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트럼프 관세 ‘불똥’ 해외 완성차들 ‘생산·출하·수출 중지’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관세부과 전략으로 전 세계 기업들은 다각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간의 치열한 관세부과와 대응조치가 오가는 동안 여러분야에서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눈에 띄는 분야가 자동차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포드모터스가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의 대중 수출을 정지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포드는 연간 5000대 정도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출하가 정지된 것은 주력 픽업트럭 F-150의 일부 모델과 SUV 브롱코 등 고가 모델이 중심이다. 포드의 경우 2024년 연간 중국내 판매대수는 약 35만7000대로, 절반 정도가 중국현지생산이었다. 테슬라도 미국에서 수입해 중국으로 판매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2종에 대한 수주를 정지했다. 무엇보다도 북미지역에서는 그동안 완성차업체들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하에서 국경을 넘은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구축해 미국에서 부품을 멕시코, 캐나다로 들여와 조립한 완성차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등 복잡하게 얽혀있어 단순히 미국 중국사이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 복잡한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유럽의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산하 브랜드인 ‘크라이슬러(CHRYSLER)’와 ‘지프(Jeep)’를 생산하는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의 조업을 일시 정지하고, 이들 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미국공장의 종업원 900명을 일시 해고했다. 영국의 재규어랜드로버(JLR)는 영국에서 생산하는 고급차의 대미 수출을 정지시켰다. 독일의 폭스바겐(VW)그룹 산하 아우디는 미국 수출 자동차의 신규 판매를 일시정지했다. 한편 일본의 마쓰다자동차는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다목적스포츠차(SUV) CX-50의 캐나다 출하용 생산을 5월 12일부터 기한없는 일정으로 일단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출하용을 제외한 다른 지역 출하용 CX-50은 계속 생산예정이다. 마쓰다는 캐나다에는 생산공장이 없어 지난해 캐나다에서 판매한 약 7만2000대 전량을 미국에서 수출했으며 이는 전체 CX-50판매량의 15% 수준이다. 또 SUV를 주력으로 전량 일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며 지난해 10만9843대를 판매한 미쓰비시자동차는 미국내 330개의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출하를 정지시켰다. 반면 닛산자동차는 그동안 경영악화 등의 타개책으로 혼다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계획으로 미국내 2개 공장의 SUV 생산을 4월부터 절반 감산할 계획이었으나, 관세문제로 미국내 생산은 그대로 유지 또는 증산하되, 멕시코 공장에서 대미수출용 차종의 일부수주는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에서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관세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단기간내 미국으로의 생산시설이전 또는 신규건설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해외 완성차업체들은 일시적이라도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간 공급망이 얽히는 부분에는 민감하게 중단 조치하는 전략을 나타내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20

포항 1분기 수출 10.4%↓·수입 27.8%↓

최근 포항세관이 발표한 ’포항세관 통관기준 2025년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9억 1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가 증가하고, 수입은 5억800만달러로 26.9% 감소해 3월 무역수지는 4억 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3월 수출은 품목별(금액기준 비중) 최대 비중인 철강금속제품(63.0%)은 -6.8%를 기록한 5억2200만달러에 그쳤고 두번째인 화학공업제품(24.1%)은 2억 8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51.3%가 늘었지만, 나머지 기계류(6.8%)와 전자전기제품(2.8%)은 같은 기준 각각 -23.0%, -4.3%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3월 누계인 1분기 기준으로는 수출 24억43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10.4%를, 수입은 14억8300만달러로 -27.8%를 기록해 1분기 무역수지는 9억6000만달러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3월 지역별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수출 비중 상위 5개국 가운데 미국(+15.1%)과 동남아(+47.3%)를 제외한 유럽(-10.7%), 일본(-14.9%), 중국(-4.1%) 모두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도 미국은 지난해 1분기 대비 6.6%, 동남아는 12.4%가 증가했고, 유럽(-26.8%), 일본(-18.7%), 중국(-13.3%) 모두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의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방침 이후 조기 출하한 선적물량도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커 앞으로 4월이후 포항지역의 통관기준 수출은 감소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수입은 철강생산의 원료로 가장 비중(금액기준)이 높은 광산물(60%)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5.1%를 기록했고, 철강공단 등의 임가공용 원자재인 철강금속제품(28.3%)은 같은 기준 -50.3%로 큰 폭 감소하면서 1분기 전체로도 광산물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6.0%를, 철강금속제품은 -25.8%를 기록했다. 지역 경제에 밝은 한 전문가는 “3월과 1분기의 수출입 지표로 볼 때 수입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 내 철강 생산이 당분간 부진할 것이라는 ‘신호’나 마찬가지”라며 “중앙정부에 특별 대책을 계속 요청하더라도 포항시 차원에서 지역 중소기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20

