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경찰, 혼성 경찰기동대 발대

경북경찰청이 남성 경찰관으로 구성됐던 경찰관기동대를 해외 주요국 운용 사례를 참고, 혼성 형식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제1기동대에서 ‘혼성 경찰관기동대’ 발대식을 열고 제1기동대에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된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했다.이로써 지난 2010년에 창설된 제1기동대는 총 4개 제대로 운영된다.여성으로 구성된 1개 제대는 공개 모집을 통해 경찰특공대 여경 1기 출신 대장을 비롯해 킥복싱 국가대표 경력자, 태권도·유도·합기도 등 무술 유단자 25명으로 편성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3일→7일로… 학폭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밝혔다.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세리기자

2023-08-27

"현장 요구 즉각 반영하라"…또다시 국회 앞 뒤덮은 교사들 　

전국에서 교사 수만명이 다시 서울에 모여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토요일인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 6개 차로는 또다시 검은 옷차림의 교사로 뒤덮였다.지난주에 이어 이번 6차 집회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것이다.습도가 낮아져 무더위가 다소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한 햇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교사들의 외침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하라는 데 집중됐다.참가자들은 “교사는 교육을, 국회는 법 개정을, 9월4일까지”라며 구호를 외쳤다.‘현장 요구 즉각 반영’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이들은 국회에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하라고 요구했다.교육청에는 살인적인 악성 민원을 책임질 것을, 교육부에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 정책과 법안 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다.교사들은 A씨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A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계속됐다.이들은 최근 ‘연필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검찰 수사관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경찰인 학부모가 자신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밝힌 후에 선생님이 민원을 받아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선생님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위협하거나 폭언했고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다면 이게 어떻게 범죄가 아닐 수 있겠느냐”고덧붙였다.‘연필 사건’은 A씨가 숨지기 엿새 전인 지난달 12일 A씨가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경찰은 A씨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집회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예비 교사들도 자리했다.한국교원대에 재학 중이라는 한 학생은 연단에서 “처참히 무너진 교권에 교사가되려 한 학우들도 다시금 본인의 진로를 고민한다”며 “누구보다도 교육에 열정이 가득한 학우들이 교사의 길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공교육이란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서울교대 총학생회장 성예림 씨도 연단에 올라 “여러 사건을 잊지 않고 미래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을 함께 바꿔나가겠다”며 “예비 교사들도 다음달 4일 각 학교에서 추모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 참가 규모를 6만명으로 추산했다.6주간 토요일에 열린 교사 집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인데 경찰은 2만명으로 집계했다.이날로 세 번째 집회에 참여했다는 10년 차 교사 김모(33)씨는 “교육부나 교육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허망한 기분이 많이 든다”며 “교권 보호 하나를 위해 앞으로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6차 집회에 모두 참여했다는 5년차 교사 이희창(30)씨도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도 참여할 생각”이라며 “정치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했다./고세리기자

2023-08-26

군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됐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 전 단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날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그는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구경모기자

2023-08-26

'전기차 화재' 상반기 42건…작년 한해 건수 육박

전기차 보급대수가 늘어나면서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가 42건이 일어나 지난해 전체 건수(44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관련 화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25일밝혔다.전기차는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행이나 충전 도중 화재 발생 시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 때문에 진압이 어렵다.몇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가량 늘었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2건이었다.사망자는 지난해 1명 있었고 부상자는 2021년 1명, 2022년 3명, 올해 상반기 6명 등 10명이 나왔다.다만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7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로, 내연기관 차량 화재 비율 0.02%(등록 대수 2천369만8천대·화재 3천680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2020년 이후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29건), 부주의(22건), 교통사고(16건) 등의 순이었다.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등 도로에서 66건이, 주차장과 공터에서 55건이 발생했다.소방청은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등 전기차 화재진압 맞춤형 장비를 계속 확충할 계획이다.이달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 동안 대구에서 열리는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전기차 장비존’을 마련해 관련 장비를 전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4월 전기차 화재 대응기법을 담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한 바 있다.가이드는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이부용기자

