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소방관 1인 담당 면적 ‘전국 평균 두배’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 1인당 담당 인구 등 소방력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성만 의원(무소속)이 소방청의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경북 소방관 1인 담당 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인 3.47㎢로 나타나 전국 평균 담당 면적 1.6㎢보다 두 배 이상 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보다 담당 면적이 넓은 곳은 강원도로 소방관 1인당 4.1㎢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어 전남 2.94㎢, 충북 2.85㎢, 전북 2.47㎢ 순이었다.다만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에서 경북은 총 474명으로 전국 평균 817명보다 낮았다. 이는 경북이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는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소방관 1인당 각각 1천289명과 1천22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이하 지역은 강원 344명, 전남 408명, 충남 496명 순으로 적었다.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7분 이내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 골든타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전체 7분 도착률도 67.7%로이지만, 평균 출동거리가 짧은 서울(1.51km)은 소요시간 4분 59초, 도착률 93.8%로 유일하게 90%를 넘겼다.그러나 출동거리가 긴 경북(5.33km)은 소요시간이 9분 13초로 서울보다 두 배나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충북(4.9km) 8분 45초 △전남(4.85km) 8분 40초 △강원(4.45km) 8분 20초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차가 골든 타임 내 도착하는 지역은 18곳 중 9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건물 23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총 25대로 서울과 대구·인천·경기를 제외하면 지역마다 한 대 뿐이었다.이성만 의원은 “화재와 응급상황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역 간 소방력 편차는 결국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이자 결과”라며 “정부는 소방력 실태조사, 장비 보충 등 차별 없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소방관 수는 소방기본법 소방력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만4천294명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6만5천935명(85%)에 불과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구룡포항 빠진 60대 무사히 구조

포항 앞바다에 빠진 60대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 1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8분쯤 남구 구룡포항내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부두에 걸려 있다고 행락객 B씨가 신고했다.현장에 도착한 구룡포파출소 구조대원은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구조했다.구조 당시 A씨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길을 가다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A씨는 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지인과 함께 집으로 귀가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6

교통·재난 신고 증가… 마약 관련은 170%나 늘어

경북경찰청이 3분기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재해·재난 관련 신고와 휴가철·추석명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기 마약 관련 신고가 170%나 증가해 경북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신고건수는 79만1천8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9천513건 대비 20.1%(13만2천363건)가 증가했다. 올해 3분기에도 신고건수는 26만5천6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4천107건 대비 8.8%(2만1천513건) 증가했다.3분기 유형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관련 신고 중, 피싱사기 5.1%(3천146→3천306), 절도 1.4%(2천705→2천744), 교제폭력 4.7%(599→627), 마약류가 170%(41→111) 증가했다. 교통분야 신고는 교통사고 11.0%(2만1천834→2만4천231), 교통불편 32.0%(4천501→5천942), 음주운전 9.5%(4천378→4천796), 교통위반이 33.2%(1천619→2천156) 증가추세를 보였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0-16

포항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수역에 얹힌 어선 구조

포항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수역에 얹힌 어선이 해경에 구조됐다. 1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남구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수역에서 A호(1t급, 승선원 1명)가 얹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잠제’는 파도의 힘을 줄이기 위해 해안에 설치한 수중 구조물을 이르는 용어다.송도해수욕장 앞의 잠제는 모래유실을 막기 위해 해안으로부터 400m 떨어진 수중에 해안선과 나란히 폭 50m, 가로 1천100m 규모로 설치돼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에 예인줄을 연결해 A호를 잠제수역 밖으로 밀어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6

‘APEC 경주 유치’ 서명운동 54만명 돌파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16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지난 13일 기준 54만76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주시가 지난달 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희망 포럼’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출정 퍼포먼스를 통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린지 불과 한달여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경주시는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달여만에 50만명이 넘는 서명 결과는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도시 경주에서 시민들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경주시는 이달까지 집중 서명운동 기간 운영으로 조기에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께 APEC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은 11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계속 진행된다.온라인 서명운동은 서명운동 페이지(http://url.kr/h4q837)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큐알(QR)코드 인식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참여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된다.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군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하면 되며,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에서 서명부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도민과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통한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10-16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 내년도 신입생 55명 모집

