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동훈 “尹 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며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후 상황에 대해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속보] 尹 "계엄 관련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하지 않겠다”“제2의 계엄과 같은 일 결코 없을 것”“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국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음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尹 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 위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7일 결정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이번 탄핵안 표결은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이 찬성하면 된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할 경우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날 “대통령 직무를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날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뒤집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안철수 의원이다.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 결과는 명시적으로 찬반을 밝히지 않은 친한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될 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야당이 세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尹 대통령, 오늘 10시 대국민 담화…비상계엄 사태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등을 만나 여당에서 제기하는 사과 요구 등을 수렴하고 “잘 알겠다.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與 시·도지사 “尹 대통령, 2선으로 물러나야…비상 거국 내각 구성”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다만 “더 이상의 헌정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후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장에 없었지만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입장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으서 실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2선 후퇴, 비상 거국 내각 구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향후 임기 단축,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탄핵은 막아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극단적 상황을 막는 것이 정치나 국가 발전에 합당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속보]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국방부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6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이진우·곽종근·여인형 중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며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 중장은 수도군단, 여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에 대한 직무 대리로, 수도방위사령관에 김호복 중장, 특수전사령관에 박성제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소장을 지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우원식 국회의장 “제2의 비상계엄, 용납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내고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이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더욱 국민을 믿고 반드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현 사태에 임하고 있습니다.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12월 3일 밤 확인되었습니다.그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의 유산이고 힘입니다.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군경에 당부합니다.지난 12월 4일 새벽 군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尹 대통령, 면담한 한동훈 “(직무정지) 판단 뒤집을 만한 말 듣지 못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뒤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이라는) 당론으로 정해진 건 못 바꾸겠지만 내 의견은 업무정지”라며 “면담에서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입장 발표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방금 대통령과 만났지만 현재로선 특별한 조치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랜시간이 지났는데 (국민들에게)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청드렸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는 측근들이 해먹은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계엄선포했고 국회에도 진입한 것”이라며 “심각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있고 이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검찰, 비상계엄 사건 군검사 파견 받아 합동수사…특수본 가동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해 수사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 받는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된 점,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수본은 계엄 논의와 국회난입 등 사태 전반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6

대통령실 “대통령이 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다” 발표, 돌연 철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이 돌연 발표를 철회했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1시 30분쯤 출입기자단에 ‘전달드립니다’라면서,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분 만에 돌연 삭제 요청을 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로 이재명·우원식·한동훈·박찬대·조국 등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6

尹 대통령 국회 방문설…민주당 “대통령 국회 출입 불가, 의장에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국회로 이동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통령의 출입 불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해 일단락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회의 장소에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현재 내란의 주모자인 데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를 포함한 군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비서실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면담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 등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국회의원과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과 윤 시의원에게 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지연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총선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83분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섰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尹 탄핵 논의…이철우·홍준표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 긴급 회동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긴급 회의를 갖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소추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탄핵 보다는 국정 안정을 위한 거국 내각 구성 등을 거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번 다시 박근혜 정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사태가 재발 돼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 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개헌을 통해 고쳐야 하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제도를 검토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안을 제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6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국회의원 탄핵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논평을 내고 “대구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 앞에 단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의 위험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회를 유린하는 순간에도 윤석열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충성 경쟁에만 몰두했다”며 “4일 대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북구갑 우재준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불참하고, 5일에는 탄핵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국민의힘 궤멸을 막을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은 7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드시 동참하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6

민주당,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11시 30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고발을 검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며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군이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도 자당 의원들에 탄핵 반대를 강요해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폭주하는 내란 수괴를 멈춰 세울 해법조차 틀어막고 있다”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일각에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관련 제보가 당에 많이 들어와 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비상대기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6

