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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된다. 물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수급자들의 실질 소득이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6일 올해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가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공적연금이 매년 인상되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약 6만7000원이 늘어난 325만1925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역시 인상된다.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오른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은 가입 당시 약정된 금액만 지급돼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급액 조정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큰 장점을 가진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돼 은퇴 이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06

식약처, 中 수출 식품 ‘공장등록 일괄 추진’···K-푸드 진입장벽 낮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의 중국 공장등록을 일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개월 이상 소요되던 복잡한 중국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K-푸드의 중국 시장 진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협력’,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 임석 아래 체결된 이번 MOU는 식품 교역 확대와 안전관리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다. 이번 식품안전 협력 MOU의 핵심은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의 제조·가공업체 등록을 식약처가 일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당국에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했고, 심사 지연이나 보완 요구로 수출 일정이 크게 늦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앞으로는 △식품안전 법·규정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공유 △현지실사 협조 △식품안전 관리 경험 및 기술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양국은 매년 국장급 회의를 열어 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비관세 장벽 성격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K-푸드의 신속한 중국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산 수산물 분야에서도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다.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중국 수출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된다. 수출시설 관리·등록, 검역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수입 중단 등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출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국내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우수한 품질의 K-수산물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핵심 식품 교역국이다. 2024년 기준 한·중 식품 수출입 규모는 90억1000만 달러(약 12조3000억원)에 달한다. 중국은 우리 식품 수출 대상국 가운데 미국·일본과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MOU를 계기로 중국 현지에 진출한 K-푸드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상 간 합의를 식품안전 분야에서 구체화한 성과”라며 “국제 협력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6

참치 한 마리 47억원 승부···스시잔마이 ‘참치 대왕’ 복귀

도쿄 도요스시장의 새해 첫 경매가 일본 수산 유통사에 새 기록을 남겼다. 5일 열린 첫경매에서 아오모리현 오마산 쿠로마구로 한 마리가 5억1030만엔(약 47억2446만원)에 낙찰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전 최고가(3억3360만엔)를 5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경매는 초밥 체인 스시잔마이와 고급 스시 브랜드 긴자 오노데라의 정면 대결로 주목받았다. 최근 5년간 최고가를 이어온 오노데라 진영에 맞서, ‘마쿄 도요스시장의 새해 첫 경매가 일본 수산 유통사에 새 기록을 남겼다. 5일 열린 초경매에서 아오모리현 오마산 쿠로마구로 한 마리가 5억1030만엔에 낙찰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전 최고가(3억3360만엔)를 5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경매는 초밥 체인 스시잔마이와 고급 스시 브랜드 긴자 오노데라의 정면 대결로 주목받았다. 최근 5년간 최고가를 이어온 오노데라 진영에 맞서, ‘마구로 대왕’으로 불리는 기요무라(스시잔마이 운영사)의 기무라 기요시 사장이 오랜만에 승부수를 던졌다. 경매는 새벽 5시 무렵 시작됐다. 수백 마리 가운데 양측이 동시에 노린 대상은 243㎏짜리 오마산 대형 참치였다. 중개상은 초반부터 ㎏당 40만엔을 제시하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스시잔마이가 끝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며 ㎏당 210만엔 선에서 낙찰을 이끌어냈다. 업계에서는 “1억엔 내외에서 결판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스시잔마이는 예산 상한을 4억엔으로 잡았지만 이를 넘겼다. 기무라 사장은 “경기를 살리자는 의미의 ‘복(福) 마구로’”라며 상징성을 강조했다. 낙찰된 참치는 도쿄의 도요스 시장 인근 매장에서 해체돼,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격(아카미·주토로·오토로 각각 일반가)으로 판매됐다. 초밥 1관(일반적으로 1개) 기준 원가를 따지면 5만~6만엔(약46만원~56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은 명백한 적자다. 다만 업계는 ‘광고 효과’를 주목한다. 초경매 고가 낙찰은 새해 경기 심리를 가늠하는 상징 이벤트로 소비되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초경매가 활황일수록 주가가 견조하다는 경험칙도 거론된다. 한편, 최고가의 수혜는 어민에게 돌아갔다. 낙찰가에서 유통·조합 수수료(10%대)를 제외해도 어민 몫은 4억엔을 상회할 전망이다. 오마산이 초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15년 연속이다. 오마 지역 어업계는 “품질 개선 노력이 평가받았다”며 올해 수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초경매는 일본 수산물 유통 역사에서 상징성과 기록을 동시에 남긴 사례로 평가된다. 적자를 감수한 ‘브랜드 베팅’과 지역 어민 소득 증대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새해 일본 시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6

HS화성, 2026년 시무식 개최⋯기본에 충실한 구조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