국립안동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오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16일 안동대에 따르면 이번 신입생 모집은 선교육-후선발 전형 등을 통한 우선 선발 후 2023학년도 교사 관찰 추천 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모집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며 초등부 4개 분야와 중등부 8개 분야에서 총 55명을 선발한다.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응시자 중 사회통합대상자를 모집정원의 10% 이내로 우선 선발해 소외계층에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유병훈 원장은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중 경북 지역을 담당하는 유일한 교육원으로서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대표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상급 학년으로의 무시험 진급의 문을 크게 넓히는 등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 연계되는 영재교육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은 2003년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경북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서울대, 안동대)으로 선정돼 우리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는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중앙센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금까지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의 수료생은 총 3천190명이다. /피현진기자

2023-10-16

가을철 농기계 사고 급증…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최근 경주시 건천읍 한 농로에서 A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 등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16일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486명(사망 28, 부상 458)이다. 농기계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302건(62.1%), 트랙터 63건(13%), 농약살포기 27건(5.6%)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170명(35%), 60대 126명(25.9%), 80대 116명 (23.9%), 50대 48명(9.9%), 40대 12명(2.5%)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에도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는 총 652명(사망 31, 부상 621)이었으며 특히, 수확 철인 10월에만 총 90명(13.8%)이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농촌지역에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전복, 추락 등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농기계 사용과 관련해 △작업 전·후로 농기계 안전 점검 △경사로·좁은 길·커브길 운전 시 주변 안전확보 및 감속 운전 △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 및 농기계에 반사판 등 등화 장치를 부착 △농기계에 동승 등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6

박정희 전 대통령 타던 벤츠 구미 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타던 ‘메르세데스-벤츠 600’이 구미에 온다. 사진16일 구미시에 따르면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올해 초 ‘메르세데스-벤츠 600’을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 기증하기로 함에 따라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4일 기증절차가 마무리됐다.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기증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600’차량 이동과 전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16일 차량을 구미로 이전해 역사자료관 1층 로비 중앙에 전시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타던 ‘메르세데스-벤츠 600’차량은 17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1972년식인 ‘메르세데스-벤츠 600’은 V8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M 100)에 6천332cc이다. 앞 엔진 후륜구동방식이다.한편, 1963년부터 1981년까지 생산된 메르세데스 벤츠 600은 주행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교황 바오로 6세, 존레논, 조지 해리슨,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당대 유명인들이 즐겨 타던 차량으로 알려져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0-16

‘재난·교통·마약’ 112신고 증가

2023-10-16

경북서 최근 5년간 '선생님 52명' 임용 1년 내 교단 떠났다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내 스스로 교단을 떠난경북 지역 교원 수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한 교원 수는 330명으로 이 중 15.8%인 52명이 경북 교원으로 파악됐다.이들 52명은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2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퇴직한 교원 330명 중 지역별로 중도 퇴직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97명)으로 29.4%를 차지했다.경북 52명(15.8%), 경기·충북 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광주는 초등학교 교사 1명이 그만둬 중도 최직자 수가 가장 적었다.대구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각 1명이 최근 5년간 중도 퇴직했다.문정복 의원은 “교권 붕괴로 임용 후 1년 내 떠나는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0-16

야간 횡단보도 넘어진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태기자

2023-10-16

청송서 송이버섯 채취 나섰던 70대 숨져

송이 채취에 나섰다가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59분께 청송군 주왕산면 한 야산계곡에 쓰러져 있는 70대 남성 A씨를 청송읍 의용소방대원이 발견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가족들은 A씨가 지난 14일 오전 송이버섯 채취를 위해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이날 오후 3시 37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었다.경찰은 A씨가 송이를 채취하러 나섰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3-10-16

하급 부사관 강제추행 해병대 부사관 집유

하급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은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 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부사관 B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눕게 한 뒤 신체를 간지럽게 하거나,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성추행한 데 이어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올해 1월에는 B씨의 숙소를 찾아가 침대에 누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이를 거절하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힌 후 몸의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10-15