농식품부, 공공배달·농축산물 할인지원에 1150억 투입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150억원을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원을 반영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2만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원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릴 경우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고,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공공배달앱 0~2%, 일반배달앱 2~7.8%)한데다 광고 수수료도 없어 공공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면 소비 확대가 이루어지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해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에도 최근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정책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전액보증으로 공급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다. 기존 보증비율을 85%에서 재해복구용은 100%로, 보증수수료는 농업인의 경우 0.3~0.6%에서 특별재난지역에는 0.1%를 적용한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의 김재형 과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9

미국 입항 中 국적선·중국산 선박 ‘수수료’ 내야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중국 국적선이나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해 세계 해운 물류업계에 미칠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선박 수주량의 절반 가까이 맡고 있는 데다 거의 대부분 중국산 선박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해운사들에는 더욱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 USTR은 앞으로 6개월(180일) 후부터 미국으로 항해할 때마다 선박의 순톤수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해 앞으로 수년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국영 신화사통신은 19일 중국 상무부 보도관의 말을 인용해 미국 USTR이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분야에 대한 통상법301조 조사에 근거해 발표한 최종조치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미국의 관련 움직임을 주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는 중국이 조선이나 해운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트럼프 정권이 견제할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주요 선사들이 영향분석에 나섰으며, 일본우선의 경우 용선까지 포함한 보유 선박(430척) 가운데 중국산은 10% 미만이라고 전했다. 또 상선미쓰이는 약 940척 보유분 가운데 중국산은 5% 정도이고, 가와사키기선은 400척의 약 10% 수준이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이지만 주로 자동차선이어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노르웨이의 데이터 분석기업 Xeneta는 컨테이너선을 운용하는 해운선사별 중국산 선박 보유비중은 중국원양운수(COSCO)가 64%로 최다이고, 이어 프랑스 CMA CGM과 이스라엘의 ZIM이 다 같이 4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아직 발주 중인 중국 제조 선박의 비율은 스위스 MSC가 93%이고 COSCO의 경우에는 거의 100%, 나머지 프랑스(CMA CGM), 이스라엘(ZIM), 덴마크(Maersk), 스위스(MSC) 등도 50%가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해운사 자체는 물론 수출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의 HMM의 경우에는 6% 정도만 중국산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의 재배치 등을 통해 당장은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상대적으로 중국, 유럽 해운사보다는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8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추진