HS화성이 5일 본사 7층 컨퍼런스홀에서 이종원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신년사, 임직원 덕담 및 새해 각오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내 각 현장 및 해외지사 관계자 등도 원격 화상 연결을 통해 함께 참여했다.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건설산업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에서 그 해법을 찾고, 내실과 견고함을 다지면서 조직의 체질적 개선을 이루는 것을 2026년 HS화성의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수주·품질·안전·원가·자금 등 건설산업의 전 분야에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판단하고, AI를 의사결정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 리스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해에는 발주처를 다변화하고 프로젝트 선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중심의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해 기본 위에서 선택의 기준을 과학화함으로써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주택·건축·토목 등 전 사업 영역에 생애주기 관점을 적용해, 분양과 시공을 넘어 운영·사후 관리·지속가능성 등까지 아우르는 사업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종합건설사를 넘어 디벨로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05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확대···해삼서 16개 품종으로 넓힌다

국내 양식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고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해삼 양식에 한정됐던 외국인 기술자 고용이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넓어지면서, 종자 생산과 성어 사육 등 전문 공정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대상을 2026년 1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기술자 도입이 가능한 품종은 해삼을 포함해 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등 어류, 굴·홍합·바지락·전복 등 패류, 흰다리새우,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무척추동물까지 총 16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화돼 왔다. 특히 친어 관리, 종자 생산, 중간 양식, 성어 사육 등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공정에서는 전문 기술자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혀 왔다. 해수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는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통해 16개 품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의결했으며, 관련 부처 협의를 마쳐 올해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연간 200명 범위 내에서 외국인 기술자 도입이 허용된다. 업체당 고용 인원은 시범 품종의 경우 최대 2명이다. 고용 요건도 명확히 설정됐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는 수산 분야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와 2년 이상 경력, 혹은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임금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 업체 역시 양식 허가·면허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신청한 뒤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과 법무부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체류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식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5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9700원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물가 상승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과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급여액은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2.1%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7190원 오른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부가급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월 3만원~9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해 월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40만원, 부부가구 기준 3만2000원 오른 224만원으로 확정됐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새정부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05

포항상공회의소, 2026년 신년인사회 개최··· “지역경제 재도약 다짐”

포항상공회의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경제 재도약과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5일 오전 효자아트홀에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최영숙 환동해본부장, 최나영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전익현 철강공단 이사장, 박남식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등 지역 주요 기관·단체장과 상공의원, 기업체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는 나주영 포항상의회장이 지역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로 기운을 북돋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초청한 브라질 타악연주단 ‘라퍼커션’의 힘찬 20여분간 공연이 있었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해는 고환율, 고물가,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으로 그 어느때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술회한 다음,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 기조, 환율 변동성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 문제와 각종 규제 강화로 기업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변화와 도전을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정책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또 포항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건립 △AI 관련 인프라 확충 △K-스틸법을 기반으로 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해오름대교 개통 △포엑스(POEX) 건립 △아·태 AI센터와 국제학교 유치 등을 꼽았다. 그는 “이 같은 사업들이 새로운 인재 유입을 촉진해 미래산업과 철강산업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포항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수록 서로를 믿고 함께 가는 힘이 중요하다”며 “그 힘이 2026년 포항을 다시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남고 기업이 따뜻해야 시민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상공회의소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상의는 이번 신년인사회를 계기로 지역 경제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AI·철강 중심의 산업 전환과 지역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1-05

불가사리·성게로 친환경 섬유 만든다···해수부, 신기술 8건 인증

해양 생태계 교란 요인으로 꼽혀온 불가사리와 성게가 친환경 기능성 섬유 소재로 재탄생한다. 정부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통해 상용화와 시장 진출을 본격 지원하면서 해양 바이오 기반 신소재 산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8건을 새로 인증하고, 이들 기술을 적용한 제품 11건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부여된다. 이번에 인증된 기술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불가사리·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를 활용한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기존 섬유 대비 내구성은 약 20% 향상, 소취성(탈취 성능)은 약 15%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해양 생물 자원을 업사이클링해 친환경 소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수온·광(光) 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해양 이물질 유입을 줄이는 항만 차수벽 기술 △터보 블로워 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온수 히터 등 총 8건의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는 선박 항해 정보를 내재한 광자이로콤파스 등 11건이 확인됐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정부 R&D 과제나 창업·투자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시험 시공 기회도 제공된다. 특히 신기술 적용 제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해 초기 판로 확보에 유리하다. 해수부는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하반기까지 총 158건의 해양수산 신기술을 인증했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신기술 인증은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핵심 제도”라며 “유망 해양수산 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5