2023-08-25

만취상태 고속도로 역주행 충돌 2명 사상 50대에 징역 5년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만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고 수성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때 A씨는 IC 출구 방향을 통해 고속도로에 역진입했다.역주행을 하던 A씨는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 동승자 30대가 사망했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족과 피해자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권회복으로 공교육 바로 세울 것”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추락한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현장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정당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주요 내용은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규칙 개정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이다.특히,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 법률 지원 및 변호사비용 선제적 지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함으로써 배상보장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교육활동 피해교원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의무화 및 사안 은폐, 축소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운영해 피해교원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4

음식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급하게 음식을 떠먹이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요양보호사 A씨(5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요양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입소 환자 80대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줬다.B씨는 삼킴 장애인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로 음식을 먹일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했는데도 계속 죽과 반찬을 급하게 떠먹였고 결국, B씨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A씨는 B씨가 음식을 거부하고 수차례 기침을 하는데도 물을 먹였고 하임리히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결국 B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日 오염수 방류 첫날… 죽도시장엔 한숨소리만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 24일 오후 1시쯤 포항 북구 죽도시장은 손님이 거의 없는 썰렁한 모습이었다.평소 때라면 항상 수산물 가판대 앞에는 가격을 흥정하는 등 손님과 상인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했다.그러나 이날은 상당수의 상인들이 아예 영업을 포기한 듯 시장 가판대 군데군데가 비어 있었고 시장 내부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상인 몇몇은 여기 저기 모여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 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기자가 한 상인에게 영업 상황을 묻자 “눈으로 보면 모르냐”며 “오염수 얘기 듣기도 싫다”며 자리를 피했다.상인 A씨는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산물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더니 현재는 반 토막”이라며 “생업이어서 시장에 나오긴 하지만 장사를 접을지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죽도시장의 대게·회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수산물 등을 구입한 손님은 찾아볼 수 없었다.평소 횟집 앞에서 손님 호객행위를 하던 상인은 매장 앞 의자에 앉아 무표정하게 TV 뉴스만 보고 있었다.상인 B씨는 “매출이 반 토막 나면 인건비 때문에 일부 직원들을 쉬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매출은 무려 80~90%나 떨어져 직원 2명을 내보내고 겨우 버티는 중”이라고 걱정했다.옆에 서있던 상인 C씨는 “며칠 전 죽도어시장이 생긴 후 처음으로 임대 점포가 3곳이 나왔다”면서 “임대료 250만원에 유지비 최소 200만원, 인건비를 감당 못해 앞으로 임대 점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데 있다.24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향후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경북도와 포항시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죽도시장 상인들은 매우 회의적이다.상인 D씨는 “30년 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 수산물을 먹지 않는다면 죽도시장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인접 도로 공사 때문에 교통이 통제되는 악재까지 겹쳤다”며 답답해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8-24

안동시공무원노조 29일 전공노 탈퇴 결정 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가 오는 29일 안동시청 1천300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를 결정하는 투표에 돌입한다.24일 안동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전체 안동시 조합원 수의 절반이 넘는 876명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안동시지부는 임시총회를 공고하고 29일 온라인을 통해 임시총회와 더불어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투표에서 1/2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2/3 이상이 찬성하면 안동시지부는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를 떠나 개별노조로 운영된다.앞서 유철환 지부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표명했으며, 이에 전공노는 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16일 유철환 지부장에 대해 권한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본지 8월 21일 4면 보도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전공노의 결정이 노조법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밝혔다.안동시지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4

흉기들고 배회한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31)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4