정부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AI G3)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조8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안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5일 논의된 ‘국가인공지능(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이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유럽 등은 AI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 등 국가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AI데이터센터에 약 73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2월에는 유럽연합이 ‘AI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포함한 300조원을, 프랑스는 ’AI데이터센터‘ 건설에 163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올해 초에는 중국 AI창업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고성능 AI모형을 구현하면서, 기존 대규모 투자 중심의 경쟁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체계를 제시했다. 이를 기회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전략을 과감하게 실행해 AI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AI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 AI 컴퓨팅 기반 확충, △ 차세대 AI 모형 개발, △ AI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AI 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번 후속조치는 1조 8000억원 규모의 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강화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가 AI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속한 AI 컴퓨팅 기반 확충을 위해 데이터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GPU 1만장 분을 연내 확보(1조4600억원)한다. 또, 시급한 국내 AI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보유 첨단 GPU 2600장분의 추가 임차·활용도 지원(1723억 원)한다. 아울러 국산 AI반도체의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도 확대한다(올해 298억원 → 752억원).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적기 내 NPU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AI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NPU 실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내장형 AI, 해외 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 설계 SW, 제품 제작, 검증 지원 등도 직접 제공해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적시 지원한다. 또, 국가AI컴퓨팅 센터가 선정되면 올해부터 국산 AI반도체가 센터에 본격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민간 AI컴퓨팅 기반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첨단 AI 연구개발, AI 기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전략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I데이터센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시설·전력 관련 제도적 지원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AI모형 개발을 위해 AI정예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가칭) 세계 최정상 거대언어모형 과제’를 올해 본격 추진(1936억원)한다. 실력있는 국내 AI 기업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선정(5개 팀 내외)해 최대 3년간 GPU,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경쟁형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 우수 정예팀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확보·양성도 지원한다. 혁신 AI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챌린지’를 하반기에 개최(100억 원)한다. 또, 해외 최고급 AI연구자를 국내 유치시 3년간 최대 연 20억원을 지원하는 ‘(가칭) AI Pathfinder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50억 원)한다. 아울러, AI 융합 분야 세계 최상위 연구자 양성을 위해,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 400명에 최고 수준의 처우와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투자한다.(300억 원) 마지막으로 AI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 합동으로 조성할 900억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을 4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550억원 증액한다. AI 분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R&D특구 내 AI분야 연구성과와 혁신 기반 활용을 극대화해 AI‧AX 딥테크 기업 육성 분야도 신설한다(올해 401억원 → 451억원)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주도권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국제 경쟁속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후, “과기정통부는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라는 절박한 각오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준비하여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AI G3)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8

농식품부, 전통주 관광·체험 ’찾아가는 양조장‘ 5개 선정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2025년도 ‘찾아가는 양조장’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 전통주 시음 및 만들기 체험은 물론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양조장은 충북 영동군 소재 ‘컨츄리 와이너리’와 청주시 소재 ‘신선’, 강원 춘천시 소재 ‘지시울’, 인천 강화군 소재 ‘연미’, 강원 철원군 소재 ‘우창’ 등 모두 5곳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추천 16개 양조장의 역사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주변 관광 요소, 업체의 술 품질인증 보유 여부, 각종 전통주 품평회 수상 이력 등 기능성과 체험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양조장은 2년간 주류 및 관광 분야 등에 맞춤형 컨설팅으로 체험장과 판매장 등의 환경개선,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등 홍보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연계 관광 상품화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이번 신규 지정업체를 포함해 총 64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통주 만들기 체험 및 시음, 인근 관광 연계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의 전통주에 대한 접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들 찾아가는 양조장의 정보는 전통주 통합홍보 포털사이트인 ‘더술닷컴(www.thesool.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지역의 전통주와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체험 공간인 ‘찾아가는 양조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술의 품격을 직접 느껴보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찾아가는 양조장’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8

도로 방음시설, 화재 위험성 줄이고 디자인 개선

도로 방음시설의 디자인을 개선해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쾌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도로방음시설이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을 말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해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해 도로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부담감 완화 및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 5m 이상 설치(준불연재 이상 재료 사용), 화재확산 방지구역간 거리는 50m 이내)을 설치토록 했다.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면서,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ich8601@kbmaeil.com

2025-04-18

LIG, ‘대한장애인축구협회’ 발전기금 전달

LIG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한장애인축구협회에 ‘장애인축구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18일 서울 송파구 LIG본사에서 개최된 전달식에는 최용준 (주)LIG 대표, 김기환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 오병주 KB손해보험 전무 등이 참석했다. LIG는 지난 2007년부터 LIG넥스원, LIG시스템, 휴세코, 이노와이어리스 등 주요 계열사들과 함께 대한장애인축구협회를 후원하고 있다. KB손해보험도 2022년부터 기금 조성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2천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전달한 기금 총액은 1억8000만원이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선수단 체력 강화 훈련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용준 (주)LIG 대표이사는 “장애인 축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8