고용유지지원금 전국 확대 길 열려···정부, 요건·절차 대폭 손질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적용 범위와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특정 지역·업종 중심이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고용위기 상황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확대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고용위기가 집중된 경우에만 지원 요건 완화나 지원 수준 확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 확대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경기 충격 시 보다 빠르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휴업·휴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통합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은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업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를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통일해,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요건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휴업과 휴직에 따라 사전 요건과 최소 실시 인원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실시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제도 활용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원 대상 노동자도 확대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셋째, 지원금 신청기한도 연장된다.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됐던 신청기한을 3개월 이내로 늘려, 대상자가 많은 기업에서 서류 준비 지연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 조치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지급 임금의 3분의 2,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을 지원받으며, 1인당 하루 최대 6만8,100원, 연 180일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경기 둔화나 산업 구조조정 국면에서 기업의 선제적 고용 유지 노력을 유도하고,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과 노동자가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5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정부, 규제샌드박스 첫 실증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생숙) 1객실 단위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승인했다.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 논란에 놓였던 소규모 생숙 수분양자들에게 합법적 운영 경로를 열어주는 첫 제도 실험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실증사업은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핵심은 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는 단독건물이거나, 건물 일부일 경우 객실 수 30실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수실 단위로 분양된 생숙은 사실상 합법 영업이 불가능해 미신고 운영과 분쟁이 반복돼 왔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서는 생숙 1객실 소유자 개인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플랫폼과 OTA(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를 활용해 예약·운영을 하되, 접객대 설치 의무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본인인증 등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위생·안전 관리 공백 우려에 대해 플랫폼 기반 관리, 책임 주체 명확화, 정기 점검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실증을 통해 숙박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치됐던 유휴 숙박자원의 활용과 함께, 생숙 불법 운영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규모·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된다. 함께 승인된 또 다른 실증사업은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산책로·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 스캔이나 지정번호 연결만으로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비상벨 역할을 수행한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이 허용되며, 영상·음성·위치 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참여 기관의 매출 증가 478억원, 고용 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기술이 제도권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5

수소버스 1800대 보급···정부, 수소차·충전소 지원 본격화

정부가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수소버스 중심의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며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충전소 설치·연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 확정해 이날부터 수소차·수소충전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집행은 지자체 사업 공고를 거쳐 1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수소버스 1800대(저상 800대, 고상 1000대)를 포함해 승용차 6000대, 화물·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국비 5762억원을 투입한다. 차종별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2250만원, 저상버스 2억1000만원, 고상버스 2억6000만원 등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수소차 보급은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2025년) 수소차 보급 대수는 6903대로 전년 대비 182% 늘었다. 특히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된 수소 승용차는 5708대로 210% 급증했다. 누적 보급 대수는 약 4만5000대에 이른다.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올해 누적 500기 이상 구축을 위해 국비 1897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461기이다. 액화수소충전소 90기, 상용차용 충전소 146기, 승용차용 충전소 225기 등이다. 올해는 수소차 보급이 저조해 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수소충전소 시범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차량에 수소 공급·저장 설비를 탑재해 다양한 장소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하루 25kg 이상 충전할 수 있어 수소 승용차 45~5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이동식 충전소 1기당 국비 지원 규모는 17억5000만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기 집행을 통해 수소차 구매 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충전 편의성 개선으로 수소버스와 상용차 중심의 보급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민간 의견을 반영해 수소차 생태계 전반의 제도 개선과 추가 지원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5

가축분뇨 에너지화 실증···영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첫 선정

가축분뇨를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하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북 영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축산 환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경영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첫 국가 실증 모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등 3개 지역을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기준이 되는 초기 표준 모델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은 가축분뇨의 정기수거–처리–활용 전 과정을 지역 단위로 체계화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개별 농가 중심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농업·수출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영천시는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조성된다. 양돈농가 15곳에서 하루 약 220t 규모로 발생하는 분뇨를 정기 수거해 퇴·액비로 가공하고, 이를 베트남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살포 시기와 지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던 퇴·액비를 안정적으로 처리·유통할 수 있어, 축산 밀집 지역의 환경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김제시는 농업 연계 자원순환형 모델로 추진된다. 포천은 양돈농가 58곳(분뇨 490톤/일)의 분뇨를 고체연료로 전환해 발전소 및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구상이며, 김제는 양돈농가 33곳(665톤/일)의 분뇨를 활용해 시설농가 난방 연료와 외부 산업단지 공급까지 연계한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첫해에는 지역별 분뇨 발생량과 특성을 반영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고체연료 활용시설과 연소 설비 개선, 농가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성과는 매년 분석·검증해 실효성이 확인될 경우 타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 악취 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천 모델은 대경권 축산분뇨 관리의 새로운 해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5

