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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무역정책 불확실성, 올해 성장률 0.13%p·내년 0.16%p 하락 압박

미국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성장세를 눈에 띄게 둔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해진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관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가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기전망을 악화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1일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주진철 차장 등 연구진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에서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이후 확대된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0.13%포인트, 내년에는 0.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관세 불확실성 충격 초기에는 미래 인상에 대비한 조기선적(front-loading)으로 수출이 일시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소비 결정이 지연되고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정상회담 개최는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모의실험 결과, 협상이 내년까지 지연됐을 경우와 비교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11%포인트 높이는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인 주진철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과 투자 여건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1

강원도 가뭄에 ‘金감자’ 비상···9월에도 오름세 전망

강원도 영동 지역에 지속된 가뭄으로 감자 작황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밥상에 빠지지 않는 친숙한 식재료인 만큼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8월(1~23일) 감자 20kg 도매가격은 3만708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30.4%, 평년보다 20.4% 높은 가격이다. 소매가격도 마찬가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100g당 평균 400원으로 불과 한 달 전(373원)보다 7.2% 상승했다. 특히 포항 지역은 430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포항시내 마트에서 만난 시민 김모씨(50대·포항 북구)는 “감자는 반찬이나 찌개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데, 요즘 너무 비싸져서 걱정이다”며 “오래 두면 싹이 날까 봐 많이 사다 놓을 수도 없고 ,빨리 가격이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기상 악재가 있다. 감자 생육기에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생육이 지연됐고, 알 크기도 작아지면서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비율(상서율)이 크게 떨어졌다. 또한 8월 중순 집중호우로 수확까지 늦어지며 수급 불안이 심화됐다. 특히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은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강릉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만큼 가뭄 피해가 극심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올해 고랭지 감자 생산량은 약 11만5000t으로 지난해보다 9.4%, 평년보다 7.2% 감소했다. 9월 출하량도 지난해보다 6.5% 줄어들 전망이며, 이로 인해 도매가격은 20㎏당 3만90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3%, 평년 대비 19.9% 비싼 수준이다. 재배 여건 악화로 농가의 ‘가을 감자’ 재배 의향도 위축됐다. 이에 따라 당근·무 등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었고, 2025년 감자 재배 의향 면적은 2054ha로 지난해보다 5.4% 줄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인들이 겹치면서 감자 가격이 9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 ‘금감자’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강원 지역 농업용수 공급 차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감자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감자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사진/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9-01

산업부, 내년 예산 13조8778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본예산(11조4336억원)보다 21.4% 늘어난 규모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12조8605억원)과 비교해도 7.9% 증가했다. 산업부는 관행적 지출과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산업 전반의 AX 확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등에 집중 투입한다. △첨단·주력산업 예산 확대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 예산은 전년(1조3026억원) 대비 26.4% 늘어난 1조6,458억원으로 책정됐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국산 소부장 상용화를 지원하는 ‘미니팹’ 기반 구축(1157억원)과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392억원)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조선 분야는 쇄빙선,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과 함께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 지원(50억원), 한·미 조선해양 협력센터 설치(66억원) 등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디스플레이·배터리용 첨단 공정 레이저 기술, 하이망간 배터리 개발 등도 새로 추진된다. △통상·수출 대응 강화 미국 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통상 분야 예산은 1조7353억원으로 67.8% 확대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6005억원), 긴급지원 바우처(424억원) 등을 통해 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의 대외 리스크를 완화한다. 철강·알루미늄 업종에는 은행 대출 이자부담을 줄이는 이차보전 지원(29억원)도 신설됐다. △공급망·균형성장 투자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예산은 4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핵심광물 재자원화(38억원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5극3특’ 균형성장 예산은 8835억원으로 16.8% 확대됐다.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한도를 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광역지자체 간 협력 R&D와 산업단지 RE100 구축(261억원 신규) 예산도 반영됐다. 포항 등 산업위기지역 대응 예산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는 179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송주호 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이 내년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역 한 산업 전문가는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에서 철강산업에 직접 배정된 금액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철강소재가 쓰이는 조선, 포항의 배터리 산업, 구미의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정부 예산이 확대된 만큼, 이에 따른 낙수효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1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시대 개막···20여 년 만에 상향