“청소년도 셀프개통” 우리은행, 알뜰폰 서비스 출시

우리은행은 18일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출시했다. 알뜬폰 업계 최초로 18세 이하 청소년이 비대면으로 셀프 개통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더했다. 이날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WON모바일’은 우리WON뱅킹 앱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100% 비대면으로 개통할 수 있다.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간편한 UX(사용자경험)를 적용해 가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요금제는 월 5천원부터 3만원대까지 총 34종으로 준비됐다. △일반요금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할인 요금제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직장인 요금제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요금제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급여이체, 연금상품 보유, 카드 사용 등 주거래 고객이거나 예적금 상품을 보유할 경우 금융실적 및 요금제에 따라 월 최대 3천3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개통 후 2개월간은 조건 없이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입해 결합하면 추가 데이터 혜택도 제공된다. 오는 5월에는 통신 연계 고금리 적금 상품 출시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또 우리카드와 함께 ‘우리WON모바일 전용카드’도 출시했다. 해당 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면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5천원까지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모델 장원영이 출연하는 우리WON모바일 TV CF도 곧 공개될 예정으로 브랜드 인지도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우리WON모바일에 우리은행만의 특별한 금융 혜택을 더해 우리나라 알뜰폰의 대명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8

한국부동산원, 고용노동부 주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해, 제도 도입 이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회사의 안정적·전문적 운영 지원, 독립성 보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11월 자회사 알이비파트너스㈜를 설립한 이래, 공동이익 증진을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해왔다. 특히 지난해 △모·자 공동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소통 강화 △외부 검증을 통한 공정계약 실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총 4개의 평가 부문 중 △자회사의 안정성·지속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3개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한국부동산원과 알이비파트너스㈜가 상호 전략적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협력적 모·자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8

트럼프 관세 공세에 中 “안사고 안팔아” 맞대응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전쟁을 개시한 이래 세율 올리기 경쟁은 일단락된 모습이지만 서서히 중국이 관세장벽이 아닌 ‘안사고 안팔기’로 대응하면서 미국의 경제·안보 분야를 서서히 위협하고 있다. 먼저 미국 보잉사의 큰손이었던 중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도입할 예정이었던 항공기 약 180여기의 도입계획이 ‘안사기’의 대응으로 불투명해졌다. 최근 중국 당국은 미국산 항공기와 부품 등의 수입을 중단시켰다. 실제 11일 중국기업의 자산매각정보를 게재하는 플랫폼에서 대형 국유항공사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은 보잉 항공기 10기(B787-8)의 매각 취소를 공시했다. 중국남방항공은 지난해말 보유 여객기가운데 보잉 기체가 50%를 차지하는 보잉사의 큰손이다. 남방항공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보잉 항공기를 90기 조달할 계획이었고, 중국국제항공(air china)은 45기,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은 53기로 중국 항공 3사로만 올해부터 3년간 모두 보잉사의 여객기 신규 조달물량은 188기에 이른다. 관세전쟁의 세율을 더이상 신경쓰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대응조치는 미국산 항공기를 ‘안산다’고 선언한 셈이다. 보잉의 올해 1분기 중국 납입 기체는 18기로 전 세계의 13.8%에 이른다. 미국의 대표 항공 수출기업인 보잉은 과거 미중 대립이 심화되던 트럼프 정권1기(2017~2021년) 시절 연 100기를 넘던 납입대수는 2019년 이후 격감했다. 이후 2023년 11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6년 만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수출이 늘어나던 중 트럼프 2기 정권 출범과 관세전쟁 격화로 보잉사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했다. 두번째 중국이 준비한 ‘안팔아’의 한 수는 레어어스(rare earth; 희토류)다. 세계 생산의 70%를 중국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해 온 미국에 중국 당국은 7종의 희토류를 수출중단하는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의 2024년 레어어스생산량은 약 27만t으로 중국 조사회사인 철합금재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국가별 비중은 일본 28%, 미국 25%, 네덜란드 12%, 대만 11%, 한국 4%, 기타 20%였다. 희토류는 미군 주력전투기 F35나 유도미사일 등의 제조에 불가피한 고성능자석 등의 원료기도 해 미국 군수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공산이 크다. 미국 민간기업은 그동안 레어어스를 비축해 오기는 했지만 수출 중단조치가 2개월을 넘을 경우 재고량이 고갈돼 군사장비나 전기자동차(EV) 등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기 쉽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내 군수산업의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의 억지력도 약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기로한 무역전쟁에서 세율이 아닌 직접적인 안팔아 전략은 중국이 우위를 지니는 항목의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중요광물의 자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전시법제를 활용한다고 밝혔었다. 연방정부 소유 토지의 활용이나 민관에서의 자금확보 등 긴급대책을 냈지만 신규 채굴장에서 생산을 개시하려면 1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크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7