이철우 26.3%·김재원 19%·최경환 14%·이강덕 9%

6·3 지방선거를 5개월 남짓 앞두고 실시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철우 현 지사가 다자대결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포항시장 등 경쟁 후보들을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매일신문과 (주)에브리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주)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경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 ARS 전화조사를 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북도지사 출마를 공식선언하거나 출마 의사가 확인된 이 지사 등 4명만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 이 지사가 26.3%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김 최고위원 19%, 최 전 경제부총리 14%, 이 포항시장 9%, 기타 후보 6.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후보 없음·잘 모름’이라고 답한 무응답 또는 부동층도 25.4%에 달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6.3%의 지지를 받아 26.2%의 김 최고위원, 15.1%의 최 전 부총리, 7.8%의 이 시장과 격차를 더 벌렸다. 경북 도내를 네 권역으로 구분했을 때 이 지사는 동부권(포항·경주·울릉·영덕·울진)에서 23.7%, 서부권(구미·김천·상주·문경)에서 31.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북부권(안동·영주·예천·영양·봉화·청송·의성)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24.4%, 남부권(영천·경산·청도·고령·성주·칠곡)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27.4%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 시장은 동부권에서 이 지사에 이어 19%를 얻어 강세를 보였다. 연령별 지지도는 이 지사의 경우 30~40대와 60~70대, 김 최고위원은 18~29세, 최 전 부총리는 50대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에브리리서치 김종원 대표는 “출마 예정자들이 지역 연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이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여론조사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경북 유권자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59.5%, 더불어민주당 22.3%,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0.9%, 진보당 0.3%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없음·잘 모름’은 11.5%였다. 조사개요 이번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과 (주)에브리뉴스 공동 의뢰로 2025년 12월 26~28일(3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리서치에서 실시했으며, 경상북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유선 20%)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무선 80%)한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피현진기자

2026-01-04

대구 부동산, 바닥 다지기 국면 진입⋯“2026년 하반기 반등 가능성”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대구 부동산시장이 거래 회복과 공급 축소가 맞물리며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분양과 입주 물량이 빠르게 줄고 미분양도 감소하면서, 202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 전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광고 전문대행사 애드메이저가 정리한 ‘대구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500건 내외로 집계돼 최근 10년 평균 거래량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저점 대비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거래 측면에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분양시장은 극심한 위축 상태다. 2025년 대구 신규 분양은 7개 단지 2644세대(조합원 포함)에 그쳤고, 모두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다. 범어아이파크 2차가 조기 완판에 성공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지가 초기 분양에 실패하며 분양 양극화가 뚜렷했다. 특히 수성구와 동대구로 일대, 중대형 평형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 분양가는 후분양과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3.3㎡당 평균 2486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2% 상승했지만, 높은 분양가가 다시 분양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도 확인됐다. 입주 물량 감소는 시장 전환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2025년 입주 물량은 26개 단지 1만 2440세대로, 최근 3년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2026년에는 8172세대로 줄고,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1458세대, 2158세대에 그쳐 ‘입주 절벽’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미분양도 빠르게 줄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통계상 미분양은 7568세대지만, 리츠 전환 물량 1427세대를 제외하면 실제 미분양은 6141세대 수준이다. 준공 후 미분양 비중이 55%를 넘지만, 할인 분양과 전세 전환을 통한 소진 속도는 오히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애드메이저가 대구 부동산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8.7%가 2026년을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평가했다. 신규 분양 적기로는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대구 부동산시장은 공급 과잉 국면에서 벗어나 수급 균형을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선분양 재개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시장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연간 신규 분양 승인 물량을 관리하는 쿼터제 도입과 함께 지역 업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 발주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04