오늘(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원금·이자 포함)으로 상향 시행된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의 확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물가와 금융자산 증가를 감안해 실질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함께 모든 금융상품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확인받는 절차를 강화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예금이 보호 대상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는 이번 한도 상향으로 고액 예금자의 자금 분산 관리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권 전반의 자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예금의 안전성이 강화돼 시중 자금의 ‘안전판’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자금 이동 상황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금융업계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시행 첫날 서울 을지로의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실제 통장개설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의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9-01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해석기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세부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9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를 착각하게 해 의도치 않은 구매·결제를 유도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말한다. 지난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규제 적용 기준 구체화 이번 개정안은 각 유형별 적용 범위와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숨은갱신은 정기결제 금액 인상 또는 무료→유료 전환 시, 소비자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 창 닫기’나 포괄적 사전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첫 화면(검색결과·목록·초기화면)에는 배송·세금·수수료 등 필수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또 특정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구매·가입 절차에서 유료 부가서비스가 기본 체크돼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유료 옵션만 눈에 띄게 강조하거나 무료 선택을 숨기는 행위를 제한한다. 특히 취소·탈퇴 방해의 경우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동일 플랫폼에서 취소·탈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반복간섭은 소비자 선택을 2회 이상 번복 요구하는 팝업·알림창 등을 차단한다. △ 법 위반 아님에도 ‘오인 우려’ 시 개선 권고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방향을 권고했다. 가격표시의 경우 대표 상품 가격은 첫 화면에 정확히 표시, 할인 조건은 상세화면에 명시토록 했다. 선택항목은 추가 비용·부가서비스 여부를 명확 고지, 동의·거부 항목을 균형 있게 제시토록 하며, 취소·탈퇴는 버튼을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 직관적인 위치·표시를 사용토록 한다. △ 공정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을 유도” 양동훈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자율시정을 통해 공정한 온라인 거래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9월 18일까지 우편·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31

대구 내당점 이어 동촌 홈플러스 11월 중순 문 닫아

대구 동촌 홈플러스가 오는 11월 중순 문을 닫는다. 31일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 11월 16일 대구 동촌·수원 원천·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 5개 점포를 폐점한다. 직영 직원 468명은 전환 배치를 위한 면담이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내당점에 이어 동촌점까지 문을 닫게 되면 대구에는 수성점, 남대구점, 성서점, 상인점, 칠곡점 5곳만 남는다. 이에 따라 대구 지역 대형마트 수는 현재 17개에서 15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폐점이 확정된 점포들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같은 처지에 놓인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전체 68개 점포 임대주와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로 아직 10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나머지 10개 점포 역시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남았지만 회생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 적용으로 손해배상금은 일정 부분 감액될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작년 말 126개에서 이날 기준 123개로 줄었고, 익스프레스(슈퍼마켓)도 308개에서 300개로 감소했다. 앞서 건물주가 재개발을 추진한 부천상동점은 지난 7월 31일 문을 닫았다. 홈플러스가 점포를 매각한 대구내당점은 지난 13일 영업을 종료했다. 또 점포 노후화와 영업손실 누적으로 안산선부점이 이날 폐점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27년까지 대형마트 수를 102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11개 점포에 재입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점포 폐점이 이어지면서 해당 상권 소비자들은 불편과 아쉬움을 호소하고,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다. 폐점 대상 점포의 직영 직원들은 타 점포로 전환 배치되거나 퇴사를 선택하게 된다. 실제 지난달 14일 문을 닫은 대구내당점의 직원 23명은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절실한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15개 점포 폐점 등 긴급 생존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며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가 성사돼 홈플러스가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31

트럼프 관세 2심서도 위헌 판결···연방대법원 최종 판단 ‘촉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트럼프 관세’가 법원에서 두 차례 연속 위헌 판결을 받았다. 연방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시장과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30일 주요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 조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5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트럼프 정부는 패소했다.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두 관세로 거둔 약 517억달러(약 71조9302억원)의 세수는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분야별 관세’는 별도 법률(통상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유지될 수 있어, 대체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백색가전·캔음료·포장 의약품 등으로 이미 확대된 분야별 관세가 향후 더 넓게 적용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1930년 관세법 338조 등 여러 법률이 추가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지만, 관세 정책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헌법 조항과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충돌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종 판결은 연말에서 내년 봄 사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30

웨딩·헬스시설 ‘가격·환불 기준’ 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유사업종에 대해 가격·환불 기준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까지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 29일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항목별 요금, 계약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또는 계약서 표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업체별로 해당 정보를 각각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양식’도 제시했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하면서 세부 가격이나 환불 규정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과 분쟁이 빈번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기본요금·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시하고, 광고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선불 결제가 일반적이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만 요가·필라테스 4152건, 헬스장 1만1637건에 달했다. 세 업종 모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 시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 세부 내용도 공개한다. 이는 휴·폐업이나 ‘먹튀’로 인한 선불 이용료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16.5%가 ‘먹튀’ 피해를 경험했으며, 이 중 68.3%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박종배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가격 정보, 환불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30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사업주 장비 지급·교육 의무 명문화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장비 지급, 작업자 교육, 사고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로 드러난 제도 미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측정 결과와 공기 적정성 평가 자료는 3년간 기록·보존해야 하며, 영상 기록도 허용된다. 무엇보다도 감시인은 사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신속·안전한 구조와 2차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작업 시작 전 작업자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실제 질식사고 사례를 분석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항을 보완했다”며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안전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9