경북도 ‘2024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성과보고대회’ 열어

경북도가 6일 시·군 공무원과 행복기동대, 통합사례관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경북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가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북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민·관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1부에서는 우수사례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경북도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제시를 위한 강연, 고독사 대응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매뉴얼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성과보고대회를 위해 경북사회적고립예방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1월 3일까지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 심사를 통해 대상 영덕군, 최우수 포항시, 우수 구미금오종합복지관 등 수상 시·군을 선정했다. 영덕군은 1인 가구 및 사회적고립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관리대상자를 위해 밀키트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해 대상을 받았다. 포항시는 AI인공지능을 통한 안부확인 시스템 구축과 대면 방문을 통한 대상자 안부 확인,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유류품 처리, 유족 지원 등 사후관리사업을 마련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을 받은 금오종합복지관은 원룸 밀집 지역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평소 주변 이웃에게 봉사하며 고립 가구 찾기에 힘써온 게이트키퍼 행복기동대 3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웃을 직접 찾고 지원하는 따뜻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이 한 사회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앞장서 달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예방 정책 개발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6

홍준표 “당과 나라가 나락으로…차라리 당 해체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오전 재차 글을 올리고 “그럴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8년전 박근혜 탄핵때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은 불가하다. 질서있는 하야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설득해도 유승민을 비롯한 야당 담합세력들은 탄핵에 동조해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한국의 보수진영은 탄핵대선때 궤멸지경에서 겨우 연명했으나 그후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적폐세력으로 몰려 소수당으로 전락했다”며 “그때 적폐청산의 선봉에 섰던 지금의 용병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영입해 경선을 치를때 나는 그것을 지적하며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했으나 국민여론에서는 10%이상 이겼지만 당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후보자리를 내 줬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탈환했으나 당은 또다시 용병 한사람을 영입해 이번에는 용병끼리 헤게모니 다툼으로 또다시 8년전 탄핵상황에 직면 하고 있다”며 “이미 두달전부터 박근혜 탄핵전야로 가고 있다고 경고 했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당과 나라는 또다시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통탄할 일”이라며 “한국 보수세력이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집단이었던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철부지 용병이 날뛰는 그 당은 미래가 없다. 그럴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해라”면서 “그런 인식 수준으로 니들은 한국 보수정당을 운영할 자격 없다”라고 일침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경북형 인재양성-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성과공유회

경북도가 지난 5일 구미코에서 ‘2024년 경북형 인재 양성-취업 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프로젝트 경진대회 △아카데미 우수 교육생 시상식 △메타버스 산업 전문가 특강 △전시부스 체험 등으로 구성됐으며, 아카데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인재들의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활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프로젝트 경진대회는 총 5개의 대학에서 35개의 팀 프로젝트 가운데 △경운대 ‘메타몽’ 팀(프로젝트명-드론 이상·고장 증상 시뮬레이션 콘텐츠 개발) △금오공대 ‘조재혁’ 팀(프로젝트명-VR골프) △안동대 ‘버추얼아이돌’ 팀(프로젝트명-K컬처 디지털트윈 버추얼 아이돌 프로젝트) △영남대 ‘Uplift’ 팀(프로젝트명-게임 산업) △한동대 ‘히즈빈스’팀(프로젝트명-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VR바리스타 교육) 대학별 1팀씩, 5팀이 우수작 후보로 선정됐으며 안동대 버추얼아이돌팀과 영남대 Uplift팀이 최종 우수팀의 영광을 안았다. 안동대 버추얼아이돌팀은 K-컬처와 AI기술이 접목된 한국적 가치가 높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영남대 Uplift팀은 매우 정교한 디자인 설계가 돋보이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AI 심리 치료 서비스, 풍력발전 설비 교육 서비스, 바리스타 교육 서비스, 드론 조종 훈련 서비스 등 메타버스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의미 있는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경북도는 향후 성과공유회와 더불어 도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을 연계한 박람회 개최, 교육생-기업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기업과 교육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미래는 결국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에 맞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실제 현장과 동일한 감각을 익히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메타버스 고급 인재 확보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북이 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6