에코프로, 2026년 4대 경영방침 발표

에코프로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한 4대 경영방침을 내걸고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시장 재도약에 나선다. 에코프로는 2일 충북 청주 본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기술 리더십 강화 △해외 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경영 강화를 2026년 핵심 경영방침으로 확정했다. 이차전지 시장 침체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도 본원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기술로 성장한 에코프로가 현재의 위기를 넘는 유일한 해법은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역량”이라며 “기술력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직원 모두가 수처행주(隨處行主)의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길을 찾아가자”고 주문했다. 에코프로는 우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확고한 기술 리더십 확보에 집중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포함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을 선점하고, 연구개발 경쟁력을 전사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업장 고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에코프로는 올해를 ‘글로벌 경영 2.0’ 원년으로 규정하고 유럽 전초기지와 원료·제련 거점의 운영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유럽 생산기지는 상반기 상업생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품질·안전·환경 관리체계를 정교화하고, 인도네시아 사업은 이익 구조를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의 지렛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고객 다변화 전략도 병행한다. 기존 핵심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동채 창업주는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차별화된 기술과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며 삼성SDI, SK온 등 주요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손익경영 강화는 2026년 경영의 최종 목표다. 에코프로는 모든 사업장의 손실을 제로화하고 가동률 제고, 원가 혁신,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해 흑자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계열사 간 물적·인적 자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수익 기반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 창업주는 “임직원 3600명 모두가 에코프로의 주인”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 제시한 경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04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은행장 퇴임 맞아 연말 사회공헌활동 전개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이 지난해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퇴임을 맞아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말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황병우 회장은 은행장 이임식이 진행된 지난달 31일 오후, 지역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은행장으로서의 마지막 일정을 지역사회 공헌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황 회장의 뜻에 따라 마련됐다. 황 회장은 취임 당시에도 별도의 취임식 대신 사회공헌활동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이번 퇴임 역시 지역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자리로 마무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지원 물품 2100만 원 상당을 후원했으며, 황병우 회장과 부인 임명화 여사, 관계자들이 직접 쪽방촌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살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한 식사류와 간식 등도 직접 전달하며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된 생활 물품은 쪽방촌 어르신들을 비롯해 취약계층 세대와 지역 복지센터 등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황병우 회장은 “iM뱅크 은행장으로 취임할 당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리로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 역시 이웃과 온기를 나누며 감사와 안부를 전하고자 했다”며 “2026년 새해에는 iM금융그룹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지역과 고객에게 신뢰로 보답하는 따뜻한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04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iM만의 임팩트로 밸류업 실현”

iM금융그룹이 지난 2일 대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황병우 회장과 계열사 대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시무식을 열고 그룹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은 ‘붉은 말’처럼 역동적으로 질주하는 iM금융그룹의 비전을 담은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로 시작됐다. 황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은 캘리그라피 작가와 함께 붓으로 ‘iM’의 ‘i’를 새기며 새해 결의를 다졌다. 황병우 회장은 신년사에서 “AI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그룹 역량에 최적화된 과제를 발굴해 성공 스토리를 축적하고, 고객 만족을 이끄는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구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새로운 수익원 확보와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또 “확실한 타깃을 지닌 대표 상품을 론칭해 iM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iM만의 임팩트’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모여 조직의 ‘성공 DNA’가 되고, ‘하이브리드 금융그룹’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계열사 간 협업과 시너지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은행과 증권 등 강점을 지닌 계열사들이 고객 관점에서 모든 금융서비스가 매끄럽게 연결되는 ‘심리스 iM’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iM금융그룹은 새로운 일하는 방식인 ‘W.O.W(Way Of Working) ver.2’를 공식 선포했다. ‘창의·성과·책임·협력·자율’의 5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 임직원 워크숍과 인터뷰, 기업문화 협의회 투표, 경영진 의견을 반영해 재정립했다. 이는 ‘프로답게 일하는 방법(iM P.R.O)’을 기반으로 △iMagine More(창의) △Maximize Result(성과) △Prove Responsibility(책임) △Respect Each Other(협력) △Own Your Way(자율)의 의미를 담았다. 황 회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성과 중심으로 기획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고, 협력을 통해 완성하는 자율적 조직이 핵심”이라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그룹의 밸류업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04

美, 베네수엘라 대규모 군사공격···마두로 신병 확보 주장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 공격을 단행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중남미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를 “미국의 군사 침략”으로 규정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니콜라스 마두로가 구금돼 국외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작전 방식과 신병 이송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같은 날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복수의 폭발이 발생했고, 주요 공항과 군사기지 인근 지역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카라카스 남부의 군사시설 인접 지역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으며, 미란다주와 아라과주, 해안 지역인 라과이라주에서도 폭발음이 잇따라 보고됐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 동원을 지시했다. 현지 시각 오전 2시 전후(한국시간 오후 3시 전후)부터 폭음과 함께 항공기 비행, 연쇄적인 폭발 장면이 목격됐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미국 측에서는 공격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워싱턴의 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익명을 전제로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서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밝혔고, 백악관은 추가 논평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밀수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마약이 반입된 항만 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히는 등 지상작전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도 마약 카르텔과 이미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진짜 목적이 마약 단속이 아니라 자국의 석유와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권 확보에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비판도 미국 내와 국제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외국 정상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공개 주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국제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남미 지역 안보 지형과 국제 원자재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3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총 23종의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현대카드가 새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결제 서비스가 확대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로,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바우처 사업을 신청·결제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는 신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6개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다.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카드 발급 상담을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발급도 받을 수 있다. ◇ 국민행복카드 안내처 이번에 신규 통합카드 사업자로 참여한 현대카드는 바우처 결제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를 통한 바우처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7월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신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기존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에 신규 카드사가 추가되면서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바우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누리집(voucher.go.kr)과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3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 8.3% 인상