대구 향후 2년간 아파트 입주 ‘1만 8000호’ 전망⋯"적정물량 미달"

대구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1만 8585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적정 입주 물량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R114와 함께 발표한 향후 2년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올 하반기 12만 3743가구, 내년 20만 6923가구, 2027년 상반기 10만 2070가구 등 43만 2736가구다. 대구는 올해 하반기 6682호, 내년 1만 751호, 2027년 상반기 1152호 등 향후 2년간 입주 물량이 총 1만 8585호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개된 입주 예정 물량 정보는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보유한 주택건설 실적 정보,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 실적, 부동산R114 정보 등을 활용해 산정된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대구 아파트 적정 입주 물량을 1년에 약 1만 2000호 정도로 보고 있기에 수요의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에서는 최근 3년간 적정 수준의 2배가 넘는 약 8만호의 물량이 쏟아져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반면 물량이 줄기에 미분양 상황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7월 기준 8977호이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3707호에 이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9

대구 7월 미분양 주택 8977호⋯전년대비 0.2% 감소

대구의 미분양 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모두 소규모 감소세를 보였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977호로 전달(8995)에 비해 18가구(0.2%) 줄었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2618호로 가장 많고, 동구(1427호), 북구(1267호), 수성구(1165호) 순으로 이어졌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6월(3824가구)에 비해 3.1%(117가구) 줄어든 3707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달서구(1246호)가 가장 많고 서구(772호), 수성구(554호), 중구(479호)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6482가구)에 비해 190가구(2.9%) 감소한 6292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6월(3207가구) 대비 0.9%(28가구) 늘어난 3235가구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다. 7월 대구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2590건으로 6월(2611건)에 비해 5.6% 줄었고, 경북은 전달(2837건)에 비해 4.8% 감소한 2794건으로 조사됐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은 대구의 경우 올해 7월 449가구로 집계됐는데, 전년 동기(18가구)에 비해 2394.4% 증가했고, 경북은 437가구로 전년(240가구) 대비 82.1% 늘었다. 7월 말 기준 대구의 주택 착공 물량은 396가구로 지난해 동기간(22가구)에 비해 1700.0% 늘었고, 경북은 684가구로 전년(240가구) 대비 185.0% 증가했다. 7월 대구의 주택 분양 물량은 325가구, 경북은 0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물량은 대구가 1389가구로 전년에 비해 49.8% 줄었고, 경북은 289가구로 전년 대비 68.9% 줄었다. 한편,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2244가구로 전월 대비 2.3%(1490가구) 줄었고,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전달에 비해 1.7%(834가구) 감소한 4만 8961가구로 확인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9

한국도로공사, 2025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2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가 29일 발표한 2025년도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 Digital Customer Experience Index) 조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시장형 공기업 부문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디지털고객경험지수는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고객의 구매 및 소비 과정 전체에 걸친 경험 만족도를 평가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번 결과는 1년 이내 디지털 채널(홈페이지, 콜센터 등)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60세 고객을 대상으로 △시스템 품질(사용용이성, 신뢰성 등 5개 항목) △정보 품질(정확성, 포맷 등 4개 항목) △개인화(공감성, 프라이버시) 항목에 대해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휴게소, 콜센터 등 고객 접점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하이패스 이용률 92%를 달성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로봇 셰프·바리스타를 도입해 심야 시간에도 간편하게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콜센터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을 도입을 통해 2023년 대비 2024년 민원 만족도는 28.5% 상승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8-29