대경권 이랜드 리테일, 22일까지 15주년기념 ‘땡큐 페스티벌’ 진행

대구·경북권 이랜드 리테일(동아백화점·NC)이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5주년을 기념하는 ‘THANK YOU FESTIVAL’을 전 지점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이랜드 리테일 지점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는 공동 사은 프로모션과 스페셜 이벤트를 포함해 대경권 각 지점별로 차별화된 브랜드 및 층별 행사로 구성돼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한다. 　대경권 주요 지점에서는 테마별로 특색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동아쇼핑점에서는 동아iM뱅크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상품권 5천원 증정, 층별구매 금액에 따라 장바구니와 바비포포 우산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선착순 타임 이벤트로 시간대별 스타벅스 1만원권과 피자몰 이용권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있다. 동아수성점에서는 럭키 쿠폰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사은품 증정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킴스클럽 식품관에서는 보냉백 증정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쇼핑점과 수성점에서는 유솔, 엘레강스파리 핸드백, 로엠걸즈 등 주요 브랜드가 참여하는 주년 감사제와 토니모리 촉촉탄탄 기초 대전이 펼쳐진다. 쇼핑점에서는 구찌, 보테가베네타 등의 명품 브랜드가 참여하는 럭셔리프리모 해외 명품 특가전과 남성·골프·아웃도어 브랜드의 주년 감사 대전이 열린다. 여성 캐주얼 브랜드와 아동·주니어 브랜드들도 특별 할인전을 통해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수성점에서는 프라다, 버버리 등이 참여하는 해외 명품 초대전과 여성 의류 초대전이 진행되며, 다양한 골프 및 아동 브랜드가 참여하는 특별 할인 행사도 준비돼 있다. 　식품 매장에서는 일자별 초특가 행사를 통해 바나나, 한우 등심, 생연어 등 인기 품목을 한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지정 품목별 한우 슈퍼워크 감사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된다.

2025-04-17

롯데百, ‘새봄맞이 아웃도어 페스티벌’ 진행

대구지역 롯데백화점(대구점·상인점)이 오는 24일까지 ‘새봄맞이 아웃도어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대구점은 지하2층 특설 행사장에서 ‘코오롱 스포츠’, ‘노스페이스’, ‘아이더’ 등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코오롱 스포츠’ 티셔츠(4만7600원),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재킷(9만원), ‘아이더’ 미니 크로스백(3만원) 등이 있다. 상인점은 4층 특설 행사장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 이월상품전’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제공

2025-04-17

대구 아파트 매매가 73주 연속 ‘뚝’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7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025년 4월 둘째 주(4월 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보다 0.12% 떨어져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구·군별로 달서구(-0.16%)는 도원·본리동 구축 위주로, 수성구(-0.16%)는 매호·범물·신매동 위주로, 남구(-0.13%)는 이천·대명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전셋값도 0.07% 떨어져 78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경북은 매매가격 -0.07%, 전셋값 -0.01%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 전셋값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강원(-0.09%)이 전셋값 하락 폭은 가장 컸고, 대구와 대전(-0.07%), 제주(-0.04%)가 뒤를 이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7