2026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 기준은 월 395만2000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9만원, 30만4000원씩 오른 수준으로, 인상률은 8.3%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이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인상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이 반영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노인 근로소득은 1.1%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늘었다.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했다. 선정기준액은 최근 기준중위소득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원)은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이다. 2015년 59.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줄었다. 다만 제도상 기준선과 달리 실제 수급자는 중·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 2025년 9월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이다. 월 2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전체 수급자의 3%에 불과하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주거유지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공제되며,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차감도 반영된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전액 소득으로 환산된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신청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노후 소득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논의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3

포스코퓨처엠, 새해 첫 행보 ‘안전경영’···무재해·글로벌 톱티어 다짐

포스코퓨처엠이 새해 첫 공식 행보로 안전경영 강화를 내세웠다. 무재해 실천과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일 포항 사방기념공원에서 ‘신년 안전 다짐행사’를 열고 전사 차원의 안전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엄기천 사장을 비롯해 직원대의기구 대표, 협력사 사장단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작업표준 내실화 △현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 소통 강화 △적극적인 작업중지권 행사 △중대재해 발생 가능 개소의 사전 발굴 등 현재 추진 중인 안전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현장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회사는 본부장급 임원을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로 선임하고, ILS(Isolation Locking System·격리 잠금 시스템) 중요성을 공유하는 안전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화재·붕괴·감전 등을 상징하는 블록을 격리하고 다중 잠금 장치를 체결하며, 현장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엄기천 사장은 “안전수칙 준수는 흔들림 없는 원칙이자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예방의 주체가 돼 재해 없는 사업장을 만들고 안전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직후 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포항 내화물 1공장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회사는 연말연시를 전후해 포항과 광양 주요 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공정 운영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왔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현장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사로 도약하겠다는 메시지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경영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2

청년농 농지 지원, 2026년부터 판 바뀐다

2026년부터 청년농과 초기 농업인을 위한 농지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개편된다. 공공이 확보한 농지를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는 물량이 크게 늘고, 임차 후 매입이 가능한 제도도 확대된다. 창업 초기 영농 규모를 제한하던 장벽은 사실상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청년농 등의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농지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고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공비축 임대농지 확대다. 정부는 20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4200ha 공급한다. 올해 2500ha 대비 1700ha(약 70%) 증가한 규모다. 이 농지는 일반 임차료 대비 약 80% 낮은 수준으로, ha당 평균 임대료는 약 56만원에 불과하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을 위한 ‘선임대 후 매도’ 물량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50ha에서 2026년에는 200ha로 4배 확대된다. 최대 30년까지 임차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어, 장기 영농 기반 마련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은 영농 경력에 따라 면적이 제한됐지만, 2026년부터는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이 폐지된다. 창업 초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사업별 지원 한도도 상향된다. 공공비축 임대·임차 농지는 최대 7ha, 선임대후매도와 청년창업농 농지매매는 최대 1.5ha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보다 0.5~1.0ha 확대된 수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농의 ‘소농 고착’을 막고 조기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지원 방식도 다양해진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기존의 정기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신청·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수요가 있을 때 즉시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농이 함께 창업할 수 있도록 5~10ha 규모의 우량 농지를 일괄 매입해 분양·임대하는 집단형 농지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2026년에는 경남 밀양시에서 10ha 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졸업생 등의 창업 수요를 연계한 ‘청년 스마트농업 타운’ 조성이 목표다. 기존에 임차한 농지가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청년농의 장거리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며, 친환경 단지 인접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먼저 배정된다. 또 임대 가능한 농지가 발생하면 공동영농법인과 친환경 농가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농지 교환·분합 사업도 공동영농법인의 농지 집적화에 적극 활용된다. 농지 정보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농지은행 포털은 2026년 1월부터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으로 개편된다. 임대 농지의 위치, 재배 이력, 거래 가격 등을 지도 위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이 도입되고, 민간 토지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신규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탐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라며 “청년농 수요 증가에 맞춰 농지 공급과 제도 개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2