美, AI ‘규제완화·속도전’···韓, 선택·집중 전략 시급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 기조를 ‘안전·신뢰’에서 ‘성장 가속화’로 전면 전환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의 규제 중심 기조를 걷어내고, AI 산업 육성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주도의 AI 질서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기반 전략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현진 무역통상안보실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 외 2명이 ‘트럼프 2기 AI 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미국이 2016년부터 AI를 ‘사회경제적 번영을 견인할 전환적 기술’로 규정해왔으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AI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는 2025년 1월 ‘AI 리더십 장벽 제거’ 행정명령(EO 14179)을 시작으로, △AI 인프라 투자 △이념 편향 제거 △수출 촉진 등 3대 후속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했다. ‘AI 행동계획’의 핵심은 △혁신: 기존 행정명령과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AI 도입·활용과 오픈소스 생태계를 장려. △인프라: 대규모 투자와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을 신속히 건설. △외교·안보: AI 풀스택 수출로 동맹국 기술 의존도를 높이는 한편, 중국을 겨냥한 강력한 수출 통제 시행 등 세가지다. 한국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독자 기술력 확보에 나섰다.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대표 AI 컨소시엄’을 구성, 기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의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도 적극적이다. ‘AI 서울 서밋’을 통해 안전·혁신·포용이라는 3대 가치를 제시했고, 오는 12월에는 ‘국제 AI 표준 서밋’을 개최해 글로벌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의 공동저자들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AI 질서에서 기회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4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첫째, 인프라 확대·오픈 생태계 활용: 美 시장 진출·산업 컨소시엄 참여, AI 자원·오픈소스 적극 활용. 둘째, 기술안보 대응·벤치마킹: 美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관리, 기술보호·규제 정비 기회로 활용. 셋째, 선택·집중 소버린 AI: 안보 핵심 분야 우선 육성, 제조 AI 등 수출 동력 확보. 넷째,중견국 역할 강화: 포용적 AI 의제 주도, 미·중 간 중재자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계 강화 등이다. 이현진 무역투자정책팀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규제 완화와 기술 블록화를 통해 AI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만큼, 한국도 독자적 기술 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9

포항 ‘저탄소 철강’ 글로벌 허브로… 탄소중립 전환 해법 모색

포항이 전 세계 철강 탈탄소화 논의의 중심 무대로 부상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저탄소 철강 글로벌 워크숍’이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열리면서 35개국에서 정부·산업계·전문가 100여 명이 집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후클럽 글로벌 매치메이킹 플랫폼과 산업탈탄소화 넷제로 파트너십 등 주요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UN 전문기구인 UNIDO를 비롯해 세계철강협회와 UNIDO의 협력 기관인 AGORA Industry와 더불어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POSCO와 Vale 등이 모두 모여 세계적인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전략 논의를 통한 국제표준의 설정 등에 큰 무게감을 지닌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 포항에서 시작된 글로벌 논의 첫날인 지난 27일, 참가자들은 포항시청에 모여 등록과 일정 등을 공유한 후 이번 행사의 공동 협력사인 포스코의 초청으로 포스코 박물관·홍보관·포항제철소를 둘러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강산업의 심장을 견학했다. 세계적 수준인 포항제철소의 생산 규모와 고도화된 공정, 그리고 최근 추진 중인 수소환원제철·친환경 강재 개발 현장도 관심있게 지켜봤다. 이에 따라 글로벌 철강 관계자에게 포항이 ‘탄소배출 산업도시’라는 이미지에서 ‘그린 철강 선도 도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 28일, 1회차 본격 토론 28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 국제관에서 본격적인 워크숍이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시점에 포항이 전 세계 철강산업의 탄소제로화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글로벌 철강에너지 전문가들이 포항을 찾아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으며,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환영사에서 “포항이 철상산업 위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노력에 감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줄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과 UNIDO의 라나 그호네임 국장 등도 이번 행사와 관련해 포스코, 포항시 등과 더불어 참여한 각국 정부나 단체 등에게 감사와 더불어 이번 행사가 지닌 의미의 중요성과 그린시티 포항의 전략적 방향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이번 행사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 개막식 마지막 순서로 다시 연단에 오른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행사의 기조강연 성격을 띤 짧은 강연을 통해 포항의 도시발전상과 앞으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소개하면서 “포항은 철강도시에서 첨단 녹색 혁신의 선도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혁신, 정책 협력, 국제 파트너십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막식의 마지막 행사는 참가자들의 단체촬영이 있었고, 본격적인 워크샵의 세션별 논의로 들어갔다. 세션별 논의는 철강산업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탈탄소 전환의 ‘현주소’와 ‘해법’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탈탄소화 시급성 △국가·지역별 철강시장 구조 분석 △정책·규제 수단 △표준 조화와 그린 공공조달(GPP) 전략이 차례로 다뤄졌다. 특히 글로벌 철강시장을 4개 클러스터(선진국·중국·급성장국·다변화시장)로 나눠 심층 토론을 진행한 점이 특징이다. 저녁에는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참가자들이 비공식 네트워킹을 이어가며, 국가별 정책 경험과 기업의 기술 전략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9일, 자금 조달과 국제협력 방향 제시 마지막 날에는 철강 부문 탈탄소화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금’과 ‘국제협력’에 집중한 논의가 진행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투자 규모, 지역별 자금 격차, 금융수단 활용 방안이 다뤄진다. 인도·멕시코·EBRD·RMI 등 주요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선다. 이어 세계 주요 철강기업(메란티 그린 스틸, Vale, 포스코, CITIC)이 넷제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와 시장·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이날 세계 철강업계에서 탈탄소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포스코에서는 미래기술연구원의 박재훈 수소환원제철연구센터장이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과 관련한 현황과 구체적인 기술개발로드맵을 소개한다. 오후에는 △전환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세션 6) △국제협력 현황과 COP30 로드맵(세션 7)이 이어지며, 글로벌 ‘그린 철강 동맹’ 형성을 위한 합의 도출이 시도된다. 폐회식에서는 UNIDO, 산업부, 포항시가 이틀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 이번 행사가 포항 경제에 미치는 경제·산업적 의미 △글로벌 철강정책의 ‘교차점’ 이번 워크숍은 선진국·신흥국·개도국이 동일 의제 아래 정책, 기술, 금융, 표준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보기 드문 사례다. 포항이 이러한 회의의 호스트가 된 것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철강산업이 세계 탈탄소 전환의 ‘정책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진적 사례로 주목된다. △포스코-UNIDO 파트너십 강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강재 생산 계획은 UNIDO의 글로벌 탈탄소 전략과 직접 맞물린다. 향후 글로벌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실증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의미에서 K-스틸법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단지 국내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K-스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지원전략으로 접근해야함을 시사한다. △녹색 전환 투자 유치 촉진 국제기구·국제금융기관이 대거 참여함에 따라, 국내 철강·소재 기업들이 해외 녹색금융을 유치할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탄소감축 기술 확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번 워크숍은 그러한 흐름에 마중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경제·국제인프라 시너지 효과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경험은 앞으로 포항국제컨벤션센터(POEX)가 본격 가동될 경우 포항시의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향후 COP 회의나 글로벌 산업포럼 유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강덕 시장은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참석해 UNIDO에 포항을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이번 행사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8