밍크고래 17마리 작살로 불법포획·유통… 55명 검거

멸종위기 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유통한 전문 포경조직단이 해경에 붙잡혔다.포항해경은 지난 3월부터 8월24일까지 고래를 포획하고 유통과 판매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5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이중 13명은 구속, 12명은 불구속 입건 됐으며, 3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검거된 일당은 선박 운영자와 포획선, 운반책, 구매자로 구성됐다. 범행에 이용된 고래 포획선은 6척, 해상운반선은 3척이었고 이를 유통 받은 식당은 3곳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해경은 지난 6월2일 남구 장기면 양포리 양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싣고 들어온 운반선 주변에 잠복, 고래를 트럭에 옮겨 싣는 현장을 확인한 뒤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그후 해경은 이들이 지닌 휴대전화에서 포획에 가담한 선박 관계자 연락처를 확보한 뒤 7월3일 이들을 추가 체포했다.해경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됐다.해경은 지난달 28일 남구 구룡포항 동쪽 해상에서 항공 순찰하던 중 고래 포획 현장을 목격한 뒤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포획선 선원들은 해경 수사망을 피해 도망 가던 도중 범행 증거 인멸을 위해 고래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한편 배 구석구석을 씻기도 했다.해경은 1시간이 넘는 추격 끝에 포획선을 붙잡았다.해경은 갑판에서 포획선 선원들이 미처 없애지 못한 고래 살점과 혈흔을 채취해 고래연구센터에 DNA 분석을 의뢰, 바다에 버려진 밍크고래는 두 마리로 확인됐다.해경 조사결과 포획선들은 경북 동해안일대 해상에서 유영하는 밍크고래를 조립형 작살을 이용해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해상에서 작살을 던져 고래를 잡은 후 포획선의 분리형 현측문(갯문)을 열고 인양한 다음 운반 편의를 위해 10∼20kg 단위로 해체 후 자루에 나누어 담았다.선박운영자 또는 포획선에서 섭외한 운반선은 야간을 틈타 해상에 투하된 고래고기를 인양 후 해경 파출소가 없는 소형 항포구로 입항했다.항포구에는 육상 운반책이 미리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고래 자루를 옮겨 싣고 고래고기 전문 식당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식당들은 현장에서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했고 현재까지 포획된 밍크고래는 총 17마리로 시가 약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광섭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국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불법 고래포획 범죄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8-24

항공기 착륙전 출입문 연 30대 법원, 정신감정 의뢰 요청 수락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심신 미약으로 제주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권속 일괄’ 문경 김룡사 ‘사천왕도’ 문화재 지정 예고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에 소재한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 및 권속 일괄(龜尾大芚寺塑造十六羅漢像 및 眷屬一括)’과 문경시 김룡사 ‘사천왕도(四天王圖)’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각각 선정됐다.구미 대둔사 문화재는 대둔사 응진전 안에 석가여래 삼존상 좌우에 자리하고 있으며, 점토로 빚어 만든(소조) 나한상 16구와 그에 딸린 좌우 제석천상 2구, 판관 1구 등 총 19구로 구성돼 있다.문화재 조사 시 왼쪽의 제석천상 밑판에서 붓글씨로 쓴 묵서명이 발견됐고, 나한상이 1630년(인조 8년)에 제작됐음이 밝혀져 조성연대가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또 전체적으로 신체 구조가 매우 안정감이 있으며, 다양하고 사실적인 표정과 자연스러운 주름 표현, 죽비, 경책, 염주 등 지물을 들고 있는 다채로운 손의 모습 등에서 같은 시기의 해학적이거나 비사실적인 모습의 나한상들과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조형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제작연대가 명확한 점 등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대둔사는 현재 국가 지정 보물 4건(대웅전,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삼장보살도, 경장)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아미타불회도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 및 권속 일괄’이 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 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의결과 고시가 이뤄지면 총 6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된다. 김룡사 사천왕도는 1880년에 사불산화파 수화승 하은응상이 그린 불화로 제작년도와 제작자가 명확하며, 사불산화파의 화풍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 자료이다.또한, 조선후기 천왕문에 봉안했던 사천왕도는 현재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온전하게 전해지는 예도 많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1994년 8월 새벽 도난범들이 김룡사에서 대웅전 문을 부수고 도난경보 장치 절단 후 불화들을 절취했는데, 당시에 김룡사 사천왕도도 같이 도난당했다.이후에 김룡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의 노력으로 도난문화재를 환수했다.그림은 총 4폭으로 비단에 채색되었으며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 등 4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는 편차가 있지만 대략 세로 268㎝, 가로 157㎝로 측정된다.이번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김룡사는 보물 2점, 국가등록문화재 2점을 포함해 총 13점의 문화재를 소유하게 되었다.김룡사 주지 상오스님은 “지난해에 환수된 김룡사 사천왕도가 경북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감회가 새롭다. 문화재가 된 사천왕도 보존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김락현·강남진기자