포스코그룹, 스페이스워크에서 2026년 시무식 개최

포스코그룹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안전과 현장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시무행사를 개최했다. 그룹 최고경영진은 새해 첫 일정부터 주요 생산·건설 현장을 직접 찾으며 무재해 실현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는 2일 포항의 랜드마크인 스페이스워크에서 2026년 첫 근무일 시무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기존 실내 행사를 벗어나 해맞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장인화 회장을 비롯해 포항 주재 사업회사 대표, 포스코홀딩스 및 4대 사업회사 본부장, 포스코 직원과 협력사·노경협 전사 대표,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해 첫 해를 바라보며 그룹의 무재해와 경영목표 달성, 중장기 비전 실현을 함께 다짐했다. 시무식 직후 장 회장은 포항제철소 2후판공장과 2제강공장을 차례로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장 회장은 현장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작업장 위험 요인 사전 제거와 현장 주도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해 첫 행보를 생산 현장에서 시작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영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계열사들도 각 사업 특성에 맞춘 현장 중심 시무행사로 새해를 열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청라 인천발전소에서 이계인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를 기원하는 안전 다짐 행사를 열고, 발전소 운영 안정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다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개통을 앞둔 인천 제3연륙교 건설현장에서 송치영 사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신년 안전 다짐 대회를 열고, 올해 안전보건 전략과 중점 관리 과제를 공유했다. 포스코퓨처엠 역시 포항 사방기념공원에서 엄기천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대의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무재해 실천과 조직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장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 환경을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리스크, AI·로봇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엄혹한 국면”으로 규정했다. 그는 “철강사업은 본원 경쟁력 회복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재건하고, 에너지소재사업은 수주 기반 안정화와 차세대 제품·공정 R&D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며 “LNG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사업은 수익 창출 역량을 강화해 그룹의 차세대 핵심 축으로 키워가자”고 밝혔다. 특히 신년사의 최우선 키워드로 ‘안전’을 제시했다. 장 회장은 “작업장 안전은 생산, 판매, 공기, 납기, 이익보다 앞서는 최우선 가치”라며 “근로자가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정착시켜 제조·건설 현장에서 K-Safety 모범 사례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원들의 현장 점검 강화, 근로자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 정착, 안전 전문 자회사의 역량 활용 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철강·에너지소재·에너지 사업을 축으로 한 ‘2 Core+Next Core’ 전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 안전경영을 통해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속도감 있는 실행과 현장 실천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 경영진의 공통된 메시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2

최태원 SK 회장 “AI는 선택 아닌 현실···통합 솔루션으로 글로벌 파도 넘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AI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현실”이라며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일 SK그룹 전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신년사를 보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가짐으로 새로움을 만들고,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O/I)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결과 SK는 더 멀리·더 빠르게 뛸 수 있는 단단한 기초체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이어 “AI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판도와 사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AI는 이미 우리 일상과 경영 현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ICT,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그리고 이를 잇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K가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사업의 궤적은 결국 오늘의 AI 시대를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다시 확인한 점을 언급하며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AI 시대의 본격적인 성장 전략으로 최 회장은 ‘AI 통합 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혁신은 반도체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통신, 건설, 바이오 등 SK 멤버사들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기존 사업의 역량이 AI 시대를 지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AI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는 ‘기본기’를 꼽았다. 최 회장은 “SK가 잘해왔던 사업의 본질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 AI 혁신을 입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잘하는 영역에서 AI 기반 솔루션과 서비스를 만들어 SK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AI 시대는 이제 막이 오른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회도 무한하다”며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바탕으로 더 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 말미에서 “AI는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일과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구성원 모두가 AI를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의 성취가 구성원 각자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한 해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2

BYD, 2025년 세계 판매 460만대···EV 첫 세계 1위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2025년 전기차(EV) 판매에서 미국의 Tesla를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키웠다. BYD는 1일 2025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7.7% 증가한 460만2436대였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EV 판매는 28% 늘어난 225만대로 집계됐다. 테슬라는 2025년 연간 EV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BYD가 EV 세계 1위 자리에 오르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평가다. 2024년에는 테슬라가 BYD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2025년에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BYD의 성장 배경에는 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에 경영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있다.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과 사양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2025년 초 다수 차종에 운전자 보조 기능을 추가하면서도 가격을 동결해 수요를 확대했다. 해외 시장 확대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2025년 BYD의 해외 판매는 104만대로 전년의 2.5배 수준으로 늘었고,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높아졌다. 유럽을 중심으로 중남미와 동남아 시장에서도 판매가 증가했다. 생산 측면에서는 브라질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태국 공장은 현지 판매와 함께 유럽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5년 판매 실적을 차종별로 보면 EV가 225만대, PHV는 228만대로 소폭 감소했다. 승용차가 전체 판매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BYD가 EV 세계 1위에 오르면서 부품 조달력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미·중 간 ‘EV 디커플링’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은 EV 보조금 축소와 배출가스 규제 완화로 정책 기조를 바꿨고, 유럽연합(EU) 역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방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2025년 1~11월 승용차 판매에서 EV·PHV 등 신에너지차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전동화 속도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도요타 , 혼다, 닛산 등 일본계 자동차회사들도 중국의 화웨이 등의 기술을 활용해 중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EV로 만회를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도요타는 올 봄 합작회사로부터 세단 ‘bZ7’을 투입하고, 닛산도 올해 중 SUV ‘NX8’을 발매할 계획이다. EV판매의 주전장인 중국에서 도요타의 EV판매 대수(25년 1~11월)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9만7600대, 혼다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만4000대였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BYD의 고속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2025년 하반기 들어 월별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중국 내에서는 Geely, Xiaomi 등 경쟁사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BYD가 자국내 저가경쟁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와 반덤핑 대응 속에서도 세계1위 자리를 유지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2