지방 미분양 사들이는 LH ‘악성 미분양’ 구원투수 될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2배 이상 늘릴 것을 예고해 지역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오는 2026년 5000호를 반영해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으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했다. 또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단지규모 등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8

건강기능식품 열풍… 편의점 매출 효녀

최근 편의점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다이소에서 시작된 ‘소포장·저가 건기식’ 돌풍이 편의점까지 번진 것이다. 28일 포항시 북구의 한 편의점에는 비타민, 장 건강, 이너케어 제품 등이 3000~5000원 가격표를 달고 전면에 배치돼 있었다. 껌이나 사탕처럼 계산대 앞에서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구조였다. 또 다른 매장은 뷰티·헬스 전문점을 연상케 할 정도로 별도의 ‘헬스케어 코너’를 꾸며두기도 했다. 가격대는 대부분 5000원 이하로 기존 대용량 위주였던 건기식 판매 채널과 차별화된다. 이전에는 한 달 치 이상 대용량 제품을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주류였지만, 편의점은 “한 번 먹어보자”는 가벼운 접근성을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편의점 업주 김모씨(55·포항시 북구)는 “요즘 손님들이 건기식을 의외로 많이 찾는다”며 “특히 퇴근길 여성 손님들이 ‘이건 뭐지’ 하면서 구경하다가 상품을 집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비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직장인 이모씨(34·포항시 북구)는 “계산을 기다리다 눈에 띄어서 같이 사봤다”며 “소포장이라 부담 없이 먹어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는 상품 구매실적으로도 확인됐다. 28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CU의 건기식 매출 비중은 30대(37.2%)가 가장 높았고, 40대(31.4%), 50대 이상(17.1%), 20대(13.7%)가 뒤를 이었다. 특히 30대 여성이 전체 매출의 20.5%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판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스트레스, 눈 건강 순으로 인기가 많았다. 이는 MZ 세대의 ‘셀프케어’, ‘저속 노화(Slow Aging)’ 트렌드가 편의점의 접근성 및 소포장 마케팅과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로 풀이된다. 편의점 업계는 업황 부진의 돌파구로 건기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접근성 높은 건강 관리 채널로 부상하며 ‘윈윈(Win-Win)’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글·사진/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5-08-28