공무원 낀 택시 보조금 편취… 운전자 등 무더기 적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택시보조금을 편취한 포항지역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자와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경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관리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택시 법인,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다.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쯤 포항시에서 실시한 ‘일체형 단말기 교체 보조사업’은 개인택시 대당 사업비 40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70％(28만원)를 자부담 할 경우 사업비의 30％(12만원)를 정률 지원해 주었다.하지만 이들은 단체 계약을 체결한 후 시 보조금 12만원 가운데 6만원만 ‘단말기 교체’ 사업에 사용했다.나머지 6만원은 홍보비 등의 거짓 명목으로 편취 했을뿐 아니라 단말기 대당 자부담금 28만원 조차도 이면계약을 통해 돌려 받았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월 포항시로 부터 차량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을 착복했다.이들의 범행에는 당시 포항시 대중교통과 6급 공무원 C씨도 가담했다.C씨는 일체형 단말기 25대에 대해 공급가액 전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포항시지부에게 발급했다.재판부는 “당초 개인택시 운전자 등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 해 6억48만원을 수령해 착복했다”면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데다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0-15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로… 3년간 134건

경북도내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뀐 사례가 최근 3년간 1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손희권 경북도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가해 신고(쌍방신고)’가 284건이 발생했고 이 중 134건이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2020년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건수 446건 중 역가해 신고는 58건(13%)이었으며, 2021년에는 975건 중 94건(9.6%), 2022년 1천30건 중 132건(12.8%)을 차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역가해 신고된 58건 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8건(48.3%)이었으며, 2021년에는 94건 중 44건(46.8%), 2022년 132건 중 62건(47%)에 대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반면에 역가해로 신고한 건수 중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비율은 2020년 5건(8%)에서 2022년 28건(21%)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5% 내외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이와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신고 및 역가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손희권 의원은 “역가해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것과 함께 학교폭력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0-15

안동시공무원노조, 반 민노총 광폭 행보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결별하고 독자노조의 길을 나선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반(反)민주노총 연대를 이뤄 대정부교섭권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안동시·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과 소방통합노조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민주노총·전공노는 대정부 교섭의 주체로서 공무원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용한 정치 투쟁에만 골몰해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전공노 탈퇴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 등 전공노가 비상식적인 문제의식으로 행동해 온 결과들에 대해 지탄하며, 대정부교섭권은 정치투쟁 목적이 아닌 조합원 권익증진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어 “우리 연대는 대정부교섭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미력한 연대이지만 대정부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리증 증진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전공노의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원하는 조합들의 참여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전공노의 탈퇴저지 횡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총회의결을 통해 민주노총·전공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노조로 거듭났으며, 전공노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조합탈퇴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5

주택정비사업자 선정 청탁 50대 업자에 징역형 집유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주택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대구 동구의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를 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주면 용역대금을 부풀려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2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조합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피해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 금품 제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5

상인회 소유 상품권 사용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5일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씨(6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3-10-15

무면허 음주운전에 방화 시도 70대, 징역 1년 6개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까지 지르려 한 70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5분쯤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도동리까지 약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0분쯤 울릉읍 자택에서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책상 위에 있던 옷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껐다.재판부는 “과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A씨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 방화하려 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5

육군 2작사, 칠곡군과 한미동맹 70주년 맞이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기념식 등 개최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경북 칠곡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칠곡군 생태공원 및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제14회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기념식'과 '제10회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행사를 진행했다./안병욱인턴기자

2023-10-15

상인회 소유 온누리상품권 횡령한 전통시장 임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원권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강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책과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횡령 방법 등을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5