포항시,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조례’ 제정키로

포항시가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풍력발전 관련 조례안을 여러 차례 상정했으나, 의견 차이와 규제 위주의 조항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발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4조 ‘개발이익공유’ 조항이다. 시장은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첫째는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이고, 둘째는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며, 셋째는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주민 복지, 인재 양성 등)이다. 최대한 사업자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찿은 모양새다. 현재 포항시에서 파악된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기 사업체는 죽장면, 신광면, 기북면을 중심으로 5개 업체가 개발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총 전력 생산량은 365.9메가와트(MW)이며, 4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92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19.2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과 비교해 1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 사업은 신광면 기일리 에코랜드 풍력발전, 기북면 탑정리 비학풍력발전 청하면 명안리 고주산풍력발전이 총 발전용량 219.6메가와트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죽장면 두마리 보현산풍력발전,죽장면 가사·석계리 죽장풍력발전, 스마일(죽장 상옥리) 풍력발전, 장기면 두원리 장기곶풍력발전이 총 발전용량 2015메가와트 규모로 사업 추진중이다. 남구 오천읍에서도 갈평리 영일 신재생 에너지(풍력발전기 17기 설치)는 산업부 발전허가를 받은 상태다.진전리 KS파워(시유지 7만 평에 풍력발전기 8기 설치)는 개발행위 신청중이다. 항사리 금양그린파워(풍력발전기 25기 설치) 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발전허가 신청 중이다.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자 포항시는 지역경제와 주민갈등 등 문제 해결을 하고자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에 대한 조례를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5년 5월 중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6월 중 의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7월 중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하지만,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실제적인 방법과 시행 등이 최초의 사례인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이므로 실효성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과 기업에 환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7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추진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5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지난 2월 중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이 추진되는 부분은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이다. 먼저 현행(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 )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 가능토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월 4일 시행 예정)의 취지에 따라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이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주민불편도 반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해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토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불충분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비좁지만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또,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늘리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 요청시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진단을 받을 경우 3년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진단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 현장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7

대구상의, 기업경영지원협의회 제55차 세미나 개최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층 피오니홀에서 지역기업 임원·부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경영지원협의회 제5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미국 관세 리스크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진단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진행한 곽 소장은 “트럼프노믹스의 겉과 속”이라고 설명하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전망했다. 또한 “오늘 강의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세계 경제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해 지역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7

한국부동산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개 점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을 부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연간 100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하는 A유형 기관으로, 공공기관 평균 종합점수인 79.21점을 크게 상회하는 종합점수 90.27점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2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은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7

중기중앙회-농협중앙회, 中企 해외진출 도와

중기중앙회와 농협중앙회가 힘을 합쳐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가 열리는 미국 애틀랜타 게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현지시각 16일 오후 4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국내외 유통망 확대, 수출지원,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기중앙회·홈앤쇼핑과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등 유통 채널로 국내외 판로 확대를 확대하고 △해외박람회 공동 참가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며 △스마트 농업 및 식품가공 분야의 기술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K-푸드는 최근 10년간 수출이 연평균 8%씩 성장하며 매년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냉동 김밥과 불닭볶음면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품질 좋은 농산물과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을 결합하고, 글로벌 유통망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식품 수출 영토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7

해수부,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가동

16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美 정부 관세 부과, 美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제재조치 예고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비상대응반 가동은 최근 美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복관세 조치가 잇따르는 등 통상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어 관계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비상대응반은 16일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응반은 해수부 해운정책과와 항만물류기획과가 총괄을 맡은 가운데 해운팀(한국해운협회), 항만문류팀(4개 항만공사), 수출·금융지원팀(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팀(K-물류TF), 동향분석팀(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진흥공사)으로 해운물류분야의 전문 연구기관과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물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민·관·연 합동의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해운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6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소위 통과 ‘2년 연장’

전국적으로 더욱 교묘해지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2년 연장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시한이 두달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최근의 전세사기 피해가 더욱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2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이 특별법은 한시적인 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말 이전에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 현재 소위에서만 통과된 상태여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갈길이 멀다. 하지만 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한 상태여서 대선 정국하에서도 시한 종료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6

주택매매 시장 회복 조짐

지난 1월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던 전국의 주택매매거래시장이 2월부터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2월 전달 대비 0.18% 상승에서 3월에는 0.52%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국 평균 주택종합매매지수는 2월 전달대비 -0.06%에서 3월에는 0.01%로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폭이 지난해 11월 시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6

대선 끝나면… 대구 아파트 분양 ‘봇물’