고구마순, 항산화·혈당조절 특효···기능성 식재료 부상

농촌진흥청이 국내 재배 고구마의 지상부(어린순·잎·잎자루·줄기)에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특히 어린순과 잎에서 항산화·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카페오일퀸산(CQA) 함량이 높아 기능성식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소득식량작물연구소는 2024년 국내 고구마 6개 품종을 노지 재배해 CQA 함량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품종·부위별 차이가 컸지만 전반적으로 어린순과 잎에서 높은 수치가 확인됐다. ‘하얀미’ 어린순은 100g당 3,600mg, 잎은 2,300mg의 CQA를 함유해, 아티초크(1,000~3,500mg/100g)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잎자루 채소용 ‘통채루’의 어린순도 1,493mg이 검출됐다. CQA는 커피, 아티초크 등에 많이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CQA의 혈당 조절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α-글루코시데이즈 억제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3-카페오일퀸산’은 혈당강하제 아카보스(acarbose)보다 최대 5배 강한 억제 효과를 보여, 당뇨병 예방 및 관리용 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상부 가공 특성 평가에서는 ‘통채루’와 ‘호풍미’가 잎자루가 길고 굵어 손질이 쉽고, 건조 후에도 형태와 조직이 잘 유지됐다. 조리 시에도 부드러운 식감을 보여 건나물로 가공해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선경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소장은 “고구마 어린순과 잎은 항산화와 혈당 조절 성분이 풍부한 기능성 식재료”라며 “앞으로 전용 품종 보급과 가공·식품 산업 활용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7

“수도권 집값, 공급 부족·규제 한계로 상승 압력 지속”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이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파르게 오르며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공급 절벽과 수요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택근 연구위원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경기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택매매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어렵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수요 둔화 일시적···공급 절벽 우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5주차 0.40%에서 8월 2주차 0.10%로 둔화했고, 거래 건수도 같은 기간 1.2만건에서 0.3만건으로 줄었다. 이는 6월 27일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택건설 착공은 2021년 58만여호에서 2024년 30만여호로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만호 수준에 그쳐 공급 부족 심화가 불가피하다. 2026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3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리·기대심리로 수요 재확대 완화적 통화·재정정책 기조 속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까지 겹치며 수요 재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6월 120p로 상승했고,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대비 전국 기준 약 30% 낮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가 길어야 1년 내외라며, 규제 완화 시점에 수요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책 방향: 공급·수요 균형 유지 이택근 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 기조 일관성 △공급 대책 조기 실행 △실수요자 보호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급정책은 속도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7

생활 속의 ‘보험사기’ 솔깃하는 순간 ‘전과자’

자동차를 몰다 보면 누구나 가벼운 접촉사고나 흠집을 경험한다. 이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단순히 금전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과 직결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상에서 무심코 가담할 수 있는 보험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 “조금 보태 받자”는 생각이 범죄로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수리비 중복 청구다. 한 소비자는 마트 주차장에서 난 흠집과 예전 사고 때 이미 보상받은 파손 부위를 함께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단순히 “아까운 김에 같이 처리하자”는 생각이었지만, 결과는 보험사기였다. 정비업체와 공모한 허위 청구도 흔하다. 일부 업체는 차량 입고 시 “이번 기회에 유리막 코팅을 보험처리해주겠다”며 허위 보증서를 발급한다. 소비자가 이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공범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휴대품 끼워 넣기도 있다. 한 배달원은 사고 당시 파손되지 않은 휴대폰을, 과거 사고 사진을 다시 제출해 보상받으려다 경찰에 고발됐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보험사기는 나타난다. 중고차 딜러가 이미 존재하던 하자를 숨기고 ‘성능·상태 점검보험’으로 수리비를 청구한 뒤, 차량을 고쳐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이다. 점검업자가 가담해 기록부를 조작하기도 했다. △ 매년 불어나는 보험사기… 지난해 2000억 돌파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규모는 약 2087억원에 달한다. 2022년 1560억 원, 2023년 196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비업체의 과장 청구만 따로 봐도 연간 80억원 규모다. 보험사기 피해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온다. 허위 청구가 늘수록 보험사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민생침해 범죄”라고 지적했다. △ 처벌은 더 무거워졌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진다. 허위 보증서 작성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해 형법상 징역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차량 점검업자가 성능 기록부를 조작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개정된 대법원 양형기준은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사기범죄에 보험사기를 별도로 추가하고, 조직적·대규모 사기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를 악용해 가담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 소비자가 꼭 지켜야 할 예방 수칙 금감원은 소비자 스스로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과거 사고 흔적을 새 사고에 끼워 넣지 않는다. 둘째,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즉시 거절·신고한다. 셋째, 해당 사고와 무관한 휴대품 피해는 청구 불가다. 넷째, 중고차 하자는 매매 전부터 알았다면 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자체 신고 창구를 통해 제보 가능하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7