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택시업계 한통속 부정 수급

택시 단말기 교체와 관련해 포항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에 택시미터기와 IC카드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40만원 가운데 70%인 28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30%인 12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단말기 공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약정지원금과 홍보비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8만원과 보조금 일부인 6만원 등 34만원을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들은 이후 2018년 6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 2억2천848만원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실제 교체한 단말기가 적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냈다.법인택시나 택시협동조합 16곳의 대표들도 이면계약을 통해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다.이들은 같은 해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다른 단말기 공급업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인 40만원보다 더 많은 41만3천원을 약정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후 2018년 7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925대에 대한 보조금 1억1천100만원을 받았다.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단말기를 교체했고 오히려 단말기 교체업체로부터 돈을 더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탄 셈이다.택시 관련 업무를 맡은 한 포항시 공무원은 별도 계약을 맺어 단말기를 교체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개인택시사업자 25명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대신 가짜 세금계산서로 대체했다.택시 보조금과 관련한 범행은 2020년에도 이어졌다.포항시는 브랜드 콜택시의 콜 수신 관련 장비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50만원 중 20%인 1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0%인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이번에도 개인택시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장비공급업체와 자부담금에 해당하는10만원을 정책장려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뒤 2020년 6월 포항시에930대에 대한 보조금 3억7천200만원을 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나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 법인택시 대표자,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택시 법인이나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뜻이 없음에도 포항시 보조금을 받았고 그 결과 시는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0-15

포항 내연산, 산행 30대 낭떠러지로 떨어져

14일 낮 12시 32분쯤 포항시 송라면 내연산에서 산행중이던 30대 남성 A씨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부상 당한 것을 소방헬기가 긴급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북소방본부는 "A씨가 종아리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 장은희 기자

2023-10-15

구미대중목욕탕서 배수작업 중 감전…아버지·아들 사망

대중목욕탕에서 배수작업을 하던 업주 부자가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0분쯤 구미시 송정동 한 대중목 욕탕에서 배수작업하던 6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감전됐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들 어왔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이들은 펌프로 탕에서 배수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2023-10-14

포항 죽도동 식당에서 화재, 전기 누전

13일 오후 11시 42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A식당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워 400여만원(소방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후 16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일단 전기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 장은희 기자

2023-10-14

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6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 B씨 측이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상가 내부 짐을 빼고 난 뒤 원상회복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됐다.그는 B씨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내주지 않았고 상가 안에는 B씨 짐 일부가 있었다.A씨는 당일 오후 6시께 해당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는 등 B씨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B씨가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B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였으며 불을 끄고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씨가 A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상가는 B씨가 점유 중인 상태였다고 봤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4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지인을 고의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12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골목길에서 60대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차 앞을 가로막자 치고 지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경찰은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장은희기자

2023-10-13

공공기관 13.5% “입사땐 노조 강제 가입”

일부 공공기관이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유니온숍’ 제도 도입으로 인해, 신입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347개 중 47개(13.5%)가 ‘유니온숍’을 체결(2023년 2분기 기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4개(70.3%) 공공기관은 ‘유니온숍’을 미체결했으며, 56개 공공기관(16.1%)은 무노조 공공기관으로 확인됐다.‘유니온숍’을 체결한 47개의 공공기관 노조 가입률은 79.9%로, 244개 미체결 공공기관 보다 노조 가입률이 12.4%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니온숍을 체결했더라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별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천차만별이고, 노동조합 자동 가입 후 탈퇴하는 인원들도 있어 노조 가입률 차이가 12.4% 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상급단체별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노총 22.8%(24개) △민주노총 16.5%(20개) △ 미가맹 노조 4.6%(3개) 등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유니온숍 체결 비율이 미가맹 노조보다 4~6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노조가입률은 70.75%(직원 42만7천658명 중 30만2천576명 가입)로,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 14.2% 보다 56.55%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노조 가입률 상위 10 개 공공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98%) △한국마사회(95%) △대한석탄공사(94%) △한국에너지공단(93%) △한국콘텐츠진흥원(93%) △한국자산관리공사(92%) △한국국제협력단(92%) △한국지역난방 공사(92%) △한국가스공사(91%) 순이었다.문제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침해 및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심지어 노동조합이 노조 미가입자·탈퇴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사측에 요구하는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일부 해외 국가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전국 노동관계법’에서 ‘유니온숍’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 정부에서 ‘유니온숍’의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형동 의원은 “특정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 신규 입사자의 노조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과 프랑 스 등처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득권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진입장벽을 완화해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3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2