농식품 정책, 2026년부터 ‘현장 체감형’으로 바뀐다

2026년부터 농업·농촌 정책의 실행 방식이 제도적으로 달라진다. 농촌 생활·복지 서비스는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공급 체계가 재편되고, 세제는 공동영농과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정부가 선언한 ‘농정 대전환’이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 구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 핵심은 농촌 생활서비스를 행정이나 시장이 아닌 주민 주도 공동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봄·의료·교육·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 수는 2025년 173개에서 2028년 300개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도 같은 기간 133개에서 180개로 확대된다. 공동체 지원 방식은 일률적 정액 지원에서 벗어나 중간 성과 평가 후 차등 지원으로 전환된다. 생활 인프라도 촘촘해진다.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왕진버스는 2025년 465개 읍·면에서 2028년 800개 읍·면으로 확대된다. 기존 신체 진료 중심에서 재택진료·비대면 정신건강 상담까지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형 이동장터도 9곳에서 30곳으로 늘리고, 이동형·주문배달형·교통연계형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진다. 2026년부터는 농번기 새벽·야간에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틈새 돌봄’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농촌 재생과 연계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2026년부터는 빈집 활용 민박과 빈집 정비 사업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체 조직의 참여가 허용된다. 농촌 재생 사업에서 민간·공동체 참여를 제한하던 규제를 법 개정으로 풀어, 빈집을 창업·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시니어 농촌활력단’을 도입해 교통·법률·의료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보강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업 분야 세제도 손질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14개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제 폐지다. 앞으로는 출자 시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로 과세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을 가로막던 세제 장벽을 제거한 것이다. 다만 조합 금융 혜택은 정교화된다. 농협·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비과세는 유지하되, 준조합원 중 고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의 세율은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공통점은 농촌 문제 해결 방식을 행정 주도에서 공동체·시장 결합형으로 바꾼 데 있다. 생활서비스는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세제는 농업 구조 전환과 경영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렬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성과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공동체의 지속성 확보와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2

과기정통부, 올해 R&D 8조1000억 투입··· 대구에 AX R&D 실증 허브 조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연구개발(R&D)에 총 8조1188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한 전략기술 투자를 대폭 늘려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6조4402억원, 정보통신·방송(ICT) 분야에 1조6786억원을 각각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5.4%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AI 3강 도약’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바이오·양자·반도체·이차전지·미래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과학기술 연구 전반에 접목해 연구 속도와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 기반 바이오 연구,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나노·소재 및 무탄소 에너지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다. 특히 기초연구 예산은 2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돼 개인·집단 연구 과제가 1만5천여 개로 늘어난다. 연구기간 연장과 후속 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연구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정부는 초고성능 컴퓨팅 6호기 구축과 국가 플래그십 슈퍼컴퓨팅 인프라 고도화에 684억원을 투입하고, 대형 연구시설과 기초과학 연구 기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ICT 분야에서는 AI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량·저전력 AI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컴퓨팅 기술 자립, 양자통신·센서 기술 상용화, 6G와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확보에 투자가 집중된다. AI 보안과 양자내성암호 전환 등 사이버보안 분야 투자도 확대된다, 지역 정책 방향도 바뀐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중앙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AI 전환(AX)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역 거점 중심으로 추진한다. 대구를 포함한 일부 권역에서는 AI 실증과 산업 적용을 연계한 사업이 시작되고, 제조업·에너지·로봇 등 지역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도전적 연구 실패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 신청·수행 시 제출 서류를 줄인다. ICT 연구개발 전 과정에는 생성형 AI를 시범 도입해 기획·평가·관리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1월 초부터 신규 사업과 과제 공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정부는 “2026년 R&D 투자는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AI 시대에 대응할 국가 기술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1-01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분야 국세 특례 14건 연장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대상 농지 증여세 면제 등 14개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제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 1억원, 5년 내 2억원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출자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특례도 3년 연장된다. 다만 소득 기준이 새로 도입돼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조합원과 준조합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9~12%)도 3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5%로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제 특례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법인과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