대구·경북 8월 제조업 경기심리 소폭 개선

대구·경북 제조업체들의 경기 체감이 8월 들어 소폭 개선됐다. 반면 비제조업은 매출 부진과 자금 사정 악화로 심리가 위축됐다. 지역 기업들의 이러한 심리 위축은 주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8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6.8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지수도 98.3으로 6.4포인트 올랐다. 제품 재고와 업황 개선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비제조업 CBSI는 82.4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매출(-1.6%p)과 자금사정(-0.3%p)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다만 9월 전망은 85.6으로 1.1포인트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제조업 CBSI는 93.3으로 1.4포인트 상승, 대구·경북과 같은 폭의 개선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은 전국이 0.7포인트 오른 반면, 대구·경북은 1.9포인트 떨어졌다. 업황BSI(실적 기준)는 6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고, 9월 전망은 3포인트 상승한 64로 집계됐다. 생산BSI(85), 매출BSI(77), 신규수주BSI(79) 모두 소폭 개선됐다. 제품 재고수준BSI는 104로 4포인트 하락했고, 다음달 전망도 큰 폭(-10p)으로 떨어졌다. 설비투자실행BSI는 92로 2포인트 상승했으나, 향후 전망은 89로 3포인트 하락했다. 채산성BSI는 75로 4포인트 올랐고, 자금사정BSI는 73으로 4포인트 하락했다.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 애로 요인은 내수 부진(23.9%)이 가장 높았으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22.7%)과 수출 부진(12.6%)이 뒤를 이었다. 불확실성 비중은 전월보다 3.8%p 늘었지만 인력난·인건비상승 비중은 2.3%p 줄었다. 비제조업의 업황BSI는 57로 전월과 같았으며, 9월 전망은 3포인트 오른 60을 기록했다. 매출BSI는 59로 7포인트 하락, 전망도 8포인트 떨어졌다. 채산성BSI는 59로 변동이 없었으나 전망은 4포인트 상승했다. 자금사정BSI는 63으로 1포인트 하락했지만, 다음달 전망은 4포인트 올랐다. 비제조업체의 최대 애로 요인도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내수 부진(22.9%)을 꼽았다. 이어 불확실한 경제 상황(19.8%), 인력난·인건비상승(16.7%) 순이었다. 정부규제 비중은 3.2%p 증가한 반면, 내수 부진 비중은 4.0%p 감소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7

마스가 성공의 숨은 주역 ‘포항 융진-디섹’···한미 조선 동맹의 기술 심장

한·미 관세·공급망 협상의 키워드였던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로 부각된 가운데 마스가 성공에는 포항 소재 기업 (주)융진의 자회사 디섹<(본지 5월 21일·26일자 6면 보도>이 숨은 주역이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아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 참석한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 사관생도 훈련선으로, 비상시에는 재난구호 임무를 수행한다. 설계와 기자재 조달에 한국의 디섹(DSEC)이 직접 참여해 한·미 조선 협력의 기술적 상징물이 됐다. 디섹은 포항의 조선기자재 기업 ㈜융진(회장 박일동)이 대주주인 부산 소재 조선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다. 2006년부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GD) 산하 나스코(NASSCO) 조선소와 손을 잡고 MR탱커, LNG추진 컨테이너선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특히 2015년 디섹이 설계·자재를 공급한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미국 올해의 선박’에 선정되면서 두 회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됐다. 지난 5월 GD 로버트 E. 스미스 부회장과 NASSCO 데이비드 J. 카버 사장이 방한해 디섹과 AI·친환경 에너지 기반 선박 설계·건조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례적으로 방산 민간부문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부산 본사를 찾은 것은 디섹이 한미 조선 공급망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마스가 합의가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디섹의 존재감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건조 사례 처럼 한국의 설계·기자재 역량과 미국의 조선소 인프라를 결합한 모델은 향후 한미 간 대형 선박·군수지원함 프로젝트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디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실질적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포항·부산 거점 기업이 국가 간 전략협정의 산업적 성과를 구체화하는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영덕 출신 기업가인 (주)융진의 박일동 회장이 키운 디섹이 그동안 이룬 성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에서 다시 부각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7

포스코어린이집, 여름 맞아 ‘체험형 프로그램’···원아·가족에 특별한 추억 선사

포스코가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이 올여름 원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포항 지곡어린이집과 동촌어린이집은 캠핑·물놀이·현장학습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풍성하게 채웠다. 지난 7월 포항 남구 오천 캠핑장에서 ‘두근두근! 아빠와 함께 썸머 어드벤처’ 행사가 열렸다. 아빠와 함께 물놀이·거품 놀이 등을 즐기며 가족 간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었다. 같은 달 어린이집 잔디마당에는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풀장을 설치, 원아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8월에는 포항 등대박물관과 호미곶 돌문어 홍보판매센터를 찾아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등대의 역사와 역할을 배우고, 포항의 해양 특산물인 돌문어를 관찰한 뒤 직접 피자를 만들어보는 활동에 참여했다. 현장에 동행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즐거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포스코는 포항, 광양, 서울 등 주요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곡·동촌 어린이집은 그룹사와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개방돼 지역 임직원 복지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 외에도 출산장려금(첫째 3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50만원 상당의 ‘아기 첫 만남 선물’ 제공, 격주 4일제, 난임 치료 지원, 임신기 단축근무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7