포항해경, 영일만항 예인선 침몰로 유출된 기름 전부 회수

최근 포항 영일만항에서 예인선이 침몰해 기름 10여㎘ 유출된 가운데, 해경이 긴급방제 작업을 벌여 기름을 모두 회수했다. 사진12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46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역무선 부두에 정박 중이던 70t급 예인선 A호가 침몰했다.해경, 환경공단 등은 선박 11척과 인원 183명을 동원해, 지난 11일까지 해상에 유출된 기름 14.9㎘를 회수하며 방제를 완료했다. 침몰선박은 해상크레인을 통해 인양이 완료된 상태다.해경은 선박의 정확한 침몰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2

대구 공립 유·초·특 교사 임용 경쟁률 5.34대 1

2024학년도 대구시 유·초·특(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시험 경쟁률은 공립의 경우 평균 5.34 대 1, 사립은 특수(초) 4.2대 1을 각각 기록했다.응시분야별 공립 유치원에는 4명 모집에 142명이 지원해 35.5대 1을 보였다.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었고, 지원자 수도 112명에서 142명으로 30명이 늘어 지난해 경쟁률 37.33대 1와 비슷했다.공립 초등은 30명 모집에 72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2.63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는 선발예정인원은 3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지원자 수가 79명에서 72명으로 7명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공립 특수학교(유치원)는 11명 모집에 45명이 지원해 4.09대 1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했다. 공립 특수학교(초등)에는 14명 모집에 56명이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특수학교(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은 14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줄고, 지원자도 63명이 줄어 경쟁률도 소폭 감소했다. 또, 1차 시험을 대구시교육청에 위탁하는 영광학원 사립 특수학교(초등)에는 5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차 임용시험은 다음달 11일 시행하고, 오는 12월 13일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은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는 2월 2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등은 대구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12

216 217 218 219 220

많이 본 뉴스

경북소방관 1인 담당 면적 ‘전국 평균 두배’

구룡포항 빠진 60대 무사히 구조

교통·재난 신고 증가… 마약 관련은 170%나 늘어

포항 송도해수욕장 앞 잠제수역에 얹힌 어선 구조

‘APEC 경주 유치’ 서명운동 54만명 돌파

안동대 과학영재교육원, 내년도 신입생 55명 모집

가을철 농기계 사고 급증… “안전수칙 지켜주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 타던 벤츠 구미 왔다

‘재난·교통·마약’ 112신고 증가

경북서 최근 5년간 '선생님 52명' 임용 1년 내 교단 떠났다

야간 횡단보도 넘어진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청송서 송이버섯 채취 나섰던 70대 숨져

하급 부사관 강제추행 해병대 부사관 집유

공무원 낀 택시 보조금 편취… 운전자 등 무더기 적발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로… 3년간 134건

안동시공무원노조, 반 민노총 광폭 행보

주택정비사업자 선정 청탁 50대 업자에 징역형 집유

상인회 소유 상품권 사용 벌금형

무면허 음주운전에 방화 시도 70대, 징역 1년 6개월

육군 2작사, 칠곡군과 한미동맹 70주년 맞이 낙동강지구 전투 전승행사 기념식 등 개최

상인회 소유 온누리상품권 횡령한 전통시장 임원 벌금 500만원

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택시업계 한통속 부정 수급

포항 내연산, 산행 30대 낭떠러지로 떨어져

구미대중목욕탕서 배수작업 중 감전…아버지·아들 사망

포항 죽도동 식당에서 화재, 전기 누전

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

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검거

공공기관 13.5% “입사땐 노조 강제 가입”

포항해경, 영일만항 예인선 침몰로 유출된 기름 전부 회수

대구 공립 유·초·특 교사 임용 경쟁률 5.34대 1

아난티, 영덕에 프리미엄 숙박시설과 108홀 골프장 투자 논의… ‘한국형 산토리니’될지 주목

‘전교생 10명의 기적’ 상운초, 전국 탁구대회서 두각

최고 분양가 ‘포항자이애서턴’ 입주 전 진입도로 개설 불투명

대구발 ‘티웨이항공’ 울란바토르行 조류 충돌 추정 후 ‘기체 결함’ 회항

APEC 앞 둔 경주시 ‘차선 없는 검은 도로’ 시민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