경북도 ‘2024년 건강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 개최

경북도는 6일 도내 32개 건강마을 주민과 시·군 보건소 관계자, 경북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건강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건강마을 조성을 위해 헌신한 주민과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 마을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공자와 유공기관 표창 수여, 건강마을 우수사례 발표, 기웅아재(한기웅)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구미시 인동동 건강마을의 ‘슬기로운 건강마을 생활’ △문경시 호계면의 ‘보다! 서다! 걷다! 우리 마을 교통안전 지킴이’ △청송군 현동면의 ‘건강위원회 역량 강화 통한 주민 역량 강화’ △영양군 입암면의 ‘건강마을 9년차의 주민주도형 건강사업, 건강위원 재능기부프로그램 확대’ △고령군 다산면의 ‘주민이 만드는 건강, 주민이 키우는 미래’를 주제로 각 마을의 성공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경북도의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사업이다. 올해 각 마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건강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윤성용 보건정책과장은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많은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10년을 맞이해 시행한 ‘경북 건강마을 조성 사업 성과 및 발전 방안 연구’에서 표준화 사망률 감소, 건강행태 개선 등 긍정적인 성과를 통해 사업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6

與 중진들 “‘탄핵 찬성’ 한동훈에 동의 못 해”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문제 논의를 위한 긴급 모임을 갖고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시사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회의를 한 뒤 곧바로 한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단 탄핵 반대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씀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어떻게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냐는 중진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한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냐고 묻자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한 대표의 얘기가 100% 맞다고 보더라도 바로 탄핵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 대표가 혼자 말하기 전에 중진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돌파구를 여는 게 여당 대표의 자세인데 혼자 정보를 가지고 혼자 얘기하고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서 “그래서 한 대표에 대한 질타가 (중진 모임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5선 나경원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상황과 진실을 파악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당론으로 탄핵 반대의 입장은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와 수습책을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윤 대통령, 침묵 속 칩거…대통령실 상황 주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찬성 기류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6일 오전까지도 국회 표결 전 윤 대통령의 직접 담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아직까지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 해제 발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윤 대통령은 사실상 칩거 상황이다. 계엄 해제 이후 공개된 윤 대통령의 가장 최근 행적도 군 인사 관련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박 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고 차관이 대행하는 상황에서 안보태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려한 것”이라며 “새 장관이 오면 인사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 윤 대통령의 탈당, 외교적 고립 등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전날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전 탄핵 찬성을 갑자기 시사하면서 대통령실이 침묵 모드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공개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 지시”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육군 부대에 비상소집 대비 지시가 내려지는 등 ‘2차 비상계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6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면서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침이 내려진 것은 지난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쯤으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다. 군인권센터는 또 다른 복수의 부대에선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고, 부대 출입 시 차 내부를 수색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는데도 육군 부대들이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대 통제를 위해서라면 전군에 동일한 지침이 내려가야 하는데 육군에서만 징후가 감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조경태, 與 의원 중 ‘尹 탄핵’ 첫 공개 찬성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홍준표, 탄핵 찬성 한동훈에 “탄핵당하면 與 소멸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용병 두 사람 반목이 나라를 뒤흔든다”며 “8년 전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쩌다가 이당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나?”라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책임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단축 개헌을 선언하시기 바란다”며 “머뭇거리면 박근혜 시즌 2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한동훈 “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탄핵으로 입장 선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새로이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오후 7시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대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6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도… 길어지는 ‘尹의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선언 후 아무런 입장 설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시킨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관련기사 4면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준비해 온 원고만 읽은 뒤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고 브리핑룸을 빠져나갔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경북(TK) 한 의원은 지인과 지지자들에게 “5일 오전 대통령 담화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대기상태였다. 기자회견 시간도 4일 오후 11시였다가 5일 오전 10시로 변경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날 대국민 사과나 추가 담화를 들을 수 없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안팎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이탈표가 나올 것을 대비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사과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용산 사정에 밝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의 담화가 예정돼 있다고 말한 TK의원 역시 용산 사정에 매우 밝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담화 발표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들 의원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윤 대통령이 사과를 담은 담화를 발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유발되고 있다. 담화 발표를 검토했던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은 배경을 놓고는 여러가지 추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전날인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취지와 함께 야당의 폭거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강조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사과 담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일부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이 추진되면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이 되살아나자 담화를 접은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유를 막론하고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등 하루빨리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난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등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국민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5