대구·경북 분양 물량 ‘0’…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현 주소지

대구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분양 예정 물량 역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약 3만 9000가구가 내달 공급될 예정이지만 물량이 없다는 것은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의 현 주소지임을 알 수 있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전국의 분양 예정 아파트는 53개 단지, 총 3만 8979가구이다. 2023년 10월(1만 2581가구) 이후 약 2년 만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최다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지 공급 물량은 전체의 30%인 1만 1852가구로 수도권 10곳(8644가구), 지방 4곳(3208가구)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다. 반면 대구의 분양 물량은 1월 418가구를 시작으로 2월 433가구, 3월 469가구, 4월 464가구, 5월 648가구, 6월 0가구, 7월 1419가구, 8월 54가구에 그쳐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9월에도 물량이 전혀 없으며 경북지역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신규 분양 물량은 ‘0’ 건을 기록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민이 크다. 특히 대구에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일부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축 아파트 분양 자체가 없을 전망이기에 소비자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 시점이 가장 저점이고, 신규 아파트를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분석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DSR)를 포함, 미분양 단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다. 김 모(37) 씨는 “도심 곳곳에 파격적인 혜택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보면 혹하는 마음도 들지만, 악성 미분양이 많은 대구인 만큼 구매 후 (매매가 되지 않아) 그곳에 갇히게 될 것 같아 고민된다”며 “무엇보다 낮은 대출한도에 고금리 이자를 생각하니 마땅히 갈 곳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올 하반기부터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해 내년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누적 물량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2027년 이후엔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똘똘한 한 채’로 쏠리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방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대구처럼 공급 과잉과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맞지 않다”며 “대구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택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통해 투자 수요와 실수요를 모두 끌어들여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27

포스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탈탄소 미래 청사진 제시

포스코그룹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8월 27~29일)에 참가해 그룹의 탈탄소 비전과 탄소감축 기술 역량을 대거 공개한다. 올해로 5회째 참가하는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 3개사가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며, △탈탄소 비전 △수소환원제철 △브릿지 기술 △인텔리전트 팩토리 △에너지 전환 등 5개 존(zone) 으로 구성했다. 전시관 중앙의 ‘탈탄소 비전 존’에서는 수소환원제철부터 탄소감축 브릿지 기술, 에너지 전환 전략까지 포스코그룹의 전방위 탈탄소 로드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존’에서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하이렉스(HyREX)’를 선보인다. 해당 기술은 지난 6월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그룹은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브릿지 기술 존’에서는 저탄소 연원료 활용, 전기로 도입,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실증 기술을 소개한다. ‘인텔리전트 팩토리 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고로, 지능형 로봇 등 미래형 제조 기술을 공개하며, 관람객은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점검하는 4족 보행 로봇을 직접 볼 수 있다. 마지막 ‘에너지 전환 존’에서는 그룹의 에너지·소재 사업 역량을 총망라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 LNG 복합발전소의 수소혼소발전 전환 사례, 포스코가 개발한 ESS(에너지저장장치)용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포스맥(PosMAC)’, LNG·액화수소 탱크용 고망간강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솔루션이 전시된다. 포스코그룹은 탈탄소 전환을 미래 성장의 전략적 기회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설비 투자·에너지 조달 등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이행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7

美, 인도에 추가관세 25%···누적관세율 50%적용

미국 정부가 27일 러시아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고 있는 인도에 25%의 추가관세를 발동했다. 지난 7일에 발동했던 25%의 상호관세에 추가돼 총 누적관세율은 브라질과 같은 최고수준으로 50%에 달한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대인도 추가관세를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간접적으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정전에 합의하라는 압박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2차 관세(secondary tariff)’라고 명명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동부시간 27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에 발효된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인도가 러시아산 저가 원유를 사들여 제3국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그 초과 이익을 160억달러(약 22조3190억원)로 추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의 원유 수입량이 급증한 가운데, 미·인도 간 통상 협상은 7월 하순 인도 측 협상단 철수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인도와 브라질은 관세부담 회피를 위해 최근 중국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는 8월 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는 7년 만의 방중이다. 미국은 추가 관세 이후에도 인도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경제·군사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25일 양국 고위 외교·국방 당국자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에너지 안보, 민생용 원자력 협력, 방위산업 연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서는 인도가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Quad)’의 핵심 회원국이라며, 향후 미·인 관계가 균열되면 일본의 안보 전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