2023-08-24

대구시,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확대 운영

대구시는 대구시약사회,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력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상담약국을 운영한다.최근 의료용 마약 및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젊은 층(10∼20대)의 마약류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용 마약류가 다이어트 약,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오·남용되는 사례는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8년 17.9％, 2019년 23.4％, 2020년 26.6％, 2021년 34.2％, 2022년 34.2％다.약물 및 마약류 중독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경우 사회적 시선, 법적 처벌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상담 기관 부족으로 조기 상담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대구시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약국(마중약국)을 운영, 1차 상담 역할을 수행해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 재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마중약국은 △약물 중독 예방 정보 제공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복약 지도 △약물 중독자 조기 발견 후 전문 상담센터 및 치료병원 연계 등 1차 상담을 제공한다.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중약국은 현재 43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 참여약국 12개소를 추가 모집해 55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마중약국 운영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8-24

국세청, 기부문화 저해 공익법인 엄정 대응

속보=‘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 7월 26일자 4면 보도 이후 국세청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특히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을 시행하는 등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한 결과, 77곳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다.위반금액은 473억 원에 이르고, 예상세액은 26억 원에 달한다.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이번 검증 대상은 39곳 공익법인이다.구체적으로는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및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8곳,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8곳,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15곳,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 8곳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3년 동안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8-23

교육청에도 민원팀 2학기 부터 시범운영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여기에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이 대신 처리하는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그동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지난 14일 공개된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는 추가 의견을 수렴,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했다.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 대신 기관의 민원 대응 체제로 개선키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개별 학교가 처리하기 힘든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설치·운영한다.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이에 따라 자녀의 갑작스런 결석의 경우 학부모는 교원 개인 연락 대신 학교 민원 대응팀에게 연락해야 한다.교육부는 향후에는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에 대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하지만 AI 챗봇·나이스 개발까지 시간이 다소 걸려 당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할 것“이라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8-23

박정훈 대령, 국방부 인사 2명 고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박 전 단장측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경찰에 수사 권한을 이양했다”며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본래 ‘회수’는 사건을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이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또 “국방부의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항명수괴’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유 관리관에 대해선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일반서류 넘기는 듯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23일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피고발인인 경북경찰청장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대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에 넘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구경모 기자

2023-08-23

건설현장 폭력행위 224명 무더기 적발

합법을 가장한 집회를 열고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모 건설노조 본부장 A씨 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노조원 채용 강요와 업무방해, 3억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A씨 등 2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를 하고,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구속된 10명 중 금품갈취 혐의가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으로 나타났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3

면세점 송객 수수료 부가세 수백억 원 포탈

면세점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여행사 운영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조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여행사 업주 A씨(42)와 세금 포탈용 도관업체(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회사) 운영자 B씨(3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만들어진 유령업체 실업주인 C씨(30) 등 3명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이 대표로 있는 도관업체로부터 5천5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3장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B씨 등은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C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A씨 등 6명은 서로 짜고 송객수수료를 특정 유령업체로 몰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A씨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약 505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성관계 거부 아내 흉기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3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씨(34·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수산물 방사능 검사·어업인 지원 확대”

