다. 다만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담화 내용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확고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與, 국방장관·내각 총사퇴 요구하기로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째 내각 총사퇴,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다. 첫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4일)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저희가 또 의총을 하겠다”며 “민주당의 상황을 더 파악하고 거기에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주장들이나 얘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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