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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광역 AI 협력으로 제조업 혁신 앞당겨야

경북도는 지난 5일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2024년 지역 인공지능 확산 선도사업 영·호남 통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영·호남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중심의 AI 기술 확산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사업 주요성과 및 2025년 추진 계획 공유, AI 솔루션 개발·실증 사례 및 협력 방안, 기업 우수사례 홍보 및 전시 등 향후 추진 방향 논의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또한, 보고회 전 도내 AI 공급기업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 AI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AI 시대 도래에 따른 지역 AI 인재 육성 및 산업 현장 AI 도입, 기타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업 간담회도 펼쳐졌다.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은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300억 원, 지방비 150억 원)을 투입해 생산설비 노후화, 인력난, 산업재해 등 어려움을 겪는 제조 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제조현장에 실증·확산하는 사업이다. 경북도의 경우 철강산업이 집중된 포항시를 중심으로 수요 맞춤형 AI 기술 개발·실증하고자 AI 기반 강판 품질관리 기술 활용 불량 검출시스템 구축, 탄소 배출량 예측·제어 플랫폼 개발, 원재료 AI 기반 수요예측 모델 및 지능형 재고관리 솔루션 구축, 가공 공정 AI 적용 제품 강도 예측 및 생산 속도 조절시스템 구축, 작업 현장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시스템 등 5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12-08

경북도 ‘기업 투자유치’로 지방비 100억 절감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2024년 지방투자 아카데미’에서 투자유치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국비보조금 지원 비율이 5% 상향 지원 받게 됐다. 특히, 도내 균형발전 하위지역으로 분류된 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성주·예천·봉화·울릉은 지원 비율은 10% 상향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또는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4~15%)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선정 평가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 정도와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투자유치 우수지자체로는 경북을 포함해 충남과 광주광역시가 선정됐다. 경상북는 2022년부터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올해까지 56억 원(2023년 33억 원, 2024년 23억 원)의 지방비를 절감했으며, 2025년에는 30억 원 정도의 지방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지난달 21일 개최된 국내 복귀 아카데미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노력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 2025년도 국비 보조 비율이 5% 상향돼 약 14억 원의 지방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적극적인 국내외 기업 유치 노력, 기업에 유리한 입지 여건 제공, 물류 및 교통인프라 조성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8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시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군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12명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8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검찰, 수사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시키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요약했다. 또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군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 12명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8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현 상황 조속 수습 전력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공동담화를 통해 수습 대책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판단 받아들여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 해소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면서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 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8

한동훈 “尹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들을 직에서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의 퇴진 약속받아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면서 “야당과도 충실히 의견을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12·3 계엄사태’ 수습 방안과 정국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책임 총리제’ 등의 국정 수습책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與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탄핵 표결 책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 표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사퇴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와 함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총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표결이 이뤄진 작금의 상황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을 언급하며 “그때 우리는 당론을 정하지도 못했다. 이 고통의 순간을 처음 겪으신 초재선 의원님들도, 이 순간을 또다시 겪어야 하신 우리 3선 이상 의원님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심정 모두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우리가 당론을 정했다고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이나 발의된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니다”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우리가 지금껏 숱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무거운 책임을 소수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집권여당이 오롯이 떠안고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 탄핵의 비극과 혼란상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한 것을 두고 당내 의원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그는 “한동훈 대표가 있으니 당 상황은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퇴 의사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국민의힘, “탄핵 되풀이 할 수 없어…책임있는 방식으로 수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수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개표조차 못한 체 폐기됐기에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7일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폐기된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의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년 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이재명, 탄핵안 부결에 “‘윤석열씨’ 반드시 탄핵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반드시 내란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 외교안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내란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윤석열 탄핵안’ 與 불참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종료했고 개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석열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전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07

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미달…우원식 투표 참여 호소, 與 5명 투표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탄핵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며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를 우려해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투표를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다.  안철수 의원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 자진 사퇴할 시기와 국정 운영 방안을 꼭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오늘 (대통령이) 아침에 그걸 모두 당에 위임했고 당은 오늘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답할 의무가 있었지만 시간에 맞춰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국민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 직후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별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막기 위해 강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가둬두고 전화기도 꺼놓은 채 못 나가도록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참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 누구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며 “감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다. 지금도 얼마든지 (본회의장에) 가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당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감금하고 물리력을 행사 중이라는 SNS 상 글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2표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됐지만…여당서 이탈표 6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표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야당의원들은 “내란죄 공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안 할거면 지금 나가라, 비겁하게 머리를 구리냐”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해도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특검 둘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확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저는 오늘 탄핵(소추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은 국민 갈등과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고 한 만큼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을 제안했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입장을 묻자 “정해진 것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수습책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일부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尹 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며 주요 참모진과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브리핑룸 현장에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직원들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접촉을 최대한 삼가한 채 윤 대통령 담화 일정 공지 등 최소한의 내용만 전했다.  정 실장과 수석급 참모 전원은 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한 바 있지만 일단 각자 위치에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습을 한 뒤에 사퇴를 하든 할 것”이라며 당장 자리를 떠나기 보다 사태 수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임기 등 거취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다는 메시지가 탄핵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향후 정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여러 소통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야기한 것은 간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는 홍 차장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말을 만약 대통령이 하셨다면 간첩 정리 취지로 하신 것 같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안철수 ‘조건부 탄핵 찬성’…“尹 퇴진 계획 없으면 국민 뜻 따르겠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조건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또 친한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동혁 최고위원도 특검법과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최고위원직을 즉시 사퇴하겠다”며 “탄핵과 특검이 통과된다면 당원들 앞에 설 자신이 없고 한동훈 대표를 보좌하며 지도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

홍준표 “대통령이 주도권 쥐고 수습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여당(국민의힘)에 뒷수습을 맡긴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담화는 수습책임을 당에 넘겼는데, 당이 그럴 능력이 있겠나”라며 “애초부터 발단은 두 용병들의 감정싸움이었는데, 이제 수습조차도 감정싸움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수습했어야 하는데,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 같다”며 “또 다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폐허의 대지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앞서 홍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지난 6일 서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홍 시장은 “용병 한사람은 위험한 병정놀이를 했고, 또하나의 용병은 그걸 미끼삼아 사감으로 탄핵놀이를 하고 있다”며 “둘다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고, 한국 보수집단을 또다시 궤멸로 몰아가고 있다. 정신들 차리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07

與, 尹 탄핵 부결?…질서 있는 조기 퇴진 가닥 잡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로 인해 여권에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총리로 가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며 “총리와 민생을 포함한 중요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탄핵만은 안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주장했던 한 대표가 당과 정부가 정국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핵은 부결하는 대신 질서 있는 퇴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혔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로 선회했다는데 맞나’란 질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며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에 찬성했던 조 의원조차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고, 친한계 의원 대다수도 “탄핵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면 여당 내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8표’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습을 한 대표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은 “당의 얼굴, 대표는 지금 한 대표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아니지 않나”며 “당연히 한 대표가 키를 쥐고 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아닌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에게 일임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