대통령 선거일정이 6월 초로 확정되면서 3~4월 분양을 계획했던 대구지역 아파트 업계가 분양 시점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대거 미루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데다 최근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위축 분위기까지 겹치자 분양 시기를 일단 미루고 관망하자는 의도로 분석 된다. 대구지역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3~4월 신규 분양할 예정이던 아파트는 구 대구MBC 자리인 어나드범어(604세대)와 범어 아이파크 2차(490세대), (가칭)신천동 푸르지오(540세대) 등이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현재 약 90%의 공정을 보이면서 분양 채비에 나섰으나 갑작스레 대통령 선거일정이 정해지고 경기마저도 좋지 않아 어나드범어의 경우 5월 말 분양이 예정돼 있고, 다른 단지는 6월 이후로 모두 분양 시기를 미뤘다. 특히 계절적 수요가 많은 3~4월이 지나 더위가 시작되는 6월로 분양 시점을 미루면서 분양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많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는 현재 9051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있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3067가구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한 아파트 업계는 대통령 선거 이후 시장 반응 등 각종 정보 수집에 나서 6월 이후 분양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지역 미분양 적체 분위기를 고려, 어나드범어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로 건립하면서 최상위급 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전략을 꾸미고 있어 분양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단지는 고급 자재와 스카이 커뮤니티, 컨시어지 서비스 등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다. 또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비싼 분양가에도 분양이 잘 될지도 업계의 관심이다. 동대구 태왕 아너스 더팰리스는 분양 전환형 장기전세 아파트로 수요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임대보증금만으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 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방식이다. 6월로 분양 시기를 미룬 업계는 대통령 선거 후 지방의 아파트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기 진작책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과 같은 미분양 물량이 계속된다면 관련 업계의 도산 등 심각한 후유증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시가 공급 조절과 함께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며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단독)포항시,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조례 제정 추진

포항시가 풍력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항시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풍력발전 관련 조례안을 여러 차례 상정했으나, 의견 차이와 규제 위주의 조항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발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4조 ‘개발이익공유’ 조항이다. 시장은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첫째는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이고, 둘째는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며, 셋째는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주민 복지, 인재 양성 등)이다. 최대한 사업자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찿은 모양새다. 현재 포항시에서 파악된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기 사업체는 죽장면, 신광면, 기북면을 중심으로 5개 업체가 개발 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총 전력 생산량은 365.9메가와트(MW)이며, 4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92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19.2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과 비교해 1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 사업은 신광면 기일리 에코랜드 풍력발전, 기북면 탑정리 비학풍력발전 청하면 명안리 고주산풍력발전이 총 발전용량 219.6메가와트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죽장면 두마리 보현산풍력발전,죽장면 가사·석계리 죽장풍력발전, 스마일(죽장 상옥리) 풍력발전, 장기면 두원리 장기곶풍력발전이 총 발전용량 2015메가와트 규모로 사업 추진중이다. 남구 오천읍에서도 갈평리 영일 신재생 에너지(풍력발전기 17기 설치)는 산업부 발전허가를 받은 상태다. 진전리 KS파워(시유지 7만 평에 풍력발전기 8기 설치)는 개발행위 신청중이다. 항사리 금양그린파워(풍력발전기 25기 설치) 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발전허가 신청 중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자 포항시는 지역경제와 주민갈등 등 문제 해결을 하고자 풍력발전시설 이익공유에 대한 조례를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5년 5월 중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6월 중 의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7월 중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하지만,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실제적인 방법과 시행 등이 최초의 사례인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이므로 실효성 보완이 요구된다.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과 기업에 환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6

대경중기청,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25년 대구·경북 지방청 R&D(창업성장, 기술혁신) 설명회를 오는 23일 대경중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창업성장(디딤돌_첫걸음) R&D’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경북 지역 소재 중소기업(본사기준) 중 창업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하) 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술혁신 R&D’는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구·경북 지역 소재 중소기업(본사기준) 중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대경중기청의 ‘지방청 R&D’ 사업소개와 함께, 기술정보 진흥원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이 끝나면 지원기업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Q&A 시간도 가진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구글폼(http://url.kr/ig7esv)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고, 대경중기청 누리집(http://www.mss.go.kr/site/daegu/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사전신청 없이도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창업성장 R&D의 접수기간은 17일부터 오는 5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기술혁신 R&D는 4월 말쯤에 공고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시스템 관련 궁금한 사항은 IRIS 콜센터(국번없이 1877-20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포스코, 바다숲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복원한다