경북도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강화와 어업인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연말까지 도내 연안 5개 시군에 방사능 검사장비(감마 핵종 분석시스템)를 확대구축하고, 삼중수소 분석이 가능한 검사장비(베타 핵종 분석시스템)도 어업기술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도내 주요 위판장 5곳(죽도·구룡포 활어·강구·후포·감포)을 대상으로 유통 전 검사를 강화하고 민간 방사능 전문 분석기관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뿐만 아니라 해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위탁하는 등 방사능 분석을 확대한다.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양식장 및 수산 식품 가공·생산업체에 방사능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인 가자미류·양식 우럭·강도다리 등을 정부 비축사업 품목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하고, 어업 손실 보상금·특별재난 지원 등을 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타 시도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역축제·명절맞이 행사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산물 소비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오는 28일에는 포항에서 ‘소비자와 전문가가 함께 알아보는 수산물 안전진단 세미나’를 열고, 수산물 안전 주부 모니터링단의 시료 채취·검사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는 참관 행사도 열어 도민과 소통도 강화한다.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기존 2대(어업기술원 2대)에서 4대(어업기술원 3대, 포항시 1대)로 확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6월부터는 분석 주기도 분기와 월별에서 주 1회로 확대했다.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 결과를 다음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 수산물 소비위축 극복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3

대구시·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소송 본격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24억 원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3일 본격화됐다.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 심리로 진행된 보조금 환수통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에서 대구시교육청 측은 소송 대리인은 대구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가 실시한 무상급식 특별감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수금을 24억 원으로 산정한 기준과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앞으로 재판은 대구시가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시교육청에서 반박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4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당시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과소 반환했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 간 발생한 여유분과 부족분을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대구 동성로서 내달 4일 ‘동행축제’

대구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특별행사를 오는 9월 4일 대구의 중심 동성로에서 개최하기 결정했다.이를 통해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위해 협력한다.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과 함께 ‘9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온 국민, 힘 모아 기(氣) 살리기!’ 경제활력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부·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소비촉진 행사이다.봄(5월)에 이어 가을(9월), 겨울(12월) 총 3차례 진행되며, 이번 9월 동행축제는 이달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총 29일간 열린다.특히 9월 4일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활력 증진에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장소인 동성로에서 개최해 소비훈풍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동성로는 1960년대 이후 지역 쇼핑의 중심지이자 대표 상권의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상권이 침체된 상황이다.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성로 부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9월 동행축제 특별행사가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동성로 특별행사는 9월 4일 동성로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상생부스, 동행스트리트, 대구특별존, 체험존으로 운영되며, 메인행사로는 소상공인 응원공연, 동행축제 힘모으기 퍼포먼스, 대구 소상공인을 위한 동행 패션쇼 등이 열릴 예정이다.또 지역 중소·소상공인·전통시장을 살리는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구 치맥페스티벌(8월 30일∼9월 3일), 대구 우수시장 상품전시회(9월 8일∼9월 10일), 대구웨딩 페스티벌(9월 15일∼9월 16일),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9월 마지막주) 등 9월의 지역 축제와도 연계해 동행축제 붐 확산 및 소비촉진을 추진한다.이종화 경제부시장은 “중소·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동행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8-23

불길 속 80대 노인 구조… 상주지역 주민에 표창패

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최근 주택화재 현장에서 불길 속에 뛰어들어 귀중한 생명을 구한 안재우(48·상주시 외서면)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안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50분쯤 상주시 외서면 이웃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위험을 무릎쓰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 고립된 80대 할머니 A씨를 구조했다.A씨(88,여)는 평소 휠체어를 타는 등 거동이 불편해 미처 피신을 하지 못했다. 구조 과정에서 A씨는 연기흡입으로 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안씨는 다치지 않았다.화재는 주택 내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5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20여분만에 진화됐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8-23