“임신 기간 중 아빠 출산 휴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 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만8270명 △2022년 1만6168명 △2023년 1만579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 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돼 배우자 출산 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5

도청 천년숲 광장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 열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5일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서 열렸다.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위’가 주최한 이날 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8.2ｍ 높이로 동상 앞면 하단에는 ‘오천년 가난을 물리친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 뒷면 하단에는 그의 생전 어록이 새겨졌다. 동상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 사진 등을 소개하는 배경석 12개가 갖춰졌다. 김형기 추진위 단장은 “박정희 정신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유민주 통일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동상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날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시민단체 등의 기자회견이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렸다는 말은 억지 위인 만들기”라며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의 짓밟힌 권리 위에 세워진 것이며 농민들의 피눈물 없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05

경북도,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평가 ‘장관상’

경북도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7개소가 선정돼 5일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여가부는 매년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227개소)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비스 성과, 서비스 제공 현황, 아이돌보미 활동률 등 4개 영역, 12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도시지역, 도농지역, 농촌지역을 구분해 A·B·C등급을 부여하며, 지역별 상위 15%(34개 기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하위 15%(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전국 34개의 우수기관이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도농지역 영천, 경주, 경산, 구미 △농촌지역 칠곡, 청도, 봉화가 선정됐다. 경북도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 비용 부담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 시행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정이 발생하고 대기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는 이를 해결하고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월 10만 원 수당을 지원하고, 방학 기간에는 유아교육 등 아이돌봄과 관련한 학과 대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도 올해 7월부터 시행했다. 아울러 올해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접근성 좋은 아파트 1층에 영유아와 초등돌봄시설을 나란히 설치, 24시까지 지역 돌봄공동체가 함께 돌봄을 지원하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을 새롭게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에서 태어난 아이, 경북이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타개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5

경북도 ‘인구·산업통합플랫폼’ 구축 완료

경북도가 지난 2일 ‘경북 인구-산업통합플랫폼 GBinPLUS+’ 2단계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인구-산업통합플랫폼 GBinPLUS+’는 2022년 8월부터 경북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공간정보 기반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경북도와 시·군은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GBinPLUS+ 2단계 구축 사업은 기존 인구·통계 모니터링 서비스 및 유동 인구 분석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신규 서비스로 정주환경 분석, 투자 입지 분석, 유휴·청년 공간 데이터 제공, 외국인 통계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주 환경 분석 서비스는 분야별 생활 SOC 58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편의시설 현황 및 수요인구 분포를 고려해 특정 지역 정주 환경을 정량적으로 분석 및 지도·차트로 결과를 제공한다. 투자 입지 분석 서비스는 공장입지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파악해 개별 공장 및 시·군별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지 가능한 지역을 분석해 민원인에게 투자할 수 있는 부지 안내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이 가능하다. 유휴·청년 공간 데이터 서비스는 도내 유휴·청년 시설 정보 조회와 지도 시각화 등 데이터 통합 관리로 입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구-산업 통합플랫폼 GBinPLUS+ 구축 사업은 현재까지 사용자 약 500명 정도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도에는 데이터 분석을 넘어 내재화 AI모델 개발로 생성형 AI 기반 플랫폼으로 전환해 도 및 시군 직원에게 활용도 높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이달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GBinPLUS+ 설명회’를 개최해 GBinPLUS+ 플랫폼 내 서비스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인구, 저출생, 일자리, 투자 등 관련 분야 정책 수립 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우 메타AI과학국장은 “GBinPLUS+는 중앙과 지방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융합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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