포스코가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숲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16일 포스코는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바다숲 활성화를 위한 민·관·연 협력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1월 4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구평1리·모포리 바다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참석 기관들은 바다숲 조성 효과 증진과 블루카본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블루카본은 전세계 연안에 분포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며, 현재 해초류(잘피), 염습지, 맹그로브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아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날 각 기관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해 바다사막화가 심각한 해역에 조성된 바다숲의 효과조사 기준 제정 등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방안, 수산자원조성 및 블루카본 증진 기술개발과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포스코는 성공적인 바다숲 조성을 위해 사후관리 과정에서 RIST에서 개발한 바다비료 활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박영호 위원장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 모델이 앞으로도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공공기관과 협력해 2027년까지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바다사막화 해소와 함께 연안생태계 복원 효과 등을 추적 조사하고, 바다숲을 이루는 해조류의 블루카본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4-16

韓·日, 조세 정의 확립 해외 은닉재산 공조

한국·일본 국세청이 세정협력 강화에 나선다. 15일 국세청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국세청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또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 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 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어려운 세입 환경하에서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절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 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이바지한 양 과세 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한편,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지역 기업인들과 소통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포항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 시간을 가졌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한경선 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육규한 포항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나주영 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도움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한 청장 주도하에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도록 기업 친화적인 세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한경선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기업인들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에도 영천, 경산상공회의소와 각각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대구 지역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4곳 중 1곳만 “업종상 전환 어려워”

대구 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기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에 대한 지역 제조기업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지역 제조기업 4곳 중 1곳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클수록 디지털 전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응답기업의 70%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1000억원 미만 기업은 18.8%만이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업종 특성상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다.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41.8%), ‘전문 인력 부족’(26.9%), ‘디지털 전환 후 효과가 불확실하다’(23.1%)는 응답은 뒤를 이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도입 단계’가 62.8%로 가장 많았고, ‘초기 단계’는 27.9%, ‘확산 단계’는 9.3%로 나타났다. 아직 ‘고도화 단계’에 이른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 전환 분야(복수응답)는 제조ㆍ생산이 83.7%로 가장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재무ㆍ회계(44.2%), 물류ㆍ유통(14.0%) 순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전환 목적(복수응답)으로 대부분(95.3%)의 기업이 ‘업무 효율성 향상’을 꼽았고, 이어서 ‘생산성 증가’(58.1%), ‘비용 절감’(14.0%) 순으로 응답했다.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48.8%), ‘기술적 역량 부족’(44.2%) 등의 순을 보였다.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복수응답)으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금 및 보조금’이 83.3%로 가장 많았다. 포장기계 제조기업 A사는 “업종 특성상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다. 모델 종류가 너무 많고 자주 바뀌어서 라인 구축이 어렵다”며 “현재 사람이 일일이 조립하고 있는데, 청년 인력 채용이 어려워 고령 노동자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다. 당장은 디지털 전환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더욱 시급하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구상의 이상길 상근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업별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개별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UAE 풍부한 인프라 사업 잡아라”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19까지 2박 4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파견하여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수주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 중동지역은 해외 건설 수주 비중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핵심 시장이며,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주 금액 869억달러로 2위에 올라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국이다. 올해 1분기 UAE수주는 약 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UAE는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 중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더욱 기대되는 국가다. 수주지원단은 오는 18일 오전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고속철도 등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포스코이엔씨 등 민간기업과 함께 ‘내셔널 원팀’체제를 운영해 지난 2월 UAE 고속철도 시스템 및 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다. 수주지원단은 UAE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화학, 발전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의 수주도 지원한다. 아울러 작년 UAE대통령 국빈 방한을 계기로 에너지인프라부와 체결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시공･운영 기술과 UAE 금융기술을 결합해 전후 복구가 필요한 국가,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의 인프라 구축 진출에 관한 사업방안도 협의한다. 수주지원단은 17일 오후 두바이의 왕족이면서 에미레이트 그룹의 회장인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 막툼(H.H. Sheikh Ahmed bin Saeed Al Maktoum) 두바이 항공청장과의 면담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기술과 경험을 홍보해 320억달러 규모의 알막툼 국제공항 확장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항공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건설은 올해 진출 60주년을 맞고 있으며 이미 1조달러 수주의 위업을 달성해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향후 화학 발전 플랜트에 집중된 해외건설 수주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달러 수주를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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