포항 동네마트 상품 네이버 주문… 1시간내 받는다

포항 지역 소비자들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동네 마트 물건을 사면 1시간 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11개 중소형 마트가 중소 유통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경기 부천의 중소 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포장·배송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동네 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성카드(수수료 우대), 부릉(배달)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로 가까운 동네 마트의 상품을 주문하면 동네 마트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확인한 뒤 부릉을 통해 1시간 내 배송하게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3

6년 만에 전 도민 함께하는 민방위 훈련

23일 오후 2시, 전국에서 공습경보가 동시에 울렸다. 6년 만에 전국에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는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됐으며, 훈련내용으로 주민대피 훈련, 이동차량통제 훈련, 긴급차량 출동훈련, 민방위대원 동원훈련 4개 분야로 실시했다.경북도도 이날 을지연습과 연계된 전국 민방위 훈련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도민과 함께 실전처럼 훈련했다.먼저 주민대피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도민을 대상으로 대피소 찾기 요령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으며, 통·리 단위 대피 인솔자를 미리 지정했다. 훈련 중에는 공습경보발령과 동시 대피소 이동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국민생활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어 차량통제 훈련은 경북경찰청의 지휘에 따라 도내 17개 구간에서 경찰 병력 포함 228명의 안전통제관으로 편성해 오른쪽 갓길 정차 유도 훈련을 했다. 여기에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 훈련은 시·군 상습 정체가 이뤄지는 17개 구간을 선정해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102대 대상 길 터주기 양보 운전 훈련을 실시했다.민방위대 동원훈련은 도 민방위대원을 동원 하에 주민대피 훈련 시 안내, 차량통제 및 긴급차량 출동 훈련 시 이동통제구간 지원 임무 등을 수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3

31일부터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 검사·치료비 지원 중단

코로나가 독감처럼 취급될 예정이다.정부는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등급 하향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정부는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4급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그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정부는 당초 2단계 조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려 했지만, 현행대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착용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진단검사와 치료, 생활지원 등 지원책은 대폭 축소되거나 종료된다.그동안 일부 혹은 전액 지원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31일 이후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피검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1회(면역저하자 연2회) 실시하면서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고세리기자

2023-08-23

청도 싱크홀 발생, 인명 피해는 없어

청도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청도군 운문면 29번 국도상(운문면 대천리 망향정 인근)에 발생한 싱크홀은 지름 50cm, 깊이 5m로 규모로 오후 1시 49분쯤 땅이 꺼져 구멍이 생겼다는 신고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은 얼마 전 내린 비로 빗물이 배수로로 유입되며 도로 밑의 흙이 깎이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행히 발생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경찰과 청도군은 피해 복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복구에는 2~3일이 걸릴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8-23

금오공대, 건축설계 인재 육성 ‘착착’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축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건축 교류 활동을 비롯해 건축설계 실무연수를 통해 최신 설계 기법 및 건축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금오공대 건축학부는 2개 사업 유형(△건축설계 실무연수 △건축 교류활동) 가운데 ‘건축설계 실무연수’부문에서 2년 연속 선정됐다.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연수 수행에 필요한 체제비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외 설계사무소 및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하게 된다.올해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금오공대를 비롯해 전국 5개 대학이다.금오공대 건축학부는 지난 사업으로 14명의 학생들이 국내 설계사무소 실무연수를 마쳤으며, 현재 국내 2명, 국외 1명이 실무연수 중에 있다.특히 건축학부 4학년 안윤겸 학생은 미국 메릴랜드 주 소재 SK+I Architecture에서 5개월째 국외 실무연수 중이며, 올해 사업에 재선정됨으로써 2023학년도 2학기와 겨울 방학을 통해 10명의 건축학부 학생들이 사업혜택을 받게 됐다.이승엽 교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국내·외 실무연수 기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건축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오공대 건축학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플랫폼 사업 참여 및 구미시 도시재생센터